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공무원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중앙부처의 분산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지리적 분산의 하위 변수로 대면접촉, 시간압박, 집단토론으로 나누고, 정책의 유형을 정형적, 비정형적, 다부처 정책결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형적 정책의 경우 전례와 SOP의 존재, 전자결재와 SNS의 활용 등으로 인해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형적 정책의 경우 대면접촉의 부족, 시간압박으로 인한 검토시간의 부족, 집단토론의 기회 축소 등으로 인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부처 정책의 경우 중앙부처의 분산은 정책지원 공무원의 과부하, 집단토론의 곤란성으로 인해 정책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앙부처의 세종시 분산은 비정형적 정책과 다부처 정책에 있어서 정확성과 적시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