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전담조직 설계: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조직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인구･청년･외국인 정책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청년 정착, 생활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 및 정주 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기능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성과 추진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 통계자료 분석, 광역자치단체 비교사례 분석 등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전광역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 외국인 정주기반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구･청년･외국인 정책 기능이 다수의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정책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대전광역시에 적합한 통합형 조직모델로 ‘인구감소대응정책관’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조직은 인구활력정책팀, 청년･대학정책팀, 외국인공동체팀으로 구성되며, 인구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청년 및 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하였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이광원, 유수동, 이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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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년의 비수도권 이동･회귀 촉진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전문가 AHP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의 초점이 출산율 제고에서 청년 인구유출 관리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청년의 비수도권 이동과 회귀는 지역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 청년의 비수도권 이동･회귀를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전문가 인식을 통해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 대응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와 일본의 UIJ턴 지원정책 논의를 토대로 인구, 국토공간,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의 상위 3개 요인, 중위 9개 요인, 하위 27개 요인으로 구성된 계층구조를 설계하고, 학계･연구기관･공공부문 전문가 35명의 유효응답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수준에서는 산업 및 일자리 정책(0.572)이 인구정책(0.244)과 국토공간 정책(0.184)을 크게 앞서는 최우선 영역으로 나타났다. 종합중요도 기준으로는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강화(0.135), 산업클러스터 개발(0.086),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0.081)가 최상위를 차지하였으며, 상위 7개 요인 중 6개가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의 하위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재난･위기관리와 인식개선형 정책 수단의 상대적 중요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비수도권 이동･회귀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기반 구축이 선결과제이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축으로 청년 맞춤형 생활 인프라 확충과 이동 대상자에 대한 직접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김세운,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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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추진된 기반산업정책이 청년층의 인구유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지연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유형이 청년층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경상북도･경상남도･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에 포함된 6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32개 지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유형별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가운데 기반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교통, 산업･일자리, 주거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각 사업 유형이 청년층의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산업일자리 분야 및 주거 분야에서 기획된 투자사업의 비중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거 관련 사업이 사업 시행 직후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보다는 기업 유치, 고용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기간 이후 청년층의 방문, 통근, 단기 체류 등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할 수 있어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년도 기준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시차를 반영한 중･장기적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기금의 효과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계획 평가 주기를 현행 1년 단위에서 또는 2년 혹은 3년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기 성과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6.9.30.

제40권 제3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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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연효과 및 누적효과에 대한 연구: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정부는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였으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점을 앞두고 있어 지금까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에 대한 학계와 정책현장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타 지역에 비해 인구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는 경상권역(경상북도･경상남도･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에 속한 6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1년에서 2년까지의 지연효과와 총 3년동안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총 누적효과를 지역의 인구 순유입 효과와 지역산업 활성화효과로 세분화하여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경상권역에 위치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집행 이후 1년차와 2년차 시점에서 총인구 순유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정투입 성과가 도출되는데 까지 최소1년에서 2년까지의 정책지연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이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지연된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의 3년간 총 누적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누적적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약 39.8%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년을 주기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2년 또는 3년 주기의 평가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수립이 촉진되는 방향성이 필요할 수 있고 동시에 기금의 누적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도출된 만큼 기금 집행 후 정기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금 담당자들이 이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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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주환경 인식이 청년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해시 청년의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청년의 일시적 유입을 넘어 지속 정주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현재의 거주 만족과 미래의 지속 거주 의향을 포괄하는 정주의식을 종속변수로, 사회･문화, 경제, 안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정주환경 인식을 독립변수로, 지역사회유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김해시 19개 읍･면･동 할당표집으로 선정된 청년(20~30대)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 경제, 안전 인식 순으로 정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역사회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 청년일수록 경제적 여건 인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역사회유대가 경제적 요인의 제약을 심리적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청년 정주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청년, 정주의식, 정주환경,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오정민, 이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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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ESG와 청년인구 순유입에 관한 연구 최근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ESG 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의 지방자치단체 ESG 자료와 청년인구 순유입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ESG 제고가 청년인구 유입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경우 소비･일자리 선택 측면에서 ESG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점수 상승은 청년인구 순유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S 점수 상승이 그 순유입에 효과적이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유의미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멸 문제를 주로 겪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S(Social) 측면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ESG 강화 정책이 지역에 청년을 유입하고 인구소멸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김경현, 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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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지역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본 연구는 최근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청년 또는 귀농･귀촌인구 유입에만 집중하는 지자체 간 과열 경쟁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현재 거주인구의 정주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이에 광범위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주지속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메타분석하고, 관련 요인을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22년 충남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GAMLSS (Generalized Additive Models for Location, Scale, and Shape)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물리적 주거환경, 자연환경, 지역안전도, 문화･여가 여건, 사회적 관계, 지방정부의 서비스 질 등이 주민의 정주지속성 향상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격차 인식과 정주지속성 간에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20-30대 청년층에서 지역격차 인식과 정주지속성 하락 간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청년층의 지역격차 인식 개선이 청년 인구유출 억제와 지역활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정책적 차원에서 연령별,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별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물리적 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 강화, 그리고 격차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김상민,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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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유입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새로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의 정주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단기적인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집행의 영향력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차원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획된 청년사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체류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에서도 문화･관광 및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어도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의 청년층의 체류인구와 청년층의 외국인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지출이 긍정적인 수단으로써 역할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 투자할 경우 비효율적인 투자를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해당기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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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의 과제: 분권과 균형의 상향적 통합전략의 모색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과도한 수도권 일극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로 지방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방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처방을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2010년 중반 이후 신기술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점차 더 확대되어, 기회의 균등과 정의가 부재하다는 인식 하에서 지방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심각한 지방의 위기 해결과 더 나아가 국가의 위기 해소, 창의혁신기반 확충, 미래산업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기존 논의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새로운 균형발전의 접근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권과 균형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정한 다음 이러한 입장에서 추구되어야 할 아래로부터 상향식의 통합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한다. 과거로부터 답습되는 수직적 권력의 불균형과 수평적 경제의 불균형은 지역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유기적 상호작용을 전제한 조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분권과 균형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지역의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고 지역특성 극대화를 통한 자율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종국에는 균형발전의 가치와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는 유기적인 정책으로서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고,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의 구성요소와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핵심전략으로써 지방분권형 국정운영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기획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박진경, 한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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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부사업에 따른 마을소멸 위기와 그 역설: 가덕도 대항마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규모 정부사업에 따라 사업 대상지인 작은 마을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설적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인구문제 중심의 지방소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관점에서 외적 요인에 의한 마을소멸을 분석한다. 분석사례는 정부의 대규모 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의 사업 대상지인 가덕도 대항마을이다. 분석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대항마을 현지에서 인터뷰와 관찰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대규모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곧 소멸될 작은 대항마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 역설적인 현상을 발견하였다. 소멸하는 마을의 대외적 존재감 향상, 마을 내 장소성 자산의 발굴 확대, 마을주민의 장소애착 강화, 무장소성 증가가 각각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크게 두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사업 규모와 사업 대상지 규모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 문제란 대규모 사업에 비해 사업 대상지가 작은 마을일 경우 마을(주민)이 쉽게 간과된다는 것이다. 둘째, 마을소멸을 앞두고 역설적으로 장소가 더 부각되지만 사실은 그때의 장소는 장소성을 낳는 것과는 다른 형태라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대규모 정부 사업이나 마을소멸 그리고 장소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에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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