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다른 법인 출자기관의 설립 타당성검토 개념

•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는 제도임

자료: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8호, 2024.6.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