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전자도서관
- ENGLISH
검색결과 (436)
기본보고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선방안 연구: WTP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이하 CVM)은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의 하나로, 공공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계산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LIMAC 역시 타당성 조사 수행시 문화・체육・관광시설, 공원 등 비사용가치가 높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편익 추정의 방법론으로 CVM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다만 CVM 추정과정, 특히 모형과 관련하여 조사의 최종 목적인 적정 지불의사금액(Willingnes to pay, 이하 WTP)을 도출하고 편익화 하는 분석방법론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CVM을 적용하여 오면서 제기되었던 여러 쟁점들을 정리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CVM을 통한 WTP 추정시의 해당 쟁점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기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총 세 개의 부문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는 CVM 관련 이론적 고찰 및 분석데이터의 구축이다. CVM이 최초 도입된 배경부터 현행 PIMAC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가이드라인 및 지침이 정립되기까지의 여러 분석상의 전제, 기법 등에 대해 역사적·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간 LIMAC이 수행한 CVM을 적용한 타당성 조사와 PIMAC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DB화 하였고, 개별 사례분석 및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투자사업에서 CVM 적용 시, 그리고 해당 방법론을 이용하여 WTP를 추정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또는 발생 가능한 쟁점 및 중요 고려요인들을 CVM의 적용단계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별 쟁점사항에 대해 WTP에 미치는 영향력의 검증이 필요한 쟁점,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쟁점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더불어 앞서 구축된 DB 및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WT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 이를 실증분석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모형별 WTP의 차이에 대하여 설문 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CVM 추정과정 및 방식의 차이에 따라 WTP 추정결과 역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WTP의 영향요인은 크게 사업 특성, 설문 특성, 모형 특성, 응답자 특성 등 4개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총 27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인 ‘개별 연구에서 CVM으로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이하 ’WTP’)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하여 WTP의 영향요인을 식별하였다. 분석결과, ①사업규모(부지면적 또는 연면적), ②사업대상지의 지역, ③사업부문(공원, 운동장, 건축물, 생태하천 복원, 상수관로 등), ④최대제시금액, ⑤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계절, ⑥설문조사기관, ⑦지불대상이 개인인지 가구인지의 여부, ⑧CVM을 통해 추정하고자 하는 가치가 총가치인지 아니면 비사용가치만인지의 여부 등이 WT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LIMAC 타당성 조사에서 CVM을 적용함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이러한 쟁점들이 궁극적으로 WTP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CVM의 분석과정(모형)에 대한 개선 및 고도화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연구의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LIMAC이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한 「(가칭) CVM 가이드라인」 확립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데 기여가 크다 하겠다. 상기 연구성과에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편으로 메타회귀분석의 한계와 실증분석상의 유의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메타회귀분석은 선행연구로부터의 요약 통계량을 기본으로 하는 분석이므로 개별 선행연구의 질과 연구의 축적 정도가 분석의 유효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행연구의 질(quality)와 수량(quantity)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상의 한계를 인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최종목표인 ｢(가칭)LIMAC CVM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위한 향후 추가연구들이 상당수 산재 되어 있음을 밝힌다. 관련된 후속 연구과제를 정리하면, CVM의 적정 영향권 설정, 가상의 사업을 설정하고 특정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WTP 영향요인별 설문 문항을 차등화하여 실험하는 설문 시뮬레이션, 설문 원자료(raw-data)를 활용한 계량분석 등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된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기초로 CVM과 관련한 분석방법론의 개선, 나아가 LIMAC의 CVM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보다 다양한 논의와 후속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지방재정2023
Download우수
기본보고서
해상교량 개통으로 인한 섬지역 생활환경 변화 연구 해상교량은 섬 지역 주민의 이동성 향상 외에도 자유로운 통행, 섬 지역의 토지이용 및 산업구조의 변화, 재산가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나, 일반 도로 사업과 동일한 분석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이동성에 대한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량 건립 이후의 사회경제지표, 통행특성, 생활기반시설, 소득의 변화에 대해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검증결과를 섬 지역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지 여부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상교량 사업의 추가적인 편익항목을 발굴하고 산정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교량 건립 이후 섬 지역의 인구변화를 고찰한 결과 해상교량의 건립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나, 섬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별 인구이동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연령층의 유입을 가속화하여 고령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유사하게 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등을 보이며, 산업구조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체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업종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영향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간 통행비율을 검토한 결과 해상교량의 건립이 섬 지역의 통행 영향권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인접한 타 지역(내륙)과의 통행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선박을 이용함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던 것과 달리 해상교량 건립 이후 통행 시간대가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통행량 처리를 위한 용량의 증가와 통행시간 선택의 자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주중보다 주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 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건축물 면적 자료를 기반으로 해상교량 건립 이후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건축물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식점, 소매점과 같은 서비스업종을 포함하는 상업시설의 변화와 숙박시설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서비스업종이나 의료시설의 증가는 관측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해상교량의 건립은 섬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에 영향이 있으나, 섬 주민의 정주여건보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이용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변화를 통해 섬 지역 주민들의 소득 변화를 검토한 결과 해상교량 건립에 따른 연륙화된 섬과 그렇지 않은 섬간의 세금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이며, 세금의 평균 역시 연륙화된 섬이 높은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연륙화에 따른 소득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수행한 통계적 검증 결과와 실제 주민들의 체감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앞선 통계적 검증 결과와 주민들의 인식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섬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점은 교통불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통불편은 이동성보다는 통행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른 불편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상교량의 건립 이후 섬 주민들의 통행횟수의 증가 외에도 통행시간대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해상교량 건립 이후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의 증가를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섬 생활의 불편요인 중 하나인 의료시설의 변화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섬의 정주여건보다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영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상교량의 건립이 섬 지역 주민들의 소득변화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관광산업 또는 어업 등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만 해당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 증대 효과의 보편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해상교량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섬 지역 주민들은 해상교량이 필요한 시설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해상교량 건립을 위한 지불의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사금액은 기존 선박 이용 시 통행비용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검증 및 설문조사 결과 향후 해상교량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상교량의 건립으로 인해 섬 지역의 소득과 재산가치 등이 증가함에 따른 효과와 통행 자율성 증진에 따른 효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발수요에 대한 기존 방법론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방법론에서는 기존 통행의 50%를 유발수요로 반영하고 있으나,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50% 이상의 통행횟수 증가를 보이는 지역이 있음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발수요 반영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살펴본 변화와 관련하여 해상교량의 건립이 이동성과 더불어 통행의 자율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회경제여건이나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는 해상교량의 영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나, 그 영향력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섬 지역 특정계층에만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해상교량의 건립 효과가 보편적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충분히 장기간의 변화에 다루지 못한 점과 섬 지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섬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정립될 경우 이를 활용하여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기타2023
Download우수
기본보고서
지역 주도의 맞춤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재난·안전관리의 직접적인 주체이자 재난 현장에 가장 근접한 행정조직으로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중앙정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 주도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작동되기 어려운 원인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주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현황 및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및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관리가 강조된 배경에 대하여 다루었다. 또한, 국내 재난·안전 관련 법령과 조직의 변천을 알아보고, 국가와 지역의 재난·안전관리가 갖는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책무로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재난·안전관리 과정에 유형별·관리단계별·부문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역할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구조와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수행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지역 재난·안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역량 강화, 안정적 재정 확보, 민·관 협력 강화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3장에서는 법·제도적, 조직·인력, 예산·자원, 정보·거버넌스의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관리를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난 대응기관 간 역할이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잦은 보고 요청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난·안전분야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부서는 과중한 업무량 및 책임 부담으로 인해 근무 기피 부서로 인식되어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빈번하며, 필요한 교육·훈련의 부족 등으로 인해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예산·자원 측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여 자구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 부족 및 관심도 저하가 실질적인 재난·안전 분야 예산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정보관리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활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도 현장대응 정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현업에서 느끼고 있는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나타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응답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안에서는 지역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계·협력에 있어서는 소속 부서보다는 타 유관부서 및 지역 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난·안전관리부서가 비상상황에서 전 직원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직체계 개편과 권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행연구 검토 결과 도출된 네 가지 부문(법·제도적, 조직·인력, 예산·자원, 정보·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설문응답자들은 조직·인력과 관련한 부분들에서 한계점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문응답자들은 중앙정부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중앙-지역 간 지휘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가동, 중앙-지역 간 정보공유에 대한 부분을 모두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지역 주도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재난·안전관리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중앙집권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구조적 환경이 모두 상이하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중앙으로부터의 섣부른 사무와 책임의 이양은 현장의 혼란과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방향성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개선과 역량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기타2023
Download기본보고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활성화 방안 지역 인구감소 위기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수도권 인구과잉-비수도권의 인구과소 현상, 즉 지속적인 사회적 인구이동의 불균형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활력을 잃어가고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이른바 지방에선 더 나은 일자리 및 생활여건을 찾아 이주하는 청년인구의 급격한 유출로 지방소멸의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 ㅌ다. 지방자치단체(이후 지자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인구이동과 같은 주요 인구지표에 대한 현황파악과 특성분석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역별로 상이한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출산장려 및 정주인구 확보 경쟁과 같은 기존 하향식 접근방식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기반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행·재정적 특례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적응전략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이후 행안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고려하여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통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주문하고 있다. 이중 생활인구는 지역의 거주민, 외지인 체류인구, 외국인 등록인구를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으로서, 거주지와 생활공간의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정주인구에서 특정 지역에 특정 시점별로 상이한 목적(예: 통근·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을 지닌 체류인구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별로 다르게 맞이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에 맞춤형 정책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선 지역별 생활인구 특성 파악과 함께 행정경계를 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 범위, 즉 생활권에 대한 개념정립 및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생활권 설정에선 지역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구체적인 연계,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을 지자체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주요 생활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인구감소지역과 인접한 지자체간 자율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은 중앙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과 달리 구체적인 생활권 설정에 대한 지침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의 개념정립이 명확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지침의 부재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구성 및 설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선 1)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로서 인구감소지역 생활권의 개념을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정립하였고, 2) 기존 정책사례 검토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자체와의 자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지역 간 연계성 및 상호작용을 지닌 지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이후, 3)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세부목표인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간 흐름 데이터에 새롭게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 광역-기초생활권역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4) 설정된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즉, 생활권 특성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보완과 함께 기본특례와 생활권별 맞춤형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맞춤형 특례 발굴은 생활권을 설정한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새로운 지역특화발전 전략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개념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먼저, 인구감소 문제 대응정책 변화부터 살펴보앗으며, 이후 선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유출인구 현황분석을 통해 인구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 있으며, 더욱 심각한 위기가 전망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생활권 개념 설정을 위한 유사개념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개념과 정책목표를 확립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선 생활권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바람직한 생활권 설정방향과 범위,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4장에선 인구감소지역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세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연관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역 및 기초생활권을 지역 간 흐름 정도를 연계성과 상호작용의 지표로 측정하여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선 공간적 인접성과 시간적 연속성이 고려된 권역 검출을 위해 향상된 군집탐색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은 지역활력 제고 세부목표별 생활권 분석결과를 유연하게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선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설정(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역 활성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생활권별로 차별화된 전략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의 보완과 개정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인구감소지역 기본 특례와 함께 세부목표인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특례를 생활권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을 가능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을 고려한 맞춤형 특례제도는 자율적, 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 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일치하며, 특례부여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발전2023
Download우수
기본보고서
로컬브랜딩을 활용한 골목상권 육성방안 2000년대 들어 성장하기 시작한 골목상권은 단순한 상품 구매의 공간을 넘어, 이제는 지역사회와 상권 방문객들의 독특한 연계 활동을 형성해 지역의 문화를 이끄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부상하면서, 이전보다 다양해지고 특색을 갖춘 상권이 주목받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청년들의 성공을 꿈꾸는 창업 공간으로 그 중요성을 확대해가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COVID-19의 확산으로 상권이 위기를 맞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할 당시 외국인 관광객과 소비 고객의 방문이 눈에 띄게 줄면서 도시 내 경제활동의 중심이었던 상권은 빠르게 쇠퇴하였고, 그 결과 상인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독특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지닌 핫플레이스(Hot Place)가 집중된 골목상권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주목받으면서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찾고 있는 도시 내 장소는 다양한 인식과 공간 경험이 더해지면서 더욱 고유하고 독특한 장소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의 활발한 정보 공유로 젊은 세대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으며 골목상권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면서 골목상권에 대한 자본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소비 공간으로서 도시 내 문화 발전의 중심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매력적인 감성과 생활문화, 장소의 서사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청년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영업자의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획일적인 도시에서의 신선한 문화적 변화를 불러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권은 역동적인 사회문화적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기에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은 새로운 사회문화의 트렌드를 포착하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 중소업체의 꾸준한 지원과 방문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전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장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도시 발전과 재생의 대안으로서 골목상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위해 장소 중심의 관점으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골목상권 방문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상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방문객의 만족도 상승을 통한 재방문율의 증가를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골목상권에서의 지속가능한 소비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해당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상권 방문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방문 만족도 상승과 재방문 유도에 필요한 요소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골목상권의 사례지역에 대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설계해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사례지역으로는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서 강릉시 명주동, 경주시 황남동 등 2개의 상권을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의 경험’,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행동의도’ 등에 대해 측정변수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본방향으로 로컬브랜딩 계획을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골목상권의 조성, 지속가능한 골목산업 생태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세 가지 방향 각각에 대해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로컬브랜딩 계획을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에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스터플랜의 수립, 로컬브랜딩 탐색지표를 통한 지역자원의 발굴, 단계별 접근 계획에 의한 사업의 추진 등을,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골목상권의 조성에는 로컬의 가치 창출을 통한 골목상권 육성,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간 설계 및 인프라 구축, 골목상권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 그리고 지속가능한 골목산업 생태계의 구축에는 골목 장인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창조적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협력하는 골목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을 제안하였다.지역발전2023
Download기본보고서
재정분권 수준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재정분권 수준 측정을 위한 대안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다. 둘째, 대안 지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수준을 측정하고, 향후 재정분권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단계는 재정분권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재정분권의 개념 검토를 통해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우리나라 재정구조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재정분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재정분권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재정분권 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실시 및 대안지표의 제안이다. 국내·외 실증연구와 정책 활용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표의 강점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기존 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지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재정분권 지표적용을 통해 현 단계의 재정분권 수준을 점검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입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전체 세입분권 수준은 2011년-2021년 동안 유사한 패턴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특징적인 부분은 2013년 이후 광역과 기초 모두 세입분권 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4년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6%p)로 상향 조정하였고, 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을 기존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세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의 세입분권 수준은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를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특별시·도의 세입분권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도지역의 경우 대체로 세입분권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경기도의 세입분권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 도와 경기도 간에 세입분권 수준에 격차가 발견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 군, 구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자치구와 시 지역의 세입분권 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군지역의 경우 시 및 자치구와 비교하여 세입분권 수준이 낮았고,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세출 측면에서 재정분권 수준을 검토한 결과 정부 단위별(광역, 기초), 정부 유형별(시, 군, 구), 동일 유형 특성별(인구수) 세출분권 수준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즉, 광역자치단체를 특별시·도, 광역시, 경기도, 도로 유형화한 경우, 자체사업비 비중에 큰 격차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기초자치단체 역시 시(인구수에 따라 세부 분류), 군(광역시와 도로 구분), 구(특별시와 광역시로 구분)로 유형화하여 살펴본 결과 자체사업비 비중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세입분권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군지역의 세입-세출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세입분권의 경우 시와 자치구 수준이 비슷하고, 군지역의 분권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세출분권의 경우 시, 군, 구 분권 수준에 큰 차이가 없고 군지역의 세출분권 수준은 자치구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분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입 측면에 있어 재정분권 정책은 실질적 의미에서 지방 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원을 중심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으로 가지 않는 비지방재원을 축소하고,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입규모 확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출분권 측면에서 자율성이 높은 재원 규모를 확대하고 재원 규모의 확대가 다양한 지역사업(자체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이양을 통해 세출 측면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적 노력이 있어왔으나 아직 그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유형 및 특성별 재정 여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획일적 정책 도입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차별화된 재정분권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기타2023
Download기본보고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우발채무관리제도 개선방안 지방재정 365와 e나라지표 등에서 발표하여 공개하고 있는 지방채무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이행책임액만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우발채무는 제외된 금액이다. 2022년 9월 발생한 강원도의 출자기관인 중도개발공사 공사채에 대한 보증채무 불이행 선언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였고, 결과적으로는 12월에 전액 상환하였으나 그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민선 8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지역소멸, 지역경제 회복 등 행정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기채 외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보증채무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우발채무관련 통계는 지방재정 365에 2018년에 단 한 번 발표되었을 뿐, 우발채무관련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세입·세출결산서, 재무제표, 공통재정공시상 결산서, 수시재정공시 자료상 우발채무 모두를 찾아봐야 한다.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로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구체적으로 우발채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1) 지방재정관리제도 내에서 우발채무를 관리하는 데에 제도적 한계점, 2) 우발채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한 공시정보 및 수시공시로 인한 한계, 3) 우발채무 가이드라인 미비 등 운영의 문제, 4) 순환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담당 공무원 전문성의 취약, 5) 우발채무 대상사업 자체의 불안정성이다. 이상 우발채무 관리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본 연구는 증앙정부와 민간분야의 우발채무(부채), 일본과 미국의 우발채무(부채)의 사례를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발채무로 인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체 관리를 위한 대안과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 자체 관리를 위해 먼저, 재무제표의 구체적 작성과 재정공시의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재무제표 주석공시의 의미와 그 중요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발부채의 다양한 유형에 유의하여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시시기 또한 지자체별로 공시시점이 천차만별임에 따라 우발채무 공시의 시기를 특정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발채무관련 내용을 차세대 이호조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그 사업 진행과정에서 체결된 약정사항들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차세대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화하여 대처해 나가자는 것이다. 셋째, 공무원 순환보직의 특성상 용어파악이 쉽지 않은 우발채무의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관리를 위해 매뉴얼 제공과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우발채무 정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된 채무로서, 채무부담금액이 불확실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모두 해당된다. 그리고 우발채무 두 유형 중 하나인 보증채무부담행위는 금융상품으로서 보증을 선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예산외 의무부담은 계약, 협정, 협약 등을 통하지만 금융상품이 아니며 사업종료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상의 우발채무의 명확한 개념, 표준계약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 등을 포함한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 매뉴얼을 통한 정기적 담당자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발채무 제도상의 개선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포함범위의 재점검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발채무를 발생시키는 각 약정사항이 내포하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 영향력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우발채무와 예산외 의무부담의 우발채무에 일관되게 50%를 적용하기보다는 유형별로 위험의 가중치를 판단하여 다르게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의 관심도 제고되는 효과도 있다. 둘째, 우발채무 포함범위의 재점검이 필요한데, BTL은 관리채무비율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수익형 투자사업인 BTO는 일반채무에도 우발채무에도 잡히지 않고 있다. BTO도 민간투자법에 근거하고 있고 관리채무에 반영되고 있으며 계약서상 해지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서 최대 손실 추정액이 있다. 또한 BTO 방식도 여느 우발채무와 동일하게 의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권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동안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비용보전방식임에 따라 우발채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가 누락되지 않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우발채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약정사항들을 누락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부채관리제도를 두고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를 하더라도 통계적인 취합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 실효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행정상으로는 기초와 광역지자체가 별개의 개체로 움직이더라도, 데이터의 관리는 공사, 공단, 출연기관부터 시작하여 그 상위 수준의 기초지자체, 그 다음 광역지자체 등으로 단계적으로 취합되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기타2023
Download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설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영역에서의 책임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는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지자체 조직관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현재의 책임성 확보 제도가 적정한지를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영역에서도 책임성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며 기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계층제·법적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거버넌스 즉, 지방의회와 주민까지 포함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자체 조직관리와 책임성, 수단 설계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2장). 그리고 국내외 사례 검토와 책임성 인식 분석에 근거하여 각각의 거버넌스별로 타당성 있는 책임성 확보 수단을 제시하였다(3,4장).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수단들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맥락)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수단 설계 방식과 장단기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5장). 각 거버넌스에서 작동되는 다양한 책임성 확보 수단들이 필요한 만큼 각 수단들을 결핍과 과잉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균형과 조화의 원리에 기반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수단들을 거버넌스와 정책 과정에 따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계층제(법적) 거버넌스에서는 조직관리의 비용이 국가 전체에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총체적 합리성(도구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각 정책 과정별로 다음과 같은 책임성 확보 수단의 개선 또는 신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기획단계에서는 기준인건비제 패널티 부여 시 복수 기준 적용,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준수 의무 규정 도입 및 인력 증원시 인건비 추계 내용 필수 포함 내용 구체화, 정기적 사무재평가 사업 도입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집행 모니터링, 사무재평가 모니터링, 주민민원 상시 모니터링, 사무재평가 모니터링 등의 수단을 제시하였다. 정책평가환류단계에서는 지자체 조직관리 공시 지표 개선, 지자체조직관리정보공유 시스템 마련 등의 수단을 제시하였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주민과의 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는 조직관리의 편익이 지역 주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 차원의 국지적 합리성(합의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정책 과정 별로 아래와 같은 책임성 확보 수단의 개선 또는 신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기획단계에서는 조직관리위원회 지역 주민 포함,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지역 주민 포함,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민의견 청취, 지자체 조직진단시 시민의견, 청취, 시민 조직진단 의뢰 제도, 시민참여조직진단 운영 등의 수단을 제시하였다.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주민민원 상시 모니터링, 민원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기반한 조직설계기법 마련 등의 수단을 제시하였다. 정책평가환류단계에서는 지방의회 행정감사에 주민모니터링단 참여,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조직관리통제,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시민배심원들의 평가 참여 등의 수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제시된 수단들이 모든 지자체에서 모두 다 잘 작동되기는 어렵다. 각 지자체의 맥락에 따라 실효성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맥락에 따라 조직관리 거버넌스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조직관리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동기와 전략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각기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혹은 조직건전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고려한 수단 조합의 방향은 각 주체에 대하여 책임성의 결핍 또는 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수단의 조합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상황이 다른 만큼 각기 다른 수단의 조합이 나타나 진보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단기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책임성 확보 수단의 제도 설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준조례안 마련 등 자치입법 설계 방안, 기구정원 규정 개선 방안, 기타 법규 제개정 방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주민 참여 방안 등이 그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만큼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조직건건성에 관한 조직학습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 교육, 시민 교육, 청소년 교육 등을 통해 이를 촉진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같은 제도적 보완 노력은 궁극적으로 지방의 권한 확대의 안전판으로 작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방분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조직진단2023
Download우수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역량과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기존에 디지털 혁신 또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 및 지수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표 및 지수들이 국가, 중앙정부기관, 민간기업을 주된 측정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과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가 의미하는 바를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을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구성요소(조직문화, 조직구조, 과업절차 등) 및 지역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방행정을 혁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변화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에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 그 자체보다 주체의 의지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 개발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으로써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의 성공 요인 및 지방행정혁신에 있어서의 성공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미국 애틀랜타의 SmartATL, 영국 캠브리지의 SW클러스터, 노르웨이 오슬로의 FutureBuilt,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부산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경상북도의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 등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역대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개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정의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의 개념 정의와 지방행정혁신 및 디지털 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역 단위의 디지털 혁신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그 모형의 틀은 Malcolm Baldrige(MB) 모형을 기반으로 하였다. 다만, MB 모형은 일반적인 조직혁신과 조직 성과관리를 위한 도구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준비도 측정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LGDIR) 모형의 7가지 주요 요소를 디지털 리더십, 디지털 전략, 시민 중심, 인적자원 및 조직문화, 운영, 데이터 및 플랫폼 관리, 디지털 혁신 성과로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진은 LGDIR 모형의 각 핵심요소들에 대한 측정 항목들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디지털 혁신 지표 및 지수들의 측정 항목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디지털 혁신 관련 기존 지표와 지수들의 측정 항목들과 MB 모형에서의 측정 항목들을 MB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된 LGDIR 모형의 핵심 요소의 의미와 내용에 따라 배분하고, 각각의 측정 항목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 체계를 설계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진이 최초로 개발한 LGDIR 모형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검증 과정을 수행하였다. 전문가들은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행정학, 정책학, 법학 등을 전공한 교수와 박사급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검토 및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였다. 전문가 타당성 검증 결과, LGDIR 모형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 및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수정 요청 사항과 연구진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LGDIR 모형 및 측정체계를 완성하여 제시하였다(제5장 참조).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학술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전문가 및 중앙·지방 공무원 포함)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모형 및 지표체계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가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와 모형과 지표체계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조직이 지정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준비도를 하나의 지수로 통합하여 측정하거나, 영역 간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단기 측정 영역과 중장기적 측정 영역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가중치 설정 단계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후속 연구로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성과에 대한 측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LGDIR 모형과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성과 모형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다섯째, 다양한 기관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관련 측정 항목들을 조사하고, 이들 중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양식을 제시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실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를 측정할 경우 전체적인 응답 현황을 관리하여 취합할 총괄 부서를 지정하되, 사전에 측정 문항별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총괄부서가 측정 문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관 부서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답의 출처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LGDIR 모형의 개별 지표들에 대해 정책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목표 수준을 설정하여 LGDIR 진단 결과별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기타2023
Download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정원운영 실태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관리방안 본 연구는 국가차원의 인력운용 기조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방행정기능의 효율적 운영 관점에서 “지역맞춤형 인력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적정규모의 정부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방행정기능의 변화가 최근 들어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력운영의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핵심요소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실증자료를 확보한 후,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인력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산정에 대한 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연구 대상으로, 계량지표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고, 운용제도의 경우 인력산정기준 및 기구설치기준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지역유형에 따른 인력운영 현황 분석을 포함하였고, 지역유형화 방식의 현행기준, 신규기준에 따른 지역유형별 기능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력운용양상의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연구는 국·내외의 각종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론적·개념적 논의와 제도연구를 종합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인력 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의로 자리 잡은 지역유형화, 지방행정기능, 이를 기반으로 한 인력운용제도를 고찰하였다. 이에 더하여 설문 및 조사표 조사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오랫동안 당연하게 수용되어 왔던 지역유형화 분류 및 기능분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지역유형화 및 기능분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핵심요소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맞춤형 인력관리는 “지역 맞춤형”, “적정인력규모의 산정” 그리고 “적정인력의 배분과 관리”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실증자료를 확보하여 지역유형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동, 인력의 변동, 그리고 행정수요와 인력 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맞춤형 인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역 특성을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를 토대로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크게는 3개, 세부적으로 총 12개의 지역을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 자체보다, 인구감소를 유발한 도시의 성장유형에 근거하여 지역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행정수요의 특징이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인구감소가 유발하는 행정기능 변화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이 산정되고 제한된 정원 내에서 인력이 배치된다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역유형별 행정수요의 특징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작성된 시나리오와 지역 유형 내 지표의 값이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인력관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결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인력산정제도의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신규지표의 필요성 역시 높았다. 이상의 내용과 절차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인력관리를 위한 제도설계를 위한 인력산정 모형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원동결 상황에서 현실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내부의 감소하는 기능에 대한 정밀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데이터의 한계로 인한 지역유관 지표의 활용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의 상세한 행정수요와 개별 업무량에 대한 비교분석이 부재되어 연구가 가정한 양적 수요와 질적 수요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다소 어렵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기능별 인력재배치 실적과 지자체 자체 업무량 조사결과를 통해 지역유형내 실질적 업무량 파악하여 정원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기타2023
Download기본보고서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중심으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과 지방의회의 자율성(autonomy) 확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2022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 현장과 학계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기대한 만큼 제고되지 못하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정책 환경 하에서 지방의회의 현 자율성 실태를 분석하고 기관별 수준을 진단하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의회를 둘러싼 제도·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지방의회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 역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영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 및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은 이론적 논의로서 지방의회의 의의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 지방의회의 기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를 제시한다. 특히 지방의회의 관련 기관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수직적(국회-광역의회-기초의회) 관계와 수평적 관계(지방의회-집행부)로 구분하고, 자율성 제약의 발생 요인에 따라 공식적 통제(법·제도에 의한 자율성 제약 요인)와 비공식적 통제(관습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율성 제약 요인) 등으로 구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3장 이하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의 수준을 진단하였다. 제3장은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의 실태분석 및 수준을 진단하였다. 지방의회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등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범위 등의 제약, 중앙정부·상위 지방자치단체 및 집행부로 인한 재의·제도 등 자치입법권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자치입법권의 제약 요인은 대체로 공식적 통제에 의한 제약이 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직적 제약이 수평적 제약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입법권은 주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약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자치입법권의 자율성 수준을 진단한 결과, 지방의회는 국회 및 집행부에 비하여 자율성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은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실태분석 및 수준을 진단하였다. 지방의회 자치조직권과 관련하여 최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한 여러 조직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에 대한 자율성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치조직권의 제약 요인으로는 첫째, 기구설치의 제약으로서 사무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 자율적 기구 설치의 제약과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의 비탄력성, 둘째, 기구구성의 제약으로서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 부재, 셋째, 직급의 제약으로서 의회사무기구, 전문위원의 직급 제약 및 의회와 집행부간 직급 불균형, 넷째, 정수의 제약으로는 전문위원과 지원(보좌)인력의 정수의 제약이 도출되었다. 다섯째, 운영적 제약으로는 전문위원 운영에 대한 불명확성, 집행부와의 직급 불균형에 따른 견제·감시 기능의 약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간 전문성 격차 문제, 승진 적체 및 의회근무 기피,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과 견제·감시기능 약화, 정책지원관의 지역별 편차 및 인력 확보의 문제, 의회 공무원과 집행부 공무원간 갈등으로 인한 업무처리 혼란, 의회 내 일반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간 갈등 등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식적 통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의회사무기구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공식적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영적 측면’은 비공식적 방식에 의한 통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은 법과 규정에 의한 제도에 의한 공식적 통제뿐만 아니라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을 제약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수준을 진단한 결과, 자치입법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는 국회 및 집행부에 비하여 자율성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공식적 통제와 수평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치조직권의 경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하는 자치조직 제약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지방의회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요약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위상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자치입법권의 경우 자치입법 역량의 강화, 자치입법권 범위의 확대,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 자치입법절차의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 재정립(재의요구제도의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제도의 정비, 인사시스템의 정비(단기: 인사교류시스템 정비, 중기: 지방의회 내 인사위원회 등 정비, 중장기: 의회직렬 신설),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구성권 부여,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먼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 논의, 「지방의회법」의 제정 등 자치입법 환경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그동안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었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통제·제약하는 요인과 형태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실제 지방의회의 현장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는지 검증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제약 요인을 외부적 요인에 한정하였다는 점, 지방의회 자율성 제약 요인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현장 조사로서의 조사 대상자가 지방의회 관계자에 한정하였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내부적 요인 및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사대상자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기타2023
Download기본보고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협력제도 강화방안 연구 본 연구는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분석을 통해 자치분권 제도의 변화 방향을 다루었다.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자치분권 제도로서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정구역 및 계층,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등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방향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로서 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활용방안의 모색을 통해 인구감소대응 등 미래환경의 변화에 맞는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제도적 대응과 관련하여, 관련된 개념적·제도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지역 인구감소 및 이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고,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행정으로의 영향 등 지역 인구감소 현상과 제도적 영향요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국가 정책적 동향과 그 일환으로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미래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완화정책 및 적응정책의 견지에서 자치단체의 대응전략을 논하였고,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소주제는 지방행정체제의 구성요소로서의 지방행정 계층 및 구역으로,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향후 관련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동향에 대한 분석과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등을 기반으로,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이론적인 흐름의 분석은 물론, 체제개편 과정, 특히 계층·구역의 획정, 구역 개편 등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체제개편 방향 및 광역·기초단위의 개편(안), 관련된 법제개선안 등을 논하였다. 광역단위의 체제개편은 현실적인 통합대상인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중심으로 (통합)광역단체-직접수행, (통합)광역단체-행정청 및 일반시 전환의 세 가지 모형 등을 도출하였으며, 기초단위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군의 경우 광역관리 사무는 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능개편 모형과, 구역통합이 어려운 경우 군의 협력기구 설치를 통한 광역계획·관리기능 공동수행 모형 등을 도출하였다. 자치구의 경우 광역통합에 의한 기능수행체계에 따라 기존 자치구 유지, 행정구 전환, 준자치구 논의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소주제는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기능재배분에 관한 논의이다. 자치단체의 기능·사무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및 제도적 논의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대응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44부의 유효응답을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인구감소가 지방행정의 주요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능재배분의 원칙 및 주요 기능별 재배분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 일반행정 등의 분야는 인구감소로 인한 업무량과 난이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산업경제 및 문화·관광·체육 등은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능으로 제시되었다. 지역맞춤형 분권제도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이 요구되며, 정부수준간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를 통해 제 기능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각 기능별로 미래지향적인 기능재배분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세 번째 소주제는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되어 전술한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활용을 통한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논의이다. 전술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간 협력은 상황적응적으로 추진되고 책임성 확보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며, 둘째, 인구감소대응 차원에서 광역-기초간 수직적 협력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감소와 관련된 다수의 서비스 묶음을 대상으로 한 협력이 필요하며, 넷째, 의료·건강 인프라 조성, 보육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력 등에 대하여 우선적인 협력 제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구감소 완화정책을 위해서는 중앙-광역간, 적응정책을 위해서는 광역-기초간 협력이 중요하므로, 협력주체에 대한 명확화가 요구되며, 여섯째, 협력방식으로는 구조적 효율화보다는 사업별로 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인구감소라는 메가트렌드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위주의 재정사업으로 점철된 우리나라의 대응정책에 있어서 지방분권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역맞춤형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새로운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는 법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방분권과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전략적 변화와 제도적 유연성의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의 가치를 논할 수 있다.기타2023
Download우수
기본보고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_C 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LIMAC은 그간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오면서 경제성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그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균형발전 분석을 타당성조사에 반영하고 적용하기 위함이었다. LIMAC 외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미 이러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타당성조사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LIMAC은 복수의 지역발전지표를 지역별로 단순 나열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이를 종합점수화 하여 사업추진 의사결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수행해온 연구결과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의사결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IMAC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에서 실질적인 균형발전 분석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발전정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B/C 기준의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제시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 세 개의 부문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는 국가재정투자사업과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의사결정체계를 비교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에서의 균형발전 분석을 위해 국가사업과 차별화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B/C의 지역별 격차는 분명 존재하고, 투자사업 추진 여부의 판단 역시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므로 특정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하겠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LIMAC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균형발전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체계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타당성조사에 반영하고, 지역별 격차를 고려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 수준과 격차의 파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 간 중요도의 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역발전지수를 산정하여 지역 간 발전수준의 격차를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역발전지수를 LIMAC의 타당성조사에서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지수가 B/C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지역별 B/C 기준의 차등화 정도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세종시는 B/C 1.0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충청권은 0.85~0.90의 차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0.80~0.95로 분석되었고, 전통적으로 낙후지역으로 알려진 강원권과 경상권, 전라권은 0.70~0.75로 도출되어 수도권 대비 B/C 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B/C 기준의 차등화 정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간접적으로나마 검증하였다. KDI와 일본의 사례를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낙후지역(강원, 전북, 전남, 경북)의 B/C 기준을 0.70~0.75로 조정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역별 B/C의 차등화를 실제 LIMAC의 타당성조사에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B/C 기준 차등화로 기존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된 12개의 사업이 해당 지역의 발전정도를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LIMAC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균형발전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성’으로 표현되는 B/C의 기준을 지방의 본질적인 불리함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여러 가지 제약하에서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는데 기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B/C 차등화 방식은 그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고 제안한 B/C의 차등정도를 분석하여 도출하는 과정상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향후 지역발전지수의 고도화 및 B/C의 차등화에 있어 지역뿐만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후속과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B/C의 차등화 방안’은 일반적인 타당성조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가치를 LIMAC의 타당성조사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도이며, 특히 사회적 가치 규범에 대해서는 관념적인 의견대립이 상존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실험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많은 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통해 해당 방법론의 적절성 및 적용 가능성을 계속해서 검증받아야 함을 밝힌다.지역발전2022
Download우수
기본보고서
도서지역 연도･연륙교의 사회경제적편익 연구 연도･연륙교 사업은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통행권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일반도로 사업과 달리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사업과 동일한 편익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연도･연륙교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도･연륙교 수요추정 방식의 신뢰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도･연륙교 사업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유발수요를 반영한 연도･연륙교 사업의 수요추정 결과와 실제 개통된 연도･연륙교 사업의 실제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과다/과소 추정의 방향성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연도･연륙교 사례에서는 교통량 특성이 일반도로와 달리 평일 대비 주말 교통량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말 또는 관광수요를 고려한 수요추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일반도로 대비 연도･연륙교의 수요예측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산정되었으나 과도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 실제 교통량이 공급된 시설 규모의 용량 이내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유발수요 반영 시 기존 통행에 가산하는 비율 50%와 본 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한 추가 통행 횟수 비율이 55%인 점을 감안할 경우 기존 수요추정 방식에 결격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도･연륙교 개통이 지역 내 미치는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천사대교가 위치한 신안군을 중심으로 인구, 자동차등록 대수, 취업자 수 등 지표에 대한 변이할당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인구이동의 경우 연도･연륙교 개통이 인구이동의 자율성을 증가시켰으며, 취업자 수의 경우 연도･연륙교 개통 이후 농업, 임업, 어업 부문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도･연륙교 개통에 따른 토지효용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천사대교로 연륙화된 암태도 권역이 타 지역 대비 지가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가 변화 중 천사대교 개통으로 인한 지가 상승 효과가 약 19.6%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 실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섬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교통접근성 및 자녀교육 문제가 연도･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통접근성 개선 외에도 관광객 증가 및 관광산업 활성화, 소득 및 자산 가치 증대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접근성 개선 및 통행비용 감소로 인해 육지로의 통행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연도･연륙교 건립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환경 훼손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도가 타 지표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문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연륙교 개통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변화에 연관되는 편익 항목을 발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본 연구 대상 지역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하며, 통계분석 결과의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기타2022
Download우수
기본보고서
지역통계를 활용한 지역경제 동향 분석 - 시공간 큐브 및 동태적 요인 모형을 활용하여 -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와 관련한 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공간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시·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확장된 베이지안 VAR모형을 추정하여 외생적 충격에 대한 지역경제의 충격반응이 시·도별로 또는 시점별로 차별성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지역통계를 통일된 틀에서 취합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도별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활용하는 통계 목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서로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지표와 분석 틀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도별 통계 및 활용 현황은 지역별 경제동향 비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시·공간 분포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용률, 실업률,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1인당 급여액, 국내인구이동의 핫스팟·콜드스팟 분석을 통해 최근 11년간 지역적으로 핫스팟인 지역과 콜드스팟인 지역을 분류해 낼 수 있었다. 개별 지표별로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여 지역별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해당 지역이 핫스팟으로 분류된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외생적 충격에 대한 시점별 충격반응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지역경제 사이클이 대조될 수 있는 경기도와 전라남도를 선정하여, 최근 20년간 경제 침체 시기의 외생적 충격에 대한 반응함수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지역경제 동향 파악과 이를 통한 지역별 경기변동 대응이, 지역별로도 또는 시점별로도 다른 정책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사이클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지자체가 주가 되어 시점별로 적합한 정책조합을 제시하며 이를 국가에 제안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별로 경제동향 분석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분석한 요인확장 모형은 후속 연구를 통해 GRDP 나우캐스팅(nowcasting)에 활용될 수 있다. 이미 각 국가의 중앙은행에서는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경제변수를 활용하여 GDP나우캐스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요인확장형 VAR의 경우 기존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부문별 통계를 포함하고, 활용된 통계가 담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몇 개의 요인으로 축약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도별로 GRDP 시계열과 상관성, 예측가능성이 높은 변수들을 탐색함으로써 GRDP 나우캐스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기타2022
Download기본보고서
탄소중립을 향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 강화방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의 기후환경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다.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시작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으며, 2019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에는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상향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 가입하는 등 2050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글로벌 신(新) 패러다임으로 의제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COVID-19 사태로 인해 주요국은 탄소중립 선언을 더욱 가속화 하는 추세고, 글로벌 규제강화 및 경영활동에서도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EU, IMF, BIS 등 주요 국제기구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및 환경규제, 탄소세 인상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기후변화위험 금융감독 관리체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선제 대응을 권고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 대상국은 아니었으나 2009년에 처음으로 2020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했던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된 이후 2030 감축목표를 새롭게 수립하였고, 2021년 10월에는 국제사회에 2050 탄소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배출정점인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한 바 있다. 2050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지만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산업이 주력산업인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전환 없이는 획기적인 감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며, 미온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주력산업의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 제한 등으로 수출이나 해외 자금조달, 기업 신용등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행 탄소중립을 향한 정책적 접근이 중앙정부의 배출원·부문·부처 중심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지자체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국가지원체계의 부재나 정보, 권한,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지자체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구조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광역과 기초,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7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여 스스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아직 목표에 대한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지자체 내부에서도 온도차와 한계는 분명하다.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과 실행이 매우 중요하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권을 조화시키는 정책의 전환과 여러 주체 간 협력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2050 탄소중립까지 3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공동의 목표를 향한 국가와 지자체,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중립을 향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녹색성장(Green Growth), 그린뉴딜(Green New Deal),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등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carbon neutral)과 관련한 이론과 개념 및 전략 논의를 바탕으로 2021년 9월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우리나라 법·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정책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개인이나 국가, 세대 사이의 편익과 부담의 할당에 관한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의사결정과 참여에 관한 문제인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고려하는 ‘승인의 정의’(recognition justice)라는 세 가지 원칙을 포함하는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달성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이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지점과 부문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LULUCF, 폐기물 부문의 직접배출량과 전기와 열 사용에 의한 간접배출량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9)와 명세서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시·도별 탄소배출 감축 여건을 분석하였다. 이때 배출원 중심의 직접배출량 산정 부문이 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상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부문, 즉 에너지(발전), 산업공정, 상업/공공, 가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으로 새롭게 구분하여 시·도별 직접배출량과 최종에너지 소비기준 배출량을 별도로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배출량 통계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화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한 전주시 사례를 살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현 탄소중립 정보의 한계점 및 시사점을 논하였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조례와 추진실태를 분석했다. 결국 문제는 탄소중립의 실천 과정상 자치단체의 정보, 권한,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한 제약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밝혀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행 의지를 실제화하는 데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나 광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동향 등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에 ｢탄소중립기본법｣과 같은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조례 등을 분석하여 지자체의 정책 이행 노력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자체 내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광역, 광역-기초 등 탄소중립 관련 내부와 외부의 권한과 역할, 탄소중립 정책수립 현황과 실행에 있어서 애로사항, 제도적인 제약, 추진체계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제2장에서 도출된 연구 분석틀에 의거한 제도, 협력, 기반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U와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과 일본의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유럽과 일본의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배경과 국가의 탄소중립 추진동향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전략을 살펴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체계와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제4장과 마찬가지로 제도, 협력, 기반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럽의 경우 국가가 아닌 주체(non-state actors), 즉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로 탄소중립을 촉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담은 ‘지역 탈탄소 로드맵’을 국가는 정책을 총동원하여 인재·기술·정보·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지역이 주역이 되는 지역 탈탄소는 지역의 성장전략이 되며, 재생에너지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과제해결에 공헌할 수 있도록 중앙은 지방자치단체를 제도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탄소중립 정책추진 강화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존 중앙정부의 배출원·부문·부처 중심의 탄소중립정책을 보완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탄소중립 추진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으로 둔다. 지자체는 탄소중립경제를 지향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은 중앙주도 접근 탈피, 탄소중립 추진 갈등과 긴장해소, 탄소중립의 지역경제 성장 모멘텀화, 장기적 관점의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네 가지의 접근과 원칙으로 분권적 추진, 지역특화 추진, 연계협력적 추진, 과학적 추진기반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이 산업이나 경제활동의 제약과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지자체 성장의 전기로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추진의 분권화를 정비하고, 지역특화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지역경제 성장 동력화 시책을 추진하며, 공간정보와 연계한 지역 탄소배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단계로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자체가 실제로 탄소중립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교류, 연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의 협력적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단위, 지자체 단위, 중앙과 지자체,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추진의 정합성 강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재정정비 및 강화를 제안하였다.기타2022
Download우수
기본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 강화방안 연구 오늘날 사회는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테러, 대규모 전염병 같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람, 조직,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연재해일 경우에는 규모와 강도가 더욱 커져 그 피해가 심각해졌고,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인 경우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이라서 막대한 피해와 함께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다시 말해 회복력에 따라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진단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과 2020년 두 시점의 회복력 수준을 측정･비교해 보고, 영역별로 핵심 시책을 추진해온 자치단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뒤, 이를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도시 차원에서 어떻게 전염병을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고, 회복력에 대한 개념과 특성, 구성 요소와 지표 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하므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기존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정부의 중장기적인 회복력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회복력 정의에 있어서는 회복력 자체가 태생적으로 내포한 개념적 모호함 때문에 회복력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기존의 다양한 정의들을 통해서 “회복력을 충격을 받는 과정에서의 능력과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능력, 이 두 가지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핵심으로 해서 개념화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실제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 전반에 내재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응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지역회복력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를 구축하기 위해서 회복력의 구성 영역을 사회적, 경제적, 도시 기반 영역으로 구분하고, 41개의 후보 지표에서 최종 18개의 지표를 도출한 뒤 표준화와 가중치를 적용하여 영역별 회복력 지수와 이를 종합한 지역회복력 지수를 산출하고, 두 시점(2010년, 2020년) 간 비교, 분석하였다. 세 가지 영역을 종합한 지역회복력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거점 대도시 등 도시 규모가 클수록 각종 재난 재해에 대한 회복력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회복력 분포(2010년(좌), 2020년(우)) 4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도시 기반 영역별 사례 지역(완주군, 통영시, 인천광역시)을 대상으로 관련법이나 조례와 같은 제도적 기반, 그리고 추진시책과 프로그램, 추진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사회적, 경제적, 도시 기반의 영역별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관련 추진체계는 다원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우리나라에서 회복력에 대한 논의는 재난관리정책 차원에서 접근되는 경향성을 가진다. 둘째로, 지역회복력이라는 정책 영역이 지니는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도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성공 요인이 협력적 추진체계, 즉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운영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회복력에 대한 정책 차원에서 바라보면, 지역회복력 지수 및 진단 결과의 활용은 종합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경제, 도시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5장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도시 기반 세 영역별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조성, 미래 위험 대응 도시 인프라 확충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사회적 영역에서의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은 여전히 필요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인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영역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조성’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이 중요하며, 경제적 영역의 회복력이 낮은 지역에서는 경기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 이후 지역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고연령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 기반 영역의 ‘미래 위험 대응 도시 인프라 확충’에서는 각종 시설이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인프라로 확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밀·복합 개발 정책보다는 저밀도의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도시구조 재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력 증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기타2022
Download기본보고서
지방교부세를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정 연합이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는 법인을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2023년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 특별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의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보정수요를 통해 재정 지원을 검토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따라 분담금 10%를 보통교부세 보정수요에 반영하는 현행 안을 기반으로 광역 간 연합(부울경), 기초 간 연합(지리산권, 폐광기금)으로 구분하여 규모의 변화, 재원 배분 효과(재원 보장 기능) 및 재원 영향 효과(재원 조정 기능)로 살펴보았다. 특히 2022년 10월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부울경 연합(현재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행정예고 등 연합이 사실상 중단)을 중심으로 규약에서 명시한 1~3단계 사무를 토대로 재정 지원 효과의 충분성과 타 자치단체와의 영향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지방교부세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규모의 측면에서도 충분한가 등에 집중하였다. 덧붙여 기존 지방교부세 지원안 외에도 지방교부세 틀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타 방안과 지방교부세 틀 외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규모, 재원 배분 및 영향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식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규모가 광역자치단체로 이전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보통교부세의 절대적 총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은 경북, 전남, 경남을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가장 크게 줄었으며 재원 보장기능으로서 상대적 빈곤 등의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 보통교부세로 교부될 때, 기초자치단체의 교부금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전되는 현상만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광역 간 연합(부울경), 기초 간 연합(지리산권, 폐광기금) 모두 보통교부세로 교부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부울경의 경우 1단계 2,000억 원 사업 비용 중 각각 30~50% 분담금을 1/3 나눠서 내고, 이를 각 지역에 보정수요 10%로 부과된다고 가정할 때 최소 31억(각 10억)에서 최대 59억(각 20억) 정도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규모가 충분한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겠지만 규모의 경제 및 비용 효과 절감을 위해 대규모의 사업을 연합하는 입장에서 10~20억 원 사이의 지원금이 갖는 충분성의 의미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내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충분한 규모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1) 기준 재정 수입 산입률 조정, 2) 내국세 법정률 인상, 3)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는 방안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준 재정 수입 산입률 조정의 경우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의 비율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기초수입액의 산입률을 기본 80%에서 90%로 늘리면 기초에 최대 1조 9,812억 정도가 더 배분된다. 그만큼 광역에서는 교부액이 줄어들고, 70%로 조정할 때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나 광역이 2조 510억까지 최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보정수입액에서 산입률을 조정하면 기본 80%에서 70%로 조정할 때, 광역은 2,650억 정도의 교부액이 줄고, 기초는 느는 것으로 나타났고, 90%로는 광역이 늘고 기초가 교부액이 준다. 지니계수로 볼 때, 70%~90% 사이의 보정수입액의 산입률 조정 시 70%로 조정할 때 가장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정수요의 산입률을 조정하여 따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기초수입액은 파급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보정수요의 전체적인 산입률을 조정해서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지원하는 다른 회계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내국세 법정률 인상의 경우 현재 19.24%에서 25%까지 늘렸을 때, 재원 확보 규모를 살펴보았다. 법정률 인상은 지방교부세 전체 규모를 늘려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증가한 재원만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액을 늘리고 기존의 교부방식을 고수할 수도 아니면 현행안으로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법정률 인상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지원을 하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산출하고, 2022년 기준의 비율대로 배분하였을 때, 지역마다 얼마만큼 교부액이 증가하는지의 정도를 요약하여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의 경우 현재 보통교부세와 97:3의 비율에서 95:5까지 확대하여 그 나머지 재원을 확보하여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모에서 1%씩 특별교부세가 증가하면 7천억 원 정도가 추가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데, 오히려 보통교부세보다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때, 그 설립 취지와 지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인다. 셋째, 지방교부세 외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때, 단순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조정의 틀을 검토하고, 지역 간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큰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나의 방법으로 광역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고, 지방소비세 전체를 조정하여 배분받고, 나머지 보통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만 교부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첫째,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지방소비세를 17개 시도로 어떻게 안분할 것인가의 이슈, 둘째, 조정교부금을 충당할 만큼 보통교부세가 교부되는가의 영역을 확장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금액 산출하는 정도로 분석하였고, 정확한 분석결과를 위해 추가적인 분석 틀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2022년 지방소비세는 19조 원 정도이고, 지방소비세를 기초수입액에서 제외한 보통교부세 산출액은 53조로 추산되었다. 기존에 보통교부세는 광역이 16조, 기초가 39조 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물론 법정률 배분에 있어서 규모가 줄겠지만 틀을 바꿔서 광역과 기초가 재원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기타2022
Download우수
기본보고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재정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방안 2006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법을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시도교육감의 주민직선제 전환 이후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모두 선출직이 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이나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주민에게 돋보이는 가시적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임성일, 2015) 한편, 재정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지금 시대에 인구가 증가하던 50년 이전에 설계된 교부금 배분구조가 지금의 감소 교육수요에 적합한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오고 있다. 반면, 미래교육 수요가 늘고 있고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전체적인 교육 재정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교육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견들이 있는 가운데 보완장치로써 통합이나 분리가 아니라 서로 연계･협력하자는 주장이 있어왔고, 혁신교육지구 등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으나 실질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운영틀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책임성 문제, 교육청 잉여금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의 한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계･협력 협의체 활동 미흡에 따른 타 분야와의 원활한 유기체적 협조의 미흡,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서의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의 사안에 문제의식을 두고 지자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사업의 연계･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먼저,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한 후, 다음으로는 발굴된 사업의 공급방식에 대해 모색하였다. 연계･협력 대상사업의 발굴은 먼저, 한 곳의 사례 광역지자체와 같은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교육사업들을 전수 분석,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사업들을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두 번째로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교육부가 2020년과 2021년에 공동으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들 중 수상한 사례를 바탕으로 연계･협력 사무나 분야를 발굴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계･협력 대상사업으로는 우수인재 양성, 수학능력 향상, 방과 후 학교, 돌봄, 다문화가정 지원, 교육환경 개선, 학교시설 정비, 농어촌･진로 체험, 대회개최, 예체능 지원, 원어민 교사, 소외계층 평생교육, 평생학습관, 장학사업, 통학로 개선 등 15개 사업이 도출되었다. 발굴한 연계･협력 대상사업들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 공동의 공급방식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본 연구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방식은 돌봄, 학교밖 청소년 등과 같이 일부 사업의 공동사업화 방식과 혁신교육지구처럼 추진 틀을 만들고 이를 채우는 프로그램(예: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개발하여 추진해오던 방식이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공급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현재의 법이나 제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과 법과 제도를 제정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할 장기적인 대안을 살펴보았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육행정협의회의 상설화 및 지방의회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 장기적 공급방식의 경우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13번과도 관계가 깊은데, 국정과제 113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으로써 지자체･교육청･대학 간 협력이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이 함께 협업하여 재원을 공동편성･집행하는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두 기관이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협업하여 편성한 후 집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각의 자치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통합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과 이견 및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지자체와 교육청 간 공동사업, 본 연구에서의 경우 앞서 발굴한 연계･협력 대상사업의 필요예산을 동시에 조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대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단기적 대안 중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상설화이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현재 교육자치법에서 설치토록 하고 있고 시도 조례로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선출되는 등 행정환경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가 경우에 따라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설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경우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 설치에 한계가 있는 경우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교육관련 전문성 고려 및 다각화로 새로운 위원회 설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운영도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의 분과별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교육행정협의회는 학교용지 확보, 평생교육, 교육격차 해소,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분야까지 모두 10명 이내의 관련 공무원들이 실무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향후 실무협의회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서는 실무협의회에 분과회의를 두고 교육 세부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토록 분과별 운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또 다른 대안으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의 설치 제안한다. 다음 해의 예산확정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사전협의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연계･협력 대상 교육사업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별도의 논의 대상으로 분류한 후 지방의회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2항은 위원회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동법 제2호에서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있다. 본 대안은 제2호의 조문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 조문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에 (가칭)교육협력사업 특별위원회를 두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연계･협력 대상사업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담당자들이 모두 출석하여 설명하고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심의･조정하는 방안이다. 장기적 대안으로 (가칭)시도교육공동위원회의 신설에 있어서 그 구성은 거버넌스 형태로 하되, 운영은 사무국을 별도로 두어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구로써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 형식을 제안한다. 범부처 조직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사회보장위원회 등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 사후관리 권한이 있는 국가위원회의 개념을 도입해서 (가칭)시도교육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사업은 각기 다른 자치행정기구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가칭)시도교육공동위원회는 시·도청과 교육청이 매년 예산을 공동으로 조성한 후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집행하는 등의 행정권한까지 가지는 형태의 기관 신설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먼저, (가칭)시도교육공동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 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동으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로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의 개정도 필요하다. 동 규칙의 제2조에서는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의 증진, 평생교육의 진흥,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등 5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6.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협조’ 원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기타2022
Download기본보고서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행정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회 모델의 도입 가능성과 발전전략을 검토하고,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론과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협력형이 모델로 선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수많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협력형의 대안적인 모델로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위적인 측면에서만 거론되고 있으며, 심도 있는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력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나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으로의 전환,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둘러싼 쟁점을 법·제도, 조직 및 구성, 운영 및 사업·활동, 재정 및 재원 조달 측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종합해보면, 풀뿌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활동이 공공성을 갖고,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전국 247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 도출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공성과 자치 역량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준을 공공성-자치 역량 평면에서 우상향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공성과 자치 역량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민자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주민자치회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성 측면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의 수준을, 운영 측면과 사업 활동, 재정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 차이 수준을 살펴보았다. 시범사업의 결과는 우선 공적인 권한 부여 및 새로운 사업 등을 권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한 제도적인 조치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치 역량의 제고보다 공공성의 제고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은 “先공공성 강화 및 後자치 역량 견인”이라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보다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공공성-자치 역량 평면의 우상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제4장은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도입을 위한 선진형 주민자치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민자치가 고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자치회, 영국의 패리쉬위원회, 독일과 스위스의 게마인데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입 배경, 관련 제도, 조직 운영방식, 재정 운영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사례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주민자치회,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민회, 전남 곡성군 주민자치회를 현황 및 구성, 조직 및 운영,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사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자치 역량과 공공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초 조직의 역량 강화와 법제도 마련을 통한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주민자치회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은 주민자치회 모델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의 모델을 구성하는 두 가지 기준인 공공성과 자치 역량을 중심으로 각 구성 요인의 우선순위를 추출하고, 주민자치회 모델의 심화에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공공성과 자치 역량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중요도, 주민자치회 모델별 평가, 주민자치모델의 진화경로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주민자치위원,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준별 구성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공공성과 자치 역량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공공성이 자치 역량보다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델 발전에서는 “先공공성, 後자치 역량” 강화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주민자치회 모델별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공성과 자치 역량 기준에는 관계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협력형 모델, 주민자치회 통합형 모델,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순으로 각 기준에 대한 중요도 수준이 높아졌다. 모델별 주체의 역할 중요성의 경우, 민간부문은 주민자치회, 제 주민조직, 일반주민 순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은 읍·면·동, 시·군·구, 국가 순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정성분석 결과, 주민자치회의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요구되는 공공과 민간의 기대역할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권한 부여가 다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과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주민조직의 공공성과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읍·면·동의 대표적인 주민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읍·면·동 행정기관과 주민조직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조직과 주민조직의 역량 강화와 교육, 학습을 통한 주민과 주민조직의 자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층위에서의 법률 제·개정 및 자치법규(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회 모델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법의 지속적인 개정과 개별법률로서의 주민자치회 설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자치 조직 및 인사 권한, 읍·면·동 자치재정권 및 재정 자율성, 자치 입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읍·면·동 행정기관과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근(近) 미래의 주민자치회 모델 구현을 위해서는 통합형 모델의 전(前) 단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원(遠) 미래의 모델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한 본격적인 주민자치회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특수공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의 부여, 주민의 범위와 주민자치회 구성 대상의 확장, 마을(자치)계획 등에 대한 공적 권한 강화, 주민자치위원 선출 방식의 고도화 등을 제안하였다.기타2022
Download우수
기본보고서
지방의회 주민참여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확대가 예견되는 가운데, 지방의회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먼저 지방의회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3가지 관점(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의 대안으로써의 관점, 풀뿌리민주주의에 근거한 주민자치 관점, 정부-주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수용성·신뢰성 제고의 관점)을 제시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주민참여의 유형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 주민참여 모델을 개발하였다. 지방의회 주민참여와 관련된 법제도와 운영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지방의회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장의 역할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주민참여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방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직·인력·재정 차원의 제도개선의 방안을 통해 지방의회 주민참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의회 주민참여에 대한 초기연구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소개에 집중하였다. 미주의원연맹의 의정프로세스 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사례는 국내·외 다양한 지방의회 주민참여 사례를 종합하여 각 지역이 지역 상황에 맞게 조합·활용할 수 있는 모듈형 지방의회 주민참여 모델을 개발·제시하는 기틀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e-청원시스템의 개발과 주민e직접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확대 기반을 모색하였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주민참여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현행 의정모니터 등의 운영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의회 주민참여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식론 차원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방의회 주민참여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등 제도적 변화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어떻게 주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토대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기 연구로써 한계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과 전문가의 인터뷰, 다양한 국내·외 사례소개 등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기타2022
Download기본보고서
지방공무원 역량지표 개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 과장급 인력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지방공무원의 역량평가 지표기준을 검토하여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정의하고, 역량평가 현황을 진단하여 역량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기존 직급에 따른 역량평가 방식이 아니라 과장급 공무원의 역량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차원에서 현행 과장급 인력의 역량평가 지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지표와 관련하여 도출한 대표적 문제점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인력의 필요역량, 국장급 인력과 과장급 인력 간 요구되는 필요역량의 차이점 부재이다. 이는 과장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는 지역적 특수성과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 특성이 반영될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개선된 역량평가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에 더하여 과장급 지방공무원 인력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과장급 인력의 역량, 역량평가 지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각각의 기준별 하위요인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과장급 또는 과장급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공무원, 공공분야 인사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역량평가 지표 관련 내용, 역량평가의 문제점 관련 내용, 과장 승진시 역량평가의 비중에 관한 내용, 과장급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4개 영역의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면접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관련 내용의 심층적인 접근을 위한 것으로, 조사 시 역량평가 지표, 역량평가제도 전반의 문제점, 과장 승진 시 필요한 역량 등을 고려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중앙 및 지방 인력, 국장급 및 과장급 인력의 필요역량은 차이를 보였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의 요구되는 역량의 중요도는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조정통합, 변화관리, 고객 지향, 성과 지향 순이었다. 중앙부처 과장급 인력의 경우 정책기획, 의사소통, 조직관리, 이해관계 조정, 성과관리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인력의 경우 문제해결, 주민 지향, 정책기획, 변화 지향, 동기부여, 성과관리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역량평가체계는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제도화 및 역량평가 추진체계가 미비하고, 역량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 및 적절성, 역량평가 지표의 적절성, 역량평가 결과를 승진에 반영 시 공정성 및 적절성, 역량평가체계 간 연계성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응답자들은 역량교육 프로그램 개선,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개선의 우선 고려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평가 관련 인식, 만족도,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분석 결과 구성원들은 역량평가 준비에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역량평가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역량향상 교육프로그램 관련 분석결과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과장급 인력의 역량향상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실과 달리 구성원들로부터 역량 향상 교육과정 수요, 해당 프로그램의 적정 기간이나 제공 주체 등에 대한 의견도 확인하였다. 또한 다면평가, 역량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역량평가 이외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조사 분석 결과, 과장급 인력의 필요역량에 대해서는 그룹별 거의 동일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및 전문가 그룹은 자치단체의 특성상 주민 지향을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요인으로 인식한 반면, 성과관리는 반대로 인식하였다. 주민 그룹 또한 필요역량 중 주민 지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추가적인 필요역량으로는 위기관리를 인식하고 있었다. 역량평가 방법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의견들 역시 확인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승진인사시 역량평가의 과도하게 높은 비중, 직렬 등이 고려되지 않은 동일한 역량평가 실시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다. 또한 역량평가 지표 및 측정 방법의 신뢰도 개선, 역량평가 외 다양한 방법의 병행 필요성 관련 인식 등도 확인하였다. 역량평가체계 개선과 관련한 조사 결과, 공무원 그룹은 일방적인 강의 형태의ㅤ현행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방식 및 내용이 적절하지 않으며, 구성원의 수요를 반영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 구성원의 낮은 선호도 등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분석 결과를 통해 분석기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역량평가방법 측면에서는 승진 인사 방식의 다양화 차원에서의 다면평가 활용, 역량교육프로그램 활용과 함께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역량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역량평가의 제도화, 평가의 공정성 확보, 역량평가 관련 구성원의 인식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역량향상 측면에서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선, 역량 교육 프로그램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자치단체의 승진평가 유형을 역량평가 실시, 역량교육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다면평가의 3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 개선방안으로 평가방법의 다양화, 역량교육프로그램 평가체계 개선, 다면평가 체계 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기타2022
이재용, 박현욱, 이병기
Download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platform government)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연구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화 전략들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플랫폼 정부'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들의 복잡하고 새로운 공공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들 또한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공공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플랫폼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특성에 대한 논의는 정리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ICT 기술을 활용한 지방행정혁신 성공 사례 또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플랫폼 실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수준의 플랫폼 정부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수준에서의 플랫폼 정부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플랫폼 정부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공공 플랫폼의 유형들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론적 논의(제2장)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를 “정부의 내부 구성원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ICT 기반의 다양한 협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열린 장(場)을 마련하는 정부”라고 정의하였다. 플랫폼 정부의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은 핵심 기능과 정책 결정 및 행정서비스의 흐름과 방향을 기준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정보제공형 플랫폼, 정책 제안형 플랫폼, 민간 역량 중개형 플랫폼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각 공공 플랫폼 유형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플랫폼 활용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제3장), 경기도의「버스정보시스템」, 서울시 은평구의 「참여의 큰 숲」, 경기도의 「배달특급」 및 「공정구매 플랫폼」 사례를 선정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제4장).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활용 수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플랫폼에 대한 인식,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플랫폼 성공 및 장애 요인 등을 수치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Smart Nation', 영국 런던의 'Talk London',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Amsterdam Smart City Platform' 사례를 선정하여 해외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다(제5장). 또한 민간 우수 플랫폼 기업인 「당근마켓」, 「강남언니」, 「배달의민족」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도 담겨 있다(제6장). 이를 통하여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의 다양한 성공전략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앞선 국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 현황 분석과 우수 플랫폼 운영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 운영 전략 및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은 조직 내부, 조직 외부, 플랫폼 특성 측면에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조직 내부 측면에서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플랫폼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고위직급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공공 플랫폼 운영의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적 인적 자원 확보 및 역량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 플랫폼 운영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다섯째, 하위 부서 간 개방적·협력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민간 플랫폼 및 기존 공공 플랫폼 사각지대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일곱째, 공공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직 외부 측면에서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공-민간 협력 거버너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 플랫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특성 측면에서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구축 및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들이 공공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유인책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을 통한 산출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제공 플랫폼에서는 주민 필요에 따른 양질의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책 제안형 플랫폼에서는 주민들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민간 역량 중개 플랫폼에서는 민간 역량교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유관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하위 조직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협의체를 활용한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공공 플랫폼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메타플랫폼 및 공동플랫폼에 대한 구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공공 플랫폼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기타2022
Download기본보고서
공공도서관의 수요추정 모형 개발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인 기능인 도서관 자료를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 제공 및 학습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 역할과 기능의 확장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국민기초시설인 생활 SOC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생활 SOC 사업에 선정된 289개 사업 중 160개 사업이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었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포함된 사업은 73개이며, 국비지원 규모는 2,031억 원에 달하였다. 최근에는 생활 SOC뿐 아니라 기존 도서관의 노후화 및 리모델링,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서관 신규 건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추진 사업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전에 이행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타당성 조사 의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의 핵심이 되는 도서관 수요 추정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 수요추정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에 제시된 다양한 방법을 참고할 수 있으나, 공공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다. 함윤주 외(2019)에서는 중력 모형으로 안양시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공공도서관 관련 수요 추정에 대한 기초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이용수요의 특징과 기존에 연구된 수요추정방법을 검토하고, Microeconometrics(Program evaluation) 접근법과 Data science 접근법을 통하여 도서관 운영 시 다양한 특성들이 이용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수요추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국가공공도서관통계에서 방대한 양의 도서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XGboosting 등을 포함하는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앞으로 타당성 조사에 사용이 가능한 도서관 방문자 수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예측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데이터 내 변수들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방문자 수를 공공도서관 제공의 충격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아 공공도서관 건립의 정책 충격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도서관에 관한 패널 자료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변수 중 분석 단위에 따라 변하나 시간에는 변하지 않는 변수와 시간에 따라 변하나 지정된 시간에는 분석 단위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는 변수들을 제어하여 이 변수들의 제외 편의를 다루는 fixed effects 모형을 사용하여 목표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서울에서는 도서관 방문자 수 증가를 목표로 할 때 신규 도서관 제공보다는 먼저 기존 도서관의 좌석 수와 장서 수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현재 해당 구 내 도서관의 수용 능력이 그 고려에 미치지 못할 때 신규 도서관 건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기타2021
김제국,함윤주
Download기본보고서
지역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 연구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공연문화 향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공연시설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다. 공연시설은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가 한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며 시설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공연시설의 타당성조사 수행 시 수요 및 편익 추정을 위한 첫 단계인 영향권 설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영향권 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부재로 공연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다양성과 방문객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판단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공연시설 타당성조사 결과의 합리성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공연시설 수요자의 공간적 범위인 영향권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실증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영향권 설정 방식에 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치단체별 공공 공연시설의 지역적 분포 및 운영현황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공연시설 이용행태 확인하였다. 또한 운영현황 데이터 및 입지정보 등을 가공 후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 등의 데이터 분석 통한 문화시설 세부 유형화, 그리고 통신사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세부 유형 별 공연시설 영향권을 규명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공연시설 선택에 있어 공연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지역의 공연장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 시 시설의 규모 및 공연시설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따라 수요 영향권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유형화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예회관별 운영현황 특성, 입지적 특성, 시설 특성, 운영특성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해당 요인들을 바탕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수행하여 주요요인 3가지를 도출하였고, 각 요인이 공연시설의 도심화지역 여부, 차별화 된 컨텐츠(기획공연 수) 제공여부, 시설규모 측면 등을 함의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군집분석을 수행하였고, 분류된 공연시설들의 군집별 차이를 검토하여 유형분류 기준을 정립하였다. 최종 유형분류 기준은 공연장 수, 객석 수, 주변인구 수, 공연장 종사자 수 변수를 활용한 의사결정나무 형태로 도출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유형별 영향권 도출을 위해 SKT통신 빅데이터를 가공 및 활용하여 공연시설 관람객들의 출발지 분포를 검토하였다. 세부 유형 내 대표시설을 선정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동거리에 따른 누적비율을 고려한 영향권 설정 기준 제시함으로써 광역권 및 전국권 공연시설의 영향권을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는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연시설 타당성조사 결과의 합리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연시설의 유형 분류 기준을 정립하였고, 공연시설 유형 별 영향권 범위를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에 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기타2021
황재민
Download우수
조직진단분석센터
| 소개 | - 기능재분, 기구편제, 인력규모 등의 컨설팅 | 대표 | 김지수 센터장 |
|---|---|---|---|
| 대표전화 | 033-769-9857 | ||
| 대표팩스 |
최지민
| 직위 | 연락처 | |
|---|---|---|
| - | - | - |
학력/전공/경력
논문 및 저서
연구보고서
| 구분 | 보고서명 | 링크 |
|---|
메일주소확인 아래의 코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