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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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지방출자출연기관 타당성검토

추진절차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절차

단계	내용	주체	소요기간
설립 여부 결정	가. 설립 여부 결정 나. 조직의 형태 결정 다. 사전협의안 마련	지자체	1개월
사전협의 (1차 협의)	가. 타당성 검토 전 협의 나. 타당성검토 절차 간소화 여부 판단	행정안전부-시도 시도-시군구	1개월
설립계획 수립	설립계획 수립(자체 또는 용역)	지자체	1~3개월
타당성 검토	가. 타당성검토 의뢰 및 예비검토 나. 타당성검토 약정 체결 다. 타당성검토 수행	지자체-전문기관	1개월
결과 공개 및 심의	가. 검토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나. 지자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지자체	6개월
설립협의 (2차 협의)	가. 지방자치단체 협의 요청 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시도 시도-시군구	1개월
설립	가. 설립계획서 및 합의결과 공개 나. 조례 및 정관 제정 다. 임원 공모 및 임명 라. 설립등기 마. 지정고시 신청	지자체	1개월

주: 단계별 일정은 대략적인 추정값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있으며 민법 등 다른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는 고려하지 않음

자료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2024.03.27.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