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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방안 연구 ❍ 지난 2005년 6월에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 특히 의정비 중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 ❍ 그러나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마다 과다인상에 대한 논란이 생김 ❍ 따라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월정수당비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원의 역할과 업무량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며 그들이 전업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할 때 생활급 수준의 보수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우선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의 입법 목적을 재검토하여 그들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개념 설정과 그에 따른 적정의 보수체계 마련 필요 ❍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결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추후에 이의 시행 여부를 점검하여 자치단체에 자율성은 주되 과다한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월정수당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모색하여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 ❍ 지방의원들에 대한 월정수당 결정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시행 이후에 불거진 월정수당비 산정의 형평성과 비합리성 문제를 해소가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월정수당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적 불균형 및 위화감 조성 등을 해소하기 위함 ❍ 현재까지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뿐만 아니라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봄기타ㅣ2008
고경훈 이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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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자치단체간 상생을 위한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고 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구역 위주의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으로 인해 행정의 광역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협력 제도인 사무위탁(151조), 행정협의회(152조-158조), 지방자치단체조합(159조-제164조)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방자치법상 지역간 협력사업이 가능한 제도별 운영 현황을 고찰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관련된 법규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협의와 협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지방자치법을 수정하여 기존의 제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광역행정협력표준조례(안)을 새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조합 표준 규약, 사무위탁표준협약(안) 등을 새롭게 만들어 상생 협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규정을 구비하고자 하였다.기타ㅣ2008
김필두 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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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대동제의 비교연구 작은 정부 또는 정부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창원시를 제외한 모든 50만 이상의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반구는 주민들이 제공받는 편익보다 투입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대동제와 일반구를 대상으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기준으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입요소에서는 대동제가 그리고 산출요소에서는 일반구가 상대적인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구의 경우 투입요소를, 대동제의 경우 산출요소를 개선하거나 또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모두 개선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중심동 모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기타ㅣ2008
금창호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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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설정 개선방안 연구 연구목적은 현재 시군구 매립지와 관련한 행정구역 경계설정에 있어서 법적인 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행정상 갈등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의 정비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이 주요 연구내용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경계설정에 관한 부분은 일본의 지방자치법 규정을 참조하였던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및 시도의 신규토지 또는 신규 매립지 발생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설정의 실제 적용규정과 갈등발생에 따른 법적 해결 판례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대륙법계의 모태가 되는 프랑스와 독일의 지방자치법 상 신규토지 및 신규 매립지에 관한 행정구역 경계설정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구역 경계설정과 관련하여 갈등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안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는 선진국의 관련법 규정을 번역하여 제출하였다.기타ㅣ2008
안영훈 강인성 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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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군구간 인사갈등 해소방안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강화, 공무원의 가치변화, 공무원 노조의 구성 등으로 시․도와 시․군․구간의 인사교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1991년 민선자치 이후 자치단체의 폐쇄적 인사운영으로 시·도와 시·군·구 상호간의 인사교류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시·도 인사교류협의회 기능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며, 광역 차원에서의 인원조정에 대한 시·군·구의 반발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와 시·군·구 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시․도와 시․군․구 간 인사갈등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민선 전후를 비교한 인사교류 현황(추이 및 원인분석)을 파악하고, 현행 인사교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제도와 직위공모제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제도, 시․도인사교류협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광역공무원제도(가칭)를 도입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기타ㅣ2008
박해육 조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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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기능강화에 대한 연구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정부간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적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분쟁조정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여 자율과 경쟁, 경제성에 부합되는 대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앙정부의 관여범위 재조정을 통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둘째, 법․제도의 정비 및 정부간 계약․협정방법의 활용, 셋째, 기존의 분쟁조정기구의 권한 및 역할 강화, 넷째, 다양한 분쟁조정기법의 도입 및 보급,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의 기능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과 분쟁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갈등이나 분쟁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전제되어야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하는 것이 분쟁조정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제에는 이해당사자나 기관 간에 대등한 협력관계를 그 본질로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경쟁과 협력, 교환과 협상의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기타ㅣ2008
이병기 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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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연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2006년에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총액한도 설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정비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설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 중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의 기준을 과거기준에서 미래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간의 연계성 강화방안도 살펴보았다.지방재정ㅣ2008
조기현 하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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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 등을 측정하기 위해 재정분석지표, 복식부기회계지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러 상이한 성격의 지표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체계성이 부족하고 특히 새롭게 도입된 사업예산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ⅰ)사업예산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개발, ⅱ)재정분석지표, 복식부기회계지표, 사업예산분석지표를 상호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지표의 재구성, ⅲ)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대체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규 지표로서 지방재정자주성 종합지수를 제시하였다.지방재정ㅣ2008
이상용 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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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평가방안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VPS)에 포함하기 위한 지방예산절감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평가지표별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지표설계는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하되, 예산절감 우수사례, 예산절감 노력도, 절감재원 재투자 효과, 예산절감시스템 제도화 등을 감안할 수 있는 정성지표를 포함하였다. 지방예산절감의 평가지표 체계는 평가시책(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 평가지표- 평가세부지표의 구조로 이루어지며, 평가지표는 예산편성상 절감, 세출절감, 재정관리절감, 수입증대, 절감재원 재투자의 5개 지표와 이를 구성하는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지방재정ㅣ2008
이효 이창균 이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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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성과 분석지표 연구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기금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중복성, 선심성 사업추진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제기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매년 전체 기금의 1/3씩 성과분석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금성과 분석을 위한 정량적․재무적 지표를 적극 발굴하고자 설치목적,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성과관리, 재정운영 투명성 등의 분야에 대하여 적립성 기금, 융자성 기금, 사업성기금으로 분류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지방재정ㅣ2008
이삼주 조기현 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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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제도 해외사례 조사 및 발전방안 연 | 지역발전 | 강기홍 이소영 오은주 | 2009 | 13,669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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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 지역발전 | 김도형 김현호 한표환 이소영 | 2009 | 11,08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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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소득세 도입관련 핵심쟁점 연 | 지방재정 | 이영희 김대영 신두섭 하능식 | 2009 | 12,597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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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입법권의 실효력 확대 | 지방의정·지방규제 | 고경훈 | 2009 | 11,424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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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방안 | 지방자치분권 | 안영훈 | 2009 | 9,946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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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교육 효과 분석 | 기타 | 조석주 이상묵 | 2009 | 12,687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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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통합기준 및 통합방안 연구 | 기타 | 금창호 류영아 | 2009 | 10,410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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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간,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재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 기타 | 김필두 강기홍 외 | 2009 | 12,89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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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광역행정기관 설치방안 | 기타 | 한부영 김필두 | 2009 | 10,918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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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통합을 둘러싼 갈등해소 방안 | 기타 | 주재복 박해육 | 2009 | 10,809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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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소방행정제도 개선방안 | 기타 | 김병국 김필두 | 2009 | 10,49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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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3대분야 "09년 자치단체합동평가"지표 가중치 선정 | 기타 | 이병기 김건위 | 2009 | 10,569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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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개선방안 연구 | 기타 | 고경훈 이상묵 | 2008 | 17,120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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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상생을 위한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기타 | 김필두 류영아 | 2008 | 16,719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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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설정 개선방안 연구 | 기타 | 안영훈 강인성 강기홍 | 2008 | 12,187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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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군구간 인사갈등 해소방안 | 기타 | 박해육 조석주 | 2008 | 12,327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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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기능강화에 대한 연구 | 기타 | 이병기 김건위 | 2008 | 15,312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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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연구 | 지방재정 | 조기현 하능식 | 2008 | 13,977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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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 개선방안 | 지방재정 | 이상용 이효 | 2008 | 13,48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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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평가방안 | 지방재정 | 이효 이창균 이삼주 | 2008 | 14,884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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