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유입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새로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의 정주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단기적인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집행의 영향력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차원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획된 청년사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체류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에서도 문화･관광 및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어도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의 청년층의 체류인구와 청년층의 외국인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지출이 긍정적인 수단으로써 역할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 투자할 경우 비효율적인 투자를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해당기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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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기혼 청년층의 가족동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전입유무별･정주기간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 내 단일 행정구역에 입지하면서 신시가지형으로 조성된 대구･울산･경남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가족동반 유입과 청년층의 가족동반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세분화하여 비교분석 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하여 가족과 함께 이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기혼 청년층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베이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허들모형을 토대로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의 가족동반 혁신도시 유입에 가장 영향력 있게 작동되고 있는 동기요인이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및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 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이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전입한 이후 혁신도시내에 오랫동안 정주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게 작동되고 있는 동기요인은 ‘자가소유’ 형태로서의 주택점유형태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출･퇴근시간 및 경제적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족을 동반하여 청년층이 혁신도시내로 전입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년층의 가족동반하여 혁신도시내로 전입한 이후에 지속가능한 정주를 이어가는데 비교적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요인이 돌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증대를 위해서 국가 또는 단일부처 또는 지자체의 단일 부서가 단일 사업 수행으로 해결하는 접근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하며, 중앙정부에서는 민간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서 가족 전체 이주자 가족의 현지생활 적응을 위한 차별화된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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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청년의 주거불안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본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청년(19~39세)의 주거불안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핵심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전체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팬데믹 이후 주거불안정이 유의미하게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없었다. 둘째, 청년을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전체 집단에서의 양상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다인가구에서는 팬데믹 이후의 주거불안정 확대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셋째, 팬데믹을 전후로 한 복합적인 주거불안정 실태를 비교한 결과, 다차원적인 주거불안정에 놓인 청년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전반적인 청년주거 정책방향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세부적인 정책 집단별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4.6.30.

제38권 제2호

구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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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활용한 정부 간 갈등 비교 분석: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수 정된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중 전자와 중자를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배치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조작화하여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도출한 후 이를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에 각각 적용하 여 비교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 데 있다. 먼저,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 동강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조명한 결과, 사무권한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과 광역 간 갈등으로 모두 나타났다. 그리고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비교 분석 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 서울청년수당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강한 갈등관계에서 마지막 에는 강한 협력관계로 변동된 반면,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 간 경남낙동강사업의 경우는 약한 협 력관계에서 강한 갈등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해보면, 첫째,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기존 갈등이론에 비해 연구의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해당사 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차후 유사정책추진 시 비교･발전 측면의 정책수단이 더욱더 요청된다는 것이다. 넷째, 타협유형 및 협력유형의 갈등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는 것이다. 다섯째, 사무권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간 갈등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 이다. 여섯째, 궁극적으로 강한 갈등관계와 강한 협력관계를 결정짓는 변수는 협의체의 활용여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정부 간 갈등유형의 비교에 있어서 거시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중후반부 국면으로 갈수록 최악의 경우 를 피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일반적으로 다른 소속일수록 협력보다는 갈 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째, 시기별로 정책산출과 촉발기제는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고논문 2024.3.31.

제38권 제1호

양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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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도입된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들의 사회자본 현황과 그들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들의 사회자본은 기성세대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자본 중에서 이웃신뢰와 자원봉사/기부활동이 많은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신뢰가 높은 청년들은 오히려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사회자본 변수들은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들이 거의 다루지 않았던 청년층의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활동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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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첨단산업환경이 청년인구유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첨단산업 구축환경의 수준차이가 존재함을 가정하여 지역별 첨단산업 특화의 정도가 청년층의 인구유입 효과를 갖는지의 여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권역의 경우 지역의 첨단산업환경이 특화될수록 청년인구 순유입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비수도권 권역의 경우 첨단산업환경 특화의 정도는 청년인구 순유입에 대한 유의미한 동인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수가 밀집되어 있고 임금의 수준이 높으며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일자리 환경일수록 청년층의 순유입이 증대될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키는데는 일자리 환경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예술, 시각예술 관련 공연수의 총합으로 측정된 지역의 문화환경이 비수도권지역에서 청년인구순유입에 유의미한 동인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실제로 청년층에게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보다 일자리가 보장되거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환경이 지역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더 우선순위로 작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첨단산업 구조 및 고도화의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청년인구 유입 측면에서도 그 효과성이 다를 수 있음을 실증적인 분석결과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로부터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같은 분석결과는 첨단산업 생태계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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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감소 문제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층지원에 관련된 조례채택 및 확산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분석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8년간의 시계열데이터를 토대로 허들모형(Hurdle model)을 사용하여 청년관련조례 동기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출되는 청년인구수가 많을수록 청년관련조례를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지역에 머무리고 있던 청년층이 유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청년관련조례가 양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인구 중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1개 이상의 다양한 청년관련조례를 제정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상위행정구역인 ‘시’ 지역에서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실증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동시에 청년청책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지정되었던 문재인정부 시기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될 가능성이 0.261배 더 높게 나타나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정책을 하위정부에서도 안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느끼는 수요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치적 환경의 영향으로 청년관련조례 채택 및 확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정책채택 및 확산 연구가 축적되는데 학술적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3.6.30.

제37권 제2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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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거주가 요인별 만족도를 매개로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청년가구의 비도시지역 거주와 주거환경만족도의 관계에서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2020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총 5,321가구를 추출하고 Hayes의 방식에 따라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러한 관계는 편의성과 이동성에 의해 매개되었다. 또한, 매개효과의 크기는 편의성이 이동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의 요인별 만족도 제고를 통해 주거환경만족도의 상승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주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김태건, 이슬, 김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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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지역 간 이동자의 직업 가치관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MZ세대라고 불리는 현재 청년층의 가치관은 기성세대와 차별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는 과거 청년층에게도 존재한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MZ세대의 특징과 직업 가치관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 간 이동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특징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에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활용하여 청년층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간 이동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 간 이동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은 고학력･상용직･전문직 일자리 종사자와 개인 발전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이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사무직･생산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일수록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으며, 수도권 이동자들은 근로소득 직업 가치를 중요시하는 반면 직장(고용) 안정성에 대한 중요도는 낮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년 수요 중심으로의 청년고용정책 전환, 대상 맞춤형 정책, 선제적･적극적 행정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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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의 시계열 변동성 분석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총인구감소와 함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도권 집중은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저해시키고, 일자리, 주택, 교통 인프라 등 더 나은 생활환경과 경제활동 기회를 위한 청년인구 유출을 가속화하여 지역소멸이 논의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처럼 인구감소는 단편적인 이해관계 및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문제해결을 위해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선 우리나라 인구감소 위기 현황과 정책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여건 및 역량 수준을 지역활력 개념을 통해 평가하였다. 지역활력은 항상성을 지닌 유기체로써 지역이 얼마나 건강하고 활력을 지니고 있는 지를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상대적인 생체신호로서 지역 간 비교 및 시계열 변동량 측정이 가능하다. 지역활력의 시계열 변동성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 사회적 활력 지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계수가 나타났으며, 반대로 경제적 활력 지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계수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동인구 변동성과 함께 낮은 소비 변동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연구로서 기초 및 광역지지체에서 각기 다른 인구감소 문제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현황과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와 지역 간 격차 완화 및 급변하는 사회환경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이원도, 유수동, 김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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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청년특성과 청년정책 정합성 분석 본 연구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민선8기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청년정책 공약이 지역 내 청년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와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년인구를 소득･교육･노동지위에 따라 유형화 한 후, 유형별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인구는 성취형, 정착형, 소외형의 세 집단으로 유형화 될 수 있으며, 유형별로 금융･자산, 주거, 일자리, 건강과 관련된 생활실태와 관련 정책수요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청년인구의 유형별 분포현황을 살펴본 결과, 과천시･성남시･수원시･용인시는 성취형, 이천시와 포천시는 정착형, 김포시･양평군･연천군･의정부시는 소외형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치단체장들의 청년정책 공약은 지역 내 청년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인구 특성을 반영한 공약의 구체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논문 2022.9.30.

제36권 제3호

조유선, 금유선, 민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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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변동 분석 서울시는 청년주거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2019년 11월 발표 이후부터 2021년 7월 발표된 사이 발생한 정책 변동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주도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 흐름에서 사라지자, 정치의 흐름이 문제의 흐름 및 정책대안의 흐름과 결합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은 ‘공급 확대’에서 ‘지역 상생과 공공성 강화’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아닌 자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정책 선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자치분권 2.0 실현을 위한 상향식 정책 변동 가능성을 확인했다.

기고논문 2022.6.30.

제36권 제2호

송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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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북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가 2003년부터 국가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지정한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인구유입을 유인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그중에서도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은 지역혁신 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적자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혁신도시 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수혜지역과 정책의 비수혜지역이 존재하는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혁신도시 사업이 준공된 2016년 이후 시점에 수도권지역에서 충북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이 증가하였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세로 전개되고 있고,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목표가 수도권지역의 인구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청년인구 순유입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내로의 인구이동이 2015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혁신도시 지역혁신체계를 강화 시키기는데 핵심역할로 작동될 수 있는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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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2002년(유아기)과 2019년(청년기)의 지방자치수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2년의 지방자치 수준을 비교준거로 삼아 그간의 발전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비교분석의 기준은 지방자치의 양대 구성요소인 분권과 참여로 설정하고, 세부항목을 통해 2002년과 2019년의 지방자치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권은 입법권은 제도불변･운영발전, 행정권은 발전, 조직권은 발전, 재정권은 세입불변･세출약한퇴보로 분석되었고, 참여는 선거참여는 약한발전, 직접참여는 발전, 근린참여는 불변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논의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분권, 참여에 걸친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특히 입법권과 재정권의 강화, 근린참여제도 확충을 제안하였다. 추후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른 주기적인 발전과정의 점검을 통해 한국 지방자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19.09.30

제33권 제3호

김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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