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수용성에 대한 실증연구: 님비(NIMBY) 태도의 인과기제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적인 관점을 반영한 反수용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기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험시설 입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정부의 갈등은 꾸준히 연구되어 온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의 포화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고준위 방폐장 설립의 긴급성과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님비 태도 인과기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정부의 갈등을 완화하고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과기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맥락적 요인에 주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를 통해 맥락적 요인을 밝힌다. 이를 위해 가치요인(성장한계, 과학기술 낙관주의), 에너지요인(에너지부족 경험, 에너지 안보위기),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지각된 편익, 지각된 위험, 주관적 지식, 부정적 감정)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를 매개변수로 하여 님비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조절요인으로 의견참여 수준을 적용하여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 영향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부정적 감정을 제외한 독립변수들은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위험지각 요인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와 님비 태도 간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에너지부족 경험, 지각된 편익, 지각된 위험, 주관적 지식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 수준에 따라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와 님비 태도 간의 영향력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박천희, 한혜지, 이채은, 최준혁, 박정우, 김민희, 김서용, 홍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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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 교통경찰관의 직무특성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이 연구는 암행순찰 교통경찰관의 직무 특성, 근무 환경, 성과와 보상 체계, 그리고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A경찰청 암행순찰 교통 경찰관 업무를 경험한 11명을 심층 인터뷰 하였으며,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심 현상은 단속 활동의 비효율성과 운영 문제 2개의 범주, 맥락적 조건은 제한속도의 비현실성, 조직 내 갈등, 외부인식 3개의 범주, 인과적 조건에는 장비 및 예산문제, 킥스 권한 부재, 과중한 근무시간과 인력 부족, 차량 노출 4개의 범주, 중재적조건은 관리자의 노력 1개의 범주, 작용･상호작용은 효율적 단속, 제한속도 재설정 2개의 범주, 결과는 단속활동의 효율성 기대, 안전한 교통 문화 형성 2개의 범주로 정리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암행순찰 교통경찰관의 직무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직무불만족 요인의 구조화라는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암행순찰 교통경찰관의 스트레스 완화, 직무만족 향상, 직무불만족 감소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이건, 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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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관리소를 통한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패러다임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본 연구는 마을관리소 사례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패러다임을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시도 단위 마을관리소가 민관협력 모델일 때, 지역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증대에 따라 마을관리소 역할을 확대하는 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패러다임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의 다양한 유형을 관찰하기에 용이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4곳과 시흥시 동네관리소 3곳, 총 7곳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여, 공무원, 중간지원 조직 담당자, 실무 책임자 등 18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근거이론의 방법론적 논리를 바탕으로 1차 코딩(개방코딩)을 통해 12개의 개념을 범주화하였으며, 이후 지역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2차 코딩(축코딩)을 실시하였다. 축코딩 분석 결과, 중심현상인 ‘마을관리소 역할의 확대 및 축소’를 시작으로, 인과적 조건으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결합’, ‘민-관 파트너십 구축’, ‘마을자원 DB 구축’, ‘마을활동 경력자 채용’이 조사되었다. 또한, 맥락적 조건으로는 ‘행정의 정책적 혁신 의지’, ‘중간지원 조직의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이 작용하였으며, 마을관리소의 역할 확대 또는 축소를 위한 전략(작용/상호작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행정의 유연성’,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로 ‘활동의 보람과 주민의 역량 강화’가 촉진되었다. 이는 활동의 보람과 역량 강화가 지역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행정의 유연성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통한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가 중요한 전략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조명하며,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요소와 이 요소들의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신수경,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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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유입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새로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의 정주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단기적인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집행의 영향력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차원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획된 청년사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체류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에서도 문화･관광 및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어도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의 청년층의 체류인구와 청년층의 외국인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지출이 긍정적인 수단으로써 역할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 투자할 경우 비효율적인 투자를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해당기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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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 지방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 재정분권의 재정적자 억제 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재정분권과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 지방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동적패널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성예산제약 이론, Tiebout 가설, Oates의 분권화 이론 등을 반영하여 재정분권과 이전지출이 지방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재정분권과 이전지출의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모형을 포함하였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분권은 지방재정 적자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은 지방재정 적자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에 의해 지방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재정분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리하면, 본 논문은 연성예산제약, 수직적 불균형,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하에서 발생하는 지방재정 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재정분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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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인식을 향상시키는가?: 유형별 플랫폼의 활성화 수준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활용하는 공공플랫폼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공플랫폼의 활용이 지자체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플랫폼 정부는 기술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의 민주성, 효율성, 서비스품질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편의성, 의사소통,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의 주요한 기능, 플랫폼에서 정부의 역할, 서비스 방향성을 기준으로 공공플랫폼을 정보제공형(G2C), 정책제안형(C2G), 민간역량중개형(C2C)으로 구분 한 후,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 활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대유형별로 플랫폼 활성화 수준과 플랫폼 운영 관련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자체의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제공형 플랫폼의 경우, 더 많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질과 주민편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보제공형 플랫폼과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력했을 때 민주성, 효율성, 서비스품질, 주민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일선 수준에서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여 정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정부 유형별로 다른 전략이 개입되어야 하며, 플랫폼 정부의 중요 가치인 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자체의 재정적․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유란희,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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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저해요인의 우선순위 분석: 전주･완주 통합실패 사례에 대한 계층화분석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전주･완주 통합 실패 사례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통합 저해요인을 탐색한 후, 이를 구조화 이론에 근거한 연구모형으로 도출하였다. 전문가 36명을 대상으로 학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계층화 분석법(AHP)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제도, 자원, 행위자 중에서 행위자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자원과 제도가 이었다. 다만, 학계 전문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을, 실무 전문가의 경우 주민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해, 전문가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의 역할 재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최윤희, 이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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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지방분권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지방정부 신뢰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분권화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Mayer et al.(1995)의 신뢰성 통합 모형을 적용하여 온 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두 주체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능 력, 선의, 진실성의 신뢰성 요소들은 모두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지방분권 인식 역시 지방정부 신뢰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지방분권 인식은 지방정부의 두 주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에 대해서만 조절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선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의 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향후 지방분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 화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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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모델링을 이용한 지방자치의 인식 분석: 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개념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 및 상충하는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은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두 개념에 관련된 언론보도기사를 KeyBert 딥러닝기법과 토픽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분권은 포괄적 개념으로 지방의회와 같은 지방자치의 주체들이 키워드로 도출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은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정책 수단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분권은 자치경찰제와 같은 권한이양정책과 관련이 있고 인구감소 등 문제의식 중심으로 인식되는 반면, 균형발전은 SOC투자, 신산업과 같은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이 있고 해외사례 등 해결방안 중심으로 인식되었다.

기고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김란, 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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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향토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향토유산 조례 연구: 지방자치단체 향토유산 조례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내 문화유산 정책의 포괄적 보호주의 전환을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유산 조례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68개에서 제정된 향토유산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명칭별, 연도별로 분석하였으며, 조례의 표준화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동일한 관리대상에 대해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어와 관리대상의 표준화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향토유산 관련 조례가 없는 60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 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향토유산 조례의 표준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있는 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기고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강용수, 전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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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23년 한 해 동안 있은 총 526,305건의 실제 기부 정보를 활용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알아보았다. 우선,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각종 재정변화를 고려할 때,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는 약 368억 7,575만 원(기부자 전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또는 402억 3,608만 원(기부자 중 일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의 재정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자체를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 상･하위 20%로 각각 나누어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수입 발생분을 산출･비교한 결과, 재정이 비교적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곳에서 그 발생분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해당 재정수입 발생분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에서 10배 이상 컸고, 비인구감소지역 대비 인구감소지역에서 1.3배 이상 컸으며,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대비 하위 20% 지자체에서 4배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국 지자체를 행정구역 단위(시･도, 시, 군, 구)별로 나누어 각 단위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시행에 따라 모든 단위에서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얼마간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주민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 때에는 군과 자치구 단위에서만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고향사랑 기부제가 현재보다 한층 활성화된다면, 해당 제도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데 더 큰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전영준, 홍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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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판 고향납세에 대한 고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본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이 실시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지방창생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에 대한 고찰을 하고, 동 제도가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모색하는데 있다. 한국은 일본에서와 같이 지방세로서 기업판 고향납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세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주민세(법인의 지방소득세)의 부담도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한국이 일본에서처럼 기업판 고향납세를 실시하게 된다면 지방세에서 법인과세 세액공제와 같은 형태로 실시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연구에서는 그 시사점으로서 한일간 기업관련 과세 차이에 따른 난항 극복 문제로서 한국은 국세 법인세의 세액공제가 되는 쪽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 외에도 기업의 악의적 이용 및 기업과 자치단체간의 유착문제 대처 필요성, 부처 간 조율 및 사무국 조정의 필요성, 공사(公私)의 공동가치 창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는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기고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국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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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세종시 출범이 인근 지역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6~2018년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세종시 출범을 처치 효과로 간주하여 고용 효과를 추정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시 출범으로 세종시 지역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반면 주변 지역의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세종시의 민간부분 고용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세종시 유입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는 민간부분의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셋째, 세종시 제조업 부문의 고용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일부 인접 지역에서 제조업 고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세종시의 인구가 대폭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수요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제조업이 세종시로 진입할 유인이 적어졌다. 대신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은 인접 지역에 입지를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기고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양준석,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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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도시 미군기지 주변의 근린 비교와 특성 연구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전국 각지에 주한미군 부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미군기지는 한국 속의 미국으로 한국 시민들의 출입과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주한미군의 부대 등 군사 목적의 사용지는 공여구역으로 명명되었고, 그 수는 129개 소에 달한다. 이중 80개 소가 반환 예정이며, 주한미군의 핵심 군사 시설들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US Army Garrison Humphreys)로 대거 이전 중이다. 기존 공여구역들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입지한 것 이외에도 동두천, 의정부, 평택, 칠곡, 군산, 포항 등과 같이 중소도시에 입지한 경우도 많다. 이 연구는 중소도시가 쇠퇴하는 현 상황에서 중소도시 내 미군기지 특성 연구가 의미가 있으며, 지역 쇠퇴 극복을 위한 해답 모색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군기지들이 중소도시에 입지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군기지 주변 근린 지역을 비교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집계구나 동, 리 단위의 지도화를 통해 기술통계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의 실제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중소도시에 입지한 미군기지들의 주변 근린은 주거를 뒷받침하는 기능이 부족하며, 군사 시설의 인접으로 개발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교통의 흐름이 군 기지 위주로 발생하며, 도심부와의 이격성으로 공공복지가 부족함을 판단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가 병존하며,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소도시에서 미군기지의 입지로 형성된 주변 근린 지역의 특성과 실태를 이해하는 군사지리학의 기초가 될 것이다.

기고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윤복상, 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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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가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빛가람혁신도시를 사례로 이 연구의 목적은 빛가람혁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ESG도시행정이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신도시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ESG 도시행정, 장소애착, 그리고 주민효능감의 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설문설계, 연구가설,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조사된 통계자료를 통해 구조방정식모형(SEM) 검증방법으로 연구가설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ESG는 장소애착에 모든 경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때 ESG요소 중 지배구조(G)는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반면에, 사회(S)가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장소애착은 주민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은 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이다. 빛가람혁신도시는 ESG 정책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운용해야 한다. 또한, ESG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ESG 정책과 함께 지역주민의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획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국인성, 이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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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의 과제: 분권과 균형의 상향적 통합전략의 모색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과도한 수도권 일극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로 지방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방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처방을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2010년 중반 이후 신기술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점차 더 확대되어, 기회의 균등과 정의가 부재하다는 인식 하에서 지방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심각한 지방의 위기 해결과 더 나아가 국가의 위기 해소, 창의혁신기반 확충, 미래산업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기존 논의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새로운 균형발전의 접근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권과 균형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정한 다음 이러한 입장에서 추구되어야 할 아래로부터 상향식의 통합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한다. 과거로부터 답습되는 수직적 권력의 불균형과 수평적 경제의 불균형은 지역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유기적 상호작용을 전제한 조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분권과 균형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지역의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고 지역특성 극대화를 통한 자율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종국에는 균형발전의 가치와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는 유기적인 정책으로서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고,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의 구성요소와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핵심전략으로써 지방분권형 국정운영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기획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박진경, 한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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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40년의 성과와 과제: 지방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지난 40년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분야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분야가 지금까지 수행한 748개 연구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재정관리･정부 간 재정조정 등이 핵심 주제어로 도출되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분야의 연구를 함께 수행했던 1985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방세제 분야가 가장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로 선정되었지만, 지방세제 분야의 연구인력이 감소한 2011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는 정부 간 재정조정이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로 선정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분야의 향후 과제로는 지역맞춤형 재정분권,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구, 지방교육재정과의 연계,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기획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손희준, 홍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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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기반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 지방행정의 수요-공급 변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최근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에 관한 간단한 자료 분석을 통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논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방행정의 계층구조와 관할구역 등 지방행정체제의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로 인해 행정･공공서비스의 수요에도 많은 변화가 체감되고 있다. 체제개편에 관한 대안 중심의 담론에 머물기 쉬운 한계를 넘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를 진단함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되는 행정･공공서비스의 수요측면에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아울러 행정･공공서비스의 공급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하여 논한다. 전술한 수요측면의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외에, 공급측면에서 지방공무원수 및 지방재정 관련지표 등 일련의 통계지표의 변화분석을 통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논의하고자 하며, 이는 아직까지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미흡했던 관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이끌 수 있는 보다 진일보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기획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전대욱, 김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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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의 영향요인: 부산광역시 교정시설 입지 사례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을 야기하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그 동안 교정시설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갈등의 영향요인을 다루었으나,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교정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 수준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입지 대상지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 대상 2,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의 분석에서는 수용시설로 인한 잠재적 손해는 모든 범주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시설 주변 거주 경험과 잠재적 효용은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를 모든 범주 내에서 긍정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잠재적 효용은 수용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노후화된 교정시설의 이전 및 신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김재식,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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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기혼 청년층의 가족동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전입유무별･정주기간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 내 단일 행정구역에 입지하면서 신시가지형으로 조성된 대구･울산･경남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가족동반 유입과 청년층의 가족동반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세분화하여 비교분석 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하여 가족과 함께 이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기혼 청년층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베이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허들모형을 토대로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의 가족동반 혁신도시 유입에 가장 영향력 있게 작동되고 있는 동기요인이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및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 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이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전입한 이후 혁신도시내에 오랫동안 정주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게 작동되고 있는 동기요인은 ‘자가소유’ 형태로서의 주택점유형태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출･퇴근시간 및 경제적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족을 동반하여 청년층이 혁신도시내로 전입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년층의 가족동반하여 혁신도시내로 전입한 이후에 지속가능한 정주를 이어가는데 비교적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요인이 돌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증대를 위해서 국가 또는 단일부처 또는 지자체의 단일 부서가 단일 사업 수행으로 해결하는 접근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하며, 중앙정부에서는 민간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서 가족 전체 이주자 가족의 현지생활 적응을 위한 차별화된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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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한 지방세수 예측 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동, COVID-19 발병, 전 세계적인 저성장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세수 예측의 정확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세 징수액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지방세수를 예측하였다. 이를 실제 징수액 및 기존 추계방식과 비교하여 지방세수 예측에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다면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정확성은 MAPE와 RMSE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신경망 기반 머신러닝 방법론의 예측정확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세수 예측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머신러닝 방법론 적용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방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문소영, 이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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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4~2021년 지방 재정공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발채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채무로서 특히 민관협력 개발사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분야와의 협약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책임을 지게 되며 이로 인해 지방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우선 2014~2021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기준 재정공시 정보를 수집하여 지방 우발채무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의 식별, 공시, 그리고 관리에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체제 개선을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우발채무 식별의 정교화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명확한 지침 재정비와 꾸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우발채무 공시 체제의 개선을 위해 우발채무 공시 창구나 공시 시점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시 정보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우발채무 관리체제 개선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우선 ‘차세대 e호조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우발채무 관련 약정서 내용 등을 사업별로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다섯째, 외부적인 관리 개선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포함 범위를 점검하고 우발채무 유형에 따라 그 범위를 차등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우발채무 및 우발부채 계정과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김성주, 김진, 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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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의 영향요인: 협력적 소비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 사례 공유경제가 생활양식의 하나로 보편화 되어감에 따라,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활용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사람들에게 공유경제가 효율적으로 인식되어야 참여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개인과 사회가 기존 보다 합리적 수준의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으며, 환경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시민들의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에 있어 주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영향의 작용 기제는 어떠한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중 도시위험 인식,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 플랫폼 이용수준의 경우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경제위기와 실업 등을 주요 도시위험으로 인식하여 대여에 기반을 둔 소비행위를 주목한다는 점, 협력적 소비를 통해 경제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플랫폼 이용을 통해 여러 재화･서비스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 기인한 결과이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제적 측면의 도시위험이 강조되는 도시, 또는 시기에 공유경제를 확장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적 차원의 의의를 가진 공유경제가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 교육의 내실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송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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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에 대한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의 구조적 효과: 조직공정성과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조직성과의 중요한 외재적 변인으로 워라밸을 제시하고, 워라밸이 미치는 조직성과에 대한 효과를 조직내의 변인과 조직구성원의 동기변인의 매개적 관계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즉, 워라밸의 일차원적 효과를 넘어서 워라밸의 효과가 조직내부의 조직요인을 거쳐 조직성과에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워라밸, 조직공정성, 공공봉사동기, 조직몰입, 혁신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제시하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검증해보았다. 분석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우선, 워라밸은 공공봉사동기와 조직공정성 모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워라밸 제도는 조직변인과 구성원 개개인의 내적 동기에 매우 의미있는 변인이라는 이론적 관점을 지지한다. 둘째, 조직공정성은 조직몰입에는 정(+)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혁신행동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직공정성과 혁신행동 간 관계 규명은 여전히 소수연구가 다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조직공정성과 혁신행동의 정적(+) 가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립적 경쟁가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봉사동기는 혁신행동과 조직몰입 모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공공봉사동기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강한 매개효과 내지는 인과적 기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만, 세대 간 차이에 따라 동기에 대한 자극이 다르다는 연구(원숙연･성민아, 2023)를 고려한다면 세대 간 차이에 따라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내지는 공공봉사동기의 매개적 효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서인석, 이용모, 정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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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사무조사 자동화 기초연구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령사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모델을 개발하여 법령상 사무총조사에 대한 자동화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이를 통한 미래 방향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무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사무판단모델(AI Model 1)과 사무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사무유형모델(AI Model 2)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검토가 필요한 약 84만 여개의 조문 중 자동화 모델을 통하여 비사무를 제거하면 검토가 필요한 행은 32만여 개로 약 62%의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화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의 오류를 검증하는 데에도 자동화 모델의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그동안 방대한 노력이 투입되어야만 했던 법령상 사무총조사를 자동화 모델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무유형의 판단 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고도화된 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고도화된 모델의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연구자)과 AI의 협력적인 역할 분담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주희진, 최인수, 전대욱, 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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