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금제도의 정비와 지방분권의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주로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기능의 소요비용을 보전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자치단체 세입과 세출의 부조화를 초래하고 있다. 자치단체도 국민경제에서 하나의 소비주체로서 기능한다고 볼 때 합리적 선택에 의한 세출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출구조의 재편은 소득효과와 가격효과에 따라 규정된다. 따라서, 분권교부세의 교부재원을 확충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복지사업의 투자가 촉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의 소득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재원확충에도 불구하고 투자확대효과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AIDS를 이용하여 각 세출기능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보장기능은 자치단체 유형을 불문하고 소득탄력적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복지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 인상과 같은 이전재원의 확충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