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시･군간 수직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시･군 상호간 재정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일반보조금이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시･군 상호간 재정격차 완화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방법으로는 RBID(Regression Based Inequality Decomposition) 기법에 의한 세입원천별 분해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배분제도의 폐지로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효과는 개선되었으며, 배분기준에서 재정여건 반영비율을 높일수록 재정형평성이 개선되었다. 다만, 재정여건 반영비율과 재정형평 개선효과는 비례하는 관계는 아니며, 재정여건 반영비율이 50%를 넘어설 경우에는 재정형평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는 재정여건 반영비율의 적정 수준은 정부간 재정관계의 틀 속에서 실증적 근거를 갖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