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사업정보 DB 구축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대상 및 작성기준)

	준비단계	추진단계	완료단계
대상	이력관리 수행 직전년도 투자 심사 통과 사업 ※ (예) `24년 이력관리 시 준비단계 대상 사업 : `23년 심사 통과 사업	`13년부터 전전년도까지 투자심사 통과 사업 ※ (예) `24년 이력관리 시 추진·완료단계 대상 사업 : `13년 ~ `22년 심사 통과 사업
작성기준	투자심사의뢰서 기준	전년도 결산 기준 ※ (예) `24년 이력관리 시 `23년 결산 기준	준공시점 기준
작성내용	총사업비, 일정,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 주요 정보	사업의 집행실적 및 사업 주요정보에 대한 변경사항, 사업 중단 시 중단사유※ ※ (예) 재심사,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취소 등

• DB 구축 결과 검토 및 확정

• (주체)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 (검토사항) 제출된 사업정보 오류 검토 및 미제출 사업 확인
• (조치사항) 지자체 통보 및 보완 요청 → 재체출 사업정보 검토 및 최종 확정

투자사업 단계별 주요 사업정보
준비단계	추진단계 / 완료단계*
심사통과 시기, 사업명, 작성자 시행주체, 운영주체, 사업기간, 사업위치 투자심사 정보(심사유형, 결과, 조건) 사전절차 이행정보(타당성조사 관련)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일정정보(공사준공까지 일정 정보)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분양수입 정보(분양사업)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지방채 관련 정보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일정정보(당해년도 실제 수행일정) 총사업비 정보(실제 집행내역 반영)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및 집행내역 투자심사 조건별 이행 여부 자체평가 정보 중점관리사업 선정 여부 자체관리계획 이행 현황

* 준비단계 사업정보 항목을 기본으로, 사업 추진과정 및 준공 기준으로 실제 집행내용 반영

※ 상세 내용은 배포된 양식 및 가이드라인 참조

• 자가진단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대상) 추진단계 사업
• (방법)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 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①~⑨ 항목에 대해 진단하고,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진단결과를 매년 추진단계 사업정보와 함께 제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사업비	① 최근 사업비 투입 후 6개월 이상 예산투입이 없는 사업
	②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비 변동 사업
	②-1 총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2 재원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3 분야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4 채무부담행위/ 매입확약/ 신용보증 등이 있는 사업
사업내용	③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내용의 변경 있는 사업
사업기간	④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공사 완공 연도 변경 사업
기타	⑤ 지방채 발행 이후 중단된 사업
	⑥ 사업 관련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있는 사업
	⑦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 필요 사업
	⑧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업으로 조건 이행 여부 확인 필요사업
	⑨ 전년도 중점관리사업 중 자체 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