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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타법인출자 타당성검토

추진절차

지방공기업 다른 법인의 설립 절차

단계	내용	주체	소요기간
설립계획 수립	설립계획 수립(자체 또는 용역)	지방공기업
설립 여부 결정	가. 설립 여부 결정 나. 조직의 형태 결정 다. 사전협의안 마련	지방공기업
사전협의	전문기관과 사업 계획 구체성 협의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가. 타당성검토 의뢰 및 예비검토 나. 타당성검토 약정 체결 다. 타당성검토 수행	지자체-전문기관	6개월 ~ 10개월 (사업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구분)
결과 공개 및 심의	가. 검토결과 이사회 보고 나. 지방의회 심의	지방공기업 지자체

주: 단계별 일정은 대략적인 추정값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있으며 민법 등 다른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는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