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참여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여 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시키고, 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제도를 2005년도에 도입하였다.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은 국고보조금이 보통교부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제도로, 그  변화가 심하여 정착되지 못한 구조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크게 부가되는 문제는 기능이양에 따른 충분한 재원이양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운영에 지방비 부담 가중, 이양사업추진의 곤란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권교부세제도에 대하여 지방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를 파악하고 지방재정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주고 있는가를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고보조사업에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분권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현실의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이로 인해 지방비 부담 및 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경직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