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케이블카 이용자의 소비 행동이 만족도와 관광 활성화 연계 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케이블카 운영을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케이블카 설치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자 만족도와 재방문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AISAS 모형(관심, 흥미, 정보검색, 행동, 공유)을 기반으로 케이블카 이용자의 소비행동이 만족도 및 관광 활성화 연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최근 케이블카 탑승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75개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SPSS 28과 AMOS 23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및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이용자의 소비행동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용자는 자신의 경험을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려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공유 활동은 타인의 재방문 및 추천 의도를 높이며 관광 활성화 연계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족도는 공유 활동과 관광 활성화 효과 사이에서 핵심 매개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케이블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품질 개선, 체험형 콘텐츠 강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케이블카 외의 다른 관광 수단과의 연계 효과, 계절적 및 문화적 요인, 방문 목적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관광 개발 전략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김유경, 이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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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성과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의 제도운영전략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23년도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요인을 탐색하였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첫 시행연도의 기부성과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 차이를 지방자치조직 운영, 홍보 전략, 답례품 구성의 차이 등 제도운영전략 특성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2023년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는 지역 인구규모나 재정상황, 관광지로서의 지역 인지도 등의 지역 특성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제도운영전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부성과가 더 높았으며, 홍보활동의 유형을 다각화할수록 기부성과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홍보예산의 경우 일정구간에서는 기부성과를 높이지만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기부수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예산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이 다양할수록 기부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박윤경, 유보람, 조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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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실현상 쟁점과 해소방안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금법」과 그 시행령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실무적 쟁점들을 법제도적 시각에서 검토･해석하여, 제도 운영상의 효율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고(고향사랑 기부제의 개관, 기부를 둘러싼 쟁점 및 그 분석, 법령 위반 시 실효성 확보방안)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금지되는 '호별 방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금지 해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의 허용 범위를 밝히고, 시간대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답례품의 제공 및 불법적인 기부금 반환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제안하였다. 넷째,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시행령 위반 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령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7조 위반 시 제재 대상을 공적 영역, 공공-민간 영역, 민간-민간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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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발생 요인을 지자체의 역량 측면에서 실증분석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불용액을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결과 지표로 간주하고 있지만, 효율적 예산 절감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불용액 발생의 재정적･정치적 요인의 탐색에 집중하고 있어 관리적 측면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용액이 예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재정 운영 행태가 달라져 불용액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며, 구체적으로 불용액 발생 수준에 예산절감노력과 예산집행역량, 예산집행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7개년의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추정모형으로 이원 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함으로써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예산 과정과 관련한 공무원･주민･의회의 집행 및 모니터링 역량이 증가할수록 불용액은 감소하는 반면, 단체장의 선수는 불용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인 행태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예산절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용액이 오히려 예산절감노력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사업 단위에서는 예산절감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자체 단위에서는 절감을 통해 발생한 잉여를 다른 사업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강희진, 이태천, 엄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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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동체 치안 활동을 촉진하는 자치경찰제 개선방안 연구: 세종시 지역경찰관서의 커뮤니티경찰센터 및 광역경찰대응단 개편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공동창출 이론을 토대로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조직, 인력, 예산 확보 등 포함)을 도출하고 둘째,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를 기획･제안함으로써 112신고대응 및 공동체 치안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의 치안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에 대한 현황분석(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와 지휘체계도), 자치경찰제도 쟁점 및 한계, 그리고 방향성 도출하였다. 그리고 공동창출 이론에 기반한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조직, 인력, 인사 및 인센티브, 재원 및 시설 등)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실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여 공동체 치안활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경찰센터와 112신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광역경찰대응단을 신설해 재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커뮤니티경찰센터는 범죄예방을 우선으로 하며, 광역경찰대응단은 112범죄신고 대응에 중점을 두되, 각기 두 기관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우리마을 안심공동체｣를 결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치안의 실현을 제언한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김흥주, 홍성표, 장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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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장기요양기관의 공급 형성 및 형평성 분석: 수원시 입소형 기관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리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장기요양기관 공급의 특성을 분석하고, 형성된 공급망이 지역의 수요 형평성 맞게 분포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공급망 형성 특성 및 형평성 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지리적 요인이 공급망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의 지리적 군집 특성과 수원시 행정구역 특성이 장기요양기관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장기요양 공급망의 주요 밀집 지역(hot spot)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행정구역 특성이 장기요양 공급량에 미치는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지역 장기요양 공급이 수요에 맞춰 분포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공급 충족률(현원/정원)을 기준으로, 수원시 행정구역별 수요-공급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시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공급에 차이가 있었다. 장기요양기관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공급의 군집 특성을 분석한 결과, 수원시 주요 도로(경수대로)를 중심으로 공급망이 밀집해 형성되었다. 한편, 대규모 주택단지에서도 장기요양 공급 밀집이 형성되었다. 공간회귀분석 결과, 지역 특성 중 생산활력은 요양원 수와 정적 관계를 보였고, 공시지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Coulter 비형평성 분석 결과, 수원시 노인인구를 수요로 설정했을 때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공급은 약간 비형평적 특성이 나타났다. 장기요양 현원을 수요로 설정하면, 비형평 계수는 10.192로, 공급이 형평과 비형평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지역별 공급에 일부 쏠림 현상이 관찰되었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과잉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 관찰되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기요양 공급 특성을 파악해, 지역별 형평성이 있는 장기요양 공급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서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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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관한 연구: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검증과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즉, 실효성을 갖춘 제도 운영방향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운영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목적 달성과 제도적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시민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범죄사실에 대한 검증, 인사청문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는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객관적인 도덕성, 시민참여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절차와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전･사후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효성과 신뢰성을 갖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유수동, 유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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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분야에서의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발전 방향: ｢지방자치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간의 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법｣상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감독과 같은 통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 협의와 같은 협력 측면에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합법성에 근거하고 집행의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의견 제출에 대한 규정과 협력회의 및 정책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난관리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김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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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수용성에 대한 실증연구: 님비(NIMBY) 태도의 인과기제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적인 관점을 반영한 反수용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기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험시설 입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정부의 갈등은 꾸준히 연구되어 온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의 포화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고준위 방폐장 설립의 긴급성과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님비 태도 인과기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정부의 갈등을 완화하고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과기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맥락적 요인에 주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를 통해 맥락적 요인을 밝힌다. 이를 위해 가치요인(성장한계, 과학기술 낙관주의), 에너지요인(에너지부족 경험, 에너지 안보위기),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지각된 편익, 지각된 위험, 주관적 지식, 부정적 감정)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를 매개변수로 하여 님비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조절요인으로 의견참여 수준을 적용하여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 영향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부정적 감정을 제외한 독립변수들은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위험지각 요인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와 님비 태도 간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에너지부족 경험, 지각된 편익, 지각된 위험, 주관적 지식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 수준에 따라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와 님비 태도 간의 영향력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박천희, 한혜지, 이채은, 최준혁, 박정우, 김민희, 김서용, 홍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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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 교통경찰관의 직무특성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이 연구는 암행순찰 교통경찰관의 직무 특성, 근무 환경, 성과와 보상 체계, 그리고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A경찰청 암행순찰 교통 경찰관 업무를 경험한 11명을 심층 인터뷰 하였으며,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심 현상은 단속 활동의 비효율성과 운영 문제 2개의 범주, 맥락적 조건은 제한속도의 비현실성, 조직 내 갈등, 외부인식 3개의 범주, 인과적 조건에는 장비 및 예산문제, 킥스 권한 부재, 과중한 근무시간과 인력 부족, 차량 노출 4개의 범주, 중재적조건은 관리자의 노력 1개의 범주, 작용･상호작용은 효율적 단속, 제한속도 재설정 2개의 범주, 결과는 단속활동의 효율성 기대, 안전한 교통 문화 형성 2개의 범주로 정리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암행순찰 교통경찰관의 직무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직무불만족 요인의 구조화라는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암행순찰 교통경찰관의 스트레스 완화, 직무만족 향상, 직무불만족 감소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이건, 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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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관리소를 통한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패러다임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본 연구는 마을관리소 사례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패러다임을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시도 단위 마을관리소가 민관협력 모델일 때, 지역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증대에 따라 마을관리소 역할을 확대하는 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패러다임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의 다양한 유형을 관찰하기에 용이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4곳과 시흥시 동네관리소 3곳, 총 7곳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여, 공무원, 중간지원 조직 담당자, 실무 책임자 등 18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근거이론의 방법론적 논리를 바탕으로 1차 코딩(개방코딩)을 통해 12개의 개념을 범주화하였으며, 이후 지역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2차 코딩(축코딩)을 실시하였다. 축코딩 분석 결과, 중심현상인 ‘마을관리소 역할의 확대 및 축소’를 시작으로, 인과적 조건으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결합’, ‘민-관 파트너십 구축’, ‘마을자원 DB 구축’, ‘마을활동 경력자 채용’이 조사되었다. 또한, 맥락적 조건으로는 ‘행정의 정책적 혁신 의지’, ‘중간지원 조직의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이 작용하였으며, 마을관리소의 역할 확대 또는 축소를 위한 전략(작용/상호작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행정의 유연성’,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로 ‘활동의 보람과 주민의 역량 강화’가 촉진되었다. 이는 활동의 보람과 역량 강화가 지역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행정의 유연성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통한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가 중요한 전략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조명하며,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요소와 이 요소들의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신수경,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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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유입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새로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의 정주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단기적인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집행의 영향력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차원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획된 청년사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체류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에서도 문화･관광 및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어도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의 청년층의 체류인구와 청년층의 외국인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지출이 긍정적인 수단으로써 역할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 투자할 경우 비효율적인 투자를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해당기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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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 지방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 재정분권의 재정적자 억제 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재정분권과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 지방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동적패널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성예산제약 이론, Tiebout 가설, Oates의 분권화 이론 등을 반영하여 재정분권과 이전지출이 지방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재정분권과 이전지출의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모형을 포함하였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분권은 지방재정 적자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은 지방재정 적자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에 의해 지방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재정분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리하면, 본 논문은 연성예산제약, 수직적 불균형,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하에서 발생하는 지방재정 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재정분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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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인식을 향상시키는가?: 유형별 플랫폼의 활성화 수준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활용하는 공공플랫폼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공플랫폼의 활용이 지자체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플랫폼 정부는 기술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의 민주성, 효율성, 서비스품질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편의성, 의사소통,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의 주요한 기능, 플랫폼에서 정부의 역할, 서비스 방향성을 기준으로 공공플랫폼을 정보제공형(G2C), 정책제안형(C2G), 민간역량중개형(C2C)으로 구분 한 후,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 활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대유형별로 플랫폼 활성화 수준과 플랫폼 운영 관련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자체의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제공형 플랫폼의 경우, 더 많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질과 주민편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보제공형 플랫폼과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력했을 때 민주성, 효율성, 서비스품질, 주민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일선 수준에서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여 정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정부 유형별로 다른 전략이 개입되어야 하며, 플랫폼 정부의 중요 가치인 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자체의 재정적․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유란희,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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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저해요인의 우선순위 분석: 전주･완주 통합실패 사례에 대한 계층화분석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전주･완주 통합 실패 사례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통합 저해요인을 탐색한 후, 이를 구조화 이론에 근거한 연구모형으로 도출하였다. 전문가 36명을 대상으로 학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계층화 분석법(AHP)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제도, 자원, 행위자 중에서 행위자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자원과 제도가 이었다. 다만, 학계 전문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을, 실무 전문가의 경우 주민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해, 전문가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의 역할 재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최윤희, 이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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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지방분권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지방정부 신뢰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분권화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Mayer et al.(1995)의 신뢰성 통합 모형을 적용하여 온 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두 주체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능 력, 선의, 진실성의 신뢰성 요소들은 모두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지방분권 인식 역시 지방정부 신뢰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지방분권 인식은 지방정부의 두 주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에 대해서만 조절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선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의 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향후 지방분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 화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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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모델링을 이용한 지방자치의 인식 분석: 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개념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 및 상충하는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은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두 개념에 관련된 언론보도기사를 KeyBert 딥러닝기법과 토픽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분권은 포괄적 개념으로 지방의회와 같은 지방자치의 주체들이 키워드로 도출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은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정책 수단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분권은 자치경찰제와 같은 권한이양정책과 관련이 있고 인구감소 등 문제의식 중심으로 인식되는 반면, 균형발전은 SOC투자, 신산업과 같은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이 있고 해외사례 등 해결방안 중심으로 인식되었다.

기고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김란, 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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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향토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향토유산 조례 연구: 지방자치단체 향토유산 조례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내 문화유산 정책의 포괄적 보호주의 전환을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유산 조례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68개에서 제정된 향토유산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명칭별, 연도별로 분석하였으며, 조례의 표준화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동일한 관리대상에 대해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어와 관리대상의 표준화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향토유산 관련 조례가 없는 60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 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향토유산 조례의 표준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있는 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기고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강용수, 전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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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23년 한 해 동안 있은 총 526,305건의 실제 기부 정보를 활용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알아보았다. 우선,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각종 재정변화를 고려할 때,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는 약 368억 7,575만 원(기부자 전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또는 402억 3,608만 원(기부자 중 일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의 재정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자체를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 상･하위 20%로 각각 나누어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수입 발생분을 산출･비교한 결과, 재정이 비교적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곳에서 그 발생분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해당 재정수입 발생분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에서 10배 이상 컸고, 비인구감소지역 대비 인구감소지역에서 1.3배 이상 컸으며,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대비 하위 20% 지자체에서 4배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국 지자체를 행정구역 단위(시･도, 시, 군, 구)별로 나누어 각 단위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시행에 따라 모든 단위에서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얼마간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주민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 때에는 군과 자치구 단위에서만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고향사랑 기부제가 현재보다 한층 활성화된다면, 해당 제도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데 더 큰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전영준, 홍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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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판 고향납세에 대한 고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본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이 실시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지방창생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에 대한 고찰을 하고, 동 제도가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모색하는데 있다. 한국은 일본에서와 같이 지방세로서 기업판 고향납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세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주민세(법인의 지방소득세)의 부담도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한국이 일본에서처럼 기업판 고향납세를 실시하게 된다면 지방세에서 법인과세 세액공제와 같은 형태로 실시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연구에서는 그 시사점으로서 한일간 기업관련 과세 차이에 따른 난항 극복 문제로서 한국은 국세 법인세의 세액공제가 되는 쪽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 외에도 기업의 악의적 이용 및 기업과 자치단체간의 유착문제 대처 필요성, 부처 간 조율 및 사무국 조정의 필요성, 공사(公私)의 공동가치 창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는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기고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국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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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세종시 출범이 인근 지역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6~2018년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세종시 출범을 처치 효과로 간주하여 고용 효과를 추정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시 출범으로 세종시 지역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반면 주변 지역의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세종시의 민간부분 고용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세종시 유입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는 민간부분의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셋째, 세종시 제조업 부문의 고용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일부 인접 지역에서 제조업 고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세종시의 인구가 대폭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수요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제조업이 세종시로 진입할 유인이 적어졌다. 대신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은 인접 지역에 입지를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기고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양준석,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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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도시 미군기지 주변의 근린 비교와 특성 연구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전국 각지에 주한미군 부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미군기지는 한국 속의 미국으로 한국 시민들의 출입과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주한미군의 부대 등 군사 목적의 사용지는 공여구역으로 명명되었고, 그 수는 129개 소에 달한다. 이중 80개 소가 반환 예정이며, 주한미군의 핵심 군사 시설들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US Army Garrison Humphreys)로 대거 이전 중이다. 기존 공여구역들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입지한 것 이외에도 동두천, 의정부, 평택, 칠곡, 군산, 포항 등과 같이 중소도시에 입지한 경우도 많다. 이 연구는 중소도시가 쇠퇴하는 현 상황에서 중소도시 내 미군기지 특성 연구가 의미가 있으며, 지역 쇠퇴 극복을 위한 해답 모색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군기지들이 중소도시에 입지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군기지 주변 근린 지역을 비교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집계구나 동, 리 단위의 지도화를 통해 기술통계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의 실제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중소도시에 입지한 미군기지들의 주변 근린은 주거를 뒷받침하는 기능이 부족하며, 군사 시설의 인접으로 개발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교통의 흐름이 군 기지 위주로 발생하며, 도심부와의 이격성으로 공공복지가 부족함을 판단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가 병존하며,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소도시에서 미군기지의 입지로 형성된 주변 근린 지역의 특성과 실태를 이해하는 군사지리학의 기초가 될 것이다.

기고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윤복상, 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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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가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빛가람혁신도시를 사례로 이 연구의 목적은 빛가람혁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ESG도시행정이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신도시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ESG 도시행정, 장소애착, 그리고 주민효능감의 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설문설계, 연구가설,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조사된 통계자료를 통해 구조방정식모형(SEM) 검증방법으로 연구가설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ESG는 장소애착에 모든 경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때 ESG요소 중 지배구조(G)는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반면에, 사회(S)가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장소애착은 주민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은 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이다. 빛가람혁신도시는 ESG 정책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운용해야 한다. 또한, ESG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ESG 정책과 함께 지역주민의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획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국인성, 이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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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의 과제: 분권과 균형의 상향적 통합전략의 모색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과도한 수도권 일극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로 지방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방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처방을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2010년 중반 이후 신기술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점차 더 확대되어, 기회의 균등과 정의가 부재하다는 인식 하에서 지방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심각한 지방의 위기 해결과 더 나아가 국가의 위기 해소, 창의혁신기반 확충, 미래산업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기존 논의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새로운 균형발전의 접근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권과 균형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정한 다음 이러한 입장에서 추구되어야 할 아래로부터 상향식의 통합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한다. 과거로부터 답습되는 수직적 권력의 불균형과 수평적 경제의 불균형은 지역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유기적 상호작용을 전제한 조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분권과 균형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지역의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고 지역특성 극대화를 통한 자율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종국에는 균형발전의 가치와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는 유기적인 정책으로서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고,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의 구성요소와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핵심전략으로써 지방분권형 국정운영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기획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박진경, 한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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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40년의 성과와 과제: 지방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지난 40년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분야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분야가 지금까지 수행한 748개 연구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재정관리･정부 간 재정조정 등이 핵심 주제어로 도출되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분야의 연구를 함께 수행했던 1985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방세제 분야가 가장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로 선정되었지만, 지방세제 분야의 연구인력이 감소한 2011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는 정부 간 재정조정이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로 선정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분야의 향후 과제로는 지역맞춤형 재정분권,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구, 지방교육재정과의 연계,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기획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손희준, 홍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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