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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관련 논의 제1절 지방소멸의 개념과 특성 1. 지역의 흥망성쇠 2. 지방소멸의 개념 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특성 제2절 지방소멸의 다양한 쟁점 1. 내·외생적 성장관리전략 쟁점 2. 유효한 인구유입전략 쟁점 3. 공간위계별 발전전략 쟁점 제3절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원인과 대응 1. 외국의 인구감소 원인과 대응 2. 한국의 지방소멸 원인과 대응 제4절 연구 분석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인구변화 실태분석 제1절 인구증감에 따른 지자체 유형분류 1. 유형분류 방법 2. 지자체 유형분류 결과 3. 유형별 세부 자치단체 제2절 유형별 인구변화 특성 분석 1. 유형별 인구규모와 증감률 2. 유형별·기간별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 3. 유형별·연령대별 인구증감량 4. 유형별·기간별·연령대별 인구변화 제3절 시사점 1. 전반적인 인구감소 심화 및 자연감소 발생 가능성 확대 2. 인구감소 반전 가능성이 내포된 성장지역군: 유형 Ⅱ(+-+)의 진단 3. 인구감소의 가속화가 우려되는 감소지역군: 유형 Ⅴ(-+-)의 진단 4. 쇠퇴 속 기회: 일부 군지역의 긍정적 변화 조짐 제4장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인식조사 제1절 인식조사 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과 기간 3. 조사방법 제2절 인식조사 결과 1.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성과 및 중요도 2. 대도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우선순위 3. 중소도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우선순위 4. 농어촌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우선순위 제3절 시사점 1.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인구활력제고 중요성과 성과 인식 2. 인구감소 원인과 별개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인식 3.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맞춤형 시급 전략은 상이하게 인식 제5장 지역별 인구증가 사례분석 제1절 심층사례 분석개요 1. 분석목적 2. 사례 선정기준 3. 분석내용 제2절 대전: 유성구 사례분석 1. 인구현황 및 추세변화 2. 등록인구와 유동인구의 이동특성 3. 정성적 인구증가 원인분석 및 정책분석 제3절 강원: 원주시 사례분석 1. 인구현황 및 추세변화 2. 등록인구와 유동인구의 이동특성 3. 정성적 인구증가 원인분석 및 정책분석 제4절 경북: 칠곡군 사례분석 1. 인구현황 및 추세변화 2. 등록인구와 유동인구의 이동특성 3. 정성적 인구증가 원인분석 및 정책분석 제5절 시사점 1. 광역시 자치구간 인구 제로섬 관계 대응정책 부재 2. 지역의 인구감소 저지 방어선 기능을 하는 중소도시 정책지원 미흡 3. 인근 도시와의 관계의 접점을 늘리는 차별적인 농어촌 지역 전략 요구 4. 소결 제6장 지역간 관계성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전략 제1절 지역간 관계성을 고려한 지방소멸대응전략 추진방향 1. 중층적인 지역 인구 흡수 방향성 고려 2. 인구감소지역정책을 확장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3. 인구정책에서 인구전략으로 전환 제2절 지역맞춤형 추진전략 1. 광역시 자치구: 인구책임성 확보전략 2. 중소도시: 인구댐 방어전략 3. 농어촌: 도시와의 관계성 확대전략 제3절 제도개선방안 1. 광역시 인구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2. 인구댐 확보를 위해 지역활성화 목적의 투자펀드 제도 개선 3.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개편 【참고문헌】 【부록】 공무원 인식조사 서술형 응답지역발전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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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개념과 이론적 배경 제1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개념 정의 1. 주민 중심 접근 방법의 필요성 2. 주민 중심 접근 방법의 정의 제2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효과와 주요 과제 1.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효과 2.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과제와 정비 방향 제3절 주민 중심형 지방자치 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 1. 주민 중심 접근의 단계별 과정 2.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주요 제도 제3장 주민 중심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주민중심 지방선거제도 구현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범위 제2절 지방선거제도 도입 경로와 주요 쟁점 1. 현행 지방선거제도와 연구의 분석 틀 2. 정당공천제의 도입 경로와 주요 쟁점 3.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 경로와 주요 쟁점 제3절 주민 중심의 지방선거제도 전략 1.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제도 2. 교육감 선거제도 제4절 소결: 주민 중심 지방선거제도를 위한 미래 방향 제시 1.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지방선거제도 재구상 2. 자치역량과 자치의식 고양을 위한 노력 경주 제4장 주민 중심 지방의회제도 개혁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주민중심 지방의회 구현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범위 제2절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 1. 지방의회의 지위 및 기능 2. 지방의회에의 주민참여 필요성 3.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제도 제3절 지방의회 주민참여 활성화 인식 분석 1.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에 대한 인식 2. 지방의회에서 수행하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3. 주민의 참여 방안에 대한 인식 제4절 소결: 주민중심의 지방의회를 위한 미래방향 제시 1. 주민중심의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미래방향 2. 주민중심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전략 제5장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도 개선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자치경찰제 이원화와 주민참여 현황 1. 자치경찰제 이원화 2. 문제점 3. 주민참여 제도 제3절 자치경찰제 주민참여 활성화 인식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조사 결과 제4절 소결: 주민 중심형 자치경찰제를 위한 미래 방향 제시 1. 기초 지방정부 권한 확대 2. 지역별 특화모델 개발 및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3. 주민 참여 확대 제6장 주민 중심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개선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주민중심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개선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범위 제2절 협력제도 유형과 주민참여 방안 1.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2. 지역간 연계협력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방법 및 유형 3. 실제 지자체간 협력 사례와 주민 참여 필요성 4. 협력적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 효과 제3절 협력제도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인식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조사 결과 제4절 소결: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제안 1. 기초 미래 방향 제시 2. 주민 중심형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함의 1. 요약 2.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3단계 함의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 1. 정책 방향 2.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지방자치분권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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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론 01 연구 배경과 목적 02 연구 범위와 방법 감정노동에 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 01 감정노동의 의미 02 국내·외 대응 및 연구 동향 03 관련 법률 및 판례 04 자치단체 조례 및 시책 감정노동 현황 및 정책 사례 01 충북 감정노동 실태 및 정책 현황 02 주요 시·도의 감정노동자 지원 정책 사례 03 요약 및 시사점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안) 01 비전 및 핵심가치 02 정책목표와 전략과제 03 세부 사업 결론 01 연구 결과 02 정책 제언 참고문헌기타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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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효과분석과 발전 전략 수립 연구: 관광·소비·고향사랑 기부 확대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 수행체계 제2장 현황분석 제1절 사랑애(愛) 서포터즈 운영계획 및 일반 현황 검토 1. 사랑애(愛) 서포터즈 운영계획 개요 2. 사랑애(愛) 서포터즈 중점과제 및 세부 내용 검토 제2절 지역별 서포터즈 현황 1. 지역별 서포터즈 운영 사례 분석 2.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차별성 제3장 실태분석: 참여현황 및 만족도 제1절 사랑애(愛) 서포터즈 참여 현황 및 만족도 1. 서포터즈 참여 현황 2. 서포터즈 주요 방문지 특징 3. 서포터즈 지원 혜택 만족도 제2절 할인가맹점 참여 현황 및 만족도 1. 할인가맹점 참여 현황 2. 사랑애(愛) 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수요 제4장 정책효과분석 제1절 분석개요 및 방법론 1. 분석개요 2. 분석방법론 제2절 정책효과분석 결과 1. 서포터즈 지역 방문 소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2. 서포터즈 가입과 전남지역 관광 유입 효과 분석 3. 서포터즈와 고향사랑기부금 간 상관성 분석 제5장 연구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종합 1. 현황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 실태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3. 효과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사랑애(愛)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사랑애(愛)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개요 2. 지속 가능한 방문 유도를 위한 서포터즈 참여 전략 3. 소상공인(할인가맹점) 연계 소비 활성화 전략 4. 고향사랑기부금 확산 연계 전략 【참고문헌】지역경제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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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경기도 서비스산업 현황 진단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및 내용 2. 서비스산업 범위 설정 3. 서비스산업 유형화 방법 제2절 경기도 서비스산업 위상 및 구조 1. 경기도 서비스업 경제 규모 및 구조 2. 경기도 서비스업 성장 기여도 3. 경기도 서비스업 고용 및 생산성 제3절 경기도 서비스산업 성장 동향 1. 산업 분류 결과 2. 최근 약진하는 서비스산업 성장 추이 3.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성장 추이 4. 부진한 서비스산업 성장 추이 제4절 결과종합 및 시사점 1. 기존 성장 기반 한계 도달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필요 2. 고용 확대 전략에서 생산성 향상 전략으로 전환 필요 3.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제3장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제1절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개요 1. 제1차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2014~2018) 2. 제2차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2019~2023) 제2절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평가 1. 추진성과 평가 방법 2. 추진성과 평가 결과 제3절 결과종합 및 시사점 1. 산업별 특성과 변화 대응을 고려한 전략 수립 2. 민간주도 생태계 조성과 전략 추진 체계 고도화 3. 실질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 제4장 경기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제1절 산업 선정 기준 및 절차 1. 법안 및 조례 검토 2. 기존 경기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결과 3. 타 지자체의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사례 4. 경기도 중점 서비스산업 선정 방법 정립 제2절 산업별 지표 분석 및 후보군 도출 1. 산업별 지표 분석 2.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후보군 도출 제3절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최종 선정 1. 정책지원 타당성을 고려한 선별 기준 2.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결과 제5장 경기도형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 제1절 비전·목표·전략 1. 방향성 및 비전 2. 목표 3. 전략 제2절 전략별 추진과제 1.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2. 기업 성장 역량 육성 3. 혁신 생태계 내실화 참고문헌지역발전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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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교통서비스 확보 방안 < 목차 > I 문제제기 1 배경 및 필요성 2 내용 및 범위 II 첨단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동향 1 첨단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 2 중앙부처의 첨단 모빌리티 관련 정책 및 사업 III 첨단 모빌리티 기술동향 및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추진사례 1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시기 및 국내 기술개발 현황 2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현황 및 시범운행지구 추진사례 3 지자체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구축현황 4 시사점 IV 전북특별자치도 DRT 운행실태 및 플랫폼 기반 DRT 도입사례 1 전북특별자치도 DRT 운행실태 및 한계 2 광역자치단체의 플랫폼 기반 DRT 도입사례: 경기도 똑버스 3 기초자치단체의 플랫폼 기반 DRT 도입사례: 청주콜버스 4 시사점 V 전북특별자치도 미래형 공공교통서비스 확보방안 1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 참고문헌지역발전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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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방행정 트렌드 '2025 지방행정 트렌드'는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꼭 알아야 할 변화와 이슈, 그리고 이에 대한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로 아래와 같이 총9개의 지방행정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25 지방행정 트렌드 > 트렌드 1 - 다이버시티: 외국인 인력, 지방을 되살릴 열쇠 트렌드 2 - 경계를 허무는 스마트의료: 원격의료가 그리는 지방의료의 새로운 풍경 트렌드 3 - 하이브리드 지방행정: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행정체제, 특별과 통합, 그리고 제3의 형태 트렌드 4 - 로컬 그린 리더십: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방의 도전 트렌드 5 - 153만 호 빈집의 역습: 지방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전환점 트렌드 6 - 농촌 공간의 재창조: 농촌의 새로운 얼굴, 가능성으로 공간을 채우다 트렌드 7 - 지방교육의 전환점, 에듀테크 시대: AI로 진화하는 지방교육의 미래 트렌드 8 - 재난․ 위기관리의 나침반: 지방주도의 재난․위기관리, 새로운 기준이 되다 트렌드 9 - 이제는 지방시대: 지역맞춤형 지방분권, 지방이 변화의 중심에 서다 본 도서는 박영사를 통해 정식 출간되었으며, 대형서점 및 박영사 홈페이지에서 구입 가능합니다.기타2024
유수동, 이서희, 이원도, 유자영, 김필, 문혜리, 김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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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선방안 연구Ⅱ: 지방사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은 분석방법론의 유용성과 폭넓은 활용성에 기인하여 LIMAC의 타당성조사 수행 시 비시장재화에 대한 편익 추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높은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LIMAC은 아직까지 CVM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더하여 타당성조사 수행 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대한 필요 및 문제의식 역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LIMAC은 2023년부터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선방안 연구｣라는 포괄적인 연구주제 아래 최종적으로 ｢(가칭) LIMAC CVM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연구에서는 국가사업과 차별화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상기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총 세 개의 부문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는 LIMAC 타당성조사에서 CVM을 활용한 6개의 투자사업 설문 원자료(N=4,055)를 대상으로 거리-소멸함수(distance-decay function)를 적용하여 적정영향권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투자사업, 그 중에서도 도시지역권근린공원 유형에 한하여 영향권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일부 확인하였다. 둘째, 총 15개의 LIMAC CVM 사업 설문 원자료(N=14,088)를 활용하여 지불의사가 없는, 즉 미지불응답과 관련한 특성을 살펴보고 미지불응답 중에서도 지불거부응답에 해당 하는 관측치는 별도로 구분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상당수의 설명변수들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미지불응답 행위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지불응답 행위가 특정계층에서 체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미지불응답을 배제하고 WTP를 추정하는 것은 선택편의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지불거부응답 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FGI를 통해 지불기간과 지불주체의 변경에 따른 응답자들의 지불의사변화와 최대지불의사금액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CVM에서 중요한 가상적 시장을 구현할 수 있는 보기카드와 같은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다. 즉 현행과 같이 지불기간은 5년으로, 그리고 지불주체는 가구로 설정하는 것이 설문 응답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하는데 보다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향후 2025년 ｢(가칭) LIMAC CVM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하여 수행 중인 계속 연구로써, 금년도 연구에서는 CVM의 적용에 있어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 구체적으로는 영향권 설정, 지불거부율 및 지불주체, 기간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LIMAC 가이드라인에 KDI와 다른 지방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기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각 부문별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 역시 확인하였다. 먼저 CVM 적용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영향권 분석 및 기본방향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분석 결과 적용의 일반화(영향권 확대 논의)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사업과 많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CVM 영향권 설정에 관한 기초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지불거부율과 관련된 사항에서 미지불응답 및 지불거부응답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분석시기(대부분 COVID 19)로 인한 차이나 미지불응답자의 처리방식에 따른 WTP의 변화분석 역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불주체 및 기간에 대해서는 보다 대단위 표본의 분석을 통해 CVM 방법론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아무쪼록 2023년과 2024년 두 개 연도에 걸쳐 진행된 본 연구과제(｢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 개선방안 연구｣)가 향후 「(가칭) LIMAC CVM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LIMAC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관련된 논의와 후속 연구 역시 보다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지방재정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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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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