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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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지방출자출연기관 타당성검토

분석내용

1. 지방출자기관(PFV 또는 SPV) 설립 여부

계층 1.

  • 계층1-1.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계층1-2. 설립 계획의적정성
  • 계층1-3. 설립의 기대효과

계층 2.

  • 계층2-1. 공공 수행 여부
  • 계층2-2.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
  • 계층2-3. 적정 사업 주체 판단
  • 계층2-4. 조직 및 인력 분석
  • 계층2-5. 출자금의 적정성 (수지 및 재원조달 분석)
  • 계층2-6. 총사업비와 기대성과 사이의 정합성
  • 계층2-7.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수립 및 적정성 검토 (필요 시)
  • 계층2-8. 주민 복리 효과
  • 계층2-9. 지역 경제 파급 효과
  • 계층2-10.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계층 3.

  • 계층3-1. 설립
  • 계층3-2. 미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