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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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타당성조사

개요

타당성조사 개념

  • 투자심사 前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사전절차임
  •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 추진을 전제로 실시되며,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참고 자료로서 기능함

타당성재조사 개념

  • 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쳤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크게 변동된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는 제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

  • 중기지방
    재정계획

  • 타당성조사

  • 지방재정
    투자심사

  • 지방자지단체
    예산편성

  • 사업추진
    및 진행

  •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하여야 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2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