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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 타당성검토

개요

개요

  •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검토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 설립 이전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임
  •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신빙성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견인하고자 도입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