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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환경은 급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지방재정 및 그 운영에 영향을 가져다 줄 중요한 영향요인을 추출하여 중․장기적으로 변화를 전망하고 현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의 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운영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절실하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운영에 영향 줄 중요한 재정환경의 변화는 우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지방재원 부담 증가, 지속적인 지방분권의 촉진으로 인한 지방 지출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 공공서비스의 수요는 양․질적으로 증가하고 높아지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성과개선과 재정지출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후 분권화와 동시에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 지역경쟁력 제고 및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진전, 지방분권 촉진, 성과지향 재정운영, 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의 4가지 차원에서 현재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함과 동시에, 향후 이들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 연구내용 최근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고령화사회의 대두 및 그에 따른 영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령화 관련 재정운영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재정운영체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 관련 문제점은 사회복지예산의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의 압박 가중, 고령자복지정책 사업의 체계성 결여, 국가․지방․민간 간의 역할 미흡 등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재정의 분담원칙과 기준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복지재정운용체계의 개편방안으로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에 사회복지관련 항목 추가, 사회복지분야의 포괄보조금제도(categorical block grant) 신설․운용, 보조사업 중 영세한 유사사업의 통합․운영, 개별보조금 운용재량 확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지방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추이 구분 규모(10억원) 비중(%)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계 124,998 156,703 139,857 100 100 100 일반공공행정 11,714 11,691 11,962 9.4 7.5 8.6 공공질서및안전 2,252 2,680 2,176 1.8 1.7 1.6 교육 7,942 8,353 8,138 6.4 5.3 5.8 문화및관광 6,894 8,355 7,795 5.5 5.3 5.6 환경보호 12,917 16,891 14,903 10.3 10.8 10.7 사회복지 22,393 29,175 26,534 17.9 18.6 19.0 보건 1,998 2,425 2,225 1.6 1.5 1.6 농림해양수산 9,197 10,951 9,724 7.4 7.0 7.0 산업중소기업 2,869 4,065 3,017 2.3 2.6 2.2 수송및교통 18,246 22,006 16,465 14.6 14.0 11.8 국토및지역개발 11,483 16,729 12,844 9.2 10.7 9.2 과학기술 268 767 438 0.2 0.5 0.3 예비비 0 2,028 2,196 0.0 1.3 1.6 기타 16,825 20,587 21,440 13.5 13.1 15.3 주: 2008년도 결산, 2009년도 최종예산, 2010년도 당초예산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등 정부간 기능재배분의 전망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변화 및 구조개선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지방분권의 추진에 따른 2020년까지 추가적인 지방재정 소요재원은 대략 9조원에서 12조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방재정 소요재원을 기본적으로 지방세의 확충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의 현행 부가가치세 5%를 향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관여가 심한 국고보조금을 축소하여 일반재원화 함과 아울러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정비하는 것이 지방재정 구조개선의 중요한 하나의 대응방향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성과관리제도(BSC 등)를 운영하고 발생주의회계(‘07년)와 사업예산제도(’08년) 도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성과개선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법․제도적 환경이 미흡하고 공공관리 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들이 성과 관점에서 상호 연계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야 성과관리 동향과 OECD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고 성과 관점에서 지방재정운영 관련 쟁점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지방재정운영 틀의 전환, 통합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성과정보의 생성과 활용,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도입 등 성과관리를 위한 재정운영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전략목표, 예산 수립․결산․회계감사, 성과측정 및 그 결과의 재정정책과 예산수립에 환류시킬 수 있는 재정운영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집행-평가의 과정별로 전략계획, 성과계획, 성과예산 및 성과보고가 연계되도록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기능과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적실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분권화와 광역화, 개별적 발전과 광역적 지역경쟁력 제고, 재정수요 증가와 재원부족 등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자치단체간 협력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되고 공공서비스의 광역화 및 광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재원의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 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중앙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의 강화 및 지방 스스로의 자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재정시스템이 다양한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광역행정 혹은 협력사업 등 자치단체 간 협력은 이의 형성․촉진기재인 관련 법제도, 중앙 및 상급정부의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위한 세․재정운영시스템, 기타 연계․협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발굴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의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 관련 법령 정비, 광역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의 인센티브 강화, 대도시권 자치단체간의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평적 공동세제 도입, 자치단체 간 중기지방제정계획의 공동 활용, 투․융자심사 및 지방채발행의 우대 조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관련 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방지치단체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재정운영체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간 기능재배분 등 자치제도의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의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향상 및 재정책임성 강화의 차원에서 도입된 성과관리제도 및 사업예산제도의 기반강화를 위한 방향을 연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하여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 특히 고령화 사회의 진전,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지방의 재원부족의 문제를 다루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변화를 성과지향, 그리고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의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의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의의가 크다.지방재정2010
이상용, 이창균, 이효, 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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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지방소비· 소득세 본 연구의 목적은 재원조달책임과 지출책임간의 괴리를 축소하고 과세자주권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수의 비중을 확대하고 이전재원의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세입구조가 세수신장성이 좋은 소비 및 소득과세 위주로 개편되도록 최근 이론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의 소비지표 개선, 지방소득세의 세율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논의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 논문의 정리와 더불어 최근에 제시된 재정분권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Oates(1972)는 “분권화 정리”를 통해 재정분권 이론 정립에 큰 기여를 하였는데, 그는 최근 재정분권 이론을 “제1세대 재정분권 이론”과 “제2세대 재정분권 이론”으로 구분하여 재조명하고 있다. “제2세대 재정분권 이론”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여 연성예산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구성은 이전재원보다는 자주재원에 의해 조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세수기반 확충과 과세자주권 제고라는 목표에 맞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지향해야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기반 확충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운용한다. 둘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할 수 있는 기간 세목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증대되는 지방소비세수(부가가치세수의 10% 중 5% 분)의 배분을 중심으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2013년부터 증대되는 지방세수도 현행 방식대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둘째, 2013년부터 증가되는 지방소비세수(부가가치세 5% 분)의 배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배제하고 최종소비지출만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즉, 지방소비세가 지방소비과세로서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재정조정기능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지방소득세는 단기적으로 과세표준은 현행 소득세액, 법인세액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개인소득, 법인소득으로 변경하되 세율구조는 현행 초과누진세율구조를 반영하여 개편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방소득세 소득세할 부분의 개편은 과세표준을 현행 소득세액에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개인 소득으로 변경하고 세율구조는 현행 초과누진세율구조에서 비례세율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시 지방재정 파급효과를 지역상생발전기금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지방재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부가가치세의 5%분을 최종소비지출만을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 증가효과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소비세만 도입된 경우보다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개편하는 경우에 비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세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개편범위가 확대될수록 비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세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Key Word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정분권, 지출책임, 재원조달책임지방재정2009
이영희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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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할 강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중앙 및 지방의 재정지원과 그 운영방안, 효율적인 추진방법 등을 모색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그동안 일자리창출 정책과 최근의 일자리창출 정책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차원의 일자리창출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요인은 대략 4가지 유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일자리창출 기능이 중앙정부의 역할로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과 시행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일자리창출 사업추진이 지역특성과 맞춤형의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보다는 지역 인프라나 생활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맞춤형 일자리창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가 지속가능하지 못하였다. 셋째, 특정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부수적인 효과로 진행되었거나 일자리창출 규모와 연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이 않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창출 기구가 설치되지 않아 지역의 일자리창출 관련 성과 등이 관리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사업도 민������관 등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였고 일자리창출 관련 정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중앙정부를 통하여 관리되고 제공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 강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재정지원, 지방의 일자리창출 조직 등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주체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의 추진과 지방자치의 강화에 따라 지방의 역할은 향후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앙정부의 기능 중 일자리창출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노동청의 기능중 지방사무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전면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경제살리기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원, 지역실정에 맞게 일자리창출 사업을 자율적･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 여건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서비스 제공 등 현지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복기능의 통합 수행으로 인력･예산 절감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이 있어 일자리창출 사업 내용이나 대상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개발 정책추진체계를 기존의 생산기반확충 및 정주환경 개선 중심의 정책체계에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여야 한다. 즉 모든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에 일자리창출 목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간의 연계를 통하여 개별사업이 건설일자리, 임시적 일자리, 간접일자리, 일자리이전 등이 상호 연계되어 지속적인 일자리로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일자리창출의 성과평가를 반드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업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의 기업이 성장하고 건전해야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Buy Local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 지역주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또한 지방의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금까지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보조금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자리창출 사업을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포괄보조금의 도입도 필요하다. 일자리창출 포괄보조금으로 적정한 분야는 사회적 일자리 분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통교부세에 일자리창출추진비를 추가하여 배분함으로서 지방이 일자리창출에 재원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기업 중 일자리창출이 많은 기업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 감면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는 현재 감면되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감면 규정이 있지만 일자리창출 규모에 비례하여 감면기간이나 감면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창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중심적인 역할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기구가 설치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망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용 등 일자리창출 관련 DB나 정보망도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기구 설치, 민관 협력망 구축, 일자리창출 관련 DB 구축 및 각종 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지방재정2009
서정섭 이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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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 발생주의회계(’07), 사업예산(’08) 등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도입 이후 정부예산 및 회계운영 방식을 투입 중심에서 성과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재정사업 모니터링과 성과분석 등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재정사업은 정부의 예산을 통해 사업단위로 재원을 할당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방식 개선, 유사･중복성 해소,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사업평가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사업성과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본 연구는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 생산성 관련 쟁점 등 전반적인 논의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부생산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둘째, 자치단체의 생산성향상 관련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행정경영 및 재무관리 관점에서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과 배경을 분석하였다. 셋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생산성을 분석하고 동시에 자치단체를 공공서비스의 생산주체로 보는 경우 비용분석이 중요한 전략적 분석수단이 되므로 재정사업(사례)에 대한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넷째,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행정경영과 자원의 사용 측면에서 비용절감방안, 정부생산성 측정의 기반정비 등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민간부문에서의 생산성 개념이 정부부문에서는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전통적 의미의 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물과 생산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산출물을 비교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투입물에 대한 산출물의 비율로 정의되지만 정부의 생산성이란 단순히 투입과 지출간의 관계가 아니라 질 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경제성, 효율성, 유용성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예산 제약 하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정부부문의 경우 생산성이란 일정한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여 보다 품질이 좋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생산성의 특징은 첫째, 생산성이란 정부를 분석하는 하나의 측정수단이다. 둘째, 정부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은 정부지출의 불가피한 증대로 인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셋째, 행정서비스에 대한 양과 질 모두의 증대와 향상 요구는 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업무를 더 잘 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정부 산출의 측정에 있어서 공공안전이나 입법활동과 같이 많은 공공부문 활동들이 계량화할 수 있는 산출물이 적으며, 산출이 분명한 경우 조차도 이것은 시민만족도 등 평가결과가 없으면 그 측정이 어렵고 연도별로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정부생산성의 측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민간부문과는 다른 정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어떻게 적실성 있게 생산성을 측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정부생산성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투입을 어떻게 정의하고 산출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해외의 최근 동향에서도 정부 공공서비스에 대해 투입비용, 산출물 및 생산성에 대한 보다 나은 측정방안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투입(inputs)은 정부활동의 직접적인 생산물인 산출(outputs) 활동에 사용된 자원으로 노동, 재화및서비스, 자본을 말한다. 투입은 가능한 자본서비스(capital services)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입가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임금과 가격디플레이터(pay and price deflators)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산출지표는 제공된 서비스의 양을 의미하며 흔히 정부활동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산출량으로서 표시된다. 결과지표는 산출의 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변화나 효과, 주민만족도 등으로 표시된다. 제3장에서는 생산성 측면에서의 재정사업 운영실태를 생산성 측정 기반, 재정사업 관리제도, 비용분석 구조 등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성 측정 기반에서는 첫째, 각 공공시설별 연간소요예산을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실제로 현행 사업예산의 구조 상에는 각 시설별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공시가 되고 있지 않으며 또 시설별 운영경비 만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직접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등 인력관련 경비가 제외되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성과측정 측면에서는 정부사업과 활동에 대한 성과(outcomes)는 사업의 성공 여부를 궁극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부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것은 서비스의 효과(영향)를 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발견되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관측된 서비스성과가 흔히 정부산출물의 효과와 함께 각종 규정이나 비정부적 요인에 의한 효과와 혼합되어 있어 그러하다. 셋째, 세출예산과목구조에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가 동일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등과 다른 예산과목 구조를 지니고 있어 회계 간에 일관성 있는 재무비교분석은 물론 통합재정정보를 산출하기가 어렵고 나아가 자치단체 간에 재정상태와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비용산정 측면에서는 총비용과 평균비용 등 적정한 비용정보를 산정하기 위해서 간접비배부가 필연적이나 현재의 예산회계제도에서는 예산이 직접비 위주로 배정되어 지출되기 때문에 간접비를 적절히 배분하여 비용정보를 생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4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는 바, 사례단체는 경기도내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운동장의 경우 7개 시와 2개 군을 사례 단체로 선정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9개 시와 2개 군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사례시설에 대하여 투입변수로는 공공시설의 인력, 면적, 예산규모를 선정하고, 산출(성과) 변수로는 사업수입과 시설이용자수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종합운동장의 경우 전체적으로 시부의 생산성 측정결과가 군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재무성과 관점의 생산성 측정결과는 ①사업수입/인력”, “②사업수입/면적”, “③사업수입/예산” 모든 지표에서 시부의 생산성이 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이용자 관점의 생산성 측정결과는 “⑤이용자수/면적”와 “⑥이용자수/예산” 지표에서는 시부가 군부에 비해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부의 생산성 측정결과가 군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재정성과 관점의 생산성 측정결과 및 시설이용자 관점 측정결과는 시부와 군부 간의 차이나 인구규모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행정경영을 통한 비용절감, 정부생산성의 측정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정부생산성 제고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문제시 되는 사항은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정부생산성의 수준이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으로서 통합성과관리제도의 도입, 책임중심점의 설정, 그리고 관리회계를 통한 원가정보의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은 재정사업의 생산성과 관련하여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통합성과관리제도와 책임중심점 설정, 그리고 투입비용의 객관적 계산을 위한 원가정보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경영을 통한 비용절감 방안에서는 행정에서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새로운 개념의 경영기법으로 원가분석제도 도입을 제기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회계･재원 구분없이 법정･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①물품구매･제조, 수리, 운반 등은 예정가격 10만원 이상, ②각종 공사, 설계, 용역 등은 모든 사업, ③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등 실질적이고 전분야에 걸쳐 심도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원가분석은 별도의 원가분석팀을 구성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물품구매, 공사, 용역 등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시장조사와 정확한 품셈적용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심을 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공공부문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관리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의 관리 강화, 투입과 산출요소의 합리적 산정, 정부생산성의 복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지방재정2009
이효 이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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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하게 진행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는 2008년에는 10.2%에 달하여 우리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15.7%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도 그 양상에 있어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촌지역 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도시지역의 시와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느렸으나, 향후에는 도시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최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복지수요 확대 등 선진형 복지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보다 많은 출산 장려와 관련한 지원대책 등 가족정책의 개발과 여성활동 및 보육지원사업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로 말미암아 사회각계각층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될 것인 바, 우리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정책에 대한 위상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은 복지수요의 빠른 변화를 수반하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함과 아울러 중앙 지방 간 재정관계 측면에서도 장단기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2005년 분권교부세의 도입과 함께 사회복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010년 보통교부세에 통합 예정이던 분권교부세는 앞으로 5년 연장되어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복지재정 관련 최근의 환경변화에 주목하여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의 복지재정수요의 변화를 전망한다. 이를 통해 지방 복지재정의 방향을 설정함과 아울러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전반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고령인구 추이를 보면, 모든 자치단체 유형에서 65세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군의 고령인구수는 증가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수는 군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수급요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관련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복지재정 수요 및 지출의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인구고령화와 장애인 판정기준 완화 등에 따라 등록장애인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지난 7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아동청소년 인구비중은 출산률 저하에 따라 모든 유형에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05, 9.1%)은 OECD선진국(’03, 21.83%)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9.1%로 OECD회원국 평균 21.83%(2003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복지후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16.59), 일본(18.39)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방재정구조의 특징을 보면 사회개발비가 33.3%에서 44.7%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해 경제개발비는 36.9%에서 28.4%로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개발비의 증가 내역을 보면 그 대부분이 사회보장비의 증가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 부문 지출비중은 지난 10여년 동안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IMF 직후인 1990년대 말과 참여정부 기간 동안 증가속도가 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그 비중이 두 배가 훨씬 넘을 정도로 증가하여 여타 분야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복지재정과 관련하여 이전재정의 변화도 매우 컸다. 우선 2004년 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노인시설 운영사업 등 149개를 지방이양하기로 하고 이양사업의 순조로운 정착을 돕기 위해 분권교부세제도를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던 것이다. 현재 분권교부세의 전체 재원 중 70% 정도를 사회복지분야에 할당하고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분권교부세 도입 이후에도 사회복지 사업은 보건복지부 등에 의한 국고보조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2002년 이후 2007년까지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은 연평균 13.3% 증가하여 총예산 증가율(6.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증가 중 국고보조금 증가율(12.5%)에 비해 지방부담금 증가율(15.5%)이 높아 지방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이양을 지원하는 재정조치인 분권교부세가 이양시점 이후의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여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사무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취약계층 지원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 많아 지방의 부담이 크다. 이 밖에도 분권교부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분권교부세는 재원의 부족과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0.94%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에 이양된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분담은 내국세 수입의 증가율에 연동되어 있을 뿐이다. 둘째, 분권교부세(사회복지 부문)의 수요산정 및 배분방식 면에서의 문제이다. 경상적 수요의 산식의 경우 시설 수만 반영하고 시설 내 수용인원이나 종사자 수 등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반영률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간 격차 조정이 미흡하고 전년도 예산기준에 따르고 있어 신규시설 투자의 어려움이 있으며, 과거 중심의 수요 산정 등의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속에서 향후 복지재정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자치단체별 인구전망이 필요하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5세별 주민등록인구를 읍면동 수준까지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2008년 10년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5세별 인구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별 2009-2018년의 10년간 5세별 인구를 전망한다. 따라서 자치단체별 인구전망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및 15세 미만 유아청소년 인구를 추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수는 추정된 인구변수와 자치단체 특성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다. 추정결과 향후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2008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07만명에서 2018년에는 700만명으로 3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군지역은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상태이어서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시와 자치구의 경우 각각 44%와 49%의 증가율을 보여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데 비해 15세 미만 유아청소년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률로 인해 이러한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현재 15세 미만 유아청소년 인구는 852만명인데, 10년 후인 2018년에는 20% 감소한 680만명이 된다. 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낮은데 비해 농촌지역인 군지역과 대도시 지역인 자치구의 감소율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수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수를 추정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수 비중은 개별 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중 및 재정자립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가정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즉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빈곤계층 및 장애인 비중이 늘어나고 소득수준의 대리변수인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빈곤계층 및 장애인 비중은 낮아진다고 가정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추정한 결과 자치구는 2008년 현재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3.3%에서 10년 후 4.9%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데 비해 군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은 7.5%까지 증가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인구비중은 향후 10년간 증가세가 지난 7년간에 비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이것은 그 동안 장애인 판정기준의 완화가 상당히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기준완화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지역의 장애인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여 10년 후에는 10.2%에 이를 전망이다. 군지역의 이러한 비중 증가는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데 비해 장애인 수는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는 자치단체 재정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추정한 복지수요 전망을 토대로 수요변화로 인한 재정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가장 대표적 사회복지 수요인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보면 시부의 경우 현재 193만명에서 10년 후인 2018년에는 298만명으로 51.5% 증가하고, 대도시 지역인 자치구는 178만명에서 289만명으로 61.6% 증가한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치단체 유형별 복지수요 증가율과 재정지출 비중을 고려하여 향후 지방재정 구조변화를 낙관적 전망인 시나리오 A와 비관적 전망인 시나리오 B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8년 사회복지비 비중을 추정해 본 결과 특･광역시와 자치구 및 시의 복지수요 증가율이 높아 사회복지비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 A(괄호안은 시나리오 B)에 의하면 특･광역시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2008년 19.6%에서 2018년에는 7.5%p(11.0%p)가 증가한 27.1%(30.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도의 증가율이 약간 낮아 5.9%p(9.5%p)가 상승하여 31.4%(3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 2008년에 비해 5.9%p(8.5%p)가 상승하여 23.1%(25.7%)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 군 지역의 경우 복지수요의 증가가 크지 않아 사회복지비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지방복지재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복지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다음의 기본방향 하에서 구상해 보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정책은 향후의 복지수요 변화에 기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시일 내에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경제성장속도가 빠른 나라는 사회복지 수요도 빠르게 증가한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를 사전적으로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복지수요의 변화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구조의 특성과 복지수요 변화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즉 시･도 및 시･군･구 별로 예상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재정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재정정책의 체계 속에서 복지재정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분담 및 비용분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먼저 단기적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보통교부세를 통한 사회복지비 재원 확충의 노력이 강화되었으나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19.24%인 보통교부세 배분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분권교부세는 재원이 내국세의 0.94%로 정해져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분권교부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다. 장기적 대응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복지수요의 증가 속도 및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인 시와 자치구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증가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다른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의 감축이 상당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분야 지출비중의 감소가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업추진 여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치단체 유형별 복지수요 증가율과 재정지출 비중을 고려하여 향후 지방재정 구조변화를 낙관적 전망인 시나리오 A와 비관적 전망인 시나리오 B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시나리오 A(괄호안은 시나리오 B)에 따라 전망해 보면 2009년 현재 사회복지비는 지방재정의 17.5%인 24.1조원인데 2018년에도 현재 수준의 지방재정규모가 유지된다고 전제하고 사회복지비 증가만 고려하면 사회복지비는 31.0조원(39.4조원)으로 늘어나,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p(11.2%p) 증가하여 22.5%(28.7%)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다른 분야 재정지출 비중이 82.5%에서 77.5%(71.3%)로 감소하여야 한다. 이와는 달리 다른 분야의 재정지출 규모를 줄일 수 없다면 사회복지비 증가액에 상응하는 재정규모 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재정규모는 5.1%(11.1%) 증가한 144.4조원(152.8조원)이 된다. 이것은 금액으로 7.0조원(15.3조원)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지방세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이 그 만큼 증가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지방교부세율의 부분적 인상과 국고보조금의 증가를 병행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지방재정2009
하능식 신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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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연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2006년에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총액한도 설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정비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설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 중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의 기준을 과거기준에서 미래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간의 연계성 강화방안도 살펴보았다.지방재정2008
조기현 하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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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 등을 측정하기 위해 재정분석지표, 복식부기회계지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러 상이한 성격의 지표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체계성이 부족하고 특히 새롭게 도입된 사업예산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ⅰ)사업예산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개발, ⅱ)재정분석지표, 복식부기회계지표, 사업예산분석지표를 상호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지표의 재구성, ⅲ)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대체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규 지표로서 지방재정자주성 종합지수를 제시하였다.지방재정2008
이상용 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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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평가방안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VPS)에 포함하기 위한 지방예산절감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평가지표별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지표설계는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하되, 예산절감 우수사례, 예산절감 노력도, 절감재원 재투자 효과, 예산절감시스템 제도화 등을 감안할 수 있는 정성지표를 포함하였다. 지방예산절감의 평가지표 체계는 평가시책(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 평가지표- 평가세부지표의 구조로 이루어지며, 평가지표는 예산편성상 절감, 세출절감, 재정관리절감, 수입증대, 절감재원 재투자의 5개 지표와 이를 구성하는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지방재정2008
이효 이창균 이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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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기금성과 분석지표 연구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기금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중복성, 선심성 사업추진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제기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매년 전체 기금의 1/3씩 성과분석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금성과 분석을 위한 정량적․재무적 지표를 적극 발굴하고자 설치목적,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성과관리, 재정운영 투명성 등의 분야에 대하여 적립성 기금, 융자성 기금, 사업성기금으로 분류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지방재정2008
이삼주 조기현 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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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역발전교부세의 도입과 성과․시책수요 신설 신정부의 지방교부세제도 관련 개편․개선의 기본방향은 지방의 기업유치,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인 지역발전교부세 신설 및 성과․시책수요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발전교부세의 신설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대신 2008년도 말로 기한 만료되는 보통교부세의 도로사업보전분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있어서 시책수요의 신설과 재해예방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지방재정2008
서정섭 신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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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사업예산제도의 운영실태 및 정착방안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재정운영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성과관리의 기반강화와 관련하여 ‘07년에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를 시행한데 이어, ’08년부터 중장기 정책과 예산을 연계 운영하고 전략적 자원배분을 추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갖는 사업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를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된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서 정책·업의 체계화, 사업예산과 성과관리의 연계, 성과지표의 개발, 사업예산의 원가산정을 제시하였다지방재정2008
이상용 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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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방안 최근 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혜택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수는 대부분이 국세로 귀속되고 지방세수의 증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시설 유치 노력이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총 조세부담은 현재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하되, 기업의 유치가 지방세수 확충으로 연계되도록 지방세 체계를 개편한다는 기본방향 하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지방재정2008
이영희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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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을 기점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적 압박의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위기 요인은 세입ㆍ세출구조의 변화, 복지비용 증가, 지역경제 붕괴, 거시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입 급감도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단체 재정위기에 대비한 선제적ㆍ기초적 연구로서 재정위기의 원인과 배경, 관리방식, 법적ㆍ정책적 재정비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도 재정파산은 아니라도 재정압박이나 재정고통의 단계를 경험할 가능성에 대한 예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채무 총액한도제,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를 중심으로 재정분권 촉진과,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있다.지방재정2008
조기현 신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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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새 정부는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예산절감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유형화하고 예산과정별 재정지출 효율화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예산절감 평가체계 구축 및 지방재정 효율성 프로그램 도입 방안 등의 정책제안을 하였다.지방재정2008
이창균 하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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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 지방재정 | 이상용, 이창균, 이효, 서정섭 | 2010 | 43,748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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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 | 지방재정 | 이상용 외 | 2010 | 17,22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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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과다지역 심층분석 및 조치방안 | 지방재정 | 서정섭 신두섭 | 2010 | 13,72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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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유형별 재정문제와 특성분석 | 지방재정 | 이효 하능식 | 2010 | 12,902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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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통합 효과분석 모델 개발 | 지방재정 | 하능식 외 | 2010 | 10,264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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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제도 합리적 산정방식 개선 | 지방재정 | 서정섭 신두섭 | 2009 | 12,477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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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집행 성과와 개선과제 | 지방재정 | 이창균 이효 하능식 | 2009 | 13,07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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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 및 법령수임사무에 대한 행․재정 지원방안 | 지방재정 | 안영훈 이영희 이삼주 | 2009 | 10,537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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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소득세 도입관련 핵심쟁점 연 | 지방재정 | 이영희 김대영 신두섭 하능식 | 2009 | 12,05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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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지방소비· 소득세 | 지방재정 | 이영희 김대영 | 2009 | 46,472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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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할 강화 방안 | 지방재정 | 서정섭 이창균 | 2009 | 28,778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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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 | 지방재정 | 이효 이삼주 | 2009 | 46,568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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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 지방재정 | 하능식 신두섭 | 2009 | 46,088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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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연구 | 지방재정 | 조기현 하능식 | 2008 | 13,635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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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 개선방안 | 지방재정 | 이상용 이효 | 2008 | 13,145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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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평가방안 | 지방재정 | 이효 이창균 이삼주 | 2008 | 14,514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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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성과 분석지표 연구 | 지방재정 | 이삼주 조기현 서정섭 | 2008 | 13,397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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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교부세의 도입과 성과․시책수요 신설 | 지방재정 | 서정섭 신두섭 | 2008 | 12,079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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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제도의 운영실태 및 정착방안 | 지방재정 | 이상용 이효 | 2008 | 45,602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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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방안 | 지방재정 | 이영희 김대영 | 2008 | 44,51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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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 지방재정 | 조기현 신두섭 | 2008 | 41,592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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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 지방재정 | 이창균 하능식 | 2008 | 45,266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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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확대 개편방안 | 지방재정 | 김대영 이영희 | 2007 | 12,726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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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세율개선 방안 | 지방재정 | 하능식 신두섭 | 2007 | 10,132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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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제 전문화방안 | 지방재정 | 이삼주 | 2007 | 10,295 | 첨부파일 없음. |
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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