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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의 사회적비용 추정 연구 본 연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비용을 추정을 위해 현실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하고, 불법 주정차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MOE(Measure of Effectiveness)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불법 주정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지표와 함수식을 제시하여 개별 사업의 조사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 고찰로 분석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방법론을 검토하고, 시나리오와 MOE항목을 설정하였다. 이후, 주요 분석인 Micro-simulaton을 위해한 정산을 수행하고 구축된 모형을 통해 MOE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MOE중 정량화가 가능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인 비용으로 정량화는 어렵지만 상대적인 안전도의 차이를 검토할 수 있는 SSM(Surrogate Safety Measure)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여 안전성 효과척도(평균속도편차, 평균상충건수)를 분석하였다. 모형 구축결과 평균통행속도 변화, CO, NOx, VOC, 연료소모량의 변화량에 대해서는 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구축된 모형을 활용한 효과척도의 추정결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평균통행속도는 20~57km/h의 폭으로 감소하며, CO는 111~279g, NOx는 22.5~56.3g, VOC는 20.86~57.26g, 연료소모량은 5.95~14.79ℓ로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비용은 현재 타당성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이 가능하며,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현재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개량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연료소모량의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편차가 발생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 정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안전성의 상충과 같은 부분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의 상충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분석결과도 유사하게 도출이 되었지만 일반화 모형에서 불법주차와 관련된 변수들이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량화가 용이하지 않은 다른 항목(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도로의 쾌적성 등)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진행으로 현재 생활SOC사업들의 평가방안과 현실적인 과태료 부과를 통한 불법 주정차 감소 정책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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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요를 추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화시설의 수요추정은 최근 생활SOC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 파악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정교함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 타당성 조사 지침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추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수요추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력모형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여 각 시설의 수요 및 공급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수요 추정 시 각 시설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은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문화시설로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가정(준거시설 선정, 영향권 설정, 거리 및 규모의 민감도 설정) 하에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추정된 수요와 실제 수요를 비교하여 오차율이 가장 적은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의 요지는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수요추정을 위한 유사시설 선정은 수요의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 및 가중치 등을 검토하고, 지역의 문화수요 여건이 비슷한 집단을 식별하기 위해 수요여건을 나타내는 종합지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준거집단 설정 시 종합지수 외에도 1)특·광역시와의 연접 여부 또는 주변지역의 대규모 공연장 존재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광역시 내 공연시설 또는 주변지역의 대규모 공연장으로 인해 지역 내 수요가 이동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향권의 설정 범위에 따라 이용수요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중력모형에서 가정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가정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특·광역시와 연접하지 않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공연장이 없는 경우, 영향권은 지자체 내로 한정할 수도 있고 지자체 범위를 벗어나서도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준거시설을 기준으로 검토한 후 오차율과 표준편차가 적은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거리는 영향권에 상관없이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공연장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용수요와 정비례한다는 관계식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문화예술회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1,000석 이상)/중(300~1,000석 미만)/소(300석 미만)의 범위 내에서 유사시설을 선정한다면 중력모형 내에서 규모변수는 1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의 경우 문화예술회관과는 수요 및 공급 특성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도서관은 문화예술회관에 비해 보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며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설이 지역 내에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영향권이나 준거시설 설정에 있어서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영향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선행연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출한 최소 공급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나머지 중력모형 자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의 이용수요는 영향권을 도보권으로 설정한 경우, 영향권 내 거리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면적만을 고려한 일반적인 규모변수보다는 건물 면적, 직원 수, 자료 수, 자료구입비 또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모변수를 적용할 때, 수요추정의 예측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문화시설별 수요추정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기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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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사설계 표준화방안 연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비시장재화(non marketed goods)에 대한 가상시장을 구축하여 개인이 평가대상 공공서비스 변화에 대한 직접 화폐단위의 지불의사(WTP)를 진술하게 하는 평가기법이다. 이에 문화, 체육, 공원 등 비사용가치가 높고 공공재적 성격이 높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방법으로 CVM이 주로 적용되어 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는 「지방재정법」 제37조2항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다. 그러나 지방재정투자사업 CVM 분석방법에 대한 LIMAC의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PIMAC(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의 방법론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LIMAC 조사방법론(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CVM 적용 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성격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상대성 및 특수성으로 인해 조사 사업의 분석과정 상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대한 조사설계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참고)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PIMAC) 및 국내외 최근 CVM 조사설계 연구, LIMAC과 PIMAC의 CVM 적용 타당성 조사과제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CVM 적용 가능성, 영향권 설정, FGI, 설문조사 부수, 초기 BID값, 지불 대상 및 지불수단, 지불의사 기간, 소득제한문구, 설문지 및 보기 카드 등 10가지에 대한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사설계 기준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CVM 실증분석을 통해 제안된 기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설문지에 따른 각종 편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PIMAC과 LIMAC에서 수행된 CVM 조사과제를 활용하여 표준설문지와 보기카드를 작성하였다. 표준설문지는 사업 성격에 맞게 연구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문항, 선택 문항, 특수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보기카드 또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특수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LIMAC CVM 적용기준 및 조사설계 표준화 방안, CVM 표준설문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간 일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되는 LIMAC CVM 타당성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와 투자심사 시 합리적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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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방법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시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의 발전정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수로서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균형발전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공정한 출발선에 놓인 사업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입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이므로 지역을 전국의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였다. 국내에서의 투자사업 의사결정체계와 균형발전의 반영실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반영 방법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실상 균형발전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일본과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 타당성 조사 시 균형발전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일본 미에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야별 중요도 평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의 발전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낙후성과 취약성을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지역범위는 총 229개의 시·군·구 단위로 하였으며, 지역별 일반적인 발전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지표와 사업분야별 취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점지표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공통지표는 인구, 소득·재정 측면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표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분야별 중점지표는 모든 사업분야를 이번 연구에서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우선 대표적인 ‘선형’사업인 도로와 ‘면’사업인 공원사업에 관련된 지표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검토결과 지역별 공통지표는 인구지표 2개(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소득재정지표 3개(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소득세, 표준공시지가)를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중점지표는 도로분야는 도로율 단일지표, 공원분야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 및 녹지율을 선정하였다. 지역구분의 방법은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내의 특성은 동질하게 군집간의 특성은 이질적이 되도록 구분하되, 이때 적정하게 등급화가 되었는지의 검증을 위해 통계적 검증과 지역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야별 중점지표의 등급화는 5개로 하되, 분위수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등급별 점수는 풍부하면 1점~희소하면 5점까지로 책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정책적 분석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하되 ‘균형발전점수’로 정량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책적 분석 결과가 정성적이고 나열식으로 기술됨에 따라 실제 투자심사의 의사결정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균형발전 분석의 정량화 방법은 지역의 낙후성과 사업분야의 취약성을 분리하여 메트릭스 구조로 평가하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지역별 등급과 사업분야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2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구조이다. 이처럼 분리한 이유는 낙후지역이기만 하면 모든 사업이 다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발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해당 시설이 기피시설로서 균형발전에 부(-)의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이어서 가산점을 주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지양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 제안한 방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LIMAC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사업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점수를 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지역발전정도가 높거나 낮다고 하더라도 중점지표에 따른 분야별 취약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균형발전점수가 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사업분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낙후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반대로 발전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해 감점을 하였던 방법론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균형발전점수를 전국기준에서 평가할 경우와 해당 지역(시·도) 내의 균형발전점수의 범위를 고려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같은 점수라도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시·도 심사 시에는 지역 내의 균형발점점수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기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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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 이력관리 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자산(사업정보)을 기존과 동일하게 중점관리사업 선정에만 활용하기보다는, 실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공무원 교육 참석자 및 투자심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투자심사 이후 상시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분석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시스템 사례조사, 투자사업 현황 및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정보수요자 및 분석정보항목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분석정보 항목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 항목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축적되는 사업정보를 토대로 도출된 분석정보는 통계분석이 불가능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제외하였으며, 231개의 1차통계와 178개 2차통계 형태로 구분하였다. 분석항목 검증을 위해 총 409개의 분석정보를 대분류로 7개 항목[①사업추진 현황(사업수), ②투자심사정보(통과율), ③사업일정정보(사업지연정보), ④총사업비정보(총사업비 증가사업수), 재원조달계획정보(⑤재원규모, ⑥재원변동), ⑦중점관리사업 및 재심사대상 가능성판단]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심사 유무 판단과 관련된 항목(⑦)이 3.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7개 항목 모두 평균(3.00) 이상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선정된 항목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투자심사 사후평가제도와 재정공시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석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게 된다면 투자사업 관리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앞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DB를 활용하여 정보 수요자별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컨텐츠 설정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시스템에서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할 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기타2019
여규동,최성원,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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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 정부 간 재정관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 간 연계·협력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재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현황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를 보다 협력적이고 분권적인 방향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간 재정관계를 기능배분, 세원배분 그리고 재정조정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배분 측면에서 현재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 간 사무배분에 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동사무 등의 형태로 법령상 규정과는 다른 형태의 사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광역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 중 상당부분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재원이라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세원에 비해서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조금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위임사무, 특히 사회복지 분야 위임사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원배분 측면에서 2018년 기준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세원배분 비중은 77.5:15.5:7.0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이 기초자치단체보다 2배 이상 많으며 연평균 증가율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기초 간 기능배분 현황을 고려할 때, 광역-기초 간 세원배분 및 재정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보편성, 신장성·안정성, 충분성 등을 검토하였다. 국세 중에서는 개별소비세와 소득세,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소비세와 자동차세가 보편성이 높은 세목으로 나타났다. 신장성·안정성의 경우 국세 중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높게 나타났다. 충분성의 경우 국세 중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조정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국비 및 시·도비 보조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기준보조율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비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역시 기준보조율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가 기준보조율이 준수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 상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앙-광역-기초 간 재정관계의 개선방안을 앞에서 살펴본 3가지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기능배분 체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간 기능배분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하여 법률상의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중앙-광역-기초 간 기능배분과 관련한 계약 및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세원배분 체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수 증가를 위해 세원의 편재가 큰 자치구세를 세원의 편재가 작은 특·광역시세와 교환하는 방안과 보편성과 충분성이 높은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공동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조정 체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중앙-기초 간 배분원칙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기타2019
홍근석,김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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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무범위에 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 기준에 대한 규정은 추상적 원칙에 불과하여 실제 사무배분시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치분권 관점에서 사무 조사를 통하여 지방사무로 판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여 지방사무 기준을 재분류해보고 법령 분석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사무배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분권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배분에 대한 새로운 원칙과 기준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사무구분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방이양 대상 사무 발굴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분석한 법령에 따르면, 입법자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법령상 사무를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어느 행정부처든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관할권이 중첩되고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결과로 귀착되기도 한다. 중앙-광역-기초로 연결되는 사무의 책임기관은 현실에서는 책임감있는 관할기관이 불명료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모든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고 관할권이 명료화 될 때 행정기관은 완결성을 가지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주민은 민원이나 행정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자치분권이념을 실천하고 주민만족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대상 사무 발굴, 이양사무의 효과분석 등을 통한 법령개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분권의 실질적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전권한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헌법적 선언을 고려한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사무배분과정에서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공동사무의 판별기준이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절차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입법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나 주민참여는 입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입법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 합리성은 법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법률에 의해 규제받는 주민에서 탈피하여, 법률로부터 복리를 제공받는 주민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원이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완결성있는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분권사전협의제의 빠른 정착을 통해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사전협의제를 통한 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의 증대를 가져오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이양 또는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제·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을 키우는 법령협의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기타2019
한부영,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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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연구 문재인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주요 국정과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치분권 기조 하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치조직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관리의 자율화 등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원관리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정원규제로 작동해 온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조직권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해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자율성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조직관리제도인 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자율화는 자치분권 시대의 선결요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조직관리제도 및 주요 선진국의 조직관리제도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조직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책임성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는 조직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위 직급에 대한 부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방조직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효율적인 조직관리 유도나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지방조직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임성의 경우에는 일본과 프랑스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직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은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부단체장의 정수, 직급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역시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축적인 조직관리 모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한 후 자율적인 조직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즉,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에 의한 통제 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자율적인 조직관리 모형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 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발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기준인건비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형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준인건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안,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신규지표를 발굴하여 모형을 재구성 방안,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직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직역량 강화 방안, 상시적인 조직진단시스템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자율화 될 경우 사후적인 조직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정보공개시스템 체계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센터 설립방안 등을 제시하였다.기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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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 강화방안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에 의하면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고 고용불안과 양극화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상황에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핵심적 가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SK그룹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대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는 비영리 연구재단을 2018년 4월 설립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국정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할 정도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저성장, 실업, 소득 및 부의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경제적 부정적 효과는 저출산 고령화, 환경문제 등의 사회문제와 맞물리면서 그 회복이 어려운 시점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불변의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민간경제가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요자인 주민 혹은 공동체가 원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의 문제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혹은 시민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은 이러한 수요가치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해왔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공동체 혹은 시민사회가 원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들이 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의 주민서비스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변화되어가고 있고,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 NGO, 정부 등 사회 구성 조직들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책임 있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침 제공, 세계인권선언, ILO협약, 기후변화협약, OECD소비자분쟁해결권고, UN-GC 등 국제지침들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사회적 책임의 국제이행 지침인 ISO26000, 가입한 기업과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한 10가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협약인 UN Global Compact,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G3), 유럽연합의 “사회적 책임조달 가이드라인(2010)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 주민서비스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 중심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중심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주민서비스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3 가지이다. 첫째,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논리의 정리이다.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정의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서비스의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주민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논의와 이론적 배경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자 한다. 셋째, 전문가 조사와 이론적 논의,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화방안에는 사회적 가치 중심 주민서비스 정책의 기본방향, 주민서비스 정책의 사회적 가치 재정립, 사회적 가치와 주민서비스의 연계와 이를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반영 방안,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 정책의 평가 및 피드백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추진 해인 2019년을 기준점으로 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다양한 주민서비스 관련 정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실현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논리를 분석하고, 주민서비스의 개념과 논리를 분석한다. 둘째, 주민서비스 관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주민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지향 실태와 문제점을 전문가 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셋째,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 주민서비스의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주민서비스 전문가, 지방자치 전문가, 사회적 가치 전문가, 사회적 경제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적 가치 관련 이론과 개념을 분석하였다. 둘째, 주민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도출, 현재 주민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내기 위해 1차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가치와 문제점을 재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30명)과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주민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분야별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주민서비스의 개념과 논리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은 다양하고 시기적, 대상적, 주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2017)도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가치와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구성되는 보편적 원리로서의 특성이 있고, 경쟁이나 효율 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와는 구분되는 다양한 구성원리가 존재하고, 또한 문화와 규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교육·종교·지역·경제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 및 사회마다 중요시하는 가치 및 영역이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공동체의 성격 및 상황, 그리고 다양한 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변화 가능성과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개념정의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익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주민참여와 사회적 가치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영국의 ‘공공서비스(사회가치)법, 미국의 ‘사회혁신청’ 등 외국의 사회적 가치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하였고, 국내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민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공서비스 개념과 유형을 검토하고, 주민서비스와 관련된 이론으로 시장의 관점에서 공급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신공공관리론과 정부의 주인인 시민, 민주주의의 원리 실현, 거버넌스 방식의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등의 실천적 원리를 앞세워, 시민참여 욕구를 해소하고, 다양한 공익의 차원을 성취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규범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론인 신공공서비스론을 제시하였다. 신공공관리론이나 신공공서비스이론에서는 현대사회가 직면해 있는 지역적 문제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공동체이론을 논리적 근거로 삼았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인 생산자로 가정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라는 이원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소비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소비자가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하는 공동생산 이론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의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는 조사표에 의한 인식조사와 심층면접조사, 사례조사 등 3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주민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지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50명의 지방자치, 공공서비스, 사회적 가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인식조사에서는 50명 중 41명이 응답하여 82.0%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인식조사는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30명의 전문가들에게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조사의 결과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향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고, 심층면접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주민서비스 관련 정책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의 개선방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주민서비스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 도출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사례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사례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회적 가치 중심 주민서비스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서비스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강화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건의하였다. 첫째,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합의시스템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가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정한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시행하는 경우 정책이나 제도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합의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 시스템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숙의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소통 역량의 배양이 필수적이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배양을 위해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민의 인식개선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실질적 주민참여가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행태가 따라야 하는지 등의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주민서비스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혁신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제도적인 페널티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기타2019
김필두,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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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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