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관련 논의
제1절 지방소멸의 개념과 특성
1. 지역의 흥망성쇠
2. 지방소멸의 개념
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특성
제2절 지방소멸의 다양한 쟁점
1. 내·외생적 성장관리전략 쟁점
2. 유효한 인구유입전략 쟁점
3. 공간위계별 발전전략 쟁점
제3절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원인과 대응
1. 외국의 인구감소 원인과 대응
2. 한국의 지방소멸 원인과 대응
제4절 연구 분석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인구변화 실태분석
제1절 인구증감에 따른 지자체 유형분류
1. 유형분류 방법
2. 지자체 유형분류 결과
3. 유형별 세부 자치단체
제2절 유형별 인구변화 특성 분석
1. 유형별 인구규모와 증감률
2. 유형별·기간별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
3. 유형별·연령대별 인구증감량
4. 유형별·기간별·연령대별 인구변화
제3절 시사점
1. 전반적인 인구감소 심화 및 자연감소 발생 가능성 확대
2. 인구감소 반전 가능성이 내포된 성장지역군: 유형 Ⅱ(+-+)의 진단
3. 인구감소의 가속화가 우려되는 감소지역군: 유형 Ⅴ(-+-)의 진단
4. 쇠퇴 속 기회: 일부 군지역의 긍정적 변화 조짐

제4장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인식조사
제1절 인식조사 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과 기간
3. 조사방법
제2절 인식조사 결과
1.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성과 및 중요도
2. 대도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우선순위
3. 중소도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우선순위
4. 농어촌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우선순위
제3절 시사점
1.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인구활력제고 중요성과 성과 인식
2. 인구감소 원인과 별개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인식
3.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맞춤형 시급 전략은 상이하게 인식

제5장 지역별 인구증가 사례분석
제1절 심층사례 분석개요
1. 분석목적
2. 사례 선정기준
3. 분석내용
제2절 대전: 유성구 사례분석
1. 인구현황 및 추세변화
2. 등록인구와 유동인구의 이동특성
3. 정성적 인구증가 원인분석 및 정책분석
제3절 강원: 원주시 사례분석
1. 인구현황 및 추세변화
2. 등록인구와 유동인구의 이동특성
3. 정성적 인구증가 원인분석 및 정책분석
제4절 경북: 칠곡군 사례분석
1. 인구현황 및 추세변화
2. 등록인구와 유동인구의 이동특성
3. 정성적 인구증가 원인분석 및 정책분석
제5절 시사점
1. 광역시 자치구간 인구 제로섬 관계 대응정책 부재
2. 지역의 인구감소 저지 방어선 기능을 하는 중소도시 정책지원 미흡
3. 인근 도시와의 관계의 접점을 늘리는 차별적인 농어촌 지역 전략 요구
4. 소결

제6장 지역간 관계성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전략
제1절 지역간 관계성을 고려한 지방소멸대응전략 추진방향
1. 중층적인 지역 인구 흡수 방향성 고려
2. 인구감소지역정책을 확장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3. 인구정책에서 인구전략으로 전환
제2절 지역맞춤형 추진전략
1. 광역시 자치구: 인구책임성 확보전략
2. 중소도시: 인구댐 방어전략
3. 농어촌: 도시와의 관계성 확대전략
제3절 제도개선방안
1. 광역시 인구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2. 인구댐 확보를 위해 지역활성화 목적의 투자펀드 제도 개선
3.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개편

【참고문헌】
【부록】 공무원 인식조사 서술형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