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방안 연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모두 정책적 분석의 세부 기준으로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투입산출표에 따른 지역산업연관분석(IRIO)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로 제시된다. 그러나 각각의 효과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거나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크기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체계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모형(IRIO) 결과의 경험분포를 구성한 후, 해당 분포에서 대상 사업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험분포는 과거 수행된 타당성 조사 사례를 대상으로 비모수통계학에 기반하여 제시될 수 있으며, 분석 목적에 따라 사업 유형 또는 사업 대상 지역 등을 기준으로 작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분포에 근거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제한적인 개선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통해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3.6.30.

제37권 제2호

김대중, 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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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E 모형을 적용한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탐색: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1인당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노인복지예산의 양적 목표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요관리의 방향을 도출할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 18개 시･군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지방정부 수준에서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을 PCS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PCSE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 전년도 1인당 노인복지예산, 지방선거, 노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등이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노인들의 삶의 수준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첫째, 지방정부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여건을 마련하고, 둘째, 노인복지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공공성 등 사업 필요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셋째, 지역 노인인구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동일한 지역 내 노인들이 균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심은주, 김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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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경기도 체육시설 운영비 표준모형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재정 신규투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체육시설의 투자의사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경기도의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규모 및 특성별 운영비 표준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유형별 운영비 표준모형을 회귀모형을 통해 일반화하고, 단위면적당 운영비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체육시설에 관한 현행 법령 및 제도를 고찰하여 분석 대상을 명확히 했다. 둘째, 체육시설의 운영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시설특성 및 규모 분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예･결산 자료의 분류에 근거하여 체육시설 운영비 항목을 정의하였다. 넷째, 경기도내 76개소의 생활체육관 운영비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경기도내 체육시설을 ①자율이용시설, ②일반 소형, ③수영장 소형, ④수영장 대형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 운영비 표준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별 단위면적당 운영비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체육시설 운영비 표준모형을 통해 체육시설 대상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등 공공투자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고논문 2021.9.30.

제35권 제3호

김대중, 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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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를 활용한 정부 규제혁신정책의 성과분석: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과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부 규제혁신 추진에 대한 성과요인은 법･제도 기반구축, 사회적 소통과 합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으로 설정하였고 11개의 세부 성과요인을 도출하였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과요인으로는 지원제도의 합리성,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 담당 인력의 태도와 전문성, 평가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지원내용의 타당성 등 5가지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23개의 세부요인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규제혁신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 기업 대상 성과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성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존산업과의 소통, 추가적 관련 법의 개정 추진, 법제도 기반 구축, 선정평가위원의 전문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논문 2021.3.31.

제35권 제1호

배영임, 신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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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군･구 이양사무 발굴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도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분권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 기준, 판별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광역시 본청과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해 이양 요청 사무들의 필요성, 기대효과, 조건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양이 요청된 사무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광역-기초 판별 기준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양의 타당성이 확보된 사무들은 현지성과 대응성이 높아 이양시 주민의 편의성이 높은 사무들인 반면에 이양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무들은 군･구간 업무량 편중이 심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광역단위의 통합적 관리가 더 효과적인 경우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사무배분 및 이양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0.09.30

제34권 제3호

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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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성별 다양성과 성과의 구조적 관계: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지방 공직사회에 ‘성별 다양성(gender diversity)’의 개념을 소개하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이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로 공직 남녀의 ‘성비(性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성별 다양성의 확보와 관리문제는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즉 공직사회의 여성인력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이 연구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 다양성과 그 원인, 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따른 정부의 수동적인 조치에서 벗어나, 여성친화적 공직사회를 통한 여성인재의 전략적 활용 및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서 성별 다양성 개념은 이론과 현실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실증조사를 통한 타당성과 신뢰성도 검증되었다. 둘째,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성별 다양성 수준은 비교적 높았으나, 성별과 직급 및 조직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공직의 성별 다양성이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바라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셋째, 이 연구가 상정한 독립변수인 조직의 여성친화성, 양성평등 인사관리, 가족･모성보호정책, 최고관리자의 속성, 조직의 여성비율은 모두 성별 다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성별 다양성은 조직문화의 형평성, 조직성과와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들은 향후 공직의 새로운 인사 및 조직관리의 방향, 그리고 기존의 양성평등과 여성친화정책 등에 여러 쟁점과 함의를 던져 주었다.

기고논문 2019.12.31

제33권 제4호

우양호, 홍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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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보정계수의 정책기능 회복을 위한 대안 모형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보통교부세 내 보정계수의 정책기능 회복을 위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고, 각각의 대안이 재정형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표준행정수요와 기초수요,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의 계량경제적 개념과 상호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보정계수 결정요인을 검증하였으며 단위비용 보다는 측정단위의 영향력이 크다는 정책함의가 도출되었다. 계량경제 논리와 실증분석에 도출된 함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방법론을 응용한 대안과 규모경제 개념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각 2개 대안, 전체적으로 4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각 대안의 정책타당성을 비교하고자 재정형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절대액 기준으로는 회귀분석 방법론, 1인당 기준으로는 규모경제 개념을 이용한 대안이 상대적으로 우월하였다.

기고논문 2017.09

제31권 제3호

조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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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혁신행동의 구조적 관계 분석 본 연구는 조직공정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관계에 있어 내생변수로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설정하여 변수 간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설정된 구조적 관계는 이론과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확증적 인과관계의 검증이라는 구조방정식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연구모형이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변수 간 관계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 조직공정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나, 혁신행동에는 직접적 영향이 아닌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직몰입은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요인이나, 직무만족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밝혀 양자 간의 차별적 영향력 또한 규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관리에 대한 이론적 및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16.09

제30권 제3호

김대욱,이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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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프로세스 분석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서비스는 일반행정 및 복지, 민원, 경찰, 소방, 보건, 교육, 사법 등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서비스 일선에서 흔히 나타나는 감정노동은 공무원이 주민과 민원인, 심지어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뜻한다. 즉 감정노동은 직무상 다른 얼굴 표정과 몸짓을 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다. 감정노동은 모든 공･사 부문의 모든 대인서비스나고객업무에서 나타나며, 최근 그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그 원인과 수행과정, 결과의 인과관계와 구조적 프로세스를 경험적으로 밝혀보는 것이다.이론적으로는 먼저 감정노동의 개념과 정부행정에서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발생할 가능성,입증의 당위성, 감정노동의 원인, 과정, 결과 등에 대해 논증을 하였다. 현실적으로는 여러유형의 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감정노동 개념의 타당성,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였다.결과적으로 행정 각 부문에서 감정노동은 실제 확인이 되었고, 관련 개념들은 개인과 정부행정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감정노동의 원인은 개인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감정노동의 수행과정은 각각 직무스트레스의 증가, 감정적 탈진의 발생, 직무만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종사자 개인, 행정조직, 정부, 시민이 모두 감정노동의 존재를 자각하고, 향후 이 문제에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기고논문 2015.6.30

제29권 제2호

고 경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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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웰빙과 소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한 소득의 한계성 및 상대성 검증 본 연구는 ‘진실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에 답하고자Easterlin의 가설을 접목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서울시는 주관적 웰빙이충족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봉이 필요하고, 소득편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필요가 있으며, 소득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구분하여 정책 및 제도적 보완이 적용될 필요가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2012년 횡단면적 자료에 의한 것이기에 더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될필요가 있다. 허나 소득격차가 서울시 내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서울시민들의 주관적웰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지속되어야하며, 미약하게 나마 정책적 타당성은 본 연구결과로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기고논문 2015.3

제29권 제1호

서인석⋅우창빈⋅기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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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웰빙 평가요소로서 지방행정서비스요인의 적합성분석: 경쟁가설모형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서비스는 커뮤니티웰빙과 개념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관점과 커뮤니티웰빙은 이론적으로 6가지 자본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관점 사이에서 지방행정서비스는 어떤 구성요소의 하위요소로 고려되어야 할지 아니면 특별한 하나의 평가요소로 고민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출발하였다. 즉, 잘 구현된 지방행정서비스는 지역주민에게는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며, 지방정부 선호도를 높이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서비스를 평가요소로서 커뮤니티웰빙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분석결과 우선, 경쟁가설로 제시한 인프라자본의 하위요소(H1), 사회자본의 하위요소(H2), 인적자본의 하위요소(H3), 커뮤니티웰빙의 다른 평가요소(H4) 중에서 H4 가설이모형적합도에서 가장 우수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지역민의건강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행하며, 사람들의 관계 회복과 지역회복을 위해 지방행정서비스가 노력할지라도 지방행정서비스는 단순히 이들의 하위요소라기 보다는 각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체로서 또 다른 하나의 평가요소로 바라봐야 한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웰빙을 평가하기 위한 6가지 자본요인과 지방행정서비스 요인의 하위지표들은 대부분 적합한 수준이었다. 물론, 6가지 자본요인과 지방행정서비스를 합한 7가지 평가요소 간에도 부합도의 차이가 나타나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할 필요는 있기에 이들 간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향후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14.6.30

제28권 제2호

김태훈ㆍ서인석ㆍ기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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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섹터 주도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 강원도 화천군 관광개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합동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제3섹터가각광받아 왔으나 운영에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대안적인 지역개발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지역주민의 협력방식인 제4섹터를 대안으로 제시하기위하여 지역관광개발을 성공적으로 도모한 강원도 화천군 사례를 분석하였다. 관민합동조직으로 운영되는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제4섹터 주도 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요건과 제약요건을 도출하였다. 제4섹터 실현화가 가능했던 조건으로는 지역문제의 크기와 분포 및 사업의 타당성,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참여주체들과 조직목표의 적합성, 관민의 협력 분위기, 참여주민의 자율성, 개방적인 의사소통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운영자원 조달과 초기 자발적인 주민참여는 제4섹터가 설립되고 운영되는데 제약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제3섹터 주도의 개발방식에 의존했던 기존의 지역개발 패러다임을 확장함으로써 지역개발 방법론에 대한 연구 지평을 넓힌다는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자생적 지역개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상향식 개발전략과 지역주민 주도형 개발방식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고논문 2013.9.30

제27권 제3호

윤정원･박다현･반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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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 특성과 관리방안에 대한 소고 이 연구는 아직까지 논의가 확대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중 공사군을 대상으로 부채의 특성과 발생 원인을 찾아내어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지방공사를 업무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부채 특성을 분석한 결과 관광개발형 공사의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개발형공사의 부채증가 원인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관람객 감소, 관광서비스 공급자 증가에 따른 레드오션화 등 환경적 요인과,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백화점식 운영, 전문경영인의 부재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형식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와 무리한 추진, 대리인의 복대리인 관리감독 미흡 등 운영상의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기능 재설계, 전문 경영인 확보 및 임직원 윤리성 확보, 사업타당성 검토의 내실화 및 위탁사업 참여자 확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견제기능을 충실히 확보해야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13.6.30

제27권 제2호

정재진･라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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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성차별의 양가적 차원과 요인 검증: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공공부문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기존의 성차별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보려는 시도로서,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양가적 성차별(AS: ambivalent sexism)’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는 목적을 가진다. 최근 해외의 양가적 성차별 이론은 기존의 단일차원의 적대적 차별 관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성차별의 이중적 양면성을 ‘적대적 차원(HS)’과 ‘온정적 차원(BS)’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차별 의식의 양가적 가능성과 그 개념적 존재에 대해 기존의 문헌연구를 포괄적으로 고찰했고, 공직사회에서의 개념화를 통해 그 적용가능성을 타진했다. 그 다음 외국의 척도에 대한 번역과 기존 한국의 성차별 척도를 종합하여 리스트를 만들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타당성 평가, 지방공무원의 표본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의 공직 양가적 성차별 척도(P-ASI)를 제안하였다. 또한 다차원 척도분석(MDS)을 통해 양가성의 차원과 그 상이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요인분석과 양성평등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개념과 판별타당도와 예언타당도를 함께 검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공직사회에서 양가적 성차별의 존재가 잠정 규명된 동시에, 향후 행정학 분야에서 성차별이나 양성평등 관련 연구수행 시에 양가적 성차별 개념을 고려할 필요성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기고논문 2013.3.31

제27권 제1호

우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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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담세력을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취득자가 그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당장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후에 과점주주가 동일한 부동산에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소유권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판례는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도 그것이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거나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법상 유효한 거래행위에는 과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본 판례의 다수의견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였으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인격부인론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12.12.31

제26권 제4호

임규진 정지선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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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정책 실행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방안 연구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사례에 대한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일반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찬반논쟁이 있는 정책의 실행을 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확한 조사방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찬반논란이 있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사례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과학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실험설계적 여론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수불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와 태도는 주어진 정보의 종류와 양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여론조사 실시 시 제공되는 정보의 순서와 양, 여론조사 실시 방법(전화 및 면접조사) 및 응답자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보건정책 실행 결정에서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이러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기고논문 2012.9.30

제26권 제3호

강민아 김둘순 손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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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하의 주민주권 확보방안 : 시론적 연구 최근 세계적인 정치-행정 패러다임은 다양화, 분권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권력의 분권화, 다양한 지역특성을 고려하는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권력의 이양은 기존의 국민주권으로부터 주민주권으로의 논의의 확대 또는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단위의 대의정치의 한계와 지방분권은 국민보다는 지역주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주권의 개념, 주민주권의 주요가치, 주민주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시론적 수준의 제안을 하였다. 첫째, 주민주권의 개념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민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것, 즉,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주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책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결정력 확대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향상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민주권의 주요 가치로는 법리적 가치와, 제도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들 가치는 법리적 형평성, 주민의 선택기회의 보장성, 그리고 주민참여의 절차적 타당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주민주권의 확보와 강화에 관한 연구로써, 향후 국민주권으로부터 주민주권으로의 권한이양에 따른 다양한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이상적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논문 2012.3.31

제26권 제1호

김병국 최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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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방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정부의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최근 정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다.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통해 지역 경제는 성장하지만, 재정지출에 비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증가하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이와 같은 자체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의존재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자체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출을 늘려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더욱이 소득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 지출 증가폭보다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 지출 증가폭이 큰 ‘끈끈이 효과’가 발생하여 재정지출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향후 축소되어야 한다.

기고논문 2011.12.31

제25권 제4호

임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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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준․복식부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재무비율의 정규분포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행정안전부는 2008년 10월에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시한 발생기준․복식부기에 기준한 2007년 결산기준 재무보고서를 취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등의 주요 구성요소 분석과 함께 재무분석지표의 결과도 발표 하였다. 재무제표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재무비율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유용성 연구를 위해서는 재무비율자료를 통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데 이런 점에 재무비율의 분포형태와 정규성에 대한 문제는 연구방법의 내적 타당성을 갖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임의대로 가정하고 통계적 분석을 하였을 때 그 실증적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적용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표본 대상으로 29개 재무비율에 대하여 분석해본 결과, 거의 분포의 정규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그리고 log값으로 변환시킨 재무비율은 전체표본대상의 원시자료보다 크게 정규분포성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 주제어 : 발생기준․복식부기, 지방자치단체회계, 재무비율, 정규분포

기고논문 2010.03

제24권 제1호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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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확대 논의의 타당성 검토 행정구역의 확대에 관한 주장은 그동안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행정구역의 확대는 세계적인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확대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행정구역의 확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효과 또는 목적이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것인가를 중심으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주로 행정 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문헌검토를 통하여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행정구역 확대가 반드시 행정 효율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기고논문 2007. 6

제21권 제2호

우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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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정책품질관리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주요 국가품질대상(National Quality Award)의 시사점 -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품질대상(미국의 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MBNQA, 유럽의 EFQM Excellence Award: EEA, 일본의 Japan Quality Award: JQA, 한국의 Korean National Quality Award: KNQA)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 정책품질관리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준거틀에서는 우리나라 정책품질관리의 본질, 정책에 대한 품질관리의 논거, 국내외의 연구동향, 그리고 연구모형의 설계 등을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정책품질관리의 도입 및 평가와 국가품질상(MBNQA, EEA, JQA, KNQA)의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정부 정책품질관리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제도적인 개선, 평가주체의 전문성제고,체계적인 평가틀의 설계, 평가요소 및 척도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정부 정책품질관리 평가 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평가요소는 ①리더십, ②추진전략, ③고객중심, ④정책사례연구, ⑤정책홍보, ⑥핵심절차, ⑦인적자원, ⑧학습동아리, ⑨결과 등이라고 제시되었다.

기고논문 2007. 3

제21권 제1호

최길수,지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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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재원 및 인센티브제도를 중심으로 -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주로 재원의 적절성, 인센티브제도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현재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재원의 신장성과 안정성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성장성 기준으로는 법인세, 국세 2세(소득세+법인세), 소득세, 국세 3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내국세 총액, 부가가치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장성과 안정성의 상대적 중요도는가치 판단의 문제이다. 일부 국세를 재원으로 삼는 경우에는 소득세, 국세 2세, 국세 3세 등이 모두 가능한데 이들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현행 내국세 총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현재와 같이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해 광역시의 배분규모는 감소하는 반면 도와 시와 군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 형평화 기능을 검토한 결과 후자의 경우 재정형평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개별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의 경우 3년 전의 상수도요금 징수액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2년 전의 값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시점을 단축시켰고, 지방청사(면적) 관리운영의 경우 적정공공청사 면적 산정공식을 기존의 시ᆞ군 통합 자료 이용에서 독립적으로 따로 산정하는 것이 오차율을 줄인다는 것을 보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이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의 경우 지금보다 인센티브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변경된 공식을 제시하였다. 경상세외수입 확충의 경우도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와 마찬가지로 3년 전의 값을 2년 전의 값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읍면동 통합운영, 과세표준 현실화, 지방세 세원 발굴 등은 그 실적이 거의 없거나 존재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의 목적 및 방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센티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재해대책수요)의 일정 비율을 그 재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기고논문 2007. 3

제21권 제1호

박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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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화와 평가기준 및 가중치 산정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지방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유형화하고, 지방투자심사의 평가기준 선정과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투자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과 심사부서 및 제안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평가기준의 가중치 산정은 AHP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사대상사업의 유형화와 평가기준의 선정을 위해 공공투자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균형성과 혁신성, 그리고 공공투자의 적정성 측면에서 형평성과 효율성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투자심사의 대상분야는 일반행정, 사회ㆍ복지, 생활ㆍ환경, 도로ㆍ교통, 소방ㆍ방재, 주택ㆍ토지, 경제ㆍ통상, 농ㆍ수산, 문화ㆍ관광, 교육ㆍ체육의 10대 분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심사대상분야에 따라 평가기준별 가중치가 상이함이 확인되었다. 첫째, 균형성을 중시하는 분야는 도로ㆍ교통분야와 주택ㆍ토지분야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야는 일반행정분야와 생활ㆍ환경분야, 그리고 소방ㆍ방재분야이다. 이상의 심사분야는 효율성과 균형성과 같은 단일 평가기준의 가중치가 다른 평가기준에 비해서 높은 경우이다. 둘째, 균형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분야는 사회ㆍ복지분야이다. 셋째, 균형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야는 농ㆍ수산분야와 교육ㆍ체육분야이다. 이들 분야는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ㆍ수산분야와 교육ㆍ체육분야의 경우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될 경우 지역간ㆍ계층간의 격차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는 효율성을 기본전제로 하되 격차해소를 위해서 균형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혁신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야는 경제ㆍ통상분야와 문화ㆍ관광분야이다. 이들 분야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핵심동력에 해당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지방투자심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사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고논문 2006.12

제20권 제4호

이성근,이환범,이관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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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 측정 지표 활용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력 측정 지표들의 성격과 유용성을 검토하고,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재원인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재정자주도 지표를 도입,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지표 값이 하락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재정자주도를 활용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크기를 표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력을 표현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력격차 완화효과도 함께 보여주게 된다. 재정자주도와 다른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와 상관관계가 높으나 그 관계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으며, 재정력지수와는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용어상의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지표들의 용어를 재정립하거나, 재정자율도라는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고논문 2006. 3

제20권 제1호

박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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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도입방향 OECD 국가들은 1980년대 초 이후부터 많은 변화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요 변화압력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과중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로 인한 공공부문의 미래성장에 대한 한계의식 고조,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정부역할의 중요성 강조,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인식의 확산,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 전통적 처방으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능력에 대한 기대저하, 높은 대응성, 선택여지의 확대, 서비스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증대, 공공부문 내부직원들의 변화욕구 팽배(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3) 등이다. OECD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압력에 따라 정부를 혁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방향을 보면 공공부문의 규모축소와 성과향상,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의 역할 재정립 등이다. 물론 국가마다 개혁의 수준과 강조점이 다르고 추진속도에도 차이가 있다. 일부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규모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부 다른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성과와 그 역할의 강화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추구하고 있으며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9). 우리 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하에 구조개혁, 운영시스템 개혁 그리고 의식·문화개혁의 3대 부문을 설정한 후 각 부문별로 다양한 제도나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연봉제 도입, 개방형임용확대, 인센티브제 확산, 민간위탁 및 책임운영, 목표관리제 도입,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 등이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개혁노력들은 성과 중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러한 맥락에 입각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가적 지방정부를 지향하면서 내부관리방식 역시 기존의 합법적인 절차와 정치적인 과정보다는 내부관리 및 대 고객관계에 있어 새로운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다(Kerley, 1994). 특히 조직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고객지향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과는 다른 성과 지향적인 관리방식의 도입이 더욱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양기용 외, 1998: 10).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모형과 관련한 주요 평가요소별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평가와 관련한 쟁점의 도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기초자치단체의 평가모형과 관련한 주요 평가요소별 쟁점들은 각각에 대한 대안들을 발굴하여 비교해봄으로써 평가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라는 명칭하에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바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현재 평가의 시행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전반적인 연구의 절차를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함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평가관련 이론적 논의와 실제를 통하여 발굴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평가모형과 관련한 주요 평가요소별 쟁점을 도출하고 각 쟁점별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후 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고논문 2002.06

제16권 제1호

라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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