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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무적 할인율 추정 연구 목 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재무적 할인율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재무적 할인율 개요 제2절 재원별 특성 제Ⅲ장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원구조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중앙투자심사 사업 현황 제3절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현황분석 제4절 중앙투자심사 사업 민간자본 분석 제Ⅳ장 재무적 할인율 추정 제1절 재원조달주체에 따른 자본비용 추정방법 제2절 재원조달주체에 따른 자본비용 추정 제3절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무적 할인율 추정 참고문헌기타2018
송지영, 박소연,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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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남북경제협력사업 및 북한지역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 목 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제Ⅱ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경제협력과 북한투자 사업관련 법･제도의 현황 제1절 관련 법률과 제도의 현황 제2절 국정기조 및 중앙부처 정책 제3절 자치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제4절 법제 및 정책분석의 시사점 제Ⅲ장 분단지역 협력사업 및 투자사업에 대한 사례분석 제1절 국내사례 제2절 해외사례 제3절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및 시사점 제Ⅳ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경협 및 북한지역 투자사업의 관리방안 제1절 지방투자사업관리 제도 적용 가능성 검토 제2절 ODA 사업 경제성 평가와 시사점 제3절 투자의사결정 기준 및 원칙의 정립 제4절 타당성조사 방법론 및 투자심사 운용절차의 수정방안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기타2018
전대욱, 김서경, 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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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이력관리 체계 구축 연구 목 차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Ⅱ장 관련 법령･지침 검토 제1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제3절 소결 제Ⅲ장 이력관리 업무 수행체계 분석 제1절 이력관리 절차 제2절 사업정보 입력 절차 제3절 소결 제Ⅳ장 이력관리 DB 현황 분석 제1절 이력관리 대상사업 제2절 이력관리 DB 구축 현황 제3절 소결 제Ⅴ장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사업정보 DB 구축체계 개선 제2절 이력관리 업무체계 정비 제3절 기타 제도개선 제언 제Ⅵ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기타2018
여규동, 최성원, 조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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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적용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목 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CVM 관련 이론적 고찰 제1절 비시장재화의 편익 추정 방법 제2절 CVM 연혁 및 개념 제3절 PIMAC CVM 지침 제4절 PIMAC CVM 관련 이슈사항 제5절 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의 성과 및 문제점 제Ⅲ장 타당성조사에서의 CVM 적용사례 제1절 개요 제2절 PIMAC CVM 적용사례 검토 제3절 LIMAC CVM 적용사례 검토 제4절 PIMAC과 LIMAC CVM 분석 비교 검토 제Ⅳ장 LIMAC 타당성 조사 CVM 적용 개선방안 제1절 CVM 적용의 일관성 제고 제2절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특수성 반영 제3절 CVM 적용 가능 대상사업 제Ⅴ장 종합결론 제1절 종합결론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기타2018
김남주, 김상기,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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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방식의 민주적 혁신에 관한 연구: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최근 대한민국은 그간 애써 간과하려 했던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서로 전혀 다른 현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준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문제 상황에 대해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동일한 문제가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와 같이 반복되는 문제발생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누적된 갈등 표출로 이어지면 그 해결은 요원해질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해결해 오지 못한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혁신을 주목하고 있다. 사회혁신은 다양한 분야에서 늘 새로운 의제를 논하지만, 그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민주적 혁신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의 혁신을 통해 사회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숙의적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적 혁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주적 혁신은 정치적 결정과정에 시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된 제도를 말하며, 사회혁신의 한 유형임과 동시에 사회혁신 발생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기도 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민주적 혁신은 시민이 단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는다.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은 시민이 정책 프로세스 전반에 참여하여 균형 잡힌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를 통해 공공의 선에 부합하는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이 정부의 공식적 정책결정절차와 상호보완적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이지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는 숙의 실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정책의 구상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결정된 정책의 집행 중 발생된 갈등해소를 목표로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은 난이도가 매우 높다. 특히,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일반주민의 대표를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거나,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의 설계 공정성, 중립성, 신뢰성 등에 대한 논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의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정밀한 제도설계 과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 숙의형 정책결정과정 진행 시 참여시민의 대표성, 위탁업체 선정의 공정성, 찬반측 입장 발표의 기계적 균형성 등이 논의의 중심에 서는 것은 갈등사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으로 인한 결과이다. 셋째, 문재인정부와 민선7기의 출범과 함께 전국적으로 시민참여, 숙의, 그리고 갈등관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의 활용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의 제정, 전담조직의 신설과 기존 관련 조직과의 역할배분,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에 대한 컨설팅 및 경비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행착오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특히, 충분한 준비 없이 일회성 이벤트로 운영되는 숙의형 정책결정방식 활용은 오히려 숙의형 정책결정방식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및 지역상황을 고려한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전히 대부분의 공무원과 시민들은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의 활용이 이론적·실무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이를 문화적·인식적으로 내재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지역시민단체 등은 물론 시민들이 참여와 숙의를 이해하고, 기꺼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혁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숙의형 정책결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행정절차법 상에 제시하고, 대통령령에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에 대한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의 근거 및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숙의형 정책결정절차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관리 및 주민참여 관련 조직의 확대 또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무작위추출 기법 활용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시민참여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시민과의 열린대화 활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참여형 조사 진행 및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할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갈등 유무에 따른 구분에 적합한 숙의형 정책결정절차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숙의적 정책결정방식의 활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면, 크게 ① 숙의형 정책결정의 이해, ② 법･제도, ③ 준비단계, ④ 실행단계, ⑤ 결과활용단계, ⑥ 부록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 때 본 연구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실무자용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인식적 차원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과정에 숙의형 정책결정절차 활용 과목을 신설하고, 주민센터의 시민교육과정에 숙의와 참여에 대한 과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고·대학 교육과정에 숙의형 의사결정 학습 및 실습과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기간의 마지막 무렵에야 종료된 사례들을 보고서에 담을 수 있었기에, 심층분석을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다. 특히,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관련 자료를 종합한 백서 등이 출간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분석자료의 수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또한 아직까지 분석기준 등이 이론적･실무적 차원에서 정립된 것이 거의 없어서 선행연구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이나 운영과정 등에 대한 분석이 소수의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이나 체크리스트 개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법･제도 개편에 관해서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중단된 사례들에 대한 종합분석과 현장 참여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다중집단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다 탄탄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기타2018
박해육,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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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사회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강화방안 재난의 대형화·복잡화는 전통적인 재난대응체계로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내지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방식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관리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주민접점의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재난관리는 특히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난안전관리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관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가 작동하는 과정이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을 위한 예방/대비의 체계화, 재난대응 시점에 인원과 장비의 적정한 투입 및 체계적 지휘체계 구축 등은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관리의 단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기술이 재난안전관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사례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와 관련된 재난안전 주체간의 역할 및 대응실태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 정보기술측면과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정보기술 활용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기술표준과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측면에서 재난안전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의 필수요건인 첨단정보기기의 유지관리, 재난현장에서의 활용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의 정책적 방향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방향설정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이러한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시 대응기준 및 요건의 체계화를 통한 일상의 생활재난과 대규모 재난 또는 비상재난 상황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 재난안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지역의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관리 조직운영체계를 재난현장에서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조직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기타2018
이병기,고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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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혁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는 2003년부터 도입되어 실시되어 왔으며, 2006년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NPM의 공공부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고 성과관리 도입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성과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만능주의를 조장하는 부정적 효과와 조직구성원의 저항과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경험을 분석하여, 성과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활용성을 제고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조직 몰입을 제고하고 직무동기를 촉진할 수 있으며, 조직의 성과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추진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과평가제도는 BSC기반 성과관리제도를 기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과지표 달성도와 성과품질,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부서 및 개인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는 개인직무성과 및 부서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애리조나 주정부와 오클라호마 주정부의 성과관리 프로그램은 서열화보다는 코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직의 목표와 방향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목표설정이 분명하고, 성과지표의 달성이 수월하고 측정가능하며, 지표 자체의 타당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관리의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담당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에 대한 자문과 평가 경험이 있는 학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는 성과관리제도가 비교적 정착되어간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지표의 타당성과 업무관계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는 개인의 성과평가가 조직의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성과평가제도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와 몰입도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할 수 있어야하며, 개인역량 제고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성과평가제도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성과관리제도의 혁신적 제도개선과 정착을 위해서는 창의적 조직문화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을 필요로 하는 성과관리제도에서 개인의 역량개발과 구성원 간의 협업적 업무수행이 성과평가에 긍정적이라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서열식 계급문화에서 동반자로서 상호간의 협력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조직문화의 정착은 직무목표에 몰입하는 조직구성원의 연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관리자와 구성원간의 코칭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관리자의 지속적인 점검과 코칭은 구성원의 개인역량을 제고하고, 성과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정착과 이에 따른 혁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기타2018
한부영,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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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최근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분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지리적 분산에 의한 형식적 재정분권과 권한이양에 의한 실질적 재정분권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은 지역주민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정책임성의 개념을 파악하였다. 즉,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대상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책임성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시민사회 책임성, 재정 설명책임성, 민주적 책임성,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을 향한 아랫방향 책임성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요 국가들의 재정책임성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① 미국(세입·세출제한제도, 균형예산제약, 불황대비기금, 시민 주도 성과평가제도), ② 일본(재정조정기금, 건전 재정에 관한 조례, 외부감사제도), ③ 프랑스(재정책임성 관련 법령 정비, 지역회계원, 지방재정 및 공공관리 옵저버), ④ 독일(재정준칙, 주민참여예산제도), ⑤ 스위스(재정주민투표, 주민총회), ⑥ 영국(지방정부 성과평가제도, 지방채 자율발행제도) 등의 재정책임성 사례를 검토하였다. 넷째, 기존 정부 간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에서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① 추진주체, ② 운영방식, ③ 정보공유, ④ 평가기준의 4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 추진주체 측면에서의 변화(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② 운영방식 측면에서의 변화(사전통제 중심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③ 정보공유 측면에서의 변화(공급자 중심의 정보공개 및 공유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및 공유방식으로), ④ 평가기준 측면에서의 변화(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역시 정부 간 관계 측면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간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 제고 방안으로는 ① 재정준칙 도입, ② 재정안정화기금 확대, ③ 재정건전화조례 제정, ④ 지방채 자율발행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 제고 방안으로는 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② 주민참여 확대, ③ 외부감사제도 도입, ④ 지역주민 참여형 성과관리제도 도입, ⑤ 수요자 중심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9가지 방안들을 책임성 유형, 추진주체, 책임성 유형, 주요 내용, 유사 사례, 추진시기, 신규 도입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기타2018
홍근석, 김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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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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