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전자도서관
- ENGLISH
연구보고서
주제별 연구보고서
검색결과 (1,225)
-
기본보고서
도시공원 타당성조사의 가치추정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가치추정 시 적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및 지 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설문조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타당성조사의 쟁점을 살펴보고, 일반인 및 전문가 FGI를 통해 현행 방법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 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입지하여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 게 연관된 도시공원의 다양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현행 분석방법의 문제점을 확 인하고, 도시공원 관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결과와 주민의 조성 요구 간 현 실정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궁극적으로는 도시공원을 포함한 투자사업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증거기반 정책 형성 및 재정운영의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도시공원은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여가·휴식·건강 증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 사를 포함한 도시공원의 가치추정 연구에서 경제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는 현행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중심 평가가 도시공원의 공공 재적 특성과 복합적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체감 하는 정책적 필요성과 경제성 분석 간 괴리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다양한 가치(기능, 효과)와 국내외 가치평가 사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 등을 검토하고, 현행 가치추정 방식의 한계를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공원의 법적 정의, 설치 기준, 기능과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재적 속성이 강하면서 사회·환경·문 화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공간임이 확인되었다. 경제적 가치는 사용가치와 비 사용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휴양·정서·교육·건강 증진 등 사용가치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도심 냉각, 생태 보호, 경관 향상, 지역 상징성 등 다양한 비사용가치를 동시에 갖는다. 복합적인 특징 때문에 도시공원은 단순한 환경적 편익을 넘어 사회·경제적 편익의 총합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현행 타당성조사에서는 도시공원의 비사용가치까지 고려하기 위해서 CVM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공원의 다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도시공원이 지닌 가치는 생태계서비스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을 넘나드는 다층적 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영국의 LSG(Landscape Supplementary Guidance), Green Flag Award, 미국 Trust for Public Land의 ParkScore Index 등에서 공원의 사회·환경적 기여도를 다차원적으로 계량화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공원 규모 및 유형에 따라 편익항목을 세분화하여 비용효과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에서는 도시공원사업에 대한 부문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타당성조사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초기에 도입 된 CVM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사실상 유일한 가치추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원의 유·무형 가치를 충분히 정량화하기에는 CVM이 갖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하 고, 타당성조사의 시간적·비용적 한계로 인해 설문조사 과정에서의 쟁점도 존재한다. 또한 도시공원 이용자의 체류시간, 활동 유형, 계층별 선호 차이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도시공원사업의 특성에 비해 단순화된 가치추정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2017~2024년까지 LIMAC이 수행한 도시공원 관련 타당성조사 사례를 분석하고, 일반인 대상 FGI를 실시하였다. 현행 CVM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의와 설문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원 이용에 대한 경험 수준·이해도·설문 난이도 등 설문기법 자체의 한계로 인해 WTP(지불의향금액)가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제공되는 보기카드의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난해하거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여, 응답 품질이 저하되고 실제 소비자잉여가 왜곡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비사용가치의 문항 구성도 구체성이 부족하여 공원의 환경·생태·재난대응 기능이 응답 과정에서 미반영되거나 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 규모, 시설 수준, 입지 특성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짐에도, 현행 CVM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된 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공원의 다기능성과 장소성, 이용행태의 다양성 등이 시간, 비용의 한계가 적용된 CVM 단일 방식에서는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없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외 환경재(도시공원) 가치추정에 적용되는 헤도닉접근 법, 여행자비용법, 선택실험법 등도 방법론별 이론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공원사업의 가치를 추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헤도닉접근법은 공원, 교통, 교육환경과 같은 개별 요소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주택가격 분해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원의 가치를 산정한다. 때문에 주택가격과 연동되어 공원의 가치가 산정되므로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은 과소평가의 우려가 존재하며, 영향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논란이 존재한다. 여행자비용법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에 따라 비 용이 증가하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이동시간이 매우 짧으며, 방문수요함수 자체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선택실험법은 CVM과 동일하게 비사용가치도 고려할 수 있으나 세부 속성별로 구분하여 WTP를 산정할 만 큼 도시공원의 주요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서 제기된 설문과정에서의 쟁점과 적용 방법론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행하여 도시공원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와 설문 난이도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도시공원 가치에 대한 사전 설명의 필요성, 보기카드의 시각적·구조적 개선 필요성, 사업규모·입 지·시설구성에 따른 WTP 변화 반영, 체류시간을 고려한 가치추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응답자들은 현행 설문이 도시공원의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며, 도시공원이 갖는 특이성에 대한 이해 없이 WTP를 판단하게 되어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공원의 비시장가치가 CVM 방식에서 과 소 추정되는 이론 자체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공원의 기능 세분화 및 유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단기·중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 개 선방안은 현행 CVM 방식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기카드의 체계적 개선(공원 유형·시설·규모·입지에 대한 시각적 설명 강화), 설문지 구성 재정비(사용가치·비사용가치 항목의 분리 및 구체화), 응답자의 공원 가치 인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전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중기 개선방안은 CVM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추정모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도시공원 가치추정 지침 발간을 통한 표준화된 모형 개발의 필요 성, 체류시간 가치를 직접적으로 설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현행 가치분류 체 계에서는 공원의 복합적 가치(기능)가 중복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있 어 과소평가의 위험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도시공원사업의 가치추정 방법 개선은 단순히 타당성조사 결과(B/C)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체감 하는 도시공원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사업 선택과정에서 판단을 합리화하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정책적 의의가 존재한다. 특히, 지방재정투자사업은 공공성과 지역 특화적인 사업의 추진, 지 역민의 활발한 이용이 중요하기에 도시공원의 공공재적 가치와 복합적인 기능이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가치추정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가치추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의사항을 설문과정에서 의 문제점과 방법론이 갖는 문제점으로 구분하고, 일반인과 전문가의 간극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시공원사업의 가치추정 시 진술선호에 근 거한 체류시간 조사 방식 적용과 같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조성 정책과 타당성조사 결과 간 정합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진일보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도시공원 부문 지침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연구의 의의를 대신한다.기타2025
첨부파일 없음. -
기본보고서
에이지테크 중심의 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 2024년 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는 고령사회 도달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로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돌봄인력 부족, 복지재정의 부담 증가 등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대응과 구조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반 돌봄체계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도록 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기반 돌봄체계는 단순히 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지역사회의 심화하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와 늘어나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에이지테크는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고령자의 건강·주거·이동·사회참여 등 전반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초고령사회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하고 돌봄인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에이지테크 산업의 수요층이 점차 형성되고 있고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에이지테크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수요자 지향적이고 융합적인 특성이 있고, R&D, 실증, 사용성 평가, 인증, 보급, 피드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주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의 산업생태계, 고령층 수요 특성, 디지털 역량 등 지역별 조건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접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협소한 정책과 지역 간 격차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진단에 근거한 전략적인 육성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에이지테크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령친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5대 에이지테크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산업 전문화 수준과 디지털혁신생태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사례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분석 틀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화와 기술혁신, 제도 및 추진체계, 산업생태계 구축 인프라, 초기수요 창출 및 보급 등 네 가지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제2장은 에이지테크 산업의 개념과 특성을 정립하고,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업적 변화 동인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분석 틀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에이지테크의 개념을 정리하고 수요지향적이고 융합적이며 전주기적인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인구구조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이 지역경제와 산업 육성체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검토하고 지역혁신체계, 산업클러스터,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이론적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단위 에이지테크 육성 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정리하고 분석 틀을 정립하였다. 나아가, 선행연구 분석과 국내외 법제도 및 정책 동향 검토를 통해 복지 중심 접근의 한계, 지역 단위 전략의 미흡, 전주기 생태계의 부재 등의 한계를 확인하고 실태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고령사회에서는 단순 복지 중심의 고령친화산업을 넘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에이지테크 산업으로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유입은 새로운 시장 형성의 기회가 되고 있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은 지역 생활권과 수요 특성에 밀접하게 기반하는 산업으로 고령층의 실제 데이터 기반 수집, 실증, 사업화가 지역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전주기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셋째, 현행 법·제도와 추진체계는 복지에 초점을 맞추며 산업과 기술 측면의 정책 체계와 연계가 미흡하므로, 범부처 협업과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을 포함한 제도 및 거버넌스 기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장에서 지역별 산업역량 분석과 실태분석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3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5대 에이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17개 시·도의 역량을 전문화 기반과 디지털혁신역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어느 지역이 어떤 분야에서 강점과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어떤 방향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전문화 측면에서 특화도 분석과 디지털 혁신생태계 측면에서 지식의 투입, 중개, 창출 역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에이지테크 산업의 규모는 1% 미만으로 아직 작은 수준이며, 기업의 규모 역시 작은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입지계수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수도권 외에도 분야에 따라 특화도가 높은 지역에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혁신생태계 역량은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의 역량이 도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경향이 나타나지만 이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중점분야에 따라서 지역별 디지털혁신역량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에이지테크 산업에 대한 특화도와 디지털혁신역량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도별 에이지테크 산업역량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에이지테크 산업은 전체 산업에서 비중은 작고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5대 분야별·지역별 특화도와 디지털혁신역량을 교차해 보면, 지역에 따라서 상이한 강점과 약점을 지닌다. 이는 에이지테크를 단순히 전국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육성할 산업이 아니라 지역별 비교우위와 디지털 역량에 근거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산업임을 시사한다. 특히 일부 지역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화 기반은 강하지만 디지털혁신역량이 취약하고, 반대로 일부 지역은 디지털 기반은 있으나 산업 특화도가 낮은 지역도 존재하므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처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사례지역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에이지테크 중심의 산업 고도화를 위해 어떤 한계와 과제가 존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 정책을 주도적으로 육성 중인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하고, 중앙과 지자체 단위 실무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량 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현장의 작동방식과 정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실태분석 결과, 사례지역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중점분야 선정 방식과 전략적 접근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기존 주력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에이지테크 고도화를 모색하고 있고, 전북은 취약한 산업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역량을 끌어오는 외생적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중점분야 선정에 있어 단순히 정책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 에이지테크 산업 육성을 둘러싼 지역 내부의 수요와 공급 측면의 여건을 바탕으로 전주기 가치사슬을 직접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광주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광주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산업과 복지 측면의 통합적인 생태계 형성을 시도하고 있고, 전북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통해 부처별 기능을 통합하는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역 차원에서 기술개발–실증 이후에 상용화와 보급을 연결하는 구조가 미약하며, 공공급여 의존, 공급자 중심 구조, 실증과 보급 간 단절 등의 공통된 한계가 확인되었다. 제도·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광주가 조례 기반의 지원센터 운영과 권역센터 지정 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한 컨트롤타워를 갖춘 반면, 전북은 특별법을 통한 산업입지 조성 등 제도적 기반의 안정성이 강점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복지정책의 하위 영역에 머물러 산업·기술 정책과의 연계가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권역별 혁신센터를 지역 기반 개방형 혁신플랫폼으로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초기수요 창출 측면에서는 사례지역 모두 실증 이후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된 보급전략이 부재하여, 에이지테크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돌봄 및 복지체계와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 공공수요 기반의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고령친화산업 정책이 지역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점분야 선정, 산업생태계 구축, 제도·거버넌스 정비, 초기수요 창출 및 보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지역 단위 에이지테크 산업 육성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제5장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에이지테크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행전략과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기본방향으로 첫째,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생태계 진단 및 육성 전략 수립, 둘째, 복지와 산업의 통합적인 연계, 셋째, 에이지테크 기반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조성, 넷째, 공공과 민간 협업에 기반한 시장 성숙 및 수요 기반 창출을 제안하였다. 또한 에이지테크 중심 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첫째, 지역별 에이지테크 전문화 기반 구축, 둘째, 에이지테크 전주기 통합지원 인프라 구축, 셋째, 다층적인 협업을 위한 추진체계 재구성, 넷째, 지역의 수요 특성을 고려한 시장 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제도개선 과제로는 에이지테크의 법률적 정의와 범위 규정, 지자체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국가계획과의 연계를 제시하였다.기타2025
첨부파일 없음. -
기본보고서
생활인구 소비 특성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전국적인 인구감소는 지역의 소비 기반과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정주인구의 지속적 유출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정주인구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소비와 활동을 통해 경제에 기여하는 생활인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인구감소시대에 직면한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생활인구 소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생활인구를 단순히 ‘얼마나 머무는가’를 파악하는 행정적 지표로 다뤘던 것과 달리, 생활인구를 지역경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실제 경제 주체로 보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생활인구의 소비를 지역의 소득, 고용,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이를 지역경제 전략 수립의 중심 축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현황과 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생활인구 소비 특성과 경제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역을 유형화함으로써, ‘어떤 소비 주체가 지역경제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실증적으로 답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출된 유형별 특성에 기반해 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맞춤형 전략을 보다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연구의 또 다른 지향점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분석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실제 정책 실행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제2장은 인구감소시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을 다루며,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정책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생산 중심 지역경제 성장 전략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한계에 봉착한 현실을 짚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소비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소비 활동이 지역 내 소득과 고용을 유발하는 주요 경로임을 밝히며, 소비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변화의 흐름을 살피며, 우리나라에서 생활인구 개념이 형성되고 확산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생활인구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가 주로 생활인구의 통계적 산출과 이동 패턴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생활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시간적 변동 특성을 규명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검토하였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 중인 생활인구 유입 전략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이 관광 활성화나 축제 개최, 워케이션 프로그램 등 공통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지역 맞춤형 유입 전략과 주요 소비 주체에 집중한 소비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여, 생활인구의 소비 활동이 지역 내 경제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생활인구 연구가 행정적·기술통계적 분석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생활인구를 지역경제 구성 요소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즉, 소비가 지역경제의 성장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소비 구조를 경제적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설계와 실행 전략의 수준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생활인구의 구성과 소비 패턴은 연령, 체류 형태, 방문 목적 등 인구적 요인뿐 아니라 지역적 요인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제3장에서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의 소비 행태를 ‘인구’, ‘공간’, ‘시간’ 등 세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누가 소비를 주도하는지, 어떤 지역적 특성이 업종별 소비를 강화하는지, 언제 수요가 집중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소비 구조를 데이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구적 요인에 따른 소비 특성(제1절)에서는 생활인구의 세부 속성별로 소비 수준과 업종별 지출 구조가 달랐다. 체류인구 중 고령층(65세 이상)의 1인당 소비액이 청년층과 중장년층보다 높았으며, 이는 보건의료 지출이 총소비를 견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체류 기간이 짧은 단기 방문객보다 장기 체류 및 실거주 인구의 소비가 지역 내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하고 있었고, 체류 목적별로는 장기 실거주 인구가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소비 주체로 확인되었다. 지역에 따른 소비 특성(제2절)에서는 체류인구 소비를 기준으로 업종별 대표 소비 지역을 도출하여, 어떤 지역적 요인이 특정 업종의 소비를 강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음식 업종 소비가 높은 경북 울릉군은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과 외식 의존도, 숙박 중심의 관광 구조가 결합되어 음식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남 담양군은 짧은 기간 체류하는 관광객이 식도락을 중심으로 소비를 집중하는 패턴을 보여 음식 업종 소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 산업 구조와 인프라가 업종별 소비 집중도를 결정짓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등록외국인의 소비가 집중된 지역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역시 지역 내 소비를 창출하는 중요한 생활인구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기에 따른 소비 변화(제3절)에서는 계절성과 명절 등 시기적 요인에 따라 소비가 다르게 나타났다. 겨울철(1월, 12월)에는 실거주 인구 중심의 보건의료·교통 소비가 증가했고, 리조트 이용 등 숙박 지출도 확대되었다. 반면, 봄·여름철(5~7월)에는 외식과 문화·여가 소비가 증가했으며, 여름휴가철(8월)에는 숙박과 운송교통 지출이 집중되었다. 추석 명절(9월)에는 귀향과 선물 구입으로 인한 소매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제4장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인구의 정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여 지역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소비 구조와 의미를 도출하였다. 분석에는 생활인구의 규모, 소비 규모, 소비의 경제적 파급력 등 다양한 변수가 활용되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 차원을 축소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생활인구 소비의 구조적 특성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1은 ‘휴가철 단기 관광소비 의존지역’으로, 계절적 관광 수요에 의존하며 외부 방문객 중심의 단기 체류형 소비가 지배적이다. 숙박·음식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는 반면, 지역 내 소비의 환류 효과가 낮아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다. 군집 2는 ‘반복방문형 당일 여가소비 지역’으로, 대도시 접근성이 높아 재방문을 동반한 음식·문화·레저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높고, 반복적 여가 소비가 지역경제의 지속적 활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군집 3은 ‘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 지역’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장기 체류인구가 소비의 중심을 이루며, 소매·보건의료·운송교통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소비가 집중된다. 안정적인 소비 구조를 보이지만 외부 유입에 따른 성장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군집 4는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로, 인근 배후 지역의 소비 수요를 흡수하며, 음식·소매·보건의료 등 다양한 업종이 균형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이다. 광역 생활권의 중간 결절점으로서 기능하며, 지역 간 소비 연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생활인구 정책은 단순히 인구 유입 확대를 목표로 하기보다, 각 지역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주요 소비 주체를 설정하고, 이들의 소비 활동이 지역경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생활인구의 소비 특성에 기반하여 세분화된 인구감소지역의 유형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 대표 사례를 통해 지역의 소비구조 및 체류·정주 특성을 ‘체류형 소비 중심형 - 생활형 정주 중심형’의 스펙트럼 속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사례지역은 제4장의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군집의 대표성을 갖는 지자체 중 체류인구 및 생활인구 1인당 소비액, 소비 구조의 다양성, 계절적 편차, 정주 및 재방문 인구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권역별로 안분하여 선정한다. 전형적인 계절성 관광지 특성을 갖는 군집 1의 경우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강원 양양군을, 봄·가을 반복방문형 당일 나들이 집중지역 특성을 갖는 군집 2의 경우 소매 업종의 소비액이 많은 충남 부여군을, 정주형 장기체류 생활소비지역 특성을 갖는 군집 3의 경우 문화·여가 업종의 소비액이 많은 전북 고창군을, 평일 다세대 준중심지역의 특성을 갖는 군집 4의 경우 생활인구 인당 소비액이 가장 많은 경북 안동시를 선정해 심층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지역 맞춤형 생활인구 소비 활성화 전략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생활인구 소비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추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유형별 맞춤형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생활인구 소비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은 첫째, 생활인구 유입의 경제적인 효과 연계를 강화하고, 둘째, 주요 소비 주체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맞춤형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실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인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더 나아가 지역이 주도하여 산업 생태계 전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구감소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포괄적 규정에 그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과 별도로 생활인구에 적용되는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생활인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연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생활인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생활인구 소비 활성화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지역발전2025
첨부파일 없음.우수
최지민
| 직위 | 연락처 | |
|---|---|---|
| - | - | - |
학력/전공/경력
논문 및 저서
분야(담당업무)
연구보고서
| 구분 | 보고서명 | 링크 |
|---|
메일주소확인 아래의 코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