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타당성검토 약정 수수료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 산정기준’ 및 검토 대상 사업의 규모, 특성, 검토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검토 의뢰기관과 전문기관이 합의하여 산정함
• 설립하려는 기관이 타당성검토 간소화 대상인 경우 기간이나 수수료 감소 가능하며, 설립 타당성검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수수료 증액이 가능함

• 기본수수료와 부가수수료로 산정되며, 검토 난이도와 절차에 따라 구분하며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정

• 검토 난이도 구분: 3개(보통/상/최상)
• 검토 절차: 2개(일반/간소화)
• 부가수수료는 SPC 설립 등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의뢰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난이도별 기본 수수료 산정 기준

난이도 구분	절차 구분	기간	산출액
보통	일반절차	6개월	7천만원
	간소화절차	4개월	5.5천만원
상	일반절차	6~8개월	8천만원
	간소화절차	4개월	6.5천만원
최상	일반절차	6~10개월	9.5천만원
	간소화절차	4개월	7.5천만원

• 부가수수료 산정 기준

구분	유료도로 및 철도(복합역사) / 산업단지 / 도시개발 / 관광지개발 / 발전산업 등 SPC 설립 등을 통한 개발사업 기준	수수료(만원)	비고
①	▸특수한 기술성 검토(특수교량, 터널 및 철도 등)가 필요한 경우	500~1,000	특이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②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량 조사	300~1,000
③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 복합시설사업(주택/산단/R&D/관광/교육 등)으로 각각의 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시설별 수요 및 편익 추정	시설별 1,500~2,500
④	▸산업단지 관련 설문조사(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 ▸CVM(가상가치평가)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500~3,000
⑤	▸재무성 분석 또는 운영수지 분석이 필요한 사업	1,000~2,000
⑥	▸기타 쟁점(법률검토) 등 특이사항 등	30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