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도시재생 사후관리 재정의 식별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기금과 결산 지출구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완료 이후의 운영과 유지가 정책성과의 지속을 좌우하지만, 실제 지방정부 결산체계에서 사후관리 재정이 어떻게 식별･제도화되는지에 대한 실증검토는 드물다. 본 연구는 2014∼2024년 전국 기초지자체 패널을 활용하여 직접형 도시재생기금과 연계형 도시재생 관련기금의 채택･규모･확산을 분석하고, 12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3･2024 회계연도 결산서와 기금결산을 직접 코딩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직접형 기금은 전국적으로 매우 희소했고, 최초채택 생존곡선에서도 대부분 지자체가 미도입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쇠퇴와 재정역량 변수는 기금의 채택과 규모를 안정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운영･관리성 지출은 주로 일반회계에 흡수되어 종료 이후 사후관리 재정으로 명확히 귀속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운영･관리성 지출의 표준 항목화, 일반회계･특별회계의 목적지정, 기금의 보완적 활용을 단계적 제도화 방안으로 제안한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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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충격의 유형과 지방정부 세출 우선순위 변화에 관한 연구: 패널회귀분석과 BERTopic을 활용한 일시적 충격과 구조적 결손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재정충격의 유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우선순위 조정 양상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2019-2024년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연도 패널을 구축하고, 2021년을 일시적 유예형 충격, 2024년을 구조적 결손형 충격으로 구분하되, 노출은 발생 경로에 대응하는 지표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기능분류 기반 지출 비중과 규칙기반 경직성･가변성 지출 비중이며, 고정효과 모형과 부트스트래핑, BERTopic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2021년에는 재정압박이 큰 지자체에서 가변성 지출 비중이 낮게 나타났고, 총집행액 통제 후에도 유지되었다. 2024년에는 세입 여건 악화 노출이 큰 지자체에서 법정 의무성이 강한 재분배 지출 비중이 높게, 가변성･개발 지출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세출 조정이 의무성 지출의 보호와 재량적 지출의 우선 조정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유제웅, 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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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특성과 지방보조금 배분: 민간보조금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특성이 지방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하여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거시적 총규모 차원에서는 진보 성향 단체장이 재임할 때 보수 성향 단체장이 재임할 때보다 주민 1인당 지방보조금 총액이 감축된 반면, 세부 비목인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에서는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이 제한되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정당 일치는 지방보조금 총규모와 그 외 일부 민간경상보조금에는 양(+)의 영향을 미친 반면, 사회복지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단체장과 중앙정부 집권당의 정당 일치는 지방보조금 총규모에 음(-)의 영향을 미친 반면, 세목별 보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지방보조금 총규모에만 의존하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조금의 제도적･기능적 특성에 따라 정치가 분절적으로 작동함을 규명하였고, 정책적으로는 단편적인 총량 규제에서 벗어나 보조금 세목의 제도적 성격을 고려한 예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최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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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보조금 보조율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재정효과 및 개편방안: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본 연구는 복지보조사업에서 정책설계 권한과 재정책임의 불일치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의 책임구조에 따른 보조율 개편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대상은 2024년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부문에 편성된 국고보조사업 4,100건과 광역보조사업 5,125건 등 총 9,225건이다. 한국의 복지사무 배분과 재원분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법적 의무성, 급여결정권, 사업선택 가능성 및 운영책임을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주체와 급여형태에 따라 5개 일반유형과 1개 예외유형으로 분류하고, A･B･C 시나리오별 2024년 정태적 재원재배분 효과와 2024~2050년 장기 재정위험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시나리오인 B안에서 시군비는 4조 2,058.6억 원에서 1조 8,744.4억 원으로 감소하여 2조 3,314.2억 원(55.4%)의 경감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2050년 평균 재정위험지표는 현행 0.368에서 0.161로 낮아졌고, 장기 복합등급상 심각 이상 시군도 14개에서 7개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보조율 개편이 단순한 지방비 지원이나 재정부담 완화를 넘어, 정책을 설계한 정부가 그 결정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부 간 권한과 책임을 재배분하는 제도개혁임을 보여준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민효상, 심재환, 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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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촉진 요인 연구: 정책홍보 메시지 프레임과 인지적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홍보 메시지의 설득 효과를 분석하고, 수용자의 인지적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의도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실증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정교화가능성모델(ELM)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메시지를 중심단서형(중심부 프레임)과 주변단서형(주변부 프레임)으로 구별하고, 성인 22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무작위 실험설계를 수행하였다. 수용자의 개인적 관여도와 인지욕구가 정책참여의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메시지 단서 유형 자체의 단독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메시지 프레임과 관여도, 그리고 메시지 프레임과 인지욕구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관여도와 인지욕구가 높은 응답자는 중심단서형 메시지에 더욱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관여도와 인지욕구가 낮은 응답자는 주변단서형 메시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의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단일한 일괄 홍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는, 수용자의 인지적 동기와 메시지 단서 간의 정합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 커뮤니케이션 접근법을 취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정유리, 박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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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과 재정자원 분포 변화: 기초자치단체 유형과 재정여건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간 이전재원이지만, 기존 연구는 제도의 운영구조나 지역경제 성과에 주로 초점을 두어 실제 수혜액의 지역별 귀착과 재정자원 분포 변화를 함께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4~2024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특회계 반영 전후의 재정자원 분포 변화를 변이계수, 지니계수 및 Theil지수로 분석하고, 시와 군을 구분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재원배분의 지역별 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재정자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특회계 반영 이후 유형 간 격차가 확대되었으나, 자치구를 제외한 시･군만을 대상으로 하면 그 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기준재정수요를 고려한 경우에는 오히려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만을 기준으로 확인된 유형 내부의 격차 완화 역시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기존 재정조정재원을 반영하면 유지되지 않았다. 재원배분 분석에서는 시의 경우 재정력이 낮을수록 1인당 수혜액이 높아지는 관계가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합동모형에서만 유의하였고, 군의 경우 성장촉진지역 지정과 1인당 수혜액 간 정(+)의 관계가 지방자치단체･연도 이중고정효과 모형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1인당 재정자원에서 관찰된 불균등도의 증가가 분석대상과 측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지특회계의 분포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재정수요, 기존 재정조정재원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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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에 따른 특별자치 재정특례 설계 방향: 이전 재원 및 시･군･구 재정 관계 조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재정특례를 분석하여, 통합특별시가 실질적 특별자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기반과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의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통합특별시가 이양된 권한과 사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분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현행 특별법은 국가의 재정지원, 세율 조정, 지방채 발행, 각종 기금 설치 등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일반재원 확보와 과세자주권, 국가 이전재원의 자율적 운용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통교부세 정률제 또는 가산 수요 방식의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일반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준인건비 적용배제 및 조직･인력 운영의 자율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개별･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포괄 보조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가사무 이양에 상응하는 재원이 함께 이전되도록 하는 지방분권형 국가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통합특별시 별도계정 설치와 함께, 장기적으로 지방에 정착된 사무에 대해서는 관련 재원을 지방세 등 자주재원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현행 세율 조정 특례를 넘어 지방세 관련 조례권과 세액감면 조정권을 확대하여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투자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에 재정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군･구에 대한 사무와 재원의 동시 이양 및 내부 재정조정 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특례가 단순한 재정지원 확대가 아니라 안정적 일반재원 확보, 국가 이전재원의 자율성 확대, 과세자주권 강화 및 내부 재정분권이 연계된 특별자치형 재정체계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김흥주, 강인호,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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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정부의 질, 지역 간 격차의 영향 관계 분석: 동시 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재정분권, 정부의 질, 지역 간 격차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OECD 24개국을 대상으로 3SLS-GMM과 GMM-HAC 추정을 활용하여 변수 간 동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분권, 정부의 질, 지역 간 격차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권은 정부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동시에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효과도 보였다. 지역 간 격차는 재정분권과 정부의 질을 모두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질은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분권 확대와 함께 정부의 질 제고, 재정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홍근석,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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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의 모색: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우리 지방재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1단계(2019년) 및 2단계(2020년~2022년) 재정분권 시행 전후 지방재정 지표의 변화를 지방재정 365 자료를 토대로 기술적(descriptive)으로 분석하는 제도･분석적 접근을 취하였다. 정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세입확충을 통한 재정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오히려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등 세입자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세출 측면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 비중은 3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국가 보조사업 중심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급증하여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2026년 기준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에 가까운 11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조달 능력에 비해 과도한 사무와 기능을 부여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실질적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규모의 양적 팽창이나 무조건적인 일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재원조달 능력을 면밀히 고려하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행정･재정적 기준에 따라 사무를 시급히 재분류해야 하며, 특히 재정부담이 큰 사회복지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나 법률에 의한 지출 등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으로 상향 및 회수하여 역할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이방무, 윤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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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사회적 재구성과 정책 수요의 의미분석: 지방정부 시민안전보험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시민안전보험의 도입･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요적･제도적･정치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보험이 지방정부의 재량적 정책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적 정당성, 동형적 압력 및 정치적 맥락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15~2023년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여부, 보장항목개수, 가입누적횟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권 보험 가입 수준은 가입여부와 가입누적횟수에, 광역권 보장항목 수준은 보장항목개수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조례유무와 선거시기는 세 가지 종속변수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노인비율은 가입여부와 보장항목개수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시민안전보험의 도입과 운영은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만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제도적･정치적 맥락이 함께 작용하는 정책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책수요와 신제도주의적 요인을 통합하여 재난안전정책의 제도적 맥락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양수연, 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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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저출생 대책의 정책도구 선택과 조합 특성: 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사례로 이 논문은 저출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의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사례로,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와의 수직적 관계와 출산 및 양육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민간 주체와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지자체는 어떤 정책도구를 선택하고 조합하며, 예산 집행과 추진 실적에는 정책도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정책도구 분석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강제성과 직접성을 유형 분류 기준으로 채택하되, 지자체 저출생 대책의 특성을 반영해서 하위 범주를 변형했다. 강제성은 정책 대상을 제약하는 강도에 따라 규제, 서비스 유인, 현금 유인, 정보로, 직접성은 정부와 민간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자체가 발휘하는 주도성에 따라 보완형, 자체형, 협력형으로 설정함으로써 12개의 정책도구 유형 분류체계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서울시 저출생 대책은 전반적으로 강제성이 중간 정도인 서비스 및 현금 유인을 직접 또는 민간조직과 협력해서 제공하는 정책도구 유형을 주력군으로 선택했지만, 집행 예산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종속성이 일부분 확인되었다. 5개 하위 지원 분야별로는 정책목표, 기존 정부 정책의 존재 여부, 서울시의 자체 정책 마련 의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도구 유형 분포와 조합 양상을 보였으나, 집행 예산은 대체로 지원 분야별 주력 정책도구에 집중되어 정책도구의 양적, 질적 우선순위가 일관성을 보였다. 추진 실적 분석에서는 서울시 사례의 특징적인 정책도구 유형인 자체형 서비스 유인과 협력형 현금 유인이 원활하게 집행되려면 각각 지자체 내부의 수평적 협력, 지자체와 민간 주체의 상호 지속적인 도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도구를 활용한 지자체 저출생 대책의 개선 방향으로 자체형 서비스 유인의 전략적 활용 강화, 자체형 현금 유인의 상향적 협력 활성화, 자체형 규제의 제한적 허용을 제시했다. 이 논문의 학술적 의의는 기존 정책도구 유형화를 지자체에 접목해 이론적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시도를 한 점과 서울시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도구 선택 및 조합 가능성을 탐색한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저출생 원인과 양상, 보유한 권한과 자원에서 차이가 큰 서울시 정책을 단일 사례로 분석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대표성과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안현찬, 문진영,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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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 배치형태와 혁신적 AI 활용: 경기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공무원의 AI 수용과 업무활용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므로 업무배분, 지휘체계 및 결과물 검토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서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 지각한 소속 의회의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과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를 분석하고 이 관계가 배치형태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에는 2026년 1월 경기도 내 18개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정책지원관 155명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위계적 조절회귀분석과 HC3 강건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배치형태를 투입하기 전 모형에서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배치형태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에 따라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셋째, 의원 공동배치에서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사무처 부서 소속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의회 단위 군집표준오차와 의회 고정효과를 적용한 분석에서도 집단 간 기울기 차이는 유지되었다.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각각 사용한 두 모형에서는 상호작용계수의 방향과 크기가 유사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가 배치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홍상우, 김성근, 김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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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성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2022년 지방의회에 도입･시행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있다. 특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충원율 등과 같은 인적자원 요인과 임용유형, 배치유형 등 조직 운영 자원이 의정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원기반이론에 근거하여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20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정책지원관 운영 자료 등을 수집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양적･질적 인적자원인 정책지원관의 충원율과 석･박사 충원율, 조직자원인 교육훈련 시간이 지방의회의 의안발의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황성희, 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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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도 논의: 경찰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21년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대상으로 경찰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둘러싼 국회 입법논의의 전개과정과 쟁점을 재구성하고, 현행 일원화 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법적 정합성, 자원 정합성, 절차 정합성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하고, 1948년 5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일까지 국회회의록시스템에 수록된 자치경찰 관련 회의록을 검색･재검증하여 확정한 502건을 시기별･통제방식별로 질적 내용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회의 논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가･지방경찰의 기능분화에서 출발하여 지방분권과 지역맞춤형 치안, 확대된 경찰권에 대한 외부책임성,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주민참여 및 사법통제와의 관계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2020년 일원화 모델의 입법과정에서 정책결정 권한과 집행조직･인력･예산･정보가 분리되면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하였고, 주민참여 역시 의제설정･예산･집행･이행점검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정 지휘･감독 및 조정권을 명확히 하고, 독립사무기구 등 실질적 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층적 책임성을 조화시키고 주민참여형 치안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황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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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과 주민 생활권의 불일치가 정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교통･정보통신의 발달과 초광역화의 진전으로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간 불일치가 주민의 정주의향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전국 성인1,000명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생활권-행정경계 일치 여부와 정주의향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그 관계가 지역 소속감을 경유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권-행정경계 일치는 지역 소속감을 통제한 후에도 정주의향과 유의한 정(+)의 관련을 보였으나, 지역 소속감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 소속감은 정주의향과 유의한 정(+)의 관련을 보였지만, 생활권 일치보다는 거주기간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형의 설명력이 크지 않고 횡단자료에 기초한 결과이므로, 이는 생활권의 정합성이 지역 소속감과는 별개의 방식으로 정주의향과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정책적으로는 행정구역 단위에 고정된 지역정책을 실제 생활권 단위로 확장할 필요성과 함께, 행정구역 통합이 생활 편익과 별개로 지역 소속감의 통합까지 담보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황지은, 하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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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전담조직 설계: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조직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인구･청년･외국인 정책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청년 정착, 생활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 및 정주 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기능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성과 추진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 통계자료 분석, 광역자치단체 비교사례 분석 등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전광역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 외국인 정주기반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구･청년･외국인 정책 기능이 다수의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정책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대전광역시에 적합한 통합형 조직모델로 ‘인구감소대응정책관’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조직은 인구활력정책팀, 청년･대학정책팀, 외국인공동체팀으로 구성되며, 인구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청년 및 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하였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이광원, 유수동, 이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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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 자율주행버스 운영의 경제적 가치측정: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자율주행버스의 경제적 가치를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BDC)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총 616명의 유효표본을 분석한 결과, 평균 지불의사액은 1회 이용기준 1,457원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 결과, 성별과 학력, 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지불의사액이 나타났다. 이는 해당 서비스가 고령층의 이동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미실현 도시공공서비스의 수요를 계량적으로 검증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박소현, 송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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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관광의 당일 편중과 체류 전환 결정요인: 인천 강화군을 중심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자립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관광을 활용하지만, 관광의 지역 기여는 방문객 수가 아닌 방문객의 체류와 지출을 통해 실현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사례로 당일 편중의 실태와 체류･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2022∼2025)의 강화 방문 여행 1,004건이며, 가중 추정과 계절 집중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화의 방문 시점 분포는 균등분포와 통계적으로 구별되지 않을 만큼 계절 편중이 약하여, 성수기 분산 중심의 정책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화 관광의 구조적 과제는 극심한 당일 편중(숙박 비율 21.7%)이었다. 셋째, 방문객의 체류와 지출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근접성(수도권 거주)이었으며, 세대･가구소득･가구규모가 이를 보완하였다. 넷째, 준거 지역과의 비교에서 근접성 효과의 부호가 목적지 거리에 따라 반전되어 거리감쇠 기제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거리감쇠 이론을 방문 수요에서 방문자당 성과의 질로 확장하고, 근교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광정책의 지렛대가 성수기 분산이 아니라 근접성･세대를 겨냥한 체류 전환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고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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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술혁신 성과의 자본시장 전환 격차와 지방정부 중개 기능의 정책적 함의: RFCM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전국 단일 기준으로 운영됨에도 활용과 성과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한다. 분석의 초점을 개별 기업 단위의 상장 성과에서 지역 단위의 기술–금융 전환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기술특례상장 연구를 지역적 스케일로 확장하고 자 한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술 축적이 자본시장 성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틀로서 지역 금융 전환 메커니즘(RFCM)을 제안한다. RFCM은 지역별 기술–금융 전환 구조의 형성 수준과 구조적 차이를 비교･측정하는 탐색적 복합지표로 설계하였으며, 인과관계의 확정적 검증보다는 구조적 차이의 식별과 유형화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분석은 2005–2025년 코스닥 상장기업 전수 자료와 2014–2025년 기술특례상장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투자와 상장 성과 간 관계, 지역별 분포, 입지계수(LQ), 변이할당분석의 지역 할당 효과(RS), RFCM 지수와 성과 간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특례상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성과는 수도권과 일부 혁신 거점에 집중되었고, 연구개발 투자와 상장 성과 사이에는 일관된 선형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RFCM 지수가 높은 지역에서 기술특례상장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RFCM의 직접적 인과효과가 아니라 지역별 기술–금융 전환 구조와 상장 성과 간의 구조적 연관성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혁신 정책이 기술 생산 지원을 넘어, 기술 자산을 자본시장 가치로 전환하는 기술–금융 연결 구조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중개 기능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한종탁, 송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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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이탈(Exit)인가 충성(Loyalty)인가: 정주환경 및 지역격차 인식이 김해시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지방자치 30년 동안 제도적 분권은 진전되었으나 주민의 정주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역소멸 대응에서 외부 인구 유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곳에 사는 주민이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의 문제다. 이에 본 연구는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정주환경 인식과 지역격차 인식이 정주의식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정주환경 인식은 지역 내부 여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지역격차 인식은 타 지역과의 비교에서 형성되는 상대적 열위감으로 개념화하였다. 김해시민 700명의 설문 응답을 대상으로, 두 인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조절효과는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PROCESS Macro(Model 1)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주거･생활, 안전･방재, 소득･일자리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주의식이 높아졌으며, 지역격차 인식 중에서는 인접 도시와의 격차 인식만이 정주의식을 유의하게 낮추었다. 또한 소득･일자리 환경 인식과 창원 대비 격차 인식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었으나, 다중검정 보정 이후 유의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확정적 결론보다는 탐색적 수준에서 신중하게 해석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정주의식이 지역 내부 여건에 대한 평가와 인접 도시와의 상대적 비교 모두와 관련됨을 보여주며, 지역소멸 대응에서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격차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오정민, 이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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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관점에서 본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 의향: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예정 군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제대군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정착대상으로 검토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예정 군인의 전역 이전 단계에서 형성되는 사전적 지역 정착 의향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역예정 군인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대(예정)군인･공무원･상담사 13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착 의향은 높았으나 지역 내 취업 가능성 인식은 가장 낮아 정착 의향과 실현 조건 간의 괴리가 확인되었다. 상관분석에서는 모든 요인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위계적 회귀분석의 최종모형에서는 가족의 지지와 통제변수인 강원 근무경험이 유의하였다. 복수응답과 인터뷰에서도 가족의 의견은 정착 선택의 주요 기반으로, 군 경력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부족은 핵심 제약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개인의 전직지원을 넘어 군 경력과 지역 일자리의 연계, 가족 단위 생활기반 지원, 전역 이전 정책대상 발굴을 포함하는 장소기반적 인구정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정기용, 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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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년의 비수도권 이동･회귀 촉진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전문가 AHP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의 초점이 출산율 제고에서 청년 인구유출 관리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청년의 비수도권 이동과 회귀는 지역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 청년의 비수도권 이동･회귀를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전문가 인식을 통해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 대응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와 일본의 UIJ턴 지원정책 논의를 토대로 인구, 국토공간,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의 상위 3개 요인, 중위 9개 요인, 하위 27개 요인으로 구성된 계층구조를 설계하고, 학계･연구기관･공공부문 전문가 35명의 유효응답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수준에서는 산업 및 일자리 정책(0.572)이 인구정책(0.244)과 국토공간 정책(0.184)을 크게 앞서는 최우선 영역으로 나타났다. 종합중요도 기준으로는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강화(0.135), 산업클러스터 개발(0.086),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0.081)가 최상위를 차지하였으며, 상위 7개 요인 중 6개가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의 하위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재난･위기관리와 인식개선형 정책 수단의 상대적 중요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비수도권 이동･회귀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기반 구축이 선결과제이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축으로 청년 맞춤형 생활 인프라 확충과 이동 대상자에 대한 직접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김세운,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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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추진된 기반산업정책이 청년층의 인구유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지연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유형이 청년층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경상북도･경상남도･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에 포함된 6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32개 지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유형별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가운데 기반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교통, 산업･일자리, 주거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각 사업 유형이 청년층의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산업일자리 분야 및 주거 분야에서 기획된 투자사업의 비중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거 관련 사업이 사업 시행 직후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보다는 기업 유치, 고용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기간 이후 청년층의 방문, 통근, 단기 체류 등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할 수 있어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년도 기준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시차를 반영한 중･장기적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기금의 효과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계획 평가 주기를 현행 1년 단위에서 또는 2년 혹은 3년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기 성과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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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극 집중은 보편적인가?: 고소득 국가의 도시 종주성 유형화를 통한 비교론적 고찰 본 연구는 43개 고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도시 종주성의 정태적 구조와 50년간(1975~2025)의 동태적 변화 궤적을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태적 측면에서는 일극 집중 구조, 상부 집중 구조, 균형 분산 구조, 위계적 분산 구조 등 네 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어 잠재집단 혼합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동태적 경로를 유형화한 결과, 급속 강화형, 안정형, 완화형, 점진 강화형 등 네 개 궤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은 정태적으로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일극 집중 구조’에 해당하며, 동태적으로도 종주성이 매우 빠르게 심화되는 ‘급속 강화형 경로를 밟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일극 집중과 지속적인 강화가 결합된 양상은 고소득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기보다 한국 도시체계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지난 50년간 종주성이 강화된 국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집적경제의 자기강화, 관문 기능의 집중, 차순위 도시들의 불완전한 규모화, 자본 흐름의 공간적 편향이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잠재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의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할 때 수도권 집중의 수준 뿐 아니라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기능적 규모화, 글로벌 연결성, 지역 내 자본 순환과 같은 구조적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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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 집행 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관계 분석 본 연구는 지방재정 지출의 ‘규모(scale)’를 넘어 ‘시점(timing)’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중앙정부의 경기 대응 전략으로 추진되어 온 상반기 신속집행 정책의 실효성을 규명하기 위해, 2016~2024년 전국 17개 시･도(기초 합산)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변량 고정효과(TWFE) 모형을 통해 지역별 고유 특성 및 연도별 공통 충격을 통제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다층적 측면을 포착하고자 지역내총생산(GRDP), 민간 소비(신용카드 매출액), 생활경제 역동성(순창업 수)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은 지표 유형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재정집행액은 GRDP 및 순창업 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여, 신속하게 투입된 재정이 연간 누적 생산 성과와 경제 주체의 진입 결정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측정한 민간 소비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재정 시점 효과가 즉각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생산 활동 및 경제 구조 변화를 경로로 하여 점진적으로 실현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반기 재정집행 정책이 단기 체감 경기 부양 수단을 넘어 연간 경제 성과를 뒷받침하는 연중 경기 안정화 기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향후 지방재정 성과 관리에서는 획일적인 집행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지표의 유형과 시간 구조를 고려한 다층적 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이서희, 유보람,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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