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유입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새로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의 정주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단기적인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집행의 영향력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차원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획된 청년사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체류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에서도 문화･관광 및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어도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의 청년층의 체류인구와 청년층의 외국인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지출이 긍정적인 수단으로써 역할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 투자할 경우 비효율적인 투자를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해당기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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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기반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 지방행정의 수요-공급 변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최근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에 관한 간단한 자료 분석을 통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논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방행정의 계층구조와 관할구역 등 지방행정체제의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로 인해 행정･공공서비스의 수요에도 많은 변화가 체감되고 있다. 체제개편에 관한 대안 중심의 담론에 머물기 쉬운 한계를 넘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를 진단함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되는 행정･공공서비스의 수요측면에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아울러 행정･공공서비스의 공급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하여 논한다. 전술한 수요측면의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외에, 공급측면에서 지방공무원수 및 지방재정 관련지표 등 일련의 통계지표의 변화분석을 통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논의하고자 하며, 이는 아직까지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미흡했던 관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이끌 수 있는 보다 진일보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기획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전대욱, 김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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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형성의 동인은 무엇인가?: 지역 문화관광 재정지출의 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관광 재정지출이 생활인구 유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새로 도입된 생활인구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역의 재정지출이 생활인구 유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결과는 지역의 문화관광 재정지출이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자 수와 신용카드 소비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문화관광 정책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정부지출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지역의 문화관광 재정지출이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지역의 교통물류 재정지출도 체류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재정지출은 신용카드 소비액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재정지출은 SNS언급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정책문제는 다른 정책문제와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문제를 검토하고 대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3.12.31.

제37권 제4호

서충완, 배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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