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19년 한국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9%로, 2067년에는 46.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음
서울 성동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4%, 75세 이상 노인인구(“고령자”)는 5.8%임
'고령자'는 경제적 빈곤, 의료, 정신 건강 문제, 접근성 장벽,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동시에 한국은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서 정부로 이전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돌봄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추진내용

성동구는 심각한 경제적 빈곤, 노쇠함,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받는 '고령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인 친화적 의료 프로그램인 '효 정책'을 도입했음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효팀'은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우울증 및 치매 관리, 의료비 지원 등 5개 분야에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건강 방문을 제공하고 있음
2018년, 노쇠 고령자 집중관리를 위한 의료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여기에는 고립감과 우울증 극복을 위한 사회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간 병원, 복지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제공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의료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의 물리적 접근성을 높였음

정책효과

현재까지 고령자의 24.2%가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6.8%가 집중 프로그램 그룹에 속해 있음
등록된 당뇨병 노인 중 75%가 질병을 통제했으며, 사회적 관계 등급은 23.9에서 31.6으로 올랐고, 우울증 등급은 19.6에서 17.7로 떨어졌음
또한, 미충족 의료는 8.7%에 불과했으며, '효팀'과 민간 병원, 복지 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혜택을 받은 사례는 90,023건이 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