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 인구유출과 재정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모금을 통한 새로운 재원확보로 지방의 재정격차 완화
  ➜ 2017년 국정과제 채택(75-4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 2020년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50% 초과 및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음) 현상 발생
• 이로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가 심해지는 악순환 반복

• 모금홍보
  (지자체)

• 기부
  (개인)

• 접수&확인
  (지자체)

• 답례품수령
  세액공제 혜택
  (기부자)

• 모금액 사용
  (지자체)

• 결산
  (기금심의위원회)

자료: 행정안전부

• 지역 인구감소 (2000년 ~ 2020년 간)

  

• 비수도권 청년(20대) 순유출

  

• 지역 생활 여건 악화
• 지역 경제 침체 지속
• 질 좋은 일자리 부족

• 지역간 균형발전

  2020년 재정자립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방재정 확충

• 비수도권 청년(20대) 순유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방재정 확충
•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