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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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센터장 인사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법정전문기관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재정성과 증진을 통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소장직무대행 송 지 영

2023년에도 우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104건의 투자사업 중에서 사업계획이 미흡 하거나, 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20건을 반려, 자진 철회를 유도하여 13조 301억원 규모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 었습니다. 또한 타당성조사 이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의뢰된 48건의 사업중 26건만이 통과하여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을 방지함으로써 4조 8,8277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있어서도, 당초의 계획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84건으로 목표 대비 14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토는 목표치의 174%를 초과 달성하는 174건을 수행하였고, 우리 센터의 핵심 미션인 객관적이고 충실한 조사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과제점수 92.4점 이상을 획득하는 등 학계 전문가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센터는 지속적으로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긍극적으로는 국가정책과 제도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외연확장과 대외위상을 제고함에 있어 뜻깊은 한 해였다 자평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원하였으며, 우발채무 관리 자문단에 적극 참여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 면제 협의를 요청한 사업에 대해 면제여부 적정성 사전검토를 2024년부터 우리 센터의 신규업무로 도입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센터가 축적한 역량과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의 내실있는 수행을 목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실무 공무원 대상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TOM(탐)나는 컨설팅 매년 수행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국가 지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서, 그리고 이 분야의 선도 기관으로서 부여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대한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