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전자도서관
- ENGLISH
연구보고서
주제별 연구보고서
검색결과 (1,225)
-
기본보고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무범위에 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 기준에 대한 규정은 추상적 원칙에 불과하여 실제 사무배분시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치분권 관점에서 사무 조사를 통하여 지방사무로 판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여 지방사무 기준을 재분류해보고 법령 분석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사무배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분권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배분에 대한 새로운 원칙과 기준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사무구분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방이양 대상 사무 발굴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분석한 법령에 따르면, 입법자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법령상 사무를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어느 행정부처든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관할권이 중첩되고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결과로 귀착되기도 한다. 중앙-광역-기초로 연결되는 사무의 책임기관은 현실에서는 책임감있는 관할기관이 불명료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모든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고 관할권이 명료화 될 때 행정기관은 완결성을 가지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주민은 민원이나 행정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자치분권이념을 실천하고 주민만족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대상 사무 발굴, 이양사무의 효과분석 등을 통한 법령개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분권의 실질적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전권한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헌법적 선언을 고려한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사무배분과정에서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공동사무의 판별기준이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절차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입법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나 주민참여는 입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입법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 합리성은 법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법률에 의해 규제받는 주민에서 탈피하여, 법률로부터 복리를 제공받는 주민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원이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완결성있는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분권사전협의제의 빠른 정착을 통해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사전협의제를 통한 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의 증대를 가져오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이양 또는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제·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을 키우는 법령협의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기타2019
한부영,박재희
원문 다운로드 -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연구 문재인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주요 국정과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치분권 기조 하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치조직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관리의 자율화 등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원관리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정원규제로 작동해 온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조직권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해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자율성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조직관리제도인 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자율화는 자치분권 시대의 선결요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조직관리제도 및 주요 선진국의 조직관리제도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조직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책임성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는 조직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위 직급에 대한 부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방조직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효율적인 조직관리 유도나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지방조직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임성의 경우에는 일본과 프랑스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직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은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부단체장의 정수, 직급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역시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축적인 조직관리 모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한 후 자율적인 조직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즉,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에 의한 통제 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자율적인 조직관리 모형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 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발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기준인건비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형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준인건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안,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신규지표를 발굴하여 모형을 재구성 방안,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직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직역량 강화 방안, 상시적인 조직진단시스템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자율화 될 경우 사후적인 조직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정보공개시스템 체계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센터 설립방안 등을 제시하였다.기타2019
원문 다운로드 -
기본보고서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관한 연구 세계적인 불경기와 그에 따른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지역차원에서의 규제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지역혁신성장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의미로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앙에서 세운 정책이 지방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중앙-지방의 관계(구조), 지자체의 특성(기능), 이를 둘러싼 공감대 형성(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부분에서는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행안부 및 지자체 역할에 대한 미흡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여기에 상위 법률의 기속을 받는 조례의 속성으로 인한 지자체 역할의 한계도 있었다. 둘째, 체계적 측면에서 지자체 및 행안부의 규제애로 사항 등의 발굴을 통한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가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였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정권별로 규제를 발굴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지자체당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48.9건이 지방규제로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에서 지방규제등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자체의 규제등록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포함)유형이 주요 유형별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여기에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감사 등의 문제점이 더해지고 있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방규제지수 측정결과를 보면 지자체의 규제관련 제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행안부의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조사에서 기업체가 느끼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사례분석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거기에 속한 행정시의 건축 인허가 사례를 살펴보았다. 같은 지역에서도 그 기준이 달라 이를 통일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하지만 근래의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의 차이 즉 규제편차가 존재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도 살펴보았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와 같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보면 규제 총량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아울러, 일자리 신설을 위해 기존 규제에 대해 폐지를 의무화해서 할당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의 관계와 유사하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하향식 정책집행의 문제와 공무원의 행태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지방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규제를 담당하는 시도 및 기초지자체 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물어보았다. 결과를 보면, 현재 추진하는 규제혁신은 조금의 효과는 있으나, 개선할 부분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조적 측면에서 규제의 특징이나 소관 부처에 따라 규제혁신 추진 절차가 다르고 복잡하고, 상위 수준에서 규제를 정한 법령이 개·폐될 경우 지자체의 조례에 바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운영적 측면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하향식 규제혁신 추진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의견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령 해석 및 업무 추진으로 감사를 받거나 본인의 노력 여부에 관계없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의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지방규제의 혁신방안의 기본방향은 주민-기업체-지자체가 네트워크로 강하게 연결되어 규제를 완화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의 강화, 주민의 체감도를 제고시켜 지속적 규제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 이를 지원할 행안부 및 지자체의 규제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세부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지방간 의사소통 원활화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간 규제편차를 완화하여 규제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법제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의 법률이 지방에서의 조례와 연동되어 상위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안부 및 지자체의 규제권한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청구권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 행안부 및 지자체의 규제발굴에 따른 결과는 초라하기 때문이다. 개선 청구권이라도 제도화 시켜야 수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 규제혁신기구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지방규제를 집행하는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규제에 대한 심의·발굴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중앙-지방간 규제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교환을 통해 규제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 공무원의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위해 면책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 매뉴얼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재로 검토되어야 한다.지방자치분권2019
김건위,이병기
원문 다운로드 -
기본보고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 강화방안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에 의하면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고 고용불안과 양극화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상황에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핵심적 가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SK그룹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대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는 비영리 연구재단을 2018년 4월 설립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국정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할 정도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저성장, 실업, 소득 및 부의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경제적 부정적 효과는 저출산 고령화, 환경문제 등의 사회문제와 맞물리면서 그 회복이 어려운 시점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불변의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민간경제가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요자인 주민 혹은 공동체가 원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의 문제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혹은 시민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은 이러한 수요가치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해왔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공동체 혹은 시민사회가 원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들이 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의 주민서비스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변화되어가고 있고,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 NGO, 정부 등 사회 구성 조직들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책임 있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침 제공, 세계인권선언, ILO협약, 기후변화협약, OECD소비자분쟁해결권고, UN-GC 등 국제지침들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사회적 책임의 국제이행 지침인 ISO26000, 가입한 기업과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한 10가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협약인 UN Global Compact,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G3), 유럽연합의 “사회적 책임조달 가이드라인(2010)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 주민서비스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 중심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중심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주민서비스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3 가지이다. 첫째,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논리의 정리이다.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정의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서비스의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주민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논의와 이론적 배경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자 한다. 셋째, 전문가 조사와 이론적 논의,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화방안에는 사회적 가치 중심 주민서비스 정책의 기본방향, 주민서비스 정책의 사회적 가치 재정립, 사회적 가치와 주민서비스의 연계와 이를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반영 방안,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 정책의 평가 및 피드백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추진 해인 2019년을 기준점으로 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다양한 주민서비스 관련 정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실현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논리를 분석하고, 주민서비스의 개념과 논리를 분석한다. 둘째, 주민서비스 관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주민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지향 실태와 문제점을 전문가 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셋째,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 주민서비스의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주민서비스 전문가, 지방자치 전문가, 사회적 가치 전문가, 사회적 경제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적 가치 관련 이론과 개념을 분석하였다. 둘째, 주민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도출, 현재 주민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내기 위해 1차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가치와 문제점을 재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30명)과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주민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분야별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주민서비스의 개념과 논리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은 다양하고 시기적, 대상적, 주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2017)도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가치와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구성되는 보편적 원리로서의 특성이 있고, 경쟁이나 효율 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와는 구분되는 다양한 구성원리가 존재하고, 또한 문화와 규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교육·종교·지역·경제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 및 사회마다 중요시하는 가치 및 영역이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공동체의 성격 및 상황, 그리고 다양한 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변화 가능성과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개념정의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익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주민참여와 사회적 가치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영국의 ‘공공서비스(사회가치)법, 미국의 ‘사회혁신청’ 등 외국의 사회적 가치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하였고, 국내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민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공서비스 개념과 유형을 검토하고, 주민서비스와 관련된 이론으로 시장의 관점에서 공급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신공공관리론과 정부의 주인인 시민, 민주주의의 원리 실현, 거버넌스 방식의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등의 실천적 원리를 앞세워, 시민참여 욕구를 해소하고, 다양한 공익의 차원을 성취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규범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론인 신공공서비스론을 제시하였다. 신공공관리론이나 신공공서비스이론에서는 현대사회가 직면해 있는 지역적 문제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공동체이론을 논리적 근거로 삼았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인 생산자로 가정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라는 이원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소비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소비자가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하는 공동생산 이론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의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는 조사표에 의한 인식조사와 심층면접조사, 사례조사 등 3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주민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지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50명의 지방자치, 공공서비스, 사회적 가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인식조사에서는 50명 중 41명이 응답하여 82.0%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인식조사는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30명의 전문가들에게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조사의 결과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향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고, 심층면접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주민서비스 관련 정책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의 개선방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주민서비스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 도출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사례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사례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회적 가치 중심 주민서비스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서비스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강화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건의하였다. 첫째,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합의시스템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가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정한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시행하는 경우 정책이나 제도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합의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 시스템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숙의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소통 역량의 배양이 필수적이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배양을 위해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민의 인식개선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실질적 주민참여가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행태가 따라야 하는지 등의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주민서비스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혁신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제도적인 페널티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기타2019
김필두,최인수
원문 다운로드 -
기본보고서
주민주도의 숙의민주주의 실천방안 역대정부는 정부신뢰 제고 및 주민자치 강화를 목적으로 주민참여의 영역을 점차 확장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주민의 참여의 목적과 방법 면에서 역대 정부와 차별화되는 목표를 가진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민이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계획의 수립부터 집행,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발전된 형태의 주민참여절차이자 이념적 지향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숙의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어떻게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과 차별화되는 참여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들 조차 단지 참여형 의사결정절차를 활용하는 일회성의 숙의민주주의 실천에 그치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숙의민주주의 실천방식을 정부가 주도하는 무작위형 숙의과정과 주민이 주도하는 자기선택형 숙의과정으로 이원화하였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주민주도의 숙의민주주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학술적 차원에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숙의민주주의, 숙의과정, 숙의, 미니 퍼블릭(mini-public)의 개념을 정립하고, 숙의과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한 분석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숙의를 하는 제도화된 과정으로서 공론의 장을 설계하기 위한 기준을 ‘참여자의 범위(누가 참여할 것인가?), 참여자의 역할(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참여자의 권한(참여자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등 3가지와 미니 퍼블릭의 유형 등 4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틀을 적용하여, 첫째, 숙의과정에 대한 법·령 및 조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국민참여 및 숙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역대정부에서 신설된 주민참여를 종합분석 한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주민참여가 숙의과정 실천을 위한 절차로 설계되었다고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대체로 형식적이고 정부주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숙의과정을 운영한 경우에도 대체로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정부 주도의 무작위형 숙의과정이 많아 일상에서 주민주도의 숙의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주민주도의 자기선택형 숙의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매우 소수에 불과했다. 셋째, 무작위형 숙의과정 참여 주민에 대한 인식분석결과에서도 비참여 일반주민과 비교했을 때 참여자들은 공동체의식, 시민역량, 정부역량, 숙의과정 설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인의 시민역량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작위형 숙의과정에 대한 참여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로 확대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작위형 숙의과정 만으로는 주민주도의 숙의민주주의 실천에 한계가 있으며, 생활 속에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주도의 자기선택형 숙의과정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주민주도의 자기선택형 숙의과정 우수사례를 숙의형 주민제안(서울시·춘천시), 숙의형 주민자치회(성북구·남양주시),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서울시·은평구)별로 분석한 결과 환경적 측면과 숙의과정설계 측면, 결과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특징들이 나타났다. 환경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숙의민주주의 강화라는 아젠다를 공유하고 다양한 숙의과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동원에 의한 참여자가 자기선택형 숙의과정의 주도적 참여자로 발전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를 위한 법제정비는 자기선택형 숙의과정 활용의 확대의 계기가 된다. 숙의과정설계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평범한 일반국민의 직접적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자를 공모와 추첨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대되고 있었으며, 소수의 주도적 주민이 계획안을 개발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반주민이 투표를 통해 의제를 선정하는 방식의 활용이 활발해 졌다. 또한 온라인 숙의과정에서도 제안의 정책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하고, 정책화를 위해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이 함께하는 숙성과정을 거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결과측면에서 생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투명성에 관한 믿음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신뢰를 제고하였으며, 또 다른 참여 시도와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권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숙의과정이 소수의 주민에 의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민주도 숙의민주주의 실천방안과 가이드라인을 개발·제시하였다. 먼저 법·제도 측면에서는 숙의민주주의 실천의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절차법」개정과 ‘숙의형 국민 참여 규정(가칭)’ 제정,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공론화절차 매뉴얼의 개발과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주민제안 운영 가이드라인 및 플랫폼 간 연계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공무원 인식 측면에서는 주민참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핵심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참여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변화를 통해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의 인식과 역량 측면에서는 숙의과정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긍정적인 참여 경험을 제고하고, 참여가 경력이 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증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숙의과정 설계 및 운영 차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숙의형 주민제안·주민자치회·주민참여예산, 무작위형 숙의과정 운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운영가이드라인을 개발·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주민주도의 숙의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과 공무원교육 및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주민주도의 숙의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설계의 방법 등은 새롭게 숙의민주주의 실천을 시도하거나 기존의 방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히 정책현장은 물론 학술적 논의에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정책의 결정과정을 왜 시민이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반대로 숙의민주주의 실천의 현장에 참여해본 대부분의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주민이 주도해 운영되는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을 개발·결정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 있을 때 주민의 기대와 수요에 맞는 정책이 개발될 수 있고, 복잡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적 난제에 대해 집단지성의 힘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숙의민주주의의 확대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숙의민주주의의 양적 확대가 아닌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지방의정·지방규제2019
김지수,이재용
원문 다운로드 -
기본보고서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정부는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기존의 사후적 접근방식과 달리 사전적 접근방식인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의 실행을 위한 평가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정부의 정책경과 및 기존연구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한 취지의 기존의 관련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적 및 운영적 한계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의 다른 분야의 영향평가제도를 사례로 평가의 목적과 대상, 내용 등을 고찰하여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의 평가체계에 필요한 시사ㅣ점을 도출하였다. 전술한 각종의 분석을 기초로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의 실행을 위한 평가체계를 설계하였다.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위한 평가체계는 일반적인 평가체계의 구성요소를 준용하여 평가목적과 평가체제 및 운영체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계하였다. 다만,「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근거로 제시된 요소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재한 요소는 신설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평가체계를 설계하였다. 우선, 평가목적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신설하였다. 평가체제에서는 평가대상과 평가지표는 제시되고 있으나, 평가방법은 대통령령과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서 시안을 검토하였다. 운영체제에서는 평가주체와 근거법령은 명시하고 있으나, 평가절차는 대통령령과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어서 이 역시 시안을 수립하였다.지방자치분권2019
금창호,김정숙
원문 다운로드 -
기본보고서
문제해결형 사회혁신 실현방안 본 연구는 2단계에 걸쳐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의 실현방안을 한국의 맥락과 공간적 이해 하에서 제안하고 있다. 1단계는 사회혁신의 적용을 위한 환경에 대한 이해단계이다. 환경의 이해는 ①작동맥락과 ②작동공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작동맥락분석”은 한국에서 사회혁신적 속성을 가진 시도들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의 영역에서 “사회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중앙-지방의 사업들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문제해결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편중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맥락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으며 현재의 사회혁신 추진과정에서도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므로 사회혁신의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정역할,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사회혁신의 유용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한편 “작동공간분석”은 지역의 공간적에서 발생하는 주요이슈의 확인과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의 특성을 거시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역간 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혁신적 토대는 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있으며 대부분의 군단위는 공공, 민간의 여건이 좋지 않아 사회혁신적 시도가 성공하기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특성별로 차별적 사회혁신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2단계는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의 개념화와 이를 토대로 한 실행방안도출단계이다. 환경적 이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사회혁신이 본래의 문제해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전략적방향은 ①지역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사회혁신전략 마련, ②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등이다. 각 전략별로 세부실행방안을 검토하여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의 온오프 라인의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스마트지방행정2019
원문 다운로드우수
-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고령자정책 개선방안 :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고령자정책 중에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초점을 두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장년층의 인구증가와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필요성 부각, 장년층의 특수한 성격과 욕구에 맞는 정책사업의 필요, 지방자치단체 차원 정책추진의 실효성 등에 기반한 것이다. 연구내용은 관련 이론과 제도 및 정책의 검토,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설문조사,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이론 및 제도와 분석틀을 논의한다. 장년층 생애재설계 사업분석을 위한 분석체계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를 위한 기반으로 사업평가방법론, 장년층 및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및 욕구, 생애재설계 및 앙코르커리어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및 사업을 점검하였다. 분석틀은 공급자측면과 수요자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공급자측면은 재정사업자율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관리, 성과평과 및 환류로 구성하였고, 수요자측면은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을 분석항목으로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급자의 사업제공과 수요자의 사업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중 조정, 사업의 유사 및 중복성 문제에 대한 대응, 명확한 성과지표의 마련, 인력과 조직의 확보,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 적극적인 사업의 홍보, 접근편의성 제고,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이 도출되었다. 4장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적 사례분석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경우 사업의 계획과 관리 및 성과평과에 있어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분석내용을 통한 개선방안을 사업단계별, 기타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계획단계에서는 사업 목적의 명확한 규정, 지역주민의 수요 반영, 사업내용의 중복성 검토, 적절한 사업내용 구상, 효율적 추진방식 설정, 합리적이고 명확한 성과목표치 설정이 필요하고, 집행 및 관리단계에서는 조직과 인력의 확충, 사업 모니터링과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며, 성과평가 및 환류단계에서는 적절한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개선반영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기타 개선방안으로는 사업 핵심부처 지정, 사업관련 설명회 개최, 홍보강화, 광역과 기초 간 역할정립을 제시하였다.스마트지방행정2019
김대욱,손화정
원문 다운로드 -
정책보고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사회적 관계망 및 공동체 부문을 중심으로 2019년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보고서입니다.지역발전2019
김상민,김현호
원문 다운로드
최지민
| 직위 | 연락처 | |
|---|---|---|
| - | - | - |
학력/전공/경력
논문 및 저서
분야(담당업무)
연구보고서
| 구분 | 보고서명 | 링크 |
|---|
메일주소확인 아래의 코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