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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급격히 증가하는 재난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사회가 네트워크화 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재난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회에 가장 밀접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현장에서의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통하여 재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과 업무 프로세스 관리(BPM)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안전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 대응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성공 요인을 개인, 조직, 시스템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차원에서는 재난관리 담당자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활용 역량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데이터 기반으로 변화하면서, 현장 대응 인력에게도 데이터 활용과 분석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은 이러한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 관련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난 대응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 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과 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데이터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조직 차원에서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협업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현재 재난관리체계는 부서별로 나누어져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부서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재난관리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각 부서 간의 협력 및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 하에 지방자치단체 내 재난안전데이터 관리 담당 조직을 확립하고, 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주요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재난 대응과 사후 복구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셋째, 시스템 차원에서는 데이터 표준화와 자동화 체계의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다루어졌다. 재난안전데이터는 다양한 부서와 기관에서 수집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코드, 용어, 데이터 도메인 등을 설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재난안전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데이터 수집과 관리 과정을 최적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데이터를 즉시 제공하여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이러한 표준화 작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데이터 관리의 지속 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조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일관된 재난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의 토대가 되며, 각종 제도적 지원이 마련됨으로써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난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체계는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스마트지방행정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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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역량과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기존에 디지털 혁신 또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 및 지수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표 및 지수들이 국가, 중앙정부기관, 민간기업을 주된 측정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과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가 의미하는 바를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을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구성요소(조직문화, 조직구조, 과업절차 등) 및 지역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방행정을 혁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변화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에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 그 자체보다 주체의 의지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 개발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으로써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의 성공 요인 및 지방행정혁신에 있어서의 성공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미국 애틀랜타의 SmartATL, 영국 캠브리지의 SW클러스터, 노르웨이 오슬로의 FutureBuilt,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부산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경상북도의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 등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역대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개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정의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의 개념 정의와 지방행정혁신 및 디지털 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역 단위의 디지털 혁신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그 모형의 틀은 Malcolm Baldrige(MB) 모형을 기반으로 하였다. 다만, MB 모형은 일반적인 조직혁신과 조직 성과관리를 위한 도구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준비도 측정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LGDIR) 모형의 7가지 주요 요소를 디지털 리더십, 디지털 전략, 시민 중심, 인적자원 및 조직문화, 운영, 데이터 및 플랫폼 관리, 디지털 혁신 성과로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진은 LGDIR 모형의 각 핵심요소들에 대한 측정 항목들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디지털 혁신 지표 및 지수들의 측정 항목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디지털 혁신 관련 기존 지표와 지수들의 측정 항목들과 MB 모형에서의 측정 항목들을 MB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된 LGDIR 모형의 핵심 요소의 의미와 내용에 따라 배분하고, 각각의 측정 항목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 체계를 설계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진이 최초로 개발한 LGDIR 모형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검증 과정을 수행하였다. 전문가들은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행정학, 정책학, 법학 등을 전공한 교수와 박사급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검토 및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였다. 전문가 타당성 검증 결과, LGDIR 모형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 및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수정 요청 사항과 연구진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LGDIR 모형 및 측정체계를 완성하여 제시하였다(제5장 참조).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학술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전문가 및 중앙·지방 공무원 포함)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모형 및 지표체계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가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와 모형과 지표체계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조직이 지정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준비도를 하나의 지수로 통합하여 측정하거나, 영역 간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단기 측정 영역과 중장기적 측정 영역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가중치 설정 단계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후속 연구로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성과에 대한 측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LGDIR 모형과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성과 모형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다섯째, 다양한 기관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관련 측정 항목들을 조사하고, 이들 중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양식을 제시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실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를 측정할 경우 전체적인 응답 현황을 관리하여 취합할 총괄 부서를 지정하되, 사전에 측정 문항별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총괄부서가 측정 문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관 부서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답의 출처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LGDIR 모형의 개별 지표들에 대해 정책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목표 수준을 설정하여 LGDIR 진단 결과별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스마트지방행정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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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platform government)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연구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화 전략들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플랫폼 정부'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들의 복잡하고 새로운 공공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들 또한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공공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플랫폼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특성에 대한 논의는 정리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ICT 기술을 활용한 지방행정혁신 성공 사례 또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플랫폼 실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수준의 플랫폼 정부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수준에서의 플랫폼 정부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플랫폼 정부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공공 플랫폼의 유형들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론적 논의(제2장)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를 “정부의 내부 구성원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ICT 기반의 다양한 협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열린 장(場)을 마련하는 정부”라고 정의하였다. 플랫폼 정부의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은 핵심 기능과 정책 결정 및 행정서비스의 흐름과 방향을 기준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정보제공형 플랫폼, 정책 제안형 플랫폼, 민간 역량 중개형 플랫폼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각 공공 플랫폼 유형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플랫폼 활용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제3장), 경기도의「버스정보시스템」, 서울시 은평구의 「참여의 큰 숲」, 경기도의 「배달특급」 및 「공정구매 플랫폼」 사례를 선정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제4장).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활용 수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플랫폼에 대한 인식,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플랫폼 성공 및 장애 요인 등을 수치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Smart Nation', 영국 런던의 'Talk London',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Amsterdam Smart City Platform' 사례를 선정하여 해외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다(제5장). 또한 민간 우수 플랫폼 기업인 「당근마켓」, 「강남언니」, 「배달의민족」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도 담겨 있다(제6장). 이를 통하여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의 다양한 성공전략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앞선 국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 현황 분석과 우수 플랫폼 운영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 운영 전략 및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은 조직 내부, 조직 외부, 플랫폼 특성 측면에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조직 내부 측면에서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플랫폼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고위직급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공공 플랫폼 운영의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적 인적 자원 확보 및 역량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 플랫폼 운영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다섯째, 하위 부서 간 개방적·협력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민간 플랫폼 및 기존 공공 플랫폼 사각지대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일곱째, 공공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직 외부 측면에서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공-민간 협력 거버너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 플랫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특성 측면에서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구축 및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들이 공공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유인책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을 통한 산출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제공 플랫폼에서는 주민 필요에 따른 양질의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책 제안형 플랫폼에서는 주민들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민간 역량 중개 플랫폼에서는 민간 역량교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유관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하위 조직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협의체를 활용한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공공 플랫폼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메타플랫폼 및 공동플랫폼에 대한 구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공공 플랫폼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스마트지방행정2022
이경은, 박재희, 유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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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가치 실현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가치의 측정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3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지표개발과 활용방안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중앙정부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관리에 대한 논의는 심화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정의와 실현방안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의 정립과 측정, 이행방안을 아우르는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문헌검토, 실증자료 분석, 제도개선안 마련을 통해 다음의 3가지 영역의 연구주제를 규명하고 있다. 1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의 정의이다. 사회적 가치의 추진 영역으로 고려되는 민간영역, 준정부영역, 정부영역 등의 다양한 영역의 추진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관리되어야하는 지역의 사회적 가치의 영역설정과 추진을 위한 차별적인 전략방향을 추출하였다. 특히 지방행정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주요행정기능별, 추진과정별 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2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에 대한 시도이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적 정의에 근거하여 가치실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치실현의 주요 목표와 범위, 지속적인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지표 체계를 검토하고 적용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3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제안이다.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지표와 지표관리 방식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체계에 어떻게 조화롭게 편입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근거한 지표관리체계를 도출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 스스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향을 담고 있다.스마트지방행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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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및 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생성, 수집, 관리하는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앙부처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노력과 의지는 실제 행정현장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환경 및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초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공유 및 개방, 프로세스 개선 등의 논의에 더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존의 공공데이터법이 공유와 개방 등의 데이터 관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된 취지가 여기에 있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의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 활용 등의 데이터와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사례 및 기존 문헌들의 검토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이 데이터 공유 및 개방의 개념이 함께 논의되었고,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역시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핵심 개념으로 논의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실무적 차원의 활용을 강조하는 점에서 기존의 데이터 관련 정책과 구별된다. 본 연구가 이론적 논의, 문헌 및 사례 검토를 통해 도출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필수요인은 제도적 기반 확보, 데이터 관련 프로세스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협력체계 구축, 정책추진을 위한 준비 등이다. 전술한 요인들은 본 연구의 현황 및 사례 분석 시, 각 분석틀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분석기준을 도출하는데 활용되었다. 제도적 기반은 시스템, 조직 및 인력,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며, 프로세스는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 공유 및 제공, 활용 및 분석, 평가 및 환류의 단계별 관리방안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활용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정도와 그 수준의 제고, 협력체계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다양한 주체와의 거버넌스, 그리고 각 기관 내 부서 간 협력체계 등을 각각 의미한다. 데이터기반행정 준비 정도는 해당 정책의 이해도, 정책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인식수준 등을 포함한다. 각각의 기준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기반 분석 시, 조직의 경우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관련 부서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 조직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자치단체는 기존의 데이터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담당관 및 정책관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 간 구분기준은 모호한 편이다. 인력의 경우 기존의 데이터 관련 업무 수행 인력이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겸직의 형태가 많았다. 예산의 경우 자치단체 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자체예산이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데이터 관련 시스템 측면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집중된 시스템 운영이 많은 반면, 분석･활용 등의 응용 및 심화단계와 관련된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 제도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관련 조례 대비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조례의 확보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의 경우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분야 주체들과의 데이터 관련 교류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공공분야 주체들 간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간과의 교류는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공분야 주체 간 협업과는 내용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데이터 활용은 정책참고, 현황 및 문제파악 등의 의사 또는 정책결정 이전의 기초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자치단체들은 문서, 이미지, 영상, 음성, 공간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이 광역에 비해 다양하고 그 빈도도 높게 측정되었다.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와 인식 수준은 높지 않았으며,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빈도와 데이터기반행정 문화확산을 위한 공모전 중심의 사업 추진이 많았다. 이에 더하여 사례분석을 위해 진행한 심층면담을 통해 특정 이슈를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한 인식,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협업체계 중 민간데이터의 구매, 데이터 관련 시스템의 개선,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한 데이터 포맷 및 가이드라인 구축,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과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내 유기적 지원 체계 및 인력 확보,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재원 확보와 관련한 인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전술한 분석결과 및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기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책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표준 조례안의 개발 및 적용,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체계의 구축 및 위상 강화, 데이터 활용과 공유에 필요한 지침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운용적 측면에서는 기관 내･외부 차원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형태의 협업체계 구축, 효율적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의 활성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양성 및 적정 인력의 배치,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제언하였다. 평가 및 사후관리적 측면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및 인식 제고에 필요한 관련 교육의 강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의 주체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였다.스마트지방행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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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형 사회혁신 실현방안 본 연구는 2단계에 걸쳐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의 실현방안을 한국의 맥락과 공간적 이해 하에서 제안하고 있다. 1단계는 사회혁신의 적용을 위한 환경에 대한 이해단계이다. 환경의 이해는 ①작동맥락과 ②작동공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작동맥락분석”은 한국에서 사회혁신적 속성을 가진 시도들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의 영역에서 “사회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중앙-지방의 사업들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문제해결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편중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맥락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으며 현재의 사회혁신 추진과정에서도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므로 사회혁신의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정역할,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사회혁신의 유용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한편 “작동공간분석”은 지역의 공간적에서 발생하는 주요이슈의 확인과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의 특성을 거시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역간 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혁신적 토대는 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있으며 대부분의 군단위는 공공, 민간의 여건이 좋지 않아 사회혁신적 시도가 성공하기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특성별로 차별적 사회혁신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2단계는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의 개념화와 이를 토대로 한 실행방안도출단계이다. 환경적 이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사회혁신이 본래의 문제해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전략적방향은 ①지역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사회혁신전략 마련, ②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등이다. 각 전략별로 세부실행방안을 검토하여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의 온오프 라인의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스마트지방행정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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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고령자정책 개선방안 :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고령자정책 중에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초점을 두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장년층의 인구증가와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필요성 부각, 장년층의 특수한 성격과 욕구에 맞는 정책사업의 필요, 지방자치단체 차원 정책추진의 실효성 등에 기반한 것이다. 연구내용은 관련 이론과 제도 및 정책의 검토,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설문조사,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이론 및 제도와 분석틀을 논의한다. 장년층 생애재설계 사업분석을 위한 분석체계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를 위한 기반으로 사업평가방법론, 장년층 및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및 욕구, 생애재설계 및 앙코르커리어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및 사업을 점검하였다. 분석틀은 공급자측면과 수요자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공급자측면은 재정사업자율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관리, 성과평과 및 환류로 구성하였고, 수요자측면은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을 분석항목으로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급자의 사업제공과 수요자의 사업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중 조정, 사업의 유사 및 중복성 문제에 대한 대응, 명확한 성과지표의 마련, 인력과 조직의 확보,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 적극적인 사업의 홍보, 접근편의성 제고,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이 도출되었다. 4장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적 사례분석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경우 사업의 계획과 관리 및 성과평과에 있어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분석내용을 통한 개선방안을 사업단계별, 기타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계획단계에서는 사업 목적의 명확한 규정, 지역주민의 수요 반영, 사업내용의 중복성 검토, 적절한 사업내용 구상, 효율적 추진방식 설정, 합리적이고 명확한 성과목표치 설정이 필요하고, 집행 및 관리단계에서는 조직과 인력의 확충, 사업 모니터링과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며, 성과평가 및 환류단계에서는 적절한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개선반영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기타 개선방안으로는 사업 핵심부처 지정, 사업관련 설명회 개최, 홍보강화, 광역과 기초 간 역할정립을 제시하였다.스마트지방행정2019
김대욱,손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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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책 설계 및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저출산 정책의 설계 방식과 전달체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 현재 저출산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현재 실패한 것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저출산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저출산 정책은 수많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사업 모두에 대해 하나하나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은 시간의 제약 상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의 설계 방식과 전달체계 방식을 ‘유형화’하여 이 그룹들을 대상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다각도의 근거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자체 저출산 사업 및 담당 조직 현황 관련 실증 자료(또는 통계) 분석, 중앙 및 지방 저출산 정책 담당자 면담 및 설문조사 자료 분석,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저출산 정책의 설계 방식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정책의 집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달체계에 대해 평가하였다. 각각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표 1> 본 연구의 요약구분현황 및 문제점개선방안정책설계 부문공통사업 분야✓170여 가지의 저출산 사업 존재✓임신출산 지원, 육아 지원 등 출산 이후 정책이 대부분임✓출산 의사가 확실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부족✓결혼 이전 단계에서 출산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부재✓유사중복사업의 정리✓출산 의사가 확실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확대(예, 난임지원정책 확대)✓결혼 이전 단계 출산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넛지적 정책 확대(예, 공공난자은행 설립)지자체 자체사업 분야✓사업의 개수는 많으나 공통사업 또는 지자체별 유사 사업만 다수✓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의 부재✓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저출산 관련 지역 정보 제공 플랫폼 설치전달체계 부문공통사업 전달체계✓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8가지 유형화✓지자체 간 내부 역량 격차✓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집행단계에서 중복 설치비용 발생✓국가 저출산 정책의 조직 및 기능통합성 강화✓지자체 저출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 구조 설계지자체 저출산 수행 조직✓저출산 전담 기구 미설치 지자체 다수✓저출산 정책 전문성 미비✓수혜자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저출산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 직속 조직 설계✓지역 자원 활용방식의 다양화✓비용환급 방식의 바우처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한 비용절감고려스마트지방행정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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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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