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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발전 전략 연구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전략은 ‘뭉치고(compact) 연결하기(network)’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연계협력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발전전략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이 인구감소지역대응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역발전정책 논의로서 뭉치고 연결하기의 핵심전략인 축소도시와 네트워크 도시 이론을 검토한 후,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상호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요건에 따라 연구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연계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상호간 연계, 즉 긴밀한 상호 연계성이라는 선행조건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제공되는 경우 등으로 제안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3장에서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여건을 살펴보았다. 현행법 상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반하여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즉 법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에 관해 지원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년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관할 시도인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상향식 계획 수립의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총 4,667건의 사업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은 77건에 불과하였다. 제도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생활권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관할 시도가 시군구간 생활권 연계협력을 지원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 행정구역 중심의 사업추진 관행,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점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현재 수립된 100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별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방향과 사업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면서 공동체의 행복과 젊은 세대들에 대한 지원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지만 정주인구만이 아닌 체류인구나 관광인구, 청년인구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활인구 확보를 목표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청년 지원 등의 종합적·다각적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수요가 높은 사업들이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네트워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정주·생활 여건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난 반면, 도(do) 네트워크에서는 관광 부문의 개발과 산업·일자리, 출산·돌봄정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사업 중 연계·협력 사업은 매우 일부에 해당하여 네트워크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인구감소시대 “뭉치고 연결하기” 전략 실현 가능성을 과학적 증거를 통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정량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24년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데이터에서 작성된 지역 간 유출입 행렬을 작성하고, 공간분석 기법에 이를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기초지자체 간의 높은 지역 간 상호연계성을 나타내는 군집(지역 간 쌍배열)을 확인하였다. 지역 간 흐름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간 상호연계성 분석에 더 적합한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기법을 확인하기 위해, 국지적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과 핫스팟 분석, 두 가지 분석결과를 사전 검토한 후,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지역 간 핫스팟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기초지자체 간의 높은 지역 간 상호연계성을 보이는 쌍배열을 검출하고, 그 특성을 확인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유입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간 핫스팟 분석결과에선 안동이 다른 기초지자체와 가장 지역 간 쌍배열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과의 쌍배열이 가장 많은 인구감소지역은 울진으로 확인되는 등 의미있는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간 상호연계성은 주중과 주말, 그리고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대구/경북의 인구감소지역은 주중에 인접한 지방 대도시권과 유의미한 상호연계성이 높게 나타나다가 주말엔 인접한 경북 기초지자체와의 상호연계성이 향상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통행거리가 길어지고, 그 반경 또한 확장되게 나타났으며, 전북과 호서지역은 특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높은 쏠림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의 인구감소지역의 4,667건의 사업의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지역별로 인구감소대응 전략의 방향과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시도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분야도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각 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지역 간 상호연계성 분석에 따르면, 지역 간 흐름 또한 인구감소지역별, 지역위계별, 시기별, 시도별로 다양한 연계망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지역 간 연결구조를 기반으로 지역 상호간 연계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다양한 협력방식의 지원, 둘째, 상호 소통 및 이해 제고, 셋째, 행·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하고, 추진전략으로 다양한 지역 간 연계구조의 육성, 지역위계별 연계구조 활성화, 중점 추진분야별 연계협력사업 발굴 촉진, 지역별 공동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연계협력사업의 재정 인센티브 제공, 연계협력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개정될 수 있는 관련 제도, 즉 지방소멸대응 배분 등에 관한 기준 등의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지역발전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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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활성화 방안 지역 인구감소 위기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수도권 인구과잉-비수도권의 인구과소 현상, 즉 지속적인 사회적 인구이동의 불균형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활력을 잃어가고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이른바 지방에선 더 나은 일자리 및 생활여건을 찾아 이주하는 청년인구의 급격한 유출로 지방소멸의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 ㅌ다. 지방자치단체(이후 지자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인구이동과 같은 주요 인구지표에 대한 현황파악과 특성분석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역별로 상이한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출산장려 및 정주인구 확보 경쟁과 같은 기존 하향식 접근방식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기반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행·재정적 특례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적응전략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이후 행안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고려하여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통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주문하고 있다. 이중 생활인구는 지역의 거주민, 외지인 체류인구, 외국인 등록인구를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으로서, 거주지와 생활공간의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정주인구에서 특정 지역에 특정 시점별로 상이한 목적(예: 통근·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을 지닌 체류인구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별로 다르게 맞이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에 맞춤형 정책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선 지역별 생활인구 특성 파악과 함께 행정경계를 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 범위, 즉 생활권에 대한 개념정립 및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생활권 설정에선 지역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구체적인 연계,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을 지자체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주요 생활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인구감소지역과 인접한 지자체간 자율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은 중앙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과 달리 구체적인 생활권 설정에 대한 지침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의 개념정립이 명확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지침의 부재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구성 및 설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선 1)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로서 인구감소지역 생활권의 개념을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정립하였고, 2) 기존 정책사례 검토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자체와의 자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지역 간 연계성 및 상호작용을 지닌 지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이후, 3)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세부목표인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간 흐름 데이터에 새롭게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 광역-기초생활권역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4) 설정된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즉, 생활권 특성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보완과 함께 기본특례와 생활권별 맞춤형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맞춤형 특례 발굴은 생활권을 설정한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새로운 지역특화발전 전략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개념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먼저, 인구감소 문제 대응정책 변화부터 살펴보앗으며, 이후 선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유출인구 현황분석을 통해 인구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 있으며, 더욱 심각한 위기가 전망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생활권 개념 설정을 위한 유사개념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개념과 정책목표를 확립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선 생활권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바람직한 생활권 설정방향과 범위,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4장에선 인구감소지역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세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연관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역 및 기초생활권을 지역 간 흐름 정도를 연계성과 상호작용의 지표로 측정하여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선 공간적 인접성과 시간적 연속성이 고려된 권역 검출을 위해 향상된 군집탐색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은 지역활력 제고 세부목표별 생활권 분석결과를 유연하게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선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설정(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역 활성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생활권별로 차별화된 전략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의 보완과 개정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인구감소지역 기본 특례와 함께 세부목표인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특례를 생활권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을 가능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을 고려한 맞춤형 특례제도는 자율적, 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 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일치하며, 특례부여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발전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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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협력제도 강화방안 연구 본 연구는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분석을 통해 자치분권 제도의 변화 방향을 다루었다.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자치분권 제도로서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정구역 및 계층,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등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방향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로서 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활용방안의 모색을 통해 인구감소대응 등 미래환경의 변화에 맞는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제도적 대응과 관련하여, 관련된 개념적·제도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지역 인구감소 및 이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고,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행정으로의 영향 등 지역 인구감소 현상과 제도적 영향요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국가 정책적 동향과 그 일환으로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미래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완화정책 및 적응정책의 견지에서 자치단체의 대응전략을 논하였고,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소주제는 지방행정체제의 구성요소로서의 지방행정 계층 및 구역으로,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향후 관련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동향에 대한 분석과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등을 기반으로,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이론적인 흐름의 분석은 물론, 체제개편 과정, 특히 계층·구역의 획정, 구역 개편 등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체제개편 방향 및 광역·기초단위의 개편(안), 관련된 법제개선안 등을 논하였다. 광역단위의 체제개편은 현실적인 통합대상인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중심으로 (통합)광역단체-직접수행, (통합)광역단체-행정청 및 일반시 전환의 세 가지 모형 등을 도출하였으며, 기초단위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군의 경우 광역관리 사무는 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능개편 모형과, 구역통합이 어려운 경우 군의 협력기구 설치를 통한 광역계획·관리기능 공동수행 모형 등을 도출하였다. 자치구의 경우 광역통합에 의한 기능수행체계에 따라 기존 자치구 유지, 행정구 전환, 준자치구 논의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소주제는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기능재배분에 관한 논의이다. 자치단체의 기능·사무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및 제도적 논의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대응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44부의 유효응답을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인구감소가 지방행정의 주요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능재배분의 원칙 및 주요 기능별 재배분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 일반행정 등의 분야는 인구감소로 인한 업무량과 난이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산업경제 및 문화·관광·체육 등은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능으로 제시되었다. 지역맞춤형 분권제도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이 요구되며, 정부수준간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를 통해 제 기능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각 기능별로 미래지향적인 기능재배분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세 번째 소주제는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되어 전술한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활용을 통한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논의이다. 전술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간 협력은 상황적응적으로 추진되고 책임성 확보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며, 둘째, 인구감소대응 차원에서 광역-기초간 수직적 협력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감소와 관련된 다수의 서비스 묶음을 대상으로 한 협력이 필요하며, 넷째, 의료·건강 인프라 조성, 보육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력 등에 대하여 우선적인 협력 제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구감소 완화정책을 위해서는 중앙-광역간, 적응정책을 위해서는 광역-기초간 협력이 중요하므로, 협력주체에 대한 명확화가 요구되며, 여섯째, 협력방식으로는 구조적 효율화보다는 사업별로 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인구감소라는 메가트렌드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위주의 재정사업으로 점철된 우리나라의 대응정책에 있어서 지방분권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역맞춤형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새로운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는 법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방분권과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전략적 변화와 제도적 유연성의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의 가치를 논할 수 있다.기타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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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본 연구는 국가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우선, 지방소멸을 특정한 지역의 인구감소와 그것이 지역 공동체의 기능 수행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되는 상태로 개념을 정의했다. 그리고 지방소멸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다음, 여기에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중요하며, 이를 유발시키는 것은 지역이 인구를 유치하거나 이탈시키는 지역의 매력 요소, 즉 일자리와 교육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와 논의들은 특정한 지역으로 인구를 끌어들이거나 현재의 인구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인 고용과 일자리, 양질의 생활여건 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의 한계는 상당수 연구가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지방소멸 지역의 선정에 있어서도 인구의 유출입인 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재생산력에 의존한 지표 등을 선택하는 한계가 있었다. 3장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소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이들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했다. 최종적으로 8개의 지표를 가지고 지표를 표준화한 다음, 이들의 종합지수를 산출했다. 그리고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선정,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선정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특성을 분석했다.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변화율, 출산율, 유소년 인구 특성뿐 아니라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사회적 이동상황 등을 분석했다. 2장의 분석은 지방소멸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 등이 대단히 중요하며, 지역의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적합한 특성화된 시책을 개발, 추진함이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4장은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방소멸 대응 시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경남 함양과 전남 곡성을 선택했다. 경남 함양의 경우, 서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유치하여 이들에게 교육, 일자리, 주거, 공동체 등을 제공하는 패키지 전략을 추진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이른바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서의 ‘player model’이다. 전남 곡성은 드론산업을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이와 연관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울러 귀농자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 추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두 사례에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5장은 국내외 지방소멸과 관련된 정책을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시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핵심인 지방소멸과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 일본과 독일 등 유럽의 시책을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지방소멸과 일본 인구 1억명 유지라는 목표 아래, 제1기와 제2기에 이르는 지방창생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지방은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메뉴를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패키지로 선택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울러 60여년에 걸친 과소지역정책에서는 지역의 인구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낙후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중앙은 협력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종래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 위주의 인구사회학적 접근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유지와 인구창출을 위한 매력창출이라는 지역개발적 접근으로의 이동 내지 통합으로의 정책 전환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은 인구, 경제, 공간, 융복합, 제도혁신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지방소멸 지역이 선택,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시책들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 지역의 특색에 입각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정책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경우도 어느 일방의 부처 하나로서는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지방소멸의 원인이 다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부처-지자체뿐 아니라 민간,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 제시하고 있다. 또 지방소멸 위기의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증가된 지방소멸 특별재원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의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미흡을 수정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의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인구감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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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 ‘늙어가는 국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1.3명 이하 초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고,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됐다. 2017년 이후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순유출 규모는 확대되었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전체적인 인구감소도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 고흥군과 보성군, 경북 의성군의 경우에는 2000년 대비 2019년에 총인구가 30% 이상 감소하는 등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먼 지역부터 시작되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핵심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지역의 존폐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젊은 20~30대 청년인구의 지역이탈로 핵심 인적역량이 취약해지니 지역의 기업들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지역경제 역량은 취약해져 최근에는 20~30대 청년인구의 유출문제가 지역인구감소의 핵심고리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지역의 사회적 인구이동을 국가전체적으로 제로섬으로 인식, 저출산 대책에만 집중하여 인구감소문제를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으로서는 미흡했다. 지방의 인구감소문제는 저출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전입과 전출에 의한 인구이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 교육, 복지, 교통, 행정 등이 포함되는 정주여건의 격차문제, 즉 균형발전문제로 귀착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을 핵심고리로 하는 지방인구문제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저성장･탈산업화･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청년세대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이들이 선호하는 공간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지방에 새로운 인구의 흐름을 촉진하여 인구이동의 큰 방향성을 전환시키고,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청년인구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청년유입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곧 청년고용･일자리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동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일자리 문제로 수렴되었고, 지역 청년인구의 이동 역시 노동력 이동의 관점에서, 또한 청년유입 보다는 청년유출의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 왔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도시를 좋아하는 청년을 지방에 유입시키고 정착시킬 수 없으며, 청년유출의 원인분석만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장소의 속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유입촉진을 고려한 문화적･사회적･ 환경적 속성분석으로 관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2장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 간 사회적 인구이동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의 두 가지 관점, 즉 노동력 이동에 의한 청년유출 관점과 지역매력도에 의한 청년유입 관점을 고찰하였으며, 지역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대전환기 청년의 특성과 선호하는 공간특성을 함께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지역 간 청년이동은 노동력 이동의 관점에서 설명되므로 청년의 지역 간 유출의 원인은 취업의 가능성, 임금의 격차, 기업의 규모 등 경제적 요인에서 찾는다. 그러나 저성장 시기에 청년기를 보내면서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의 만족을 지향하고, 경제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을, 경쟁보다는 연대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은 다양성, 취향,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이 충족되는 삶의 질이 높은 곳이다. 이는 청년을 밀어내는 ‘원심력’ 측면에서의 유출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구심력’ 관점에서의 지역의 유입원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인구감소, 특히 사회적 인구유출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원정책, 특히 청년을 유입시키고 정착시키는 법･제도 및 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지방창생법｣을 제정하여 마을･사람･일자리의 창조와 선순환을 통해 지방을 되살리고, 도쿄의 일극집중을 시정하며, 지방에 젊은 청년세대 등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촉진하여 고령화된 지방의 인구구조를 바꾸고, 지방소멸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인 지역의 인구유출은 제로섬이라 인식하고 국가의 총인구를 유지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일극집중을 시정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의 인구감소 등에 대비한 정책으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다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포함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등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개별 중앙부처가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분석을 통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의 한계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통계청의 국내이동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229개 지역의 지역별 청년인구 감소실태와 유출현황 및 경향, 그리고 시･군･구별 대략적인 청년인구 유출원인을 분석하였다. 주민등록전입신고서 상에서 전출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및 기타 총 7가지로 구분되므로 20~30대 청년인구의 시･군･구별 7가지 유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는 시군별, 연령대별 전입･전출자 수와 전입･전출지별 이동자수 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으나 연령대별 전출사유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별, 전출사유별, 연령대별 통계를 별도로 구축하였다. 또한 초과 전입률과 전입률･전출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으로써 청년유입 및 청년유출정책의 관련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청년유출관점에서의 실태 및 원인분석에 해당하는 제4장과는 달리 청년유입관점에서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지방이주에 대한 선호도 분석과 지방이주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시행하여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20~30대 청년인구의 특성과 장소선택 속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지방이주는 대도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중소도시와 소도시･농어촌지역을 구분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청년층이 잠재적으로 중소도시나 소도시･농어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동과정에서 청년인구가 무엇을 원하며, 무엇에 비중을 크게 두는지 공간의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인구를 새롭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가 해당 지역을 떠나는 원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해당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청년인구의 타겟 연령대, 직업군, 소득수준, 선호하는 장소의 특성 등 속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청년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6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선제적인 사례 또는 정책실험을 선정하여 심층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람의 유입을 장려하는 사례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혁신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시범마을, 중앙 정부(행안부)의 혁신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충남 서천군의 삶 기술학교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사례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사업요인, 사람요인, 제도요인으로 구분하여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논하였다. 제7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은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의 틀 속에서 청년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세대 맞춤형 정책, 경제적 요인에만 매몰되지 않는 정책,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전략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의 제도개선방안을 함께 제시 하였다. 특히, 소도시･농어촌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선호도와 니즈를 고려하여 도시와 다른 지역매력도 증대정책이 필요하고, 취농에 국한되지 않는 종합적인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의 인생을 떠안는 각오를 하고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청년인구의 유출입 현황, 유출원인 등 인구감소의 원인분석을 전제로 정책비전 설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지역특성과 타겟 도시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정착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이주 및 컨조인트 분석에 의한 청년 선호도 분석과 심층사례 분석결과 청년일자리･주거･교통 복합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뉴딜일자리 창출 및 온라인기반 창업 활성화, 지역 내 온디맨드 교통서비스 제공, 청년혁신복합공간 조성, 기존 주민과의 갈등관리를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지역의 청년일자리의 경우에는 최근 디지털･그린뉴딜시대 지역뉴딜을 견인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창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창업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전자의 경우 (가칭)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하에서 지자체의 청년유입 및 정착 정책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는 리빙랩을 기반으로 청년이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지역 간 교류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지역주도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칭)청년유입 및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 하고, 협력･연대･공조를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청년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타겟이 되는 청년유입 및 정착과 관련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인구감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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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설계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이를 위해 과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상호 선순환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이론을 검토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먼저 추진한 다음 지방분권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 반대로 지방분권을 먼저 추진한 다음 지역균형발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었다. 그러나 학계의 실증연구에서도 이들의 주장 어느 하나가 낫다는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열망이 너무나도 높아 양자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정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저해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 반대로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을 달성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도 분석했다. 위와 같은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분권개헌에 따라 그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책설계의 접근과 원칙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에 초점을 둔 정책의 설계, 분권개헌의 의지를 수용한 접근, 인구감소라는 정책환경 변화의 수용, 전체를 망라한 정책설계보다는 핵심 위주 정책개발의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정책 프레임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정책추진 시스템을 지방화해야 하며, 정책추진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토대로서의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함과 함께 중앙정부의 보충성 및 국가통합 지원 강화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한 주요 시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분권화된 지역발전에 있어서 지역 간 삶의 질 및 생활여건의 균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지역의 교육･일자리･의료의 자립 강화,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채널의 지역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의한 지방소멸 방지시책의 추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위한 조직 및 제도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주도가 되어 추진하는 발전계획의 공간을 시･도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고, 지방재정 분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최소화 또는 포괄보조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지표 개발에 의해 전국을 발전도에 따라 구분하고 발전도 하위 지역에 대한 조세･재원 등의 지역 차등지원제를 시행하며,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2018년 분권개헌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될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사전에 설계함으로써 정책설계의 비용을 저감시키고 보다 품질 높은 정책을 설계하는 데 효용이 있을 것이다.지역발전2017
김현호,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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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출생･사망의 자연적 인구증감과 유입･유출의 사회적 인구증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인구구조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인구유출의 정량적･정성적 원인 및 인구격차 실태를 분석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첫째, 스마트 성장과 인구감소에 따른 축소도시 논의와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과 취약지역에 대한 포용도시 논의,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보다는 지역의 ‘개성’있는 ‘발전’을 중시하는 분권형 지역정책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지역발전 환경변화를 진단하였다. 둘째, 지방소멸의 위기인식 하에서 ｢지방창생법｣을 제정하고 내각부에 지방창생본부를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임신･출산･양육정책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사회정책, 즉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분석하여 정책적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출생과 사망의 자연적 인구증감, 그리고 인구유입과 유출의 사회적 인구증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자체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인구구조 특성을 비교분석한 다음 주택, 일자리, 교육 등 유형별 인구유출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치단체의 실태분석 결과 자연적, 또는 사회적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사례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인구감소는 주택, 일자리, 교육, 의료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자체 유형 및 원인분석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대응가능한 유형별 지역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해서 축소도시(shrinking city)와 스마트성장(smart growth), 포용도시(inclusive city)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분권형 지역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마을･사람･일 지방창생전략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인구대응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임신･출산 의료비 및 축하비 지원, 기저귀 분유지원,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 등의 사업으로 대부분 단편적인 임신･출산･보육지원정책에 한정되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인구격차 확대,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사회정책 뿐만 아니라 주택,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공간정책과 괴리되어 있는 현 정책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었다. 제4장에서는 자연적, 사회적 인구증감에 따른 자치단체의 인구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인구유출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두 유형간 특성분석은 Mann-Whitney U검증을, 세 유형간 특성분석은 Kruskal-Wallis 검증 등을 이용하여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총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는 138개(61.1%)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자연감소와 사회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유형인 유형 Ⅳ는 77개(34.1%)로 대부분 군지역이 해당되어 지역 간 인구격차는 심화되고 있었으며, 자연증가하지만 사회감소하여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유형 Ⅴ는 61개로 27.0%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지역격차는 자연증감보다는 사회증감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연령대별 인구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9세 이하 소아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20〜30대 젊은 인구의 감소, 그리고 1차 베이비붐 세대와 초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였다. 10〜30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형 Ⅰ과 달리 유형 Ⅳ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20〜30대 젊은 인구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유형 Ⅰ과 흡사한 인구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지만 전 연령대의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유형 Ⅴ는 서울의 대부분 자치구와 창원시, 목포시, 경주시, 익산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KOSIS의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 유형의 인구유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 자치구는 주택 때문에 전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군지역은 직업, 즉 일자리 때문에 전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소도시지역은 대도시에 비해서 주택 때문에 전출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제5장에서는 자치단체 인구실태분석결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유형별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사례지역은 인구구조특성과 지역특성, 지역수요(유출원인)을 고려하였으며, 주로 농촌지역과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농촌 교육여건 개선형, 화천군과 청년 일자리 창출형, 곡성군, 그리고 고령자 복지 및 공동체형, 정읍시를 대상으로 지역 및 인구특성, 정책배경과 정책결정 및 정책 집행의 정책분석을 시행한 결과 첫째, 지역 인구감소의 원인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단을 실시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둘째, 조례나 기본계획 수립 등의 법제도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었으며, 셋째, 인구대응 전략과 세부 사업추진에 있어 여전히 국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자체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발굴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스마트 축소 지향 지역발전정책 전환, 지역발전정책상 인구취약지역 포용,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자치단체 유형별 인구감소대응 정책방안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이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인구위기를 감지하고 출산율 제고노력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을 장려하는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중앙은 현 지방의 발빠른 대응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시켜 나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인구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과를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가 아니라 기획실 산하에 (가칭)인구정책조정관 등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지역단위에서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은 스스로 ‘인구정책비전’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하고 커뮤니티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칭)인구활력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맞춤형 인구활력 추진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은 표준적인 지역인구분석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전방위적인 정책 및 사업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며, 사전･사후 (가칭)인구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인구활력5개년계획 상 수립되어 추진되는 사업을 평가할 필요도 있다. 중앙은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하여 해당지역만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본의 ｢지방창생법｣과 같이 국가의 담대한 선언 하에서 (가칭)인구･지방활력법을 제정하여 정책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인구감소2017
박진경,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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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의 중앙-지방 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월~9월까지 결혼 건수는 20만 5,900건, 출생아 수는 31만 7,400명으로, 2000년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이왕재, 2017). 2016년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선 꼴찌이며, 세계 224개 나라 중 220위로 홍콩과 타이완, 마카오, 싱가폴 등과 함께 최 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로 출산율이 줄어들게 된다면,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의 약 1/2정도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마주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미래의 절체절명의 과제로 정부 뿐 아니라 사회 모두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하며, 매우 심도 있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국가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스웨덴, 프랑스 등 역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그 심각성이 덜하며, 출산 및 육아,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정책은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는 최근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이슈를 불러오기도 했으며, 국가의 존립과 연결되는 큰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범 정부 차원에서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반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2차 기본계획, 2016년 3차 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때 1차 기본계획의 경우 19.7조원, 2차 60.5조원, 제3차 기본계획의 경우 2016년부터 약 5년간 108.4조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예산지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3차 기본계획의 경우, 첫째,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며, 둘째,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실효적 세부방안 마련의 중점이라는 수립방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화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자 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무국의 설치를 통해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존 계획보다 좀 더 면밀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기초, 광역)의 예산 및 역할 배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임신･출산지원, 육아지원, 일･가정양립지원, 다자녀 가정지원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되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과제로서 이러한 정책의 추진동력이 강력하고 효율적이라고 논의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목표의 존재 미비, 중앙 컨트롤 타워의 부재, 중앙과 지방의 비효율적인 역할 배분 등이 그 원인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위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와 같은 정부에서의 문제해결 지침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나, 제한된 보조금 및 지자체 재원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예산 및 인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역할 배분을 통한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목적을 가진다. 이에 따라 현재 행해지는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와의 효율적인 역할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저출산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정부 간 기능배분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합리적인 기능배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둘째, 향후 타 분야의 정부 간 기능배분을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며, 결국 정부 간 기능배분 지수 개발을 하고자 한다. 이때, 기능배분 지수는 전문가 AHP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며, 선행연구에 따라 제시한 기준(현지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효과성의 원칙, 주민만족도제고의 원칙)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여, 그 가중치를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AHP란 응답자의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요소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가칭 “저출산 정책의 중앙-지방 간 기능배분 지수”(가칭)를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이 수행해야 할 저출산 정책과 프로그램 기능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의거하여 배분하고자 한다. 결국 이와 같은 연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지방의 합리적인 역할 구조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며,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각자 수행하는 역할에 만족하며, 국민들에게의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지방자치분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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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의 중앙-지방 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분권 | 고경훈 | 2017 | 29,702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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