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의 과제: 분권과 균형의 상향적 통합전략의 모색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과도한 수도권 일극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로 지방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방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처방을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2010년 중반 이후 신기술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점차 더 확대되어, 기회의 균등과 정의가 부재하다는 인식 하에서 지방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심각한 지방의 위기 해결과 더 나아가 국가의 위기 해소, 창의혁신기반 확충, 미래산업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기존 논의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새로운 균형발전의 접근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권과 균형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정한 다음 이러한 입장에서 추구되어야 할 아래로부터 상향식의 통합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한다. 과거로부터 답습되는 수직적 권력의 불균형과 수평적 경제의 불균형은 지역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유기적 상호작용을 전제한 조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분권과 균형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지역의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고 지역특성 극대화를 통한 자율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종국에는 균형발전의 가치와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는 유기적인 정책으로서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고,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의 구성요소와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핵심전략으로써 지방분권형 국정운영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기획논문 2024.9.30.

제38권 제3호

박진경, 한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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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둘째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적 정책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들이다. 그러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그 영향력의 수준은 국가차원과 지역단위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개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의 인구변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존립을 위해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라는 주장도 대두된다. 그러나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실제 인구감소 현황 및 인구구조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의 위기 및 인구구조변화 추세 하에서 지역단위 인구문제 대응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인구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비교적 일찍부터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 및 그 구조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천군의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지자체 단위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기고논문 2018.03.30

제32권 제1호

김상민,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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