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연구보고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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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제별 연구보고서

검색결과 (558)

우수보고서

정책보고서

일반구-대동제의 비교연구 작은 정부 또는 정부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창원시를 제외한 모든 50만 이상의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반구는 주민들이 제공받는 편익보다 투입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대동제와 일반구를 대상으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기준으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입요소에서는 대동제가 그리고 산출요소에서는 일반구가 상대적인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구의 경우 투입요소를, 대동제의 경우 산출요소를 개선하거나 또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모두 개선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중심동 모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기타2008

금창호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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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설정 개선방안 연구 연구목적은 현재 시군구 매립지와 관련한 행정구역 경계설정에 있어서 법적인 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행정상 갈등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의 정비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이 주요 연구내용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경계설정에 관한 부분은 일본의 지방자치법 규정을 참조하였던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및 시도의 신규토지 또는 신규 매립지 발생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설정의 실제 적용규정과 갈등발생에 따른 법적 해결 판례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대륙법계의 모태가 되는 프랑스와 독일의 지방자치법 상 신규토지 및 신규 매립지에 관한 행정구역 경계설정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구역 경계설정과 관련하여 갈등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안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는 선진국의 관련법 규정을 번역하여 제출하였다.
기타2008

안영훈 강인성 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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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시도-시군구간 인사갈등 해소방안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강화, 공무원의 가치변화, 공무원 노조의 구성 등으로 시․도와 시․군․구간의 인사교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1991년 민선자치 이후 자치단체의 폐쇄적 인사운영으로 시·도와 시·군·구 상호간의 인사교류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시·도 인사교류협의회 기능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며, 광역 차원에서의 인원조정에 대한 시·군·구의 반발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와 시·군·구 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시․도와 시․군․구 간 인사갈등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민선 전후를 비교한 인사교류 현황(추이 및 원인분석)을 파악하고, 현행 인사교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제도와 직위공모제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제도, 시․도인사교류협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광역공무원제도(가칭)를 도입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타2008

박해육 조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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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분쟁조정 기능강화에 대한 연구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정부간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적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분쟁조정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여 자율과 경쟁, 경제성에 부합되는 대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앙정부의 관여범위 재조정을 통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둘째, 법․제도의 정비 및 정부간 계약․협정방법의 활용, 셋째, 기존의 분쟁조정기구의 권한 및 역할 강화, 넷째, 다양한 분쟁조정기법의 도입 및 보급,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의 기능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과 분쟁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갈등이나 분쟁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전제되어야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하는 것이 분쟁조정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제에는 이해당사자나 기관 간에 대등한 협력관계를 그 본질로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경쟁과 협력, 교환과 협상의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타2008

이병기 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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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행정 유사중복기능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운영에서 효율성은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 이념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행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중복적인 기능수행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기능은 지방 및 중앙단위의 관여기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단일지방기관-단일 중앙관여기관, 복수지방기관-단일 중앙관여기관, 단일지방기관-복수 중앙관여기관, 복수 지방기관-복수 중앙관여기관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비용의 낭비와 지방행정의 업무 과부하의 행정 내부적 문제뿐만 아니라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중복기능에 대한 정밀한 진단체계가 마련되고, 중복기능 해소를 위한 조정장치가 구축되어야 하며, 조정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직통합의 매뉴얼 작성 및 컨설팅 제공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사후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타2008

금창호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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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쉽 연구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정치와 지방정책 과정에서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매우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지역정책이 조직구성원과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선 1기부터 민선 4기까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리더십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민선 1기부터 민선 4기까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특성, 기초자치단체장 리더십의 정책정향, 그리고 연임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특성 및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민선 기초자치단체장 리더십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젊은 지도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마련, 지방정치 체제에 대한 재검토 및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의 경쟁력과 지역발전이 매우 중요한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제고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타2008

박해육 주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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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이 연구는 재난관리의 1차적 대응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처방식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대응사례(태안기름유출사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논문을 검토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으며, 분석틀에서는 재난관리 대응방식을 정책 집행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업무배분 및 수행의 합리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둘째,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재난대응체계가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셋째, 추진기구 및 인력의 충원, 마지막으로 민간부문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사고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하여 유류 피해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기타2008

이병기 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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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광역경제권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을 지역간 균형개발정책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지역주도의 지역발전과 광역지역의 지역경쟁력을 높이고자 현행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개발에서 의 공간적 범위를 초월한 광역권 차원에서 ‘창조적 지역발전’의 체제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 이론, 외국의 광역경제권 추진 및 재원조달․운영방식의 사례,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도입배경과 추진실태등을 살펴보았다. 외국사례는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았으며 다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재원조달 및 운영방식의 탐색에 보다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양한 재원확보 방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방식, 기타 다른 재정제도와의 연계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기타2008

서정섭 이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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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품질평가제 도입
기타2007

고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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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기타2007

금창호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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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방안
기타2007

금창호 권오철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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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사무조사를 통한 중앙-지방간 사무배분 개선에 관한 연구
기타2007

김병국 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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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방안
기타2007

한부영 박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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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광역지방정부 역할 재정립 방안
기타2007

이병기 김건위 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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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선진지방자치 포럼
기타2007

조석주 김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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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실질적 조례제정범위 확대방안
기타2007

김병국 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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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선진국 분권사례 검토
기타2007

박해육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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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집

한국의 지방자치(영문소책자)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INSTITUTIONAL FRAMEWORK OF LOCAL GOVERNMENT CHAPTER 3 LOCAL GOVERNMENT FUNCTIONS CHAPTER 4 THE FRAMEWORK FOR LOCAL ELECTIONS CHAPTER 5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CHAPTER 6 LOCAL GOVERNMENT CIVIL SERVICE CHAPTER 7 THE CENTRAL-LOCAL RELATIONSHIPS CHAPTER 8 OVERVIEW OF LOCAL FINANCE CHAPTER 9 LOCAL EXPENDITURE CHAPTER 10 LOCAL REVENUE CHAPTER 11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CHAPTER 12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CHAPTER 13 RECENT REFORMS IN LOCAL GOVERNMENTS
기타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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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성과중심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세계화의 진전과 지방화의 빠른 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이 그 중요한 척도이다. 지방공무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중심인사제도는 지방의 역량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중심인사제도는 임용, 능력발전, 성과평가, 인센티브제와 같은 인사제도의 효율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앞서 제기한 성과중심 인사제도의 도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어왔지만 그다지 만족할 수준은 되지못하고 있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과중심 인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자발적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보직이나 직위임용에 있어서 조직외부 인력을 충원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직 또는 직위의 사전예고제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며 또한 외부에 개방하는 적극적 성과중심인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모의 방식은 조직내부에 한정하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에게도 개방하는 광범위한 공모와 필요성이 존재하는 직위와 보직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의 자원도 동원하여 성과중심 인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성과중심인사제도의 효율성을 단기간에 제고하기위한 방안으로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바우처제도와 같이 상시 학습이 가능하고 교육수요와 공급을 활성화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시학습체제를 연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능동적 교육참여가 가능한 인사제도가 성과중심인사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기관을 개방하고 민간교육기관 또는 대학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교육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지방공무원에게 교육기회를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기회가 현장방문, 세미나 등에 참여함으로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활용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교육비를 의무화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며, 인건비에 의무비율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성과평가는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도입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은 인정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타당성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절차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의 척도가 되고 있다. 고객에 의한 평가이념을 포함하고 있는 BSC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되고 있는 BSC는 지표개발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기관이나 중앙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평가지표 범례를 모형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평가지표 DB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방안이다. BSC의 기법을 도입한다는 점에서는 고객의 평가와 의견을 반영하는 평가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하위직 공무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평가분야이다. 성과중심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동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제도로서 인센티브제도는 수혜적 인센티브 방식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경쟁시스템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과연봉이나 성과상여금과 같은 인사제도와 연계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동반하는 인센티브제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내용, 방식 또는 절차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성과중심인사제도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에 대한 의지와 지방공무원의 능동적 자기발전을 위한 인식과 이에 대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제도적 정착을 통한 수용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2007

한부영 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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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를 평가하는 메타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론적･경험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천적으로 도입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 고객중심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이론적 측면은 국내외 메타평가 관련 문헌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즉, 메타평가의 의의, 필요성, 메타평가 모형 등을 고찰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모형을 구성하였다. 경험적 측면은 국내외 메타평가 관련 제도 분석과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와 외국의 메타평가 추진 실태 분석, 메타평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구성한 메타평가 모형을 실제 적용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메타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활용의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메타평가 제도는 2006년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재평가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기관장이 메타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 등이 동원되는데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메타평가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양 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가칭 ‘메타평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타평가 협력 시스템’은 메타평가의 목적, 용도,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의견 교류의 장 역할을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즉,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평가 인력풀(가칭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평가기관이 직접 메타평가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메타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특징, 한계 등을 인지하여야 평가 전문가들이 수행한 메타평가 결과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메타평가와 관련된 활동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한다. 또한,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자들이 평가기관･피평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아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단’을 구성하여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가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로 구성된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메타평가 목적, 메타평가 주체, 메타평가 대상, 메타평가 내용, 메타평가 방법, 메타평가 결과활용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종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시사점이 있다.
기타2007

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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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운영체제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 선출에 의한 지방정치인이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주민에게 높은 믿음, 신뢰도를 주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과 가까이서 개방적이고도 긴밀한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과 주민 간에는 빈번한 만남이 중요하다. 주민과 가깝다는 것은 지방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들에게도 업무적으로 깨끗하고, 지속적이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소통 채널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서 중요하다.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그와 관련한 지표만으로도 운영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집단(지방의회)을 활용하며 집행기관을 관리․감독한다. 이에 집행기관은 정책집행에 가시적인 책임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과 같은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에 관한 책임성 메카니즘은 직업공무원과 선출직 지방의원간 긴밀한 관계성을 갖는 공동활동(shared activity) 영역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강시장-약의회형으로 분류되고 권력적 관계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상호간의 관계 중 지방의회 위상이 오히려 취약한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기관분립형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상호간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두 기관간 불균형이 심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도 미약하고, 전문적인 자치입법활동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의회의 자치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의정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기관분립형 하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이 행정적 문제보다는 선거 등의 정치적 문제에 더 큰 신경을 쓰게 되고, 행정이 집행기관의 장에 의해 주도되므로 행정과정에 다양한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들도 상당수 노출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중앙정치에 좌우되면서 지방의 문제들에 대한 주도적인 이해관계자의 의지, 책임 있는 지방정치 풍토의 조성 등이 미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정당공천제의 확대, 중선거구제의 시행 등 선거법의 부작용과, 지방의원 유급제의 변형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중앙정치와 중앙당의 하부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정치에 좌지우지 당하여 지방의 풀뿌리 지방자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역사회는 도시화 현상이 깊어지면서 노령화, 실업인구의 증가를 초래하고 정치성향과 시민의 욕구가 함께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범죄발생에 대한 관심도 커져 경범죄, 교통법규위반, 생활경범죄, 방범예방 등 생활치안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면서 생활복지, 주민생활지원 등의 분야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체장 개인의 정치적 책임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은 사실상 지역사회의 주요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적 권한으로 실천될 때 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집행권한 중에서도 조정, 협의, 의견수렴 등이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수행과 그에 따른 제도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는 지방의회의 다양한 역할론에 대해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시각은 기존 연구들이 삼권분립 원칙에 의한 입법기구(지방의회)와 집행기구(집행부)로 먼저 분리한 뒤 이어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완전 분립을 정형화한 삼권분립에 근거한 불균형적인 견제와 균형 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수준에서는 반드시 삼권분립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자치단체 수준에서 최고정책결정기구는 주민의 대표인 합의제기구, 즉 지방의회를 통해서만 결정되고 세부적인 실행사항과 일상적인 관리사항 등의 결정권을 단체장이 갖는 기관통합적 형태의 행정운영체제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에 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선진국의 지방정부들은 시, 마을, 타운, 카운티, 특별구 등 다양한 조직 유형을 포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내부 조직형태도 시경영인제, 강시장제, 약시장제, 위원회형 등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의회직 공무원은 선진국의 어느 국가에서나 전문직으로 운영되면서 인사의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의회 지원은 집행부에서도, 의회직 사무기구에서도 동시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직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직원 임용에 대해서도 그 최종적인 승인절차는 지방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에서 지방의회 중심의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지방의회가 정책집행에 관한 결정 기능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책집행을 담당하여 실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치적 책임성이 직접 관계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정치적 책임성에 근거해서 정책집행에 직접 관여하되, 전문적인 행정가인 지방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제도운영의 다양화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개선방법으로는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에 기반으로 두고 국가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사무직원(고위직을 포함)에 대한 임용, 인사운영 절차 등과 같은 자치인사권 및 자치조직권 등을 인정하는 홈룰제도 또는 자치기본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수반되어야 지방의회 운영체제의 다양화가 마련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자치입법체계 하에서 지방의회가 합의제 형태의 집행부를 통해서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과 관련한 제반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할 수 있는 운영체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기관 및 의회를 구성한 선출직(시장, 의장, 의원)에 대하여 자유재량직 임명에 의한 인력관리를 법적으로 최대한 보장하는 자치권의 확대장치가 요구된다.
기타2007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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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u-City 추진전략과 과제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이 연구는 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을 고려하는 것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u-City추진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u-City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논의가 부재했다. 따라서 기존 u-City추진현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아울러 이를 분석할 방법으로 Andersen과 Dawes의 이론을 원용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u-City추진에 대한 전략과 그 과제를 제시하였다. 자치단체의 u-City사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Andersen과 Dawes(1991)의 이론을 원용하여 4가지의 시각, 즉 기술적(Technical), 경제적(Economics), 조직적(Organizational), 정책적 시각(Political Perspectives)을 통해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공공부문의 정보기술의 추진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u-City추진현황은 대부분 개념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전자정부 추진을 단지 u라는 이름으로 바꿔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도 기술적 측면에서 안정화나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u-City라는 용어의 사용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념상의 혼란으로 인해 추진범위나 방식에 대해 어떠한 기준이 없이 현재는 장밋빛 미래만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선진외국에서는 u-City와 관련해서 상용기술에 대한 안정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면적인 추진보다는 부분적인 추진을 선택하고 있어 한층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분석틀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4가지 측면에 대한 분류를 한 후 기존 연구를 토대로 분석변수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측면과 관련해서 기술적 호환성과 기술적 선결조건 충족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u-City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적 호환성･표준화의 구비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술적 표준화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u-City를 구현하기 위한 응용서비스의 제공은 기술적 선결조건들이 상당 부분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술수준은 극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측면과 관련해서 투자재원확보와, 비용효과성, 중복투자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우선 투자재원확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u-City 추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사업 이익금을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도시개발사업자 위주의 u-City 건설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과 수도권의 경우 투자대비 수익에 차이가 당연히 예상되며, 지방의 경우 수익성에 따라 투자기피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프라와 서비스의 격차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u-City 운영비는 유지보수, 통신망사용료, 전기료 및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운영 예산의 확보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에서는 특정 사업의 비용효과성은 시장기제에 의해 자연스럽게 통제되므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낭비를 막아 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사업추진에서는 비용효과성을 강제하는 기제가 결여되어 있으며, 수요자의 욕구나 선호가 반영되지 못하고 비용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담당자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u-City를 추진함에 있어 비용효과성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이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복투자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자치단체별 u-City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따른 u-서비스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u-City 사업이 구축되었을 시점에 지자체간 서비스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투자로 인한 상당한 초기구축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조직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의 구축, 추진체계, 전문인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우선 전담조직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전담조직을 구축해 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u-City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방재관리와 경찰청의 교통신호관리, 교통단속관리, 방범관리, 또 소방과 의료구급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는 문제는 관제센터별로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통합조직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u-City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u-City는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많은 기관이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마련되지 않아 상호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의 전문인력이 양･질적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양질의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u-City사업의 경우 전산･통신직에 국한된 u-City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초기 단계이므로 u-City 사업 구현을 위한 전문적인 구현기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관장의 관심 부족으로 정보화 조직 및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획일적인 정보화 조직과 인력의 부족, 조직내 정보화업무에 대한 총괄, 심의, 조정이 미흡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넷째, 정책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처간 연계, 이해관계자의 참여, 법제도적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관련부처간 연계에 대해서는 전 부처의 종합적인 참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이 u-City의 건설절차, u-City 표준, u-City 운영 등의 분야에서 주요한 사항들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도 향후 구축될 서비스의 제공절차나 내용 등에 있어 현행법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 중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합적인 고려가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부처가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의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u-City의 동반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가령. 부산시가 항만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 부산광역시의 상황에서는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와 BPA, 터미널, 선사, 항만물류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하여 협력적 관계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병원, 환자, 의사회, 약사회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는 가령, u-건강/보건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더불어 이해관계자들간의 연계 또한 중요하다. 가령, 교통분야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사업이 진척되고 있으며, 항만 분야에서도 사업추진 주체별로 RFID등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적 기반없이 u-City 사업들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u-City와 관련해서 개념에서 조차 법률적 근거와 지침없이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에 의거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별･지방자치단체･시행자별로 중복투자의 위험, 기술 표준화 부재로 인한 난개발 야기 및 구축될 u-City의 기술적 호환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인식조사 차원에서 도출된 법･제도적 장치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함의를 부여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기타2007

이병기 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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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가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방법도 주로 정책행위자간의 관계, 영향력, 정보교류 등에 대한 기술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정책행위자 간의 관계에 대한 기술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임실군의 치즈밸리사업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의 관계, 상호작용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분석, 설문조사 등에 근거하여 사회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을 활용하여 정책행위자의 관계를 시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의 각 장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적으로 제2장에서는 정책네트워크 분석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특징, 구성요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개념, 특성, 유형 등을 고찰하였으며, 지역혁신과 사회 네트워크 분석과의 연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 네트워크의 기본요소, 구성 및 분석요소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임실군의 농업 및 낙농업 현황, 치즈밸리사업의 추진배경, 비전과 목표, 사업의 주요내용 및 치즈밸리사업의 환경분석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임실군의 치즈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으며, 임실군이 치즈밸리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사업 환경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임실치즈밸리사업 관련 정책행위자를 크게 7개 그룹, 즉,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공사 및 재단, 지역단체 및 지부, 언론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된 지역혁신협의회, 치즈밸리운영위원회, 지역협력단 등에 소속된 행위자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과 정보를 수령하는 조직으로 구분하여 교류되는 정보의 유형 및 빈도 등을 분석하였다. 지역혁신협의회와 치즈밸리운영위원회가 주로 임실군의 주도로 운영되는 반면 지역협력단은 외부의 전문가들이 임실치즈밸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직 간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네트워크의 집중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교류 측면에서 볼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조직은 자문, 사업 참여, 낙농환경개선 등의 정보를 주로 제공한 반면 정보를 다른 조직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사업의 점검 및 평가, 교육, 자료 제공 등과 관련된 정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의 수준 및 품질의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논의 및 실증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네트워크 활용의 유용성 확보 및 임실치즈밸리사업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정책건의를 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네트워크 분석이 주로 관계의 정도를 기술하는 수준을 넘어서 방법론으로서의 네트워크 개념을 적용하여 임실치즈밸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고, 관계의 방향성, 밀도, 연결정도 중심성, 네트워크의 집중도 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임실치즈밸리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행위자들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들을 파악하며, 그 강도를 분석할 수 있다.
기타2007

박해육 고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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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평가와 과제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기초하여 조직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조직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뿐만 아니라 조직원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추진한 자치조직권의 확대정책이 당초의 목적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도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는 매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다. 모든 정책이 당초의 목적이나 효과를 반드시 달성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고, 정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은 정책목표 타당도, 정책목표 달성도 및 정책목표 효과도 등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은 원활하게 추진된 동시에 정책목표 역시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목표의 수립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감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목표의 효과도는 적절하게 확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목표의 수립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자치조직권 신장수준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서 국단위 설치권과 한시기구 설치권 등 당초의 계획내용이 집행과정에서 다소 유보되고, 이것이 조직관리 전체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에서도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또는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방안, 책임성 확보방안 및 지속적 관리방안 등으로 대안의 유형을 구조화하고 각각의 대안내용을 강구하였다. 우선, 제도적 보완방안에서는 국단위 기구설치권의 완화와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협의권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단위 기구설치권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분석한 후 그에 따른 전면적 조정방안과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완전 이양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시기구 설치권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정자치부장관 협의절차를 폐지하되, 부가적으로 설치범위를 현재와 같이 1개 기구로 제한하고 설치기간의 일몰제의 적용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책임성 확보방안에서는 자율적 수단에 의한 통제와 경쟁적 수단에 의한 통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적 수단에 의한 통제는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통제수단으로 조직관리와 관련된 지방의회의 보고 및 승인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조직관리 과정의 참여를 확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쟁적 수단에 의한 통제는 전술한 자율적 수단에 의한 통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과 행정자치부의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조직관리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공개하여 통제적 효과를 얻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관리방안에서는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 자체조직진단의 상시화 및 유인책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력계획은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방안을 결정하며, 나아가 조직목적에 비추어 그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의 발전적 정착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자체조직진단의 상시화는 지방자치단체별 비전에 부응하고, 행정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 유인책의 강화는 총액인건비제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수혜적 인센티브의 개발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기타2007

금창호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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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층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7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9.9%이며, 핵가족화에 따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만 동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노인인구의 취업기회가 부족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빈곤문제, 노화에 따른 만성 질병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속도에 비해 경제·사회 안전망이 미흡하여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등을 통해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가 다양해지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급자와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급증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욕구와 대상의 확대로 인해 과거 중앙정부에 의한 상의하달식 전달체계만으로는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되기 어렵다. 점차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 정책추진의 한계성이 존재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지시나 방침을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시책들도 체계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하며 지역 내의 다른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 계획수립 및 정책결정 시, 수요자인 노인의 의견수렴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견수렴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도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라기보다는 획일적인 서비스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정책수요·자원·재정·부담능력 등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하에서 국가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수요자인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운영체제를 분석하여 제도·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실질적인 노인복지 수혜자인 노인의 의식조사와 노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의 의식조사를 통해 사회인식적 측면에서 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분석과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방법에 의해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타2007

조석주, 이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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