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2018.6
구분
기고논문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과제: 정책선거 강화를 중심으로
- 9,673
- 3,897
저자 |
최진혁 |
---|---|
발행일 |
2018.06.30 |
권 |
제32권 제2호 |
통권 |
113호 |
다운로드 |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과제: 정책선거 강화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지방선거가 철저히 중앙당 대리전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하여 왜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인가에 의문을 두어 이의 전략적 활성화 방안에 그 목적을 두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 즉, 자치단체장(교육감),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일이다. 특히 자치분권시대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관련 지역현안을 지방정책으로 전환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민선7기를 여는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의 적극적 충원제도 확립, 정당민주화의 실현, 매니페스토 실천강화 / 후보자의 정책공약 이행평가, 시민단체간의 협력과 지원, 선거법개정, 선거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입법권 확대방향 연구: 조례(안) 재의를 중심으로
권자경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재정분권에 대한 소고: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상범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지리적 분산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종시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하혜수,김철회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보조금 반환: 부유한 지방정부가 과연 더 많이 반환하는가?
박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