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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발전 전략 연구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전략은 ‘뭉치고(compact) 연결하기(network)’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연계협력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발전전략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이 인구감소지역대응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역발전정책 논의로서 뭉치고 연결하기의 핵심전략인 축소도시와 네트워크 도시 이론을 검토한 후,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상호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요건에 따라 연구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연계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상호간 연계, 즉 긴밀한 상호 연계성이라는 선행조건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제공되는 경우 등으로 제안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3장에서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여건을 살펴보았다. 현행법 상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반하여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즉 법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에 관해 지원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년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관할 시도인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상향식 계획 수립의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총 4,667건의 사업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은 77건에 불과하였다. 제도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생활권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관할 시도가 시군구간 생활권 연계협력을 지원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 행정구역 중심의 사업추진 관행,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점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현재 수립된 100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별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방향과 사업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면서 공동체의 행복과 젊은 세대들에 대한 지원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지만 정주인구만이 아닌 체류인구나 관광인구, 청년인구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활인구 확보를 목표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청년 지원 등의 종합적·다각적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수요가 높은 사업들이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네트워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정주·생활 여건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난 반면, 도(do) 네트워크에서는 관광 부문의 개발과 산업·일자리, 출산·돌봄정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사업 중 연계·협력 사업은 매우 일부에 해당하여 네트워크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인구감소시대 “뭉치고 연결하기” 전략 실현 가능성을 과학적 증거를 통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정량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24년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데이터에서 작성된 지역 간 유출입 행렬을 작성하고, 공간분석 기법에 이를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기초지자체 간의 높은 지역 간 상호연계성을 나타내는 군집(지역 간 쌍배열)을 확인하였다. 지역 간 흐름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간 상호연계성 분석에 더 적합한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기법을 확인하기 위해, 국지적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과 핫스팟 분석, 두 가지 분석결과를 사전 검토한 후,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지역 간 핫스팟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기초지자체 간의 높은 지역 간 상호연계성을 보이는 쌍배열을 검출하고, 그 특성을 확인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유입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간 핫스팟 분석결과에선 안동이 다른 기초지자체와 가장 지역 간 쌍배열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과의 쌍배열이 가장 많은 인구감소지역은 울진으로 확인되는 등 의미있는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간 상호연계성은 주중과 주말, 그리고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대구/경북의 인구감소지역은 주중에 인접한 지방 대도시권과 유의미한 상호연계성이 높게 나타나다가 주말엔 인접한 경북 기초지자체와의 상호연계성이 향상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통행거리가 길어지고, 그 반경 또한 확장되게 나타났으며, 전북과 호서지역은 특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높은 쏠림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의 인구감소지역의 4,667건의 사업의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지역별로 인구감소대응 전략의 방향과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시도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분야도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각 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지역 간 상호연계성 분석에 따르면, 지역 간 흐름 또한 인구감소지역별, 지역위계별, 시기별, 시도별로 다양한 연계망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지역 간 연결구조를 기반으로 지역 상호간 연계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다양한 협력방식의 지원, 둘째, 상호 소통 및 이해 제고, 셋째, 행·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하고, 추진전략으로 다양한 지역 간 연계구조의 육성, 지역위계별 연계구조 활성화, 중점 추진분야별 연계협력사업 발굴 촉진, 지역별 공동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연계협력사업의 재정 인센티브 제공, 연계협력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개정될 수 있는 관련 제도, 즉 지방소멸대응 배분 등에 관한 기준 등의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지역발전2024
첨부파일 없음.기본보고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활성화 방안 지역 인구감소 위기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수도권 인구과잉-비수도권의 인구과소 현상, 즉 지속적인 사회적 인구이동의 불균형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활력을 잃어가고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이른바 지방에선 더 나은 일자리 및 생활여건을 찾아 이주하는 청년인구의 급격한 유출로 지방소멸의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 ㅌ다. 지방자치단체(이후 지자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인구이동과 같은 주요 인구지표에 대한 현황파악과 특성분석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역별로 상이한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출산장려 및 정주인구 확보 경쟁과 같은 기존 하향식 접근방식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기반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행·재정적 특례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적응전략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이후 행안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고려하여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통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주문하고 있다. 이중 생활인구는 지역의 거주민, 외지인 체류인구, 외국인 등록인구를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으로서, 거주지와 생활공간의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정주인구에서 특정 지역에 특정 시점별로 상이한 목적(예: 통근·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을 지닌 체류인구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별로 다르게 맞이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에 맞춤형 정책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선 지역별 생활인구 특성 파악과 함께 행정경계를 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 범위, 즉 생활권에 대한 개념정립 및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생활권 설정에선 지역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구체적인 연계,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을 지자체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주요 생활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인구감소지역과 인접한 지자체간 자율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은 중앙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과 달리 구체적인 생활권 설정에 대한 지침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의 개념정립이 명확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지침의 부재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구성 및 설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선 1)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로서 인구감소지역 생활권의 개념을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정립하였고, 2) 기존 정책사례 검토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자체와의 자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지역 간 연계성 및 상호작용을 지닌 지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이후, 3)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세부목표인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간 흐름 데이터에 새롭게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 광역-기초생활권역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4) 설정된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즉, 생활권 특성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보완과 함께 기본특례와 생활권별 맞춤형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맞춤형 특례 발굴은 생활권을 설정한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새로운 지역특화발전 전략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개념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먼저, 인구감소 문제 대응정책 변화부터 살펴보앗으며, 이후 선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유출인구 현황분석을 통해 인구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 있으며, 더욱 심각한 위기가 전망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생활권 개념 설정을 위한 유사개념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개념과 정책목표를 확립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선 생활권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바람직한 생활권 설정방향과 범위,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4장에선 인구감소지역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세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연관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역 및 기초생활권을 지역 간 흐름 정도를 연계성과 상호작용의 지표로 측정하여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선 공간적 인접성과 시간적 연속성이 고려된 권역 검출을 위해 향상된 군집탐색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은 지역활력 제고 세부목표별 생활권 분석결과를 유연하게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선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설정(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역 활성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생활권별로 차별화된 전략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의 보완과 개정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인구감소지역 기본 특례와 함께 세부목표인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특례를 생활권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을 가능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을 고려한 맞춤형 특례제도는 자율적, 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 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일치하며, 특례부여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발전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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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협력제도 강화방안 연구 본 연구는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분석을 통해 자치분권 제도의 변화 방향을 다루었다.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자치분권 제도로서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정구역 및 계층,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등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방향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로서 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활용방안의 모색을 통해 인구감소대응 등 미래환경의 변화에 맞는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제도적 대응과 관련하여, 관련된 개념적·제도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지역 인구감소 및 이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고,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행정으로의 영향 등 지역 인구감소 현상과 제도적 영향요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국가 정책적 동향과 그 일환으로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미래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완화정책 및 적응정책의 견지에서 자치단체의 대응전략을 논하였고,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소주제는 지방행정체제의 구성요소로서의 지방행정 계층 및 구역으로,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향후 관련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동향에 대한 분석과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등을 기반으로,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이론적인 흐름의 분석은 물론, 체제개편 과정, 특히 계층·구역의 획정, 구역 개편 등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체제개편 방향 및 광역·기초단위의 개편(안), 관련된 법제개선안 등을 논하였다. 광역단위의 체제개편은 현실적인 통합대상인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중심으로 (통합)광역단체-직접수행, (통합)광역단체-행정청 및 일반시 전환의 세 가지 모형 등을 도출하였으며, 기초단위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군의 경우 광역관리 사무는 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능개편 모형과, 구역통합이 어려운 경우 군의 협력기구 설치를 통한 광역계획·관리기능 공동수행 모형 등을 도출하였다. 자치구의 경우 광역통합에 의한 기능수행체계에 따라 기존 자치구 유지, 행정구 전환, 준자치구 논의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소주제는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기능재배분에 관한 논의이다. 자치단체의 기능·사무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및 제도적 논의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대응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44부의 유효응답을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인구감소가 지방행정의 주요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능재배분의 원칙 및 주요 기능별 재배분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 일반행정 등의 분야는 인구감소로 인한 업무량과 난이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산업경제 및 문화·관광·체육 등은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능으로 제시되었다. 지역맞춤형 분권제도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이 요구되며, 정부수준간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를 통해 제 기능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각 기능별로 미래지향적인 기능재배분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세 번째 소주제는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되어 전술한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활용을 통한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논의이다. 전술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간 협력은 상황적응적으로 추진되고 책임성 확보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며, 둘째, 인구감소대응 차원에서 광역-기초간 수직적 협력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감소와 관련된 다수의 서비스 묶음을 대상으로 한 협력이 필요하며, 넷째, 의료·건강 인프라 조성, 보육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력 등에 대하여 우선적인 협력 제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구감소 완화정책을 위해서는 중앙-광역간, 적응정책을 위해서는 광역-기초간 협력이 중요하므로, 협력주체에 대한 명확화가 요구되며, 여섯째, 협력방식으로는 구조적 효율화보다는 사업별로 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인구감소라는 메가트렌드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위주의 재정사업으로 점철된 우리나라의 대응정책에 있어서 지방분권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역맞춤형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새로운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는 법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방분권과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전략적 변화와 제도적 유연성의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의 가치를 논할 수 있다.기타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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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더보기- 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유입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새로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의 정주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단기적인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집행의 영향력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차원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획된 청년사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체류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에서도 문화･관광 및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어도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의 청년층의 체류인구와 청년층의 외국인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지출이 긍정적인 수단으로써 역할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 투자할 경우 비효율적인 투자를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해당기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4.12.31.
제2권 제2호
임태경
원문 다운로드 -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의 과제: 분권과 균형의 상향적 통합전략의 모색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과도한 수도권 일극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로 지방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방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처방을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2010년 중반 이후 신기술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점차 더 확대되어, 기회의 균등과 정의가 부재하다는 인식 하에서 지방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심각한 지방의 위기 해결과 더 나아가 국가의 위기 해소, 창의혁신기반 확충, 미래산업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기존 논의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새로운 균형발전의 접근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권과 균형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정한 다음 이러한 입장에서 추구되어야 할 아래로부터 상향식의 통합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한다. 과거로부터 답습되는 수직적 권력의 불균형과 수평적 경제의 불균형은 지역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유기적 상호작용을 전제한 조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분권과 균형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지역의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고 지역특성 극대화를 통한 자율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종국에는 균형발전의 가치와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는 유기적인 정책으로서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고,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의 구성요소와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핵심전략으로써 지방분권형 국정운영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기획논문 2024.9.30.
제1권 제2호
박진경, 한표환
원문 다운로드 - 대규모 정부사업에 따른 마을소멸 위기와 그 역설: 가덕도 대항마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규모 정부사업에 따라 사업 대상지인 작은 마을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설적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인구문제 중심의 지방소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관점에서 외적 요인에 의한 마을소멸을 분석한다. 분석사례는 정부의 대규모 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의 사업 대상지인 가덕도 대항마을이다. 분석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대항마을 현지에서 인터뷰와 관찰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대규모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곧 소멸될 작은 대항마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 역설적인 현상을 발견하였다. 소멸하는 마을의 대외적 존재감 향상, 마을 내 장소성 자산의 발굴 확대, 마을주민의 장소애착 강화, 무장소성 증가가 각각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크게 두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사업 규모와 사업 대상지 규모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 문제란 대규모 사업에 비해 사업 대상지가 작은 마을일 경우 마을(주민)이 쉽게 간과된다는 것이다. 둘째, 마을소멸을 앞두고 역설적으로 장소가 더 부각되지만 사실은 그때의 장소는 장소성을 낳는 것과는 다른 형태라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대규모 정부 사업이나 마을소멸 그리고 장소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에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기고논문 2023.3.31.
제2권 제2호
김민주
첨부파일 없음.
[Archive] 국내지방자치동향
더보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김상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청년층 고용불안 문제의 지속화와 중앙정부의 정책대응2007년 처음 등장한 ‘88만원 세대’는 취직에 성공한 20대 청년층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월평균 급여가 88만원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별칭이다.1) 최근에는 88만원 세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에코붐 세대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뜻하며, ‘에코붐’에는 이들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2) 이러한 2차 에코붐 세대가 처한 현실은 기존 88만원 세대보다 더욱 열악하다는 지적이 대두되는데, 경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하고 취업을 못하니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 고리가 지속된다는 것이다.3)청년층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산하 일자리위원회는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정책수단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설계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교육부 등 다수 부처에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특성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대두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6월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의 3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지역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에 있다.이 중 특히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유형)은 지역별로 특화된 청년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인재로 성장시키는 사업유형이다. 이 사업의 모태가 된 사업이 바로 경상북도에서 처음 시작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이다. 본 글에서는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라는 모토로 시작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일본의‘지역협력대’사례를 참조하여 경상북도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다.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대로 가면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소멸한다는 위기 진단을 받은 경상북도는 경북형 일자리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양한 사업 모델 중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이 바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이다. 이 사업은 도시 지역에서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겨 창업·창작 활동을 하는 만 15~39세 청년에게 창업 지원금과 별도의 교육, 컨설팅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을 3,0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 무엇보다 도시로 떠난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복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전반적 활력을 제고하고자 기획되었다. 초창기 모집 분야는 ⓵ 지역자원과 특산품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판매, ⓶ 미술, 음악, 사진 등 청년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⓷ 전시·체험공간, 청년카페,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운영, ⓸ 기타 지역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아이템 및 사업예정지가 읍·면단위 시골마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우대한다.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3개 팀 10명을 선정해 지원했고, 2018년 상반기에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억원을 지원받았다. 그 덕에 초기 10명이던 지원 인원은 23개 시군 100명으로 확대되었고, 2018년 선정된 총 53개 팀, 94명은 현재 활발히 사업을 운영 중이다.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화수헌’이다. 경북 문경에 위치한 화수헌은 한옥을 개조하여 카페와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다. 대구와 부산 출신의 친구 5명이 함께 당초 연고도 없던 문경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주말 평균 200여명이 방문하는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발돋움 하였다. 무엇보다 커피나 우유를 제외한 모든 식재료는 문경에서 생산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숙박의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앞마당을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개방하고 있다. 지역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규모 공연을 하거나 회의장소 또는 창업 모임을 위한 회의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화수헌은 지역 농산품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유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시사점고령화 및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농촌 지역의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론도 대두시켰다. 반대로 도시의 청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취업과 고용불안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지역의 문제와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탄생한 사업이 바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이다.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인하고, 이들의 젊음과 패기, 그리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서 청년의 고용문제와 농촌지역의 침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청년들의 지역 유입으로 지역의 생기와 활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청년들 역시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개인적 만족감, 보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기대감도 높다.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지속성을 갖고 우리사회에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도 많다. 우선 청년들이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수단이나 사업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원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이나 단체들과의 연계망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공유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피트백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 정책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지역정착이 1-2년의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라는 모토로 시작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들이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우석훈, 2008, 「88만원 세대」 2) 연합뉴스(2018.01.25.일자): '에코붐 세대' 마주한 문 대통령…청년일자리 특단 대책 주문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5067751001 3) 머니투데이(2019.05.01.): ‘88만원 세대가 부러운 ‘요즘 애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olumeNo=19564446&memberNo=36310338&vType=VERTICAL
- 김상민
11월 지방자치동향_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_김상민.pdf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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