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유입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새로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의 정주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단기적인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집행의 영향력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차원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획된 청년사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체류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에서도 문화･관광 및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어도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의 청년층의 체류인구와 청년층의 외국인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지출이 긍정적인 수단으로써 역할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 투자할 경우 비효율적인 투자를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해당기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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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의 과제: 분권과 균형의 상향적 통합전략의 모색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과도한 수도권 일극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로 지방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방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처방을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2010년 중반 이후 신기술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점차 더 확대되어, 기회의 균등과 정의가 부재하다는 인식 하에서 지방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심각한 지방의 위기 해결과 더 나아가 국가의 위기 해소, 창의혁신기반 확충, 미래산업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기존 논의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새로운 균형발전의 접근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권과 균형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정한 다음 이러한 입장에서 추구되어야 할 아래로부터 상향식의 통합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한다. 과거로부터 답습되는 수직적 권력의 불균형과 수평적 경제의 불균형은 지역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유기적 상호작용을 전제한 조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분권과 균형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지역의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고 지역특성 극대화를 통한 자율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종국에는 균형발전의 가치와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는 유기적인 정책으로서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고,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의 구성요소와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핵심전략으로써 지방분권형 국정운영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기획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박진경, 한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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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부사업에 따른 마을소멸 위기와 그 역설: 가덕도 대항마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규모 정부사업에 따라 사업 대상지인 작은 마을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설적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인구문제 중심의 지방소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관점에서 외적 요인에 의한 마을소멸을 분석한다. 분석사례는 정부의 대규모 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의 사업 대상지인 가덕도 대항마을이다. 분석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대항마을 현지에서 인터뷰와 관찰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대규모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곧 소멸될 작은 대항마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 역설적인 현상을 발견하였다. 소멸하는 마을의 대외적 존재감 향상, 마을 내 장소성 자산의 발굴 확대, 마을주민의 장소애착 강화, 무장소성 증가가 각각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크게 두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사업 규모와 사업 대상지 규모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 문제란 대규모 사업에 비해 사업 대상지가 작은 마을일 경우 마을(주민)이 쉽게 간과된다는 것이다. 둘째, 마을소멸을 앞두고 역설적으로 장소가 더 부각되지만 사실은 그때의 장소는 장소성을 낳는 것과는 다른 형태라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대규모 정부 사업이나 마을소멸 그리고 장소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에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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