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우발채무 지방자치단체 HELP DESK」의 상시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컨설팅 중재로 사전에 방지하고 채무이행 필요 시 향후 예산편성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를 전담하고자 함

• 컨설팅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 협약, 확정채무 발생 시기 등 조건, 보증하려는 PF 대출에 대한 적정성, 불리한 조항 여부 등

우발채무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기존 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불공정한 재정부담을 방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