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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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타당성조사

분석내용

1. 사업계획서

2.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needs) 및 기대효과
  • 지역현황(자연환경, 사회･경제, 유사 시설 현황 등)
  •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 현장실사 결과 및 관계자 면담결과

3.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 사업의 특성 분석(물리적 요소, 활동 등)
  • 사업의 영향권(impact area) 설정
  • 이해관계자(stakeholder) 및 편익수혜자(beneficiaries) 규정
  •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4. 사업계획 검토

  • 시설계획 및 기술적 검토
  • 총사업비 추정
  • 수요 추정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5-1. 경제성 분석

  • 경제적 비용 추정
  •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비용효과 분석)
  • 민감도 분석

5-2. 재무성 분석

  • 재무적 비용 추정
  • 수입 추정
  • 재무성 분석(운영수지 분석)
  • 민감도 분석

5-3. 정책적 타당성 분석

  • 법·제도적 부합성
  • 사업의 준비정도 및 추진의지
  •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검토
  •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발전 측면에서의 부합성
  • 지역사회/주민/이해관계자 수용성
  • 기타 사업별 특수 평가항목

6. 종합/결론

  • 분석기준별 결과 종합
  •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