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에서는 보통교부세 내 보정계수의 정책기능 회복을 위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고, 각각의 대안이 재정형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표준행정수요와 기초수요,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의 계량경제적 개념과 상호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보정계수 결정요인을 검증하였으며 단위비용 보다는 측정단위의 영향력이 크다는 정책함의가 도출되었다. 계량경제 논리와 실증분석에 도출된 함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방법론을 응용한 대안과 규모경제 개념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각 2개 대안, 전체적으로 4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각 대안의 정책타당성을 비교하고자 재정형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절대액 기준으로는 회귀분석 방법론, 1인당 기준으로는 규모경제 개념을 이용한 대안이 상대적으로 우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