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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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급격히 증가하는 재난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사회가 네트워크화 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재난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회에 가장 밀접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현장에서의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통하여 재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과 업무 프로세스 관리(BPM)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안전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 대응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성공 요인을 개인, 조직, 시스템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차원에서는 재난관리 담당자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활용 역량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데이터 기반으로 변화하면서, 현장 대응 인력에게도 데이터 활용과 분석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은 이러한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 관련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난 대응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 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과 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데이터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조직 차원에서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 조직과 협업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현재 재난관리체계는 부서별로 나누어져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부서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재난관리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각 부서 간의 협력 및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 하에 지방자치단체 내 재난안전데이터 관리 담당 조직을 확립하고,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주요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재난 대응과 사후 복구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셋째, 시스템 차원에서는 데이터 표준화와 자동화 체계의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다루어졌다. 재난안전데이터는 다양한 부서와 기관에서 수집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코드, 용어, 데이터 도메인 등을 설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재난안전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데이터 수집과 관리 과정을 최적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데이터를 즉시 제공하여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이러한 표준화 작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데이터 관리의 지속 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조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일관된 재난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의 토대가 되며, 각종 제도적 지원이 마련됨으로써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난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체계는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스마트지방행정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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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가치 실현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가치의 측정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3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지표개발과 활용방안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중앙정부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관리에 대한 논의는 심화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정의와 실현방안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의 정립과 측정, 이행방안을 아우르는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문헌검토, 실증자료 분석, 제도개선안 마련을 통해 다음의 3가지 영역의 연구주제를 규명하고 있다. 1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의 정의이다. 사회적 가치의 추진 영역으로 고려되는 민간영역, 준정부영역, 정부영역 등의 다양한 영역의 추진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관리되어야하는 지역의 사회적 가치의 영역설정과 추진을 위한 차별적인 전략방향을 추출하였다. 특히 지방행정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주요행정기능별, 추진과정별 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2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에 대한 시도이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적 정의에 근거하여 가치실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치실현의 주요 목표와 범위, 지속적인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지표 체계를 검토하고 적용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3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제안이다.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지표와 지표관리 방식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체계에 어떻게 조화롭게 편입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근거한 지표관리체계를 도출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 스스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향을 담고 있다.스마트지방행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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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및 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생성, 수집, 관리하는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앙부처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노력과 의지는 실제 행정현장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환경 및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초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공유 및 개방, 프로세스 개선 등의 논의에 더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존의 공공데이터법이 공유와 개방 등의 데이터 관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된 취지가 여기에 있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의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 활용 등의 데이터와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사례 및 기존 문헌들의 검토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이 데이터 공유 및 개방의 개념이 함께 논의되었고,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역시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핵심 개념으로 논의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실무적 차원의 활용을 강조하는 점에서 기존의 데이터 관련 정책과 구별된다. 본 연구가 이론적 논의, 문헌 및 사례 검토를 통해 도출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필수요인은 제도적 기반 확보, 데이터 관련 프로세스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협력체계 구축, 정책추진을 위한 준비 등이다. 전술한 요인들은 본 연구의 현황 및 사례 분석 시, 각 분석틀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분석기준을 도출하는데 활용되었다. 제도적 기반은 시스템, 조직 및 인력,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며, 프로세스는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 공유 및 제공, 활용 및 분석, 평가 및 환류의 단계별 관리방안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활용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정도와 그 수준의 제고, 협력체계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다양한 주체와의 거버넌스, 그리고 각 기관 내 부서 간 협력체계 등을 각각 의미한다. 데이터기반행정 준비 정도는 해당 정책의 이해도, 정책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인식수준 등을 포함한다. 각각의 기준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기반 분석 시, 조직의 경우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관련 부서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 조직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자치단체는 기존의 데이터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담당관 및 정책관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 간 구분기준은 모호한 편이다. 인력의 경우 기존의 데이터 관련 업무 수행 인력이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겸직의 형태가 많았다. 예산의 경우 자치단체 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자체예산이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데이터 관련 시스템 측면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집중된 시스템 운영이 많은 반면, 분석･활용 등의 응용 및 심화단계와 관련된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 제도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관련 조례 대비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조례의 확보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의 경우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분야 주체들과의 데이터 관련 교류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공공분야 주체들 간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간과의 교류는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공분야 주체 간 협업과는 내용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데이터 활용은 정책참고, 현황 및 문제파악 등의 의사 또는 정책결정 이전의 기초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자치단체들은 문서, 이미지, 영상, 음성, 공간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이 광역에 비해 다양하고 그 빈도도 높게 측정되었다.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와 인식 수준은 높지 않았으며,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빈도와 데이터기반행정 문화확산을 위한 공모전 중심의 사업 추진이 많았다. 이에 더하여 사례분석을 위해 진행한 심층면담을 통해 특정 이슈를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한 인식,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협업체계 중 민간데이터의 구매, 데이터 관련 시스템의 개선,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한 데이터 포맷 및 가이드라인 구축,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과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내 유기적 지원 체계 및 인력 확보,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재원 확보와 관련한 인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전술한 분석결과 및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기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책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표준 조례안의 개발 및 적용,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체계의 구축 및 위상 강화, 데이터 활용과 공유에 필요한 지침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운용적 측면에서는 기관 내･외부 차원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형태의 협업체계 구축, 효율적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의 활성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양성 및 적정 인력의 배치,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제언하였다. 평가 및 사후관리적 측면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및 인식 제고에 필요한 관련 교육의 강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의 주체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였다.스마트지방행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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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형 사회혁신 실현방안 본 연구는 2단계에 걸쳐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의 실현방안을 한국의 맥락과 공간적 이해 하에서 제안하고 있다. 1단계는 사회혁신의 적용을 위한 환경에 대한 이해단계이다. 환경의 이해는 ①작동맥락과 ②작동공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작동맥락분석”은 한국에서 사회혁신적 속성을 가진 시도들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의 영역에서 “사회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중앙-지방의 사업들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문제해결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편중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맥락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으며 현재의 사회혁신 추진과정에서도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므로 사회혁신의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정역할,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사회혁신의 유용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한편 “작동공간분석”은 지역의 공간적에서 발생하는 주요이슈의 확인과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의 특성을 거시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역간 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혁신적 토대는 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있으며 대부분의 군단위는 공공, 민간의 여건이 좋지 않아 사회혁신적 시도가 성공하기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특성별로 차별적 사회혁신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2단계는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의 개념화와 이를 토대로 한 실행방안도출단계이다. 환경적 이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사회혁신이 본래의 문제해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전략적방향은 ①지역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사회혁신전략 마련, ②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등이다. 각 전략별로 세부실행방안을 검토하여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의 온오프 라인의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스마트지방행정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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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고령자정책 개선방안 :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고령자정책 중에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초점을 두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장년층의 인구증가와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필요성 부각, 장년층의 특수한 성격과 욕구에 맞는 정책사업의 필요, 지방자치단체 차원 정책추진의 실효성 등에 기반한 것이다. 연구내용은 관련 이론과 제도 및 정책의 검토,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설문조사,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이론 및 제도와 분석틀을 논의한다. 장년층 생애재설계 사업분석을 위한 분석체계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를 위한 기반으로 사업평가방법론, 장년층 및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및 욕구, 생애재설계 및 앙코르커리어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및 사업을 점검하였다. 분석틀은 공급자측면과 수요자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공급자측면은 재정사업자율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관리, 성과평과 및 환류로 구성하였고, 수요자측면은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을 분석항목으로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급자의 사업제공과 수요자의 사업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중 조정, 사업의 유사 및 중복성 문제에 대한 대응, 명확한 성과지표의 마련, 인력과 조직의 확보,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 적극적인 사업의 홍보, 접근편의성 제고,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이 도출되었다. 4장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적 사례분석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경우 사업의 계획과 관리 및 성과평과에 있어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분석내용을 통한 개선방안을 사업단계별, 기타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계획단계에서는 사업 목적의 명확한 규정, 지역주민의 수요 반영, 사업내용의 중복성 검토, 적절한 사업내용 구상, 효율적 추진방식 설정, 합리적이고 명확한 성과목표치 설정이 필요하고, 집행 및 관리단계에서는 조직과 인력의 확충, 사업 모니터링과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며, 성과평가 및 환류단계에서는 적절한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개선반영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기타 개선방안으로는 사업 핵심부처 지정, 사업관련 설명회 개최, 홍보강화, 광역과 기초 간 역할정립을 제시하였다.스마트지방행정2019
김대욱,손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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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책 설계 및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저출산 정책의 설계 방식과 전달체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 현재 저출산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현재 실패한 것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저출산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저출산 정책은 수많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사업 모두에 대해 하나하나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은 시간의 제약 상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의 설계 방식과 전달체계 방식을 ‘유형화’하여 이 그룹들을 대상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다각도의 근거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자체 저출산 사업 및 담당 조직 현황 관련 실증 자료(또는 통계) 분석, 중앙 및 지방 저출산 정책 담당자 면담 및 설문조사 자료 분석,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저출산 정책의 설계 방식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정책의 집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달체계에 대해 평가하였다. 각각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표 1> 본 연구의 요약구분현황 및 문제점개선방안정책설계 부문공통사업 분야✓170여 가지의 저출산 사업 존재✓임신출산 지원, 육아 지원 등 출산 이후 정책이 대부분임✓출산 의사가 확실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부족✓결혼 이전 단계에서 출산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부재✓유사중복사업의 정리✓출산 의사가 확실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확대(예, 난임지원정책 확대)✓결혼 이전 단계 출산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넛지적 정책 확대(예, 공공난자은행 설립)지자체 자체사업 분야✓사업의 개수는 많으나 공통사업 또는 지자체별 유사 사업만 다수✓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의 부재✓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저출산 관련 지역 정보 제공 플랫폼 설치전달체계 부문공통사업 전달체계✓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8가지 유형화✓지자체 간 내부 역량 격차✓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집행단계에서 중복 설치비용 발생✓국가 저출산 정책의 조직 및 기능통합성 강화✓지자체 저출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 구조 설계지자체 저출산 수행 조직✓저출산 전담 기구 미설치 지자체 다수✓저출산 정책 전문성 미비✓수혜자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저출산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 직속 조직 설계✓지역 자원 활용방식의 다양화✓비용환급 방식의 바우처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한 비용절감고려스마트지방행정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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