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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원의 공동활용 토지세원의 공동활용(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Ⅰ. 연구목적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활성화될수록 대도시지역의 재정문제는 심각해질 것이 다. 특히, 대도시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공재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세부담을 연계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 역할을 하는 토지세원을 대상으로 세 원의 일부를 공동화하여 지방정부에게 재배분함으로서 ⅰ)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ⅱ)부수적으로 지방정부간의 재정격차를 동시에 감소시키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토지세의 역할 제1절 토지세의 역할 제2절 종합토지세의 역할 제3장 대도시의 토지세원 공동활용에 대한 논의 제1절 세원공동활용의 필요성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세원공동활용의 사례 제4절 평가 제4장 토지세원 공동활용의 탐색 제1절 배경 및 기본방향 제2절 세원의 배분실태 제3절 공동활용의 탐색 제4절 수탁기관의 선정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본 연구는 새로운제도에 대한 탐색이기 때문에 정책건의보다는 탐색한 결과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건의하고자 한다. 1. 공동세원대상의 선택 토지세가 기초지방정부의 기간세 이면서 그 지역의 가격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바람직한 조세이기 때문에 토지세원을 공동활용 대상 세원으로 선택하였다. 토지세원은 다시 법인분과 총토지세분으로 구분하였다. 2. 공유비율의 선정 토지세원의 일정비율을 해당지역의 몫과 공동세원 몫으로 정할 경우, 공동세원 은 해당지역이외의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재로 인해 토지에 내재화된 가격에 해 당하는 부분이 되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외부성에 대한 대가를 산정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최적 공유비율을 정하기보다는0.002에서 0.025까지의 범위를 시뮬레이션 함으로서 변화를 관찰하였다. 3. 배분방법 공동화세원의 배분방법은 재정력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재정력이 부 유한 지방정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게 세원을 이전함으로서 타 지역의 주 민이 이주해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토지세원의 공동활용은 대도시지역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데 바람 직한 방법으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활성화됨으로서 야기되는 재정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재정1998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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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세수 예측을 위한 모형의 탐색 지방세수 예측을 위한 모형의 탐색 Ⅰ. 연구목적 세수추계는 예산편성을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기능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 에서 보면 특정 조세정책이 국민후생에 미치는 미시적·거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 예측모형과 관련한 연구는 대단히 미진하였다.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정책처방이 제안되고 있지만 가 장 기초적인 세수예측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출발하고 있다. 지방단위에서 활용가능한 세수함 수와 예측기법을 개발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세수함수는 가능한 단순화하였으며 실무차원에서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예측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세수예측작업을 시도하였다.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는 연간모형과 분기모형으로서 ARIMA모형을, 월별모형으로 서는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였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세수예측의 방법 1절 지방세수 예측론 2절 예측모형의 검토 제3장 모형의 탐색 제1절 개별 세목의 특성 제2절 연간모형 제3절 분기모형 제4절 월별모형 제4장 세수예측 제1절 1999년도 경제전망 제2절 세수예측 결과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세수추계를 위한 제언 Ⅲ. 정책건의 1. 지방세수 예측결과 종합적으로 볼 때 1999년도 지방세수는 올해의 부진에서 크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정부의 기대수준으로 경기회복이 이루어진다면 다소간의 회복이 이루어지겠지만 IMF관리체제 이전에 비해서는 8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재산과세적 성격이 강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향후 2∼3년간 충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세목별·지역별 징수실적에 대한 D/B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미증유 의 세수감소로 올해 비로서 관련자료를 부분적으로 확보하였으나 향후에는 체계 적·일관적인 자료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현실적으로 난해한 계량모형과 국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지식까지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실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예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그리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병행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들 수 있다. 4. 지방세수 예측작업에 대한 지원강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세수예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전문가에 대한 연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실 국세와 달리 지방세수의 예측연구가 부진했던 것은 관련자료의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중앙정부의 관심부족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 연구비지원이나 연구포럼의 조성 등으로 연구분위기를 활성화할 경우 이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재정1998

이영희 ,조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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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의 확충방안 과세자주권의 확충방안 Ⅰ. 연구목적 현행 지방세제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는 어 렵다. 왜냐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목, 세율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권한인 과세자주권은 제약받고 있고, 또한 주어진 권한도 잘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지방세일지라도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세목, 과세표준, 세율 등을 결정한다. 또한 세원분리주의에 의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과세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과세자주권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탄력세율제도와 일부 재산세목의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할 권한, 일정요건이 충족될 때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일부과세·불균일과세·과세면제를 할 수 있는 세액감면권한 등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제약받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의 물질적 토대인 지방재정확충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현황 및 관련 법체계 등을 검토한 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탄력세율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과세자주권 중 잘 활용되지 않는 권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이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지 않은 세목결정권 등 과세자주권에 대해서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과세자주권 이론 제1절 지방자치권 제2절 자치재정권 제3절 과세자주권 제4절 외국의 과세자주권 제3장 과세자주권 현황 제1절 세목결정권 제2절 세율결정권 제3절 과세표준결정권 제4절 세액감면권 제4장 과세자주권 확충방안 제1절 과세자주권 확충방향 제2절 세목결정권 확충방안 제3절 세율결정권 확충방안 제4절 과세표준결정권·세액감면권 확충방안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1. 과세자주권 활용촉진 단기적으로는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주어져 있는 세율결정권 등 과세자주권한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로서 탄력세 율활용으로 인한 증세노력을 지방교부세에 반영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세율결정권 확대 세율결정권을 제한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세율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자동차세탄력세율적용의 지역제한조항을 삭제, 상한 또는 하한만 정해있는 자동차세 등 5개 세목에 대해서도 세율결정 범위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 3. 과표결정권·세액감면권 확대 중기적으로는 과세표준결정권·세액감면권의 확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 불균일과세 등의 요건을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 요건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요건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승인권한을 이양한다. 4. 세목결정권 부여 장기적으로는 주어진 과세자주권의 활용정도와 주민의 자치의식 발전도를 감안 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세목결정권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하여야 한다고 본다. 세목결정권확대 방안은 하나로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지방재정1998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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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의 세원배분모형 교통세의 세원배분모형 Ⅰ. 연구목적 학자와 실무자들이 교통세의 세원인 휘발유와 경유소비에 대한 지방세원화 필 요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원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교통세를 지방세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재배분하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교통세의 세원을 재배분하는 것, 즉 지방세원화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셋째, 이러한 배경하에서 교통세를 지방세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Ⅱ.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모형 2장 교통세세원의 재배분 필요성과 타당성 제1절 세원재배분의 필요성 제2절 교통세 세원재배분의 타당성 제3장 교통세의 세원배분방안 제1절 세원배분유형 제2절 과세주체 제3절 배분규모와 세율 제4절 배분기준 제5절 징수방법 제6절 세수의 용도 제4장 교통세의 세원재배분효과 제1절 세수이전효과 제2절 지방세의 체질개선: 소비과세 강화효과 제3절 지방세의 신장성·탄력성 확보효과 제4절 지방자치단체간 세수격차완화 효과 제5장 연구의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세원공동이용방식(중복과세방식)에 의하여 교통세의 세원을 재배분 세원분리방식에 의하여 교통세의 세원을 재배분하기 보다는 세원공동이용방식, 그중에서도 중복과세방식에 의하여 세원을 재배분하여야 한다. 지방세원화된 교통세의 일부세원에 대한 과세주체는 광역자치단체가 타당하다. 과세주체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교통세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은 세원의 이동성과 징수비용이다. 세원의 이동성기준에 입각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타당하다. 배분규모는 13.27%부터 시작하여 점차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세율은 휘발유의 경우 44.5원, 경유의 경우 3.7원이 된다. 배분기준은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징수방법은 5대 정유업자 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하는 것이 행정비용측면에서 가장 우월하다. 이 경우 세원재배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교통세의 13.27%는 보통세원화하기 보다는 목적세원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지방재정1998

라휘문,이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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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Ⅰ.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양해야할 사업분야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분야의 모색을 시도함.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함. Ⅱ. 연구범위 ○ 경영수익사업의 개념적 범위는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의에 따름. 경영수익사업의 변화패턴을 살펴보고 사례지역인 경기도의 경우 1995년도이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추진, 민간경제침해, 예산낭비, 환경문제발생 등의 비판을 감안하여 과연 어떤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평가하는데에 중점을둠. ○ 연구의 내용이 대상 사업과 운영방식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상사업의 경우 공공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운영방식의 경우 민간자원의활용에 중점을 두어 접근하였음. Ⅲ . 연구방법 ○ 그 동안 이 분야의 연구가 주로 설문방법을 취하여 행정적·정책적 접근으로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재무적 접근을 시도하였음. 기존 설문결과와 실무자와의 면담 결과를 활용하였음. ○ 전국과 경기도의 실태를 파악한 후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모형을 설정함. 평가모형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교차하여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후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평가함. Ⅳ. 연구내용 ○ 우리나라 경영수익사업의 실태를 경기도 지역의 사례를 통하여 전체적인 측면에서 ①지방재정기여도, ②공공성, ③수익성을 평가하여 보고, ④평가모형에근거하여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평가 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경영수익사업자체는 지방재정에 직접수익을 발생하는 것외에 세수증대, 예산절감의 측면에 기여하는 면도 있음. - 사업분야 별로 볼 경우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이나 관광유원지개발·운영의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수익성도 높음. 토지개발 이용과 농림수산 소득증대는 수익성이 낮았으며 건설자재생산·공급은 수익성은 높으나 환경문제의 발생 등 공공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 각 개별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성과 수익성의 측면에서 평가 할 필요가 있었음. 경영수익사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인데 사업에 따라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 수익성은 높지만 공공성이낮은 사업,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 공공성과 수익성이 모든 낮은사업으로 분류 될 수 있었음. ○ 사업 별로 볼 때 눈썰매장, 사계절썰매장, 빙상장, 수영장, 볼링장, 골프장및 골프연습장, 퍼팅놀이장, 목욕탕, 예식장, 레스토랑 등 식당 등의 경영수익사업은 민간 영역을 침범하여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많은 계획을 하고있. 이런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수익성을 평가하여 보았으나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익을 과대평가하여 투자하였으며 또한 계획하고 있으나이의 장래 수요는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수요가 불확실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뛰어 들어 수익을 내지 못 할 경우 그 비용은 결국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현재의 경영수익사업중에는 공공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렵고 사회적 형평, 환경문제,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능을 계속 수행하여야 할 분야가 있음. - 이러한 분야는 수익성은 적지만 경영체계의개선, 민간기업과 주민의 참여로 경제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 할 필요성이 제기 됨. - 경기도 경영수익사업중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많지 않았음. 이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분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임. ○ 현재의 경영수익사업은 소규모로 손쉬운 방법으로 추진되는 분야가 대부분임. 주민복지 향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있음. - 이는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정의나 회계형태적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경영수익사업의 범위를 회계형태적 제한을 받는 세외수입, 기존인력의 활용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 - 경영수익사업이 예산상 세외수입, 기존 인력의 활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본래 업무가 있는 인력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사업의 성과도 달성할 수 없고 행정력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음. Ⅴ. 정책건의 ○ 경영수익사업의 대상 사업은 사회적요구, 지역의 여건과 주민정서에 부합 되어야 함. 문제 소지가 있거나 수익성이 감소하는 사업은 민간에게 이양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수요와 여건에 맞는 적정한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새로운 적정사업으로 향토 지적재산권을 경영수익사업화하는 방안, 지역축제를 경영수익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혁신사업을 경영수익사업화하는 방안, 민간기업의 진입 장애 부문은 경영수익사업화하는 방안, 지역산업육성과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경영수익사업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함. ○ 경영수익사업중에서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아 공공성과 수익성의조화가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는 사업활동의 수익성이 낮더라도 공익성에근거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원조를 받음으로서 경제성을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경영수익사업은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B-O-T 방식의 활용, 민간주도 민관공동출자법인의 활용,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통하여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이와 같이 민간을 활용함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이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한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임. 공공부문에의 민간활용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가는세계적인 추세나 현재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에 동참하는것임. ○ 경영수익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스스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재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것임. 경영수익사업이 지방경영의 한 부분이라면 현재 우리가 처한 지방행·재정, 경제환경의 현실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그 동안 경영수익사업은 민간부문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기본 경제질서나 조세 국가원칙을 들어 예외적으로 재정·경제상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효율적인 정부론을 내세우면서 정부기능을 축소하고 민간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 공공기능이 민간부문으로 이양 되는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영수익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은 서비스의 공급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으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하여 생산성과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재정경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제3섹터가 이제 와서는 그 경영이 부실하여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과 1986년에 소위 '민활법(民活法)'이 제정되면서 종래 민간의진입이 제한 되어 있는 공적인 사업분야에 민간사업 주체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을 전제로 수익성이 보장 될 경우 성공적인 사업이 되고, 공공성을 전제로 수익성이 희생 될 경우 실패 사업으로 되어 예산낭비, 재정부담으로 이어짐. 공공부문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게 될 때는 서비스공급을 줄이던가, 아니면 생산성을 높여야 하지만 서비스 공급을 줄이는 것은 수혜자가 반대하므로 그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민영화임.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수익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재고 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1998

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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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금고운영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운영 개선방안 Ⅰ.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과 연계의 중요성은 금고운영을개선하는 과제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고의 선정 방법 및 선정기준, 금고의 관리 및 평가 등 전반적인 금고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고 있어 금고제도의 본래의 기능인 자치단체의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고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자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아닌 금고운영에 국한하여금고의 선정 방법 및 선정기준의 확립, 금고형태의 다양화, 금고관리 및 평가 기준의 설정, 금고관리체계의 확립 등을 통한 자치단체금고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음. Ⅱ.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여러 가지수단 및 방법 중 그 하나의 측면을 이루고 있는 금고운영에 대한 논의에 국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및 전문가 그리고 금고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지정 금융기관(금고)제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하나의 시사점으로 참고함. ○ 개선방안으로 금고선정방법, 금고수, 금고에 대한 선정기준, 평가기준, 관리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방안을 제시함. Ⅲ. 연구내용 1. 금고운영에 대한 문제점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1자치단체 1금고의 원칙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금고운영에 있어 통일성이 결여되어 자치단체와의 알력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금고선정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 혹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금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고선정 과정에서 지방의회를 배제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 금고계약은 수의계약 가능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금고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들수 있는데, 자치단체의계약중 가장 규모가 크고 직접 돈을 맡겨 관리시키는 금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공개되지 않은 절차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임. ○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등 이와 관련된 규정, 조례 등이 결여 되어 있음. ○ 금고에 대한 감독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그리고 금고의 업무에 대한 평가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자치단체내 자금관리를담당하는직원들은재무관리나은행업무에대한전문지식이없는일반직공무원이맡고있어전문성이결여되어있음. ○ 금고가 자치단체의 자금관리 및 운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또한 금고 업무자체에 있어서도 소홀히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2. 일본의 금고운영 시사점 ○ 일본은 우리나라의 금고제도에서 예금제도로 개정하여 지정금융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되고 일반고객과 동등한 입장에서 은행과 거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지정금융기관은 단일금고제로 제도화되어 있으나 복수의 금고를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일반회계와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금고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정금융기관이 경쟁입찰로 선정되고 있어 보다 금고선정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하고 있어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금고선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금고선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출납장 및 수입역이라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자금관리 및 금고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즉, 자금관리는 명령기관(자치단체장), 출납기관(출납장또는수입역), 금고(지정금융기관) 3가지로 구분되어 회계관리에 있어 상호책임과 견제를 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따라서 금고관리는 출납기관인 출납장 혹은 수입역이 담당하고 있어 보다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공금지출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도화되어 있음. ○ 지정금융기관이 담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계약내용이 실제 금고업무 수행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문화되고 있어 금고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보다 확보되고 있음. ○ 일본은 출납장 또는 수입역이 정기적 및 수시로 금고업무에 대해 검사하게 되어 있음. 또한 감사위원이 금고업무에 대해 검사 및 감사를 하게 되어있어 출납장 혹은 수입역의 검사에 대한 보완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등 일본의 경우는 금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3. 구체적인 대안 ○금고수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및 금고의 다양화 - 현행 단일금고제도의 명문화, 복수금융기관의 순번제, 회계별금고를 분리, 자금특성별로 금고를 분리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이 4가지 대안들은 각각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적용 기준이 필요함. - 4가지 대안들중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 모든 자치단체가 4가지 대안들중 동일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 자치단체의 규모별로 금고운영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재정규모 및 지역적 범위가 비교적 작은 시군구의 경우는 단일금고제를 취하게 하는 반면 재정규모 및 지역적 범위가 비교적 큰시도의 경우는 복수금고제를 취하게 하는 방법이 고려 될 수 있음. ○ 금고선정방식의개선 - 경쟁입찰제로 전환 - 금고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금고선정기준및평가기준설정 - 10항목의 금고선정기준과 이에 대한 평가방법의 설정 - 금고선정 못지않게 금고의 업무상황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함. 금고에 대한 평가기준을 크게 분류해 볼 경우 대체로 출납업무상황, 자금운용상황, 자치단체 및 주민에 대한 서비스제공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금고관리체계의확립 - 금고운영 및 자금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조직내에 전담 부서를 두는 방법으로써 자금관리계를 신설하여 자금관련 공무원을차출하여 담당하게 하는 방안, 자문위원회를 두는 방법, 스텝형태로 전문가를 두는 방법이 고려 될 수 있음. -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자금관리의 효율성, 안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금고운영 관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조례의 제정을 들 수있음. - 기록 및 보고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은행의 금고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방안으로는금고에대한 배상책임을 조례 및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금고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Ⅳ. 정책건의 ○ 금고를 복수제로 하든 단일 금고제로 하든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대안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경쟁입찰에 의한 금고선정방법에 의할경우, 금융기관이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보다 많은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투자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고 그리고정치적으로도 안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금고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제로 전환 할 필요성이 있음. ○ 금고선정기준의 설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함. ○ 금고에 대한 평가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치단체조직내에는 금융기관을 평가하고 선정 할 수 있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고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고선정의공정성을 제고 할 수 있음. ○ 금고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금고운영 및 자금관리에 대한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데, 조직내에 전담부서를 두는 방법으로써 자금관리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자치단체별로 금고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조례제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금고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지방재정1998

이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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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금운용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운용 개선방안 Ⅰ. 연구목적 ○ 자금관리는 행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예산에 기초하여 지출하는 활동으로서 현금공급과 현금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금수지를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재 자금관리는 단순히 자금부족을 메우는 수준의 소극적인 접근에 치중하여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금융수익을 통한 재원확보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함 . ○ 특히 IMF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상황이 어려워 세입과 세출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하여 재정지출수요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현금의 가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여유자금의 생산적 활용을 통해 재정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본 연구는 이러한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여 자금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함. Ⅱ. 연구방법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고 깊이 있는 집중 연구가 필요한 경우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분석함. - 통계분석에서는 1993년-1997년간의 전국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미비하여 조사표를 통해 수집된 1997년말 기준의 사례지역 기초 자료를 활용함. - 사례분석은 경기도, 대구광역시, 과천시를 대상으로 자금흐름과 자금수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분석함. 그리고 실제 자금운용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현지 출장, 실무자 면담 등 현지조사를 병행하였음. Ⅲ. 연구범위 ○ 본 연구는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자금관리의 필요성, 자금관리의 범위와 구성요소, 자금운용의 원칙, 법적기초 등 이론적 측면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자금관리체계, 자금흐름, 자금운용을 중심으로 자금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함. ○ 제4장에서는 2장의 이론적 기초와 3장의 실태와 문제점에 기초하여 자금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종합적인 현금 흐름관리, 자산부채 관리제도의 도입, 투자관리의 개선, 자금운용 실적의 평가, 부족자금의 조달방안을 제시함. Ⅳ. 연구내용 1. 자금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 자금관리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자금의 관리는 세정과장이 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나 자금전망이 어려워 실제의 자금수급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수입을 담당하는 세정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과,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 부서간에 연계성이 미흡하여 자금계획의 실효성이 낮음. ○ 자금흐름의 경우 특정 한달에 수입이 집중되거나 지출이 집중되어 월별편차가 심하여 자금수지의 불균형이 심하고,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이 적기에 유입·유출되지 못하여 일시적 자금경색을 초래하거나 급격한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약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운용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자금운용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평가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평가결과를 기존체제에 반영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자금운용결과에 대한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도 곤란한 실정임. 2. 개선방안 ○ 종합적인 현금흐름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야함. 현금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 현금보유를 극대화하고 현재의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즉, 현금유입이 현금유출보다 많으면서 보유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하고 현금의 유출입이 빨라서 재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수 있어야함. 따라서 현금흐름의 예측, 수입·지출의 처리, 은행관계, 투자관리의 4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상호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현금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함. ○ 자산부채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자산부채관리(asset-liability management : ALM)는 주로 금융회사에서 활용하는 자금관리기법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부문에의 도입이 필요함. ALM은 기본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구성에 따라 금리변화에 대한 위험도가 상이하다는 점에 그 초점을 두는기법으로서 수익성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자금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 및 분석을 제공함. 따라서 갭분석의 일종인 금리민감도 차이(interest rate sensitivity gap : RSG) 분석기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것임. ○ 재무투자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공공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우선 여유자금의 운용원칙으로서 수익성(yield)보다는 안전성(safety)과 유동성(liquidity)을 우선시하는 SLY투자가 필요하고, 신속한 현금관리를 통해 여분의 자금이 단 하루라도 불필요하게 계정내에 머물지 않도록 현금잔액을 매일매일 관리하여야 함. 둘째,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서는 비상용 자금조달원천(credit line)을 개발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고, 유사시에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외부 금융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여야함. ○ 자금운용실적의 평가체계를 확립하여야함. 평가부문과 평가지표의 설정은 자금운용원칙과 관련하여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안전성부문에서는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신용등급, 예금자보호와관련한지표를 선정하고, 수익성부문에서는금융수입비율과 여유자금평균수익률, 금융비용부담률, 금융수지비율을지표로 선정하고, 유동성부문에서는 금고예금잔액비율과 유동성지수 등의 지표를 통해 자금운용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자금부족에의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하여야함. 단기적 자금수요 또는긴급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의 형태로 일정수준의 현금을 유보액으로 설정하고, 자금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 일시차입금, 세계현금의 전용, 기금의 대체운용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확보해 두어야 할것임. Ⅴ. 정책건의 ○ 정책결정자는 예산이 추구하는 목표나 효과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예산집행단계에서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조정하여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금흐름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재무투자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할것임. ○민간부문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상호연계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부문에서는 자산·부채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장기적관점에서 정부부문에서도 자산·부채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이자율 변동이 정부예산에 미치는효과를 분석하고, 자산과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관리는 투자결정에 대한 기본목표와 투자계획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금운용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자금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투자목표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무투자원칙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하여야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금운용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평가체제가 마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자금운용의 성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자금운용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자금운용에 대한 검사와 감사를 통해 자금운용의 실적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체제를 확립하여야함. ○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보완장치를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자금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는 일시차입금제도, 세계현금의 전용, 기금의 대체운용 등을 들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금의 대체 운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본에서와 같이 재정조정기금이나 감채기금을 확보하여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충당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지방재정1998

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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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에 대비한 지방채 운용방안 재정위기에 대비한 지방채 운용방안 Ⅰ. 연구목적 현행의 지방채제도는 엄격한 기채승인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어 경제여건의 변 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채승인기준 또한 자치단체의 채무부담 및 채무상환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채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여 자본시장에의 접근성이 낮고 시장원리에 기초한 지방채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직면하여 지방채제도의 운용방향과 제도의 개편이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현행제도의 분석과 함께 적자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발행 등 재정위기에 대비한 향후 지방채 운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재정여건의 변화와 지방재정위기 제1절 재정여건의 변화 제2절 지방재정위기의 가능성 제3절 적자재정의 운용 제3장 지방채의 특성과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제1절 지방채제도의 개요 제2절 지방채의 특성분석 제3절 지방채발행의 논리와 거시경제적 효과 제4장 지방채의 운용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종합적인 채무정책의 수립 제3절 지방채 발행기준의 조정 제4절 기채승인제도의 이원화 제5절 지방채관리의 개선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1. 종합적인 채무정책의 수립 향후 지방분권화 추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기채목적 또 는 기채범위 등 기본적인 필요요건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발행요건이나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정책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채무발행조건, 채무상환제한, 채무발행특성, 채무발행과정 등 채무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채무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채 운용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 지방채 발행기준의 조정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규모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가? 의 여부는 채무부담수준의 측정과 채무상환능력의 분석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현 기채기준인 채무상환비비율, 실질수지비율과 함께 채무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 : "지방채잔액이 주민소득에서 점하는 비율")와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예 : 원리금상환비율, 이자지급부담률)를 추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발행규모를 나타내는 현재의 기채충당률 지표와 함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채무상환충족률),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부채비율)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채승인제의 이원화 지방분권화체제 하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기본방향과 거시적 흐름을 제시하고,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의 주민·지방의회·집행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일임하여 지방채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기채승인을 하되, 파급효과가 큰 사업(예:100억원이상 기채사업, 해외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중앙정부가 단체별, 사업별로 기채를 허가하는 개별적 승인을 유지하고, 그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기채한도액 내에서 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포괄적 승인으로 기채승인제를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지방채관리의 개선 지방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지방채시장의 육성의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은 증서차입채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신용정보에 기초하여 자본시장에 서 시장원리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 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채발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발행물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채권·금융시장의 전망, 해외자금 유치, 공모채 발행, 외채관리 및 환리스크 등에 대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최근의 국·내외 금융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외환차손과 유동성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재정1998

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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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재정제도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중국의 지방재정제도 Ⅰ.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인접 국가이면서 국익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중 국의 지방재정제도에 관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省級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지방세제도, 예산제도와 예산외자금,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이 가운데서도 본 연구에서는 특히 조세제도와 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省 간의 재정관계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지방재정을 둘러싼 최근의 이슈와 향후 전망을 도출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용한 교훈과 시사점을 유도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인구 사회 경제적 현황 제1절 인구 및 행정체계 제2절 산업 및 기업제도 제3절 경제성장 및 소득격차 제3장 중국의 중앙재정 제1절 중앙재정의 규모 제2절 세입 제3절 세출 제4장 중국의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규모와 세입 세출 제2절 지방재정관련 분석 제3절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현재 제4절 지방세제도 제5절 예산외자금 및 예산제도 제5장 정부간 재정이전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중앙 지방정부간 재정이전제도 제3절 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제6장 종합 및 향후과제 제1절 종합 및 시사 제2절 향후과제 Ⅲ. 정책건의(시사점) 중국의 지방재정제도와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제도를 직접적이고 평면적으로 비 교 해석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공동세제도의 활용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 동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선진국(독일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동세제도의 교훈과 함께 중국의 공동세제도가 지니는 장 단점으로부터도 상당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간 재정이전제도 중국의 재정이전제도 가운데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방정부로부터 중앙 정부로 재정이 이전되는 제도에 관하여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와는 여건, 배경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재정의 수직적 수평적 불균등을 교정하는 수단으로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재정개혁의 추진방법 재정개혁을 포함한 각종 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 회적 실험을 해본 다음 그 성과에 따라서 개혁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접근방법과 아울러 재정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접근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를 준다.
기타1998

임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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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을 위한 경상경비의 절감비목 및 규모분석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긴축재정을 위한 경상경비의 절감비목 및 규모분석 Ⅰ.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IMF구제금융체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방세수의 감소뿐 만 아니라 국세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국고의존재원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상황은 매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실업자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수요증가가 발생하고 있어 한층 자치단체의 재정위기적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첫째, 경비절감에 대한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고 둘째,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를 위한 사업의 재검토 및 평가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절감된 경비가 자주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3가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경비절감을 유도하여 장기적인 재정지출 효율화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긴축재정의 필요성 및 수단 제1절 긴축재정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긴축재정의 수단 및 방법 제3장 지방재정의 위기적 현황과 경비절감 추진실태 제1절 지방세입의 감소 제2절 비효율적 재정지출과 부채증가 제3절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 추진실태 제4장 일본 지방재정위기와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 전략 제1절 지방재정위기와 긴축재정의 동향 제2절 오오사카부의 경비절감 및 재정재건프로그램 제3절 사무사업의 재검토 및 평가시스템 제4절 예산절약제도와 적립금제도 제5장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방안 제1절 합리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비절감 제2절 사무사업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 제3절 경비절감 인센티브로서의 적립금제도 도입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1. 합리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비절감 1) 계획적 사무사업 및 재정운영 첫째, 행정규모시뮬레이션에 의한 사업 및 재정규모 설정하여 주민서비스로서 행하고 있는 사무사업 중에서 우선도가 낮은 사무사업을 삭제하거나 인건비나 투 입액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예산편성이나 사정에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사전에 계획 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셋째, 일몰제도를 강화하고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정책 은 미래의 불확실하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재검토함으로 관련예산의 낭비를 제거하고 지출효율화를 높여 나가야 한다. 2) 민간위탁 활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입찰참여의 기 준 마련, ② 민간위탁 전담기구의 구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③ 여건이 좋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④ 대상사업에 따라 전면위탁, 일부위탁의 적절한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3) 자치단체간 사무사업의 공동처리 인근 자치단체간 사무사업의 공동처리를 통해서도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2. 사무사업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 1) 사무사업재검토를 위한 평가시스템 체계구축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비절감 및 지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자치 단체의 모든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성 이 있다. 이는 한정된 재원 아래 경비절감과 지출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중에서 보다 필요성, 긴급성이 높은 시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무사업검토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사무사업검토위원회의 구성은 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사무사업담당 국장, 지방의회 의원, 민간의 행정, 재정,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사무사업재검토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사무사업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각 자치단체별 평가기준 및 항목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사업의 긴급성, 효과성, 공평성, 대체성, 효율성, 계획성, 재원성 등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들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종합화하여 사업의 취사선택 및 우선도를 결정해야 한다. 3. 경비절감 인센티브로서의 적립금제도 도입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경비절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제도로서 적립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비절감 노력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 다. 이를 통하여 방만한 재정운영 억제 및 경비절감을 유인할 수 있으며, 투자의 효율성과 자금증식을 도모할 수 있고, 자치단내체의 연도간 재정조정과 재정운영의 신축적 대응을 기할 수 있다.
지방재정1998

이창균,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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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해외자본도입.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해외자본도입.관리제도의 개선방안 Ⅰ. 연구목적 해외자본은 내국채와 달리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에 따라 도입당시의 가치가 크 게 변동하는 특성을 갖는다. 해외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환률과 국제금리가 외부적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진국들간 역학관계 속에서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변동을 보인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내국채 조차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자본자유화가 이제 비로서 추진하는 단계 에 있으므로 외부적 위험회피전략과 내부관리체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환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환위험 회피전략을 제안하였으며 해외자본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채 전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Ⅱ.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채제도와 해외자본 제1절 지방채제도의 운용현황 제2절 해외자본의 의의 제3절 해외자본시장의 동향과 도입절차 제3장 현행 해외자본 도입제도 및 실태분석 제1절 해외자본의 도입제도 제2절 해외자본의 도입실태 분석 제3절 해외자본의 사후관리 현황석 제4절 해외자본 도입의 타당성 분석 제4장 해외자본 도입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관련법령 및 제도의 정비방안 제3절 내부관리기능의 제고방안 제4절 외부관리기능의 제고방안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1. 적채사업의 확대 기존 해외자본의 대상사업인 환경오염방지사업, 도로사업, 산업단지 핵심기반시 설사업, 유통단지시설사업을 포함하도록 한다.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환위험 회피를 위한 조직·인사체계의 개선 환위험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정보체제의 구 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민간전문가들을 영입하 여 이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과 기구를 부여한다. 관리조직은 집중 식으로 하며 내부규정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시행함으로써 감시효과를 극대화 한다. 3. 감채기금의 설치 환차손준비금을 확장한 감채기금의 설치를 제안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감채기 금은 단순히 환차손을 준비하는 영역을 벗어나 지방채의 연체가능성, 나아가서는 재정위기의 예방조치라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감채기금의 운용을 상정하고 있다. 4. 자문기관의 활용 재정자문기관을 활용하도록 한다. 전문능력을 보유한 국내은행 및 증권사를 재 정자문기관(Financial Advisor)으로 지정하여 해외자본의 도입과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재정자문기관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조달계획, 발행수단, 발행시장, 도입조건, 계약서의 작성 등의 도입단계와 환위험의 헷지에 필요한 금융기법,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 사후관리지원체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지방재정1998

조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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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의기능전환방안(1) 읍·면동의 기능전환방안(Ⅰ) Ⅰ. 연구의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IMF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개편과 지방자치세대의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체제구축을 위하여 현행 동행정체제에대한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Ⅱ.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현지조사(사무실태조사, 관련공무원면담등), 설문조사(학자, 공무원등) 등을 병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읍과면을 제외한 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음. Ⅲ. 연구내용 1. 읍·면·동의 기능전환의 논리 ○ 작은 정부이념의실현 ○ 민영화와 규제완화 2. 읍·면·동 기능전환의 필요성 ○ 읍·면·동기능전환의 필요성은 읍·면·동 기능의 축소, 효율적인 행정수행, 주민중심의 행정수행 등임 3. 동의 행정체제 분석 ○ 동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시책을 집행하는 최일선 행정기관 ○ 서울특별시의 동은 동장(5급),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로 구성(70%)로구분 ○ 동행정의 문제점은 상급행정기관의 지시업무과다, 사무에 대한 인력비율의 부적정, 시·구청과 동사무소간 업무분장의 불명확, 인력운영의 비효율성 등임 5. 洞 기능전환 대안의 검토 ○ 동사무소의 폐지안과 자치관전환안을 비교·평가해 볼때, 폐지안 보다 자치관전환안이 보다 바람직한 안으로 판단됨 Ⅳ. 정책건의 1. 자치관의 모델 ○ 지역의 특성, 주민의특성등을 고려하여 설정 - 대도시형자치관 : 서울특별시, 6개광역시 - 기타도시형자치관 : 행정구가있는시, 일반시, 도농복합시 ○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곳에 여러시설을 유치하지못하므로 일반시, 도농복합시 ○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곳에 여러시설을 유치하지못하므로 지역의 특성과주민들의 선호도를 고려 - 필수기능 : 민원행정업무, 사회복지관련업무, 취업정보, 생활정보등 - 선택기능 : 성인교육, 문화, 레저, 스포츠, 보건의료등 - 기타 : 지역의특성과주민의선호에맞는기능 2. 자치관의 운영방법 ○ 시 또는 구등 기초자치단체직영 ○민간위탁운영 -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치관 운영위원회조직 - 운영위원회에서관리·운영주체선정 ○민·관합동운영 - 자치관운영위원회에 운영 위임 - 민원행정서비스 담당공무원들이 자치관운영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원실시 - 시설중의 일부는 민간위탁 4. 자치관의 관할구역(범위) ○ 1안 : 기존행정구역(동)을 그대로 활용 ○ 2안 : 새로운 구역설정 5. 자치관의 시설 ○기존 동사무소시설 및 부속시설을 최대한 활용 ○기타복지시설(사회복지관, 마을회관, 부녀회관등)과 연계 6. 재원조달 ○회비 : 각 시설의 관리를 담당한 단체회원의 회비 ○사용료 : 비회원으로부터 시설 사용료 징수 ○기타 : 찬조금, 보조금, 기타수익사업등
기타1998

김필두,조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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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모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모형 I. 연구목적·범위·방법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는한편,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기관운영의 바람직한 기관구성의 모형을 제시하고, 선진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취하는 다양한 기관구성과운영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현실에 적절한 기관구성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2. 연구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그 기관구성의 형태와 구성방법, 권한 및 기관운영에 초점을 두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분석함. - 또한 기관구성의 대안적 모색을 위하여 미국의 의회-시장형과의회-시 지배인형, 그리고 프랑스의 기관통합형과 영국의 기관통합형을 비교 분석함. 3. 연구방법 ○ 각국 기관 구성에 관한 연구서와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헌장, 통계자료, 인터넷을 통한 최신 관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문헌 연구와 함께, - 현행 기관구성에 대한 주민평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선거연구회에서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하며, - 1998년 6·4 지방선거 결과의 집합적인 자료분석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Ⅱ. 연구내용 1. 기관구성의 모형정립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주민복리향상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지방행정의 주민대응성과 효과성을 높이면서 기관운영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초점을둠. - 본 연구는 바람직한 기관구성 정립의 준거틀로써 주민대표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관계, 리더십 확보를 비롯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시함. 2. 현행 기관구성의 문제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분리형 기관구성 형태를 취하면서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불균형한 권한배분으로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제기될 뿐아니라 효과적이고 협력적인 기관운영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1당 독점적인 지방정치현실에서 분리형 기관구성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임. 3. 기관구성의 대안적 검토 ○ 기관구성의 대안검토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정착되는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개선과 향후 지방자치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지방자치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한다는 점에 의의를 둠. ○ 본 연구는 미국의 강시장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과 기관운영을 비롯하여시지배인 체제의 기관구성방법과 운영사례, 그리고 통합형 기관구성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기관구성특징과 운영방법 등을 비교의 관점에서 기관구성의 대안을검토함. - 미국의 분리형 기관구성형태로써 강시장제도입의 시사점은 현행 의회권한의 확대가 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할 뿐아니라 양기관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할수 있다는데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한편, 정치·행정의 기관분리운영을 내세우는 시지배인체제는 기관운영의 전문성과 상호협력관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단체장의 리더십확보는기관구성방법과 권한조정에 달려 있다고할 수 있음. - 영국과 프랑스의 통합형 기관구성모형은 전자의 경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지방의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대응성이 높은 것을 장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반면, 정책결정에서 지역구이익에 치중하는 문제와 리더십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단점을 지님. - 후자의 경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원선출로 자치단체 전반의 이해를 반영시키기 쉬우며,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확보되는 것을 장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반면, 주민대응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기관운영의 독주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문제를 지님. Ⅲ. 정책건의 1. 분리형 기관구성 ○ 현행의 강시장제분리형 기관구성을 유지할 경우 의회의 권한을 확대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 의회의 권한확대로써 의회내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확보, -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의회승인권을 인정, - 집행기관의 정책위원회에 일정수 의원참여의 제도화. ○ 시지배인 체제의 기관구성을 도입할 경우, 비정당참여의 소의회제운영과 단체장의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단체장의 리더십확보를 위하여, - 단체장의 주민직선 및 절대다수득표제 또는 결선투표제도입, - 단체장의 임기보장(4년), - 단체장의 의회의장 겸직. 2. 통합형 기관구성 ○ 통합형 기관구성을 도입할 경우, 단체장의 리더십확보와 기관운영의 전문성을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의한 의원선출방식, - 대선거구 절대다수대표제로 의장 겸직의 단체장 선출, - 임기보장(4년), - 전문행정관제 도입으로 의장선임 및 의회승인
기타1998

황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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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I. 연구의목적 ○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순기능과 광역경찰행정을 강화하며, 주민의 치안수요를 경찰행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의 모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책임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하고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모형을 설계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Ⅱ. 연구방법 ○ 문헌분석방법에 의존하였음. 국가경찰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과 더불어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논문, 보고서,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국내외의 관련법규 등을 분석하는 문헌분석적인 방법을 채택하였음. ○ 비교연구방법을 채택하였음. 우리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국자치경찰의 조직과 기능, 인사, 예산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현행 국가경찰제하에서 실현가능한 자치경찰제 도입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찰실무자와 각 정당의 관련 전문위원, 학계전문가, 행정자치부 및 시도공무원과의 면접조사방법을 병행하였음. Ⅲ. 연구범위 ○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입과 관련하여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우리나라에서의자치경찰제도입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현행 국립경찰제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국립경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을 도출하였음. ○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도의 모형을 찾기 위하여 제3장에서는아직도 명확하게 개념화되어 있지 않은 자치경찰의 기본원리를 정립하기 위하여외국자치경찰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자치경찰의 준거틀을 제시하였음. ○ 제4장에서는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해 기본방향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입모형들을도입단계별로 표준유형화하여 도입전단계, 절충형도입단계, 순수한자치경찰제로구분하여 설계하였음. 이와 함께 본고에서는 각 모형의 조직과기능, 인사체계, 예산체계를 제안하고 제도도입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본 보고서를 요약하고 결론을 정리하였음. Ⅳ. 내용요약 1. 자치경찰의 개념 ○ 본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찰'의 개념은 제도나 공무원집단만을 의미하지 않고 기능 또는 활동을 포괄한 의미임. ○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자치경찰'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행정관서의 유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조직.인사.재정 등에 관하여 경찰행정정책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 주민들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제도와 활동"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대칭되는 '국가경찰'은 "중앙정부의 통치권이 직접 관장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하여금 국가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행정관서의 유지에 대한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조직.인사.재정 등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경찰행정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제도와 활동"이라고 정의함. 2. 자치경찰제의 비교.분석과 준거틀 ○ 본고에서는 현재의 우리 나라 경찰체제로부터 어떠한 자치경찰제로 전이(transformation)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연구초점을 두고있음. 그러므로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조직체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 경찰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또한 연구대상 외국의 국가경찰조직과 지방경찰조직을 경찰의 기능에 초점을두고 비교분석하였음. 외국의 경찰제도를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시행되고 있지 않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치경찰체제를 설계하기 위한 이론적 준거틀을 제시하고 그것을바탕으로 자치경찰모형들을 설계하기 위한 것임. ○ 외국 자치경찰제의 비교.분석결과는본 연구팀이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자치경찰도입모형의 준거틀에 대한 경험적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런 점들을고려하여 사례연구는 영미법계를 대표하여 영국의 자치경찰체제를, 대륙법계 국가들을 대표하여 프랑스의 자치경찰체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였음. 3. 자치경찰제의 모형 설계 ○ 본고에서는 자치경찰의 모형의 조직과 기능, 인사체계, 예산체계를 아래와 같이 모형별로 제안하고 각 모형을 제도로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모형은 경찰제도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제도개선에 신중하여야하므로 현행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분권형모형을 제안하였음. ○ 모형은 현행 국가경찰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제를 절충하는 형태로서 광역자치단체 단위와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모형을 제시하였음. 자치경찰제의 이념적 배경과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주민과 가까운 단위가적절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 모형은 자치경찰제 본래의 유형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서 단체장 임명형과 주민선출형을 제시하였음. ○ 모형은 자치단체의 행정의 실효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경찰과 별도로 행정경찰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지방재정1998

김성호,안영훈,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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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지방행정 통합방안 통일대비 지방행정 통합방안 Ⅰ. 연구의 개요 ○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기대상승과 더불어 통일의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일을 대비한 다양한 분야의 대비책이 강구되어 왔음 ○ 특히, 지방행정통합은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구축·운영해 오던 두 개의 지방행정체제를 하나의 지방행정체제로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행정과 더불어 지방행정이 각 분야의 통합을 계획·추진하는 주체인 동시에 통일이라는 환경변화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라는 측면에서 어느 분야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통일에 따른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되, 한반도의 통일모형과 통일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남북한의 지방행정기구, 지방행정계층, 지방행정구역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급격한 흡수통일의 기조하에 지방행정 통합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탈북자·독일학자 및 독일 연방내무성의 정책담당자들과의 면접을 활용하고 있음 Ⅱ. 연구내용 1. 남북한 지방행정의 실태와 특성 ○ 지방행정기구는 남한의 경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의 이원적체제를 그리고 북한의 경우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3원적 체제로 구축되어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남한의 지방행정기구가 현저한 자율성을 그리고 지방행정기관간 관계에서는 남한의 경우 기관대립형을 북한의 경우 지방인민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불균형관계를 보이고 있음 ○ 지방행정계층은 남한의 경우 3-4계층의 중층제를 그리고 북한의 경우 2층제를 채택하고 있음 - 남한의 지방행정계층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층을 기준으로 한 자치계층과 일정한 구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계층의 이원적 체계임에 비해 북한의 지방행정계층은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지방행정계층의 축소를 통해 행정능률을 확보하기 위한 2층제의 체계임 ○ 지방행정구역은 남한의 경우 1특별시·6광역시·9개도, 72시·91군·69자치구, 21일반구·195읍·1,230면·1,763동으로 그리고 북한의 경우 1특별시·2직할시·9도, 25시·36구역·148군, 148읍·3,322리·892동·256노동자구로 구성되어 있음 -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남한의 행정구역 평균면적은 428㎢, 평균인구수는 19만 5천명임에 비해 북한의 행정구역 평균면적은 시·군·구역을 기준으로 587㎢, 평균인구수는 11만 2천명인 바, 행정구역의 평균면적은 북한이 크고, 평균인구수는 남한이 상대적으로 많음 ○ 지방행정인력은 남한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충원되고 있음에 비해 북한은 공식적인 법제가 없을 뿐더러 당의 추천 및 결정에 의하여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남한의 인력관리는 우수인력의 충원 및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 비해 북한의 인력관리는 1990년대에 들어 전문성 확보가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당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있음 2. 남북한의 지방행정 통합방안 ○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의 지방행정통합은 확대적용의 원칙하에 민주성과 능률성을 기준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지방행정기구는 남한의 지방행정기구 구성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이원적 체제로 구축함 - 지방의회는 통일즉시 직선을 그리고 단체장은 일정기간 지방자치실시의 유보를 전제로 당분간 임명제를 원칙으로 함 ○ 지방행정계층은 현행 남한의 지방행정계층을 단순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있음을 감안하여 북한의 2층제를 그대로 유지함 ○ 지방행정구역은 현재의 남한과 같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도는 분단이전의 5개도(평북, 평남, 함북, 함남, 황해)로 환원하고, 김일성가의 우상화와 공산주의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분단 이후 개칭된 지명(김정숙군, 락원군, 김형권군)은 원래 지명으로 환원함 ○ 지방행정인력은 통일직후에는 고용승계를 하되,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감축절차를 밟고, 이념적 전환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가 이루어져야 함 ○ 이와 같은 남북한의 지방행정 통합과정의 원활화를 위해 지원정책의 수립 및 기구의 설치가 수반되어야 함 Ⅲ. 정책건의 ○ 방안의 실제적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청됨 - 확대적용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토 - 북한주민의 적응기간을 설정하지 않은데 따른 문제의 최소화 방안의 검토 - 지방재정, 지방세제, 지역경제, 토지 등과 같은 여타 분야와의 연계하의 종합적 방안에 대한 구상
기타1998

한부영,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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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6.4지방선거분석 1998년 6.4 지방선거 Ⅰ. 연구목적 ○ 1998년 6.4 지방선거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가 지니는 독특한 선거환경과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6.4 지방선거가 제1기 민선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요소도 지닌다는 점에서 연구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선거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중앙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나 중요한 변수들을 규명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본 연구는 6.4 지방선거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하여 선거제도와 정치경제적 상황의 선거환경뿐 아니라 후보공천에서부터 당선자 분석까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집합자료와 설문자료를 병행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지난 6.27 지방선거와의 비교관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지니는 특징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6 4 지방선거의 의미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찾는데 주요 관심을 두었다. Ⅱ. 정책건의 1. 6 4 지방선거의 주요특징 ○ 1998년 6 4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후보경쟁율의 감소, 투표율의 하락 및 도저촌고현상의 재출현, 1당 독점적인 지역분할 현상의 전국화와 정당 일괄투표 선택, 현직 후보의 높은 재선율, 그리고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크게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의 공통적인 원인은 유권자의 저조한 선거관심에서 찾을 수 있다. 저조한 선거관심은 지방선거의 실시시기와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뿐 아니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선거법 개정이 활발한 선거운동을 제한시키고 단체장에 편중된 선거를 치르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열기의 침체를 가져오는데 일조하였다. 2. 선거제도개선의 시사점 ○ 저조한 투표율을 비롯하여 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선자에게 발견되는 심각한 성의 불균형, 1당 독점적인 지방정부의 구성과 광역의회선거에서 나타난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의 괴리 등의 문제점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다.따라서 유권자의 선거관심과 후보인지를 높이기 위한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과 기관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함께 동시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맹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정으로 지방선거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타1998

황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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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Ⅰ. 연구목적 최근 들어 전개되고 있는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과 이를 통하여 보다 경쟁 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재의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참여를 제고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적정모형을 설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개편 또는 조정을 요청하 는 일반적인 동인을 살펴보고, 기존 이론을 중심으로 개편의 접근방법 및 기준을 검토하며, 최근 선진외국의 행정구역개편의 경향을 개관하는 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행정수요의 전망에 근거하여 적정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정책건의 1. 지방행정계층의 개편 지방행정계층은 분권성의 유지측면,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3계 층을 2계층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가능하며, 2계층화 방안중에서도 행정계층을 폐지하는 것이 분권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광역자치계층과 기초자치계층을 중심으로 한 2계층제가 적정 계층개편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재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한 일정이 확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세부적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행정계층의 폐지도 현행의 읍·면·동의 기능전환 일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행정구역의 개편 가. 기초자치구역 기초자치구역의 개편방안으로는 일부조정방안과 축소개편방안이 제시될 수 있 으나,. 생활권의 원칙에 입각할 경우 일부조정방안이 보다 적실성을 가지는 반면, 민주성의 원칙에 입각할 경우 축소개편방안이 적합하다. 그러나 지방자치제하에서 국가가 지향해야할 가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민주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치구역의 축소개편방안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광역자치구역 광역자치구역(도)의 개편방안으로는 일부조정방안과 확대개편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개편방안의 채택은 단기적으로는 현실적 제약조건 즉, 전면개편에 따른 정치·행정적 혼란이나 역사성의 파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조정방안을 채택하되,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명확한 역할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확대개편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1998

김병국, 금창호,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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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외국의 지방의회의 최근운영사례 .
기타1998

김병준(외)
첨부파일 없음.
연구자료집

최근 외국의 도시개발전략 .
기타1997

한표환
첨부파일 없음.
연구자료집

캐나다의 조세제도 .
기타1997

라휘문
첨부파일 없음.
연구자료집

미국의 지방세제도 .
기타1997

이삼주
첨부파일 없음.
연구자료집

일본의 지방세제도 .
기타1997

김대영
첨부파일 없음.
연구자료집

일본의 제3섹터사업 .
기타1997

조기현
첨부파일 없음.
연구자료집

일본의 지방예산편성방법 .
기타1997

서정섭
첨부파일 없음.
연구자료집

일본의 지방재정분석지침 .
기타1997

오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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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Category	연구자	발간년도	조회수	Down
기본보고서	토지세원의 공동활용	지방재정	이영희	1998	18,388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세수 예측을 위한 모형의 탐색	지방재정	이영희 ,조기현	1998	20,274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과세자주권의 확충방안	지방재정	김대영	1998	20,288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교통세의 세원배분모형	지방재정	라휘문,이삼주	1998	19,610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지방재정	서정섭	1998	22,765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금고운영 개선방안	지방재정	이창균	1998	39,958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운용 개선방안	지방재정	이효	1998	22,258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재정위기에 대비한 지방채 운용방안	지방재정	이효	1998	21,697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중국의 지방재정제도	기타	임성일	1998	22,481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긴축재정을 위한 경상경비의 절감비목 및 규모분석	지방재정	이창균,서정섭	1998	28,460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해외자본도입.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재정	조기현	1998	22,039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읍.면동의기능전환방안(1)	기타	김필두,조석주	1998	21,830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모형	기타	황아란	1998	34,256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지방재정	김성호,안영훈,이효	1998	23,061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통일대비지방행정 통합방안	기타	한부영,금창호	1998	39,787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1998년 6.4지방선거분석	기타	황아란	1998	38,004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기타	김병국, 금창호, 권오철	1998	39,663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외국의 지방의회의 최근운영사례	기타	김병준(외)	1998	20,177	첨부파일 없음.
연구자료집	최근 외국의 도시개발전략	기타	한표환	1997	11,717	첨부파일 없음.
연구자료집	캐나다의 조세제도	기타	라휘문	1997	11,902	첨부파일 없음.
연구자료집	미국의 지방세제도	기타	이삼주	1997	9,727	첨부파일 없음.
연구자료집	일본의 지방세제도	기타	김대영	1997	8,958	첨부파일 없음.
연구자료집	일본의 제3섹터사업	기타	조기현	1997	9,620	첨부파일 없음.
연구자료집	일본의 지방예산편성방법	기타	서정섭	1997	12,854	첨부파일 없음.
연구자료집	일본의 지방재정분석지침	기타	오희환	1997	8,957	첨부파일 없음.

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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