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연구보고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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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제별 연구보고서

검색결과 (1,225)

우수보고서

정책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설정 개선방안 연구 연구목적은 현재 시군구 매립지와 관련한 행정구역 경계설정에 있어서 법적인 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행정상 갈등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의 정비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이 주요 연구내용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경계설정에 관한 부분은 일본의 지방자치법 규정을 참조하였던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및 시도의 신규토지 또는 신규 매립지 발생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설정의 실제 적용규정과 갈등발생에 따른 법적 해결 판례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대륙법계의 모태가 되는 프랑스와 독일의 지방자치법 상 신규토지 및 신규 매립지에 관한 행정구역 경계설정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구역 경계설정과 관련하여 갈등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안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는 선진국의 관련법 규정을 번역하여 제출하였다.
기타2008

안영훈 강인성 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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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시도-시군구간 인사갈등 해소방안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강화, 공무원의 가치변화, 공무원 노조의 구성 등으로 시․도와 시․군․구간의 인사교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1991년 민선자치 이후 자치단체의 폐쇄적 인사운영으로 시·도와 시·군·구 상호간의 인사교류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시·도 인사교류협의회 기능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며, 광역 차원에서의 인원조정에 대한 시·군·구의 반발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와 시·군·구 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시․도와 시․군․구 간 인사갈등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민선 전후를 비교한 인사교류 현황(추이 및 원인분석)을 파악하고, 현행 인사교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제도와 직위공모제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제도, 시․도인사교류협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광역공무원제도(가칭)를 도입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타2008

박해육 조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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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분쟁조정 기능강화에 대한 연구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정부간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적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분쟁조정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여 자율과 경쟁, 경제성에 부합되는 대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앙정부의 관여범위 재조정을 통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둘째, 법․제도의 정비 및 정부간 계약․협정방법의 활용, 셋째, 기존의 분쟁조정기구의 권한 및 역할 강화, 넷째, 다양한 분쟁조정기법의 도입 및 보급,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의 기능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과 분쟁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갈등이나 분쟁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전제되어야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하는 것이 분쟁조정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제에는 이해당사자나 기관 간에 대등한 협력관계를 그 본질로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경쟁과 협력, 교환과 협상의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타2008

이병기 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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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연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2006년에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총액한도 설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정비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설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 중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의 기준을 과거기준에서 미래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간의 연계성 강화방안도 살펴보았다.
지방재정2008

조기현 하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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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 등을 측정하기 위해 재정분석지표, 복식부기회계지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러 상이한 성격의 지표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체계성이 부족하고 특히 새롭게 도입된 사업예산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ⅰ)사업예산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개발, ⅱ)재정분석지표, 복식부기회계지표, 사업예산분석지표를 상호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지표의 재구성, ⅲ)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대체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규 지표로서 지방재정자주성 종합지수를 제시하였다.
지방재정2008

이상용 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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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평가방안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VPS)에 포함하기 위한 지방예산절감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평가지표별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지표설계는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하되, 예산절감 우수사례, 예산절감 노력도, 절감재원 재투자 효과, 예산절감시스템 제도화 등을 감안할 수 있는 정성지표를 포함하였다. 지방예산절감의 평가지표 체계는 평가시책(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 평가지표- 평가세부지표의 구조로 이루어지며, 평가지표는 예산편성상 절감, 세출절감, 재정관리절감, 수입증대, 절감재원 재투자의 5개 지표와 이를 구성하는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지방재정2008

이효 이창균 이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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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기금성과 분석지표 연구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기금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중복성, 선심성 사업추진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제기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매년 전체 기금의 1/3씩 성과분석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금성과 분석을 위한 정량적․재무적 지표를 적극 발굴하고자 설치목적,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성과관리, 재정운영 투명성 등의 분야에 대하여 적립성 기금, 융자성 기금, 사업성기금으로 분류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
지방재정2008

이삼주 조기현 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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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역발전교부세의 도입과 성과․시책수요 신설 신정부의 지방교부세제도 관련 개편․개선의 기본방향은 지방의 기업유치,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인 지역발전교부세 신설 및 성과․시책수요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발전교부세의 신설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대신 2008년도 말로 기한 만료되는 보통교부세의 도로사업보전분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있어서 시책수요의 신설과 재해예방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재정2008

서정섭 신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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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개편방안 균특법 개정 결과에 따라 지역발전 추진체계, 계획, 사업, 재정 등이 새로운 시스템에 맞추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과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 사업의 그 간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사업 진단, 사업 차별성, 전문가 조사 및 균특법 개정안 기조를 고려하여 기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서 저탄소녹색성장으로의 개편, 저탄소녹색마을 발전방안, 지역내 다문화 가정의 활용을 통한 교육시스템 정착 등의 정책대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과제의 수행방법은 균특법 개정안, 행정 문서, 교육 자료, 평가 자료, 사업 목표, 대상, 추진과정, 추진체계, 현황 분석을 통한 문헌조사 분석과 전화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한 성과와 문제점 분석, 전문가 조사분석을 통한 균특법 개정안에 따른 여건 변화 분석, 균특법 개정에 따른 사업 개편 방안 조사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과제는 200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의 진단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발전2008

박승규 김선기 윤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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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연구 본 과제는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추진방안 및 시책 사례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자치단체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재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프로젝트의 목표를 구체적 성과지표로 제시한 후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경쟁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시책사례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브랜드 개발전략, 다문화사회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역특성화 인력재생 프로그램 등 네 가지 시책을 제시하였다. 본 과제는 신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부응할 수 있는 자치단체간 창의․경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시책 공모를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하고 성과지표의 달성을 평가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발전2008

김선기 김현호 박승규 이소영 윤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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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역간 협력사업의 활성화 촉진방안 본 과제는 자치단체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와 생활권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광역사업에 대한 지역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바,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협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적극적,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협력․갈등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역간 협력의 성공 및 실패사례와 시사점 분석, 외국(EU,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지역간 협력제도 검토 등을 통해서 지역간 협력촉진 프로그램의 설계와 지역간 협력촉진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과제는 선호시설(PIMFY)과 혐오시설(NIMBY)의 협력․갈등구조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간 협력의 촉진 및 투자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발전2008

김선기 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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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역갈등사업의 협력 원활화 종합대책 본 과제는 지역간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하여 입지 선정 및 적정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갈등사업의 지역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과제에서는 지역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비용-편익을 균형화 또는 내부화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간 협력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과 외국의 구체적 협력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역갈등사업의 문제점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간 협력사업이 정착화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연구의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균특법, 지방자치법 등 지역간 갈등사업의 협력에 관련되는 각종 법ㆍ제도의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지역발전2008

김선기 박승규 강인성 윤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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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촉진방안 본 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은 두 가지를 채택했다. 하나는 실태분석의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분석의 과정이었다. 전자를 통해서는 현재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추진실태에 대한 정밀분석을 바탕으로 애로와 문제점을 추출했다. 후자를 통해서는 행안부, 지경부, 문화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디자인 관련 정책의 제도기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본 과제는 디자인 통합법 제정을 통해, 디자인 관련부처가 협력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처별로 전문성과 특장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 디자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자치단체를 지원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발전2008

김현호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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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도서(섬)지역 통계(DB) 구축 본 과제의 목적은 도서(섬)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서 관리에 적합한 통계항목의 개발․분류 그리고 도서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활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서 도서 관련 국가계획, 법․제도, 평가자료 및 기존 연구자료 등에 대한 문헌조사분석과 일본, 그리스 및 이탈리아의 도서 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이외에도 도서 현황 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도서 관리를 위한 통계항목으로서 도서 지역의 특수성과 정책적 수요사항을 고려하여 인구, 교통, 관광, 보건, 환경 및 문화 관련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도서 통계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처, 지자체 및 행정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통계조직 및 통계인력의 역량강화를 토대로 지속적인 통계자료의 생성 및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 통계 DB화는 사용자의 요구분석, 데이터의 현황 파악, 시스템의 설계, DB의 구축, 시스템의 구축 및 시스템의 운영 방안 구축 등의 단계적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발전2008

윤종현 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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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 및 활용방안 본 과제는 2008년 하반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지역발전특별법, 정부안)에서 상정된 “성장촉진지역”의 개념과 선정기준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래에 일원화되어 있던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구분하고 특성화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화와 적용기준이 요구된다. 본 과제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을 검토하여 성장촉진지역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을 위하여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개념과 각종 낙후도 지표를 검토하여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지표로 활용하였다. 특히, 인구, 소득수준, 재정상황, 생활환경(의료복지),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촉진지역의 선정기준에 활용하였으며 정책목표의 반영, 통계의 객관성, 통계 생산의 정기성, 통계검증의 용이성, 시대변화 반영, 중복성 등 선정지표의 전제조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행정안전부가 산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시․군ㆍ구 GRDP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낙후도 관련 지표들을 평가, 비교 검토하였다.
지역발전2008

오은주 한표환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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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기초생활권 형성 및 발전촉진 기초생활권 정책은 새정부 신지역발전정책의 삼각축(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가운데 하나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은 특성화된 개발을 통하여 시․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 구상을 구체적인 정책 집행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기초생활권의 구체적인 개념과 위상, 기초생활권발전정책의 정책체계(계획, 집행, 평가, 추진체계 등)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 기초생활권에 대한 실태 분석은 경제적, 사회적 의존도에 따른 범역과 경제성장 및 행정구역 특성에 따른 범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 기초생활권 유형별 경제여건과 생활여건을 분석하였다. 기초생활권 정책은 생활여건 개선과 경제 상황 증진 등 양자 모두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제적 여건 개선과 함께 의료, 교육, 복지, 문화관광체육 등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는 생활서비스들을 기초생활권 내에서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중앙정부 지원체계를 고민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외 기초생활권 관련 정책들을 내용적 측면(정책의 대상범위나 지원내용과 관련된 생활거점별 기반시설)과 형식적 측면(기초생활권 정책의 정책체계)으로 구분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발전2008

오은주 김현호 한표환 이소영 김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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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본 과제는 낙후지역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낙후지역의 이론적, 실용적 개념을 살펴본 이후에 현재 다기화되어 있는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한편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해외 낙후지역의 지원사례를 EU 낙후지역정책, 일본 과소지역정책, 일본 특수낙후지역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낙후지역 지원의 유사․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사업 재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래시계형”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모래시계형 추진은 행정안전부가 모래시계의 허리부분에서 기능하면서 모래시계 상층의 중앙부처(전문화된 기능을 수행)와 모래시계 반대쪽의 기초자치단체(실제 사업 집행)을 조정․연계시키는 낙후지역 지원방식을 의미한다. 낙후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감면, 보조․융자 등 새로운 낙후지역 지원방안도 제시한다.
지역발전2008

오은주 김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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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유사중복기능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운영에서 효율성은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 이념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행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중복적인 기능수행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기능은 지방 및 중앙단위의 관여기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단일지방기관-단일 중앙관여기관, 복수지방기관-단일 중앙관여기관, 단일지방기관-복수 중앙관여기관, 복수 지방기관-복수 중앙관여기관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비용의 낭비와 지방행정의 업무 과부하의 행정 내부적 문제뿐만 아니라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중복기능에 대한 정밀한 진단체계가 마련되고, 중복기능 해소를 위한 조정장치가 구축되어야 하며, 조정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직통합의 매뉴얼 작성 및 컨설팅 제공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사후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타2008

금창호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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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많은 외국노동자들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한국 남성과 결혼을 통해 한국인으로 국내에 정착하여 살고자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해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국인과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생활정보 제공․상담창구 설치 등 커뮤니케이션관련 서비스가 부족하고, 자녀 교육지원․ 보건․의료 등 사회복지서비스, 자연재해․ 화재 등의 사회생활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였다. 그나마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이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간단체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민자가족 관리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합하여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2008

조석주 이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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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설계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기능연계모형(Business Reference Model :BRM Model)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기능중심의 조직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자치단체의 기능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간의 기능별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자치단체의 기능과 적정 담당조직 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각 자치단체 유형별로 추정모형을 산출하였다. 인구와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담당조직의 수를 분석한 결과, 행정수요와 공급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담당조직 수를 가지고 있어 조직설계가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자치단체가 일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추정결과 자치단체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획행정분야에 상응하는 행정관리 담당조직과 도시분야에 상응하는 도시관리 담당조직은 기능과 조직이 잘 연계되어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의 기능과 조직은 잘 연계되었다고 일반화하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조직이 기능중심의 조직(Function Focused Organization)으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조직진단2008

고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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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1999년 동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 이후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많은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미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서비스의 통합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계가 설치되었고 과소동의 통폐합 작업이 있었으며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자치의 본질을 살리기 위하여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치활동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문헌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주민자치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민자치사업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민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 직업 및 직종을 망라하여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협력하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다.
지방의정·지방규제2008

김필두 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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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방안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도입 및 운영에 따른 경험적 분석과 지방자치 선진국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자치경찰제를 비교연구하여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자치경찰제 개념과 기본모형의 도출을 위하여 자치경찰과 관련된 국가경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개념, 보충성의 원칙 적용 등에 관하여 분석한 후, 현행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관련 정부법(안)의 체계와 운영상의장·단점 등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주자치경찰제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광역-기초)경찰간 사무배분 실태와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 사례와 함께 유럽 국가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자치경찰제 운영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나라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실태와 구성요소별로 비교하여 현재 제주자치경찰 및 정부법(안)에 근거한 자치경찰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분권2008

안영훈 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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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쉽 연구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정치와 지방정책 과정에서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매우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지역정책이 조직구성원과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선 1기부터 민선 4기까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리더십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민선 1기부터 민선 4기까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특성, 기초자치단체장 리더십의 정책정향, 그리고 연임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특성 및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민선 기초자치단체장 리더십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젊은 지도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마련, 지방정치 체제에 대한 재검토 및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의 경쟁력과 지역발전이 매우 중요한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제고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타2008

박해육 주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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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이 연구는 재난관리의 1차적 대응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처방식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대응사례(태안기름유출사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논문을 검토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으며, 분석틀에서는 재난관리 대응방식을 정책 집행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업무배분 및 수행의 합리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둘째,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재난대응체계가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셋째, 추진기구 및 인력의 충원, 마지막으로 민간부문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사고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하여 유류 피해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기타2008

이병기 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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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는 작은정부와 공공부문의 성과향상의 흐름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공기업의 민간매각을 통한 민영화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민영화는 민간위탁을 의미할 정도로 민간위탁이 일반화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많은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분야의 위탁을 비영리기관(Non-profit)에서 주로 담당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경향을 파악하였고, 특히 2007년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245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을 위탁개요, 위탁제도, 위탁운영, 위탁감독, 위탁성과측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민간위탁경영을 위한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방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제도, 운영, 감독, 성과측면에서 위탁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새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단편적인 정책이나 제도로 시행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간 협력, 민관파트너십, 그리고 위탁에 이르는 큰 정책구조틀 속에서 공공서비스의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관리감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가지의 방향성 속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민간위탁사업의 시민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민간기업의 사회복지분야 위탁사업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위탁료산정에 있어서 체계적인 검토와 산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위탁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제고와 훈련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민간위탁의 활성화와 더불어 위탁당사자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갈등해결이나 분쟁조정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한계는 성과개선을 포함한 위탁경영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의 부족에서 찾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효율성이나 효과성 이외에도 민간위탁을 형평성이나 대응성과 같은 차원을 포함하는 폭넓고 깊이가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향후 민간위탁연구는 연구의 범주를 확대하여 민간에만 국한되는 위탁이 아닌 다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 까지 이르는 위탁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위탁기관간의 비교를 다양한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발전2008

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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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Category	연구자	발간년도	조회수	Down
정책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설정 개선방안 연구	기타	안영훈 강인성 강기홍	2008	11,740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시도-시군구간 인사갈등 해소방안	기타	박해육 조석주	2008	12,031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분쟁조정 기능강화에 대한 연구	기타	이병기 김건위	2008	15,018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연구	지방재정	조기현 하능식	2008	13,638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 개선방안	지방재정	이상용 이효	2008	13,146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평가방안	지방재정	이효 이창균 이삼주	2008	14,514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기금성과 분석지표 연구	지방재정	이삼주 조기현 서정섭	2008	13,397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지역발전교부세의 도입과 성과․시책수요 신설	지방재정	서정섭 신두섭	2008	12,080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개편방안	지역발전	박승규 김선기 윤종현	2008	14,384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연구	지역발전	김선기 김현호 박승규 이소영 윤종현	2008	14,725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지역간 협력사업의 활성화 촉진방안	지역발전	김선기 오은주	2008	11,408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지역갈등사업의 협력 원활화 종합대책	지역발전	김선기 박승규 강인성 윤종현	2008	14,042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촉진방안	지역발전	김현호 이소영	2008	12,754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도서(섬)지역 통계(DB) 구축	지역발전	윤종현 박승규	2008	13,476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 및 활용방안	지역발전	오은주 한표환 김도형	2008	12,888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기초생활권 형성 및 발전촉진	지역발전	오은주 김현호 한표환 이소영 김선기	2008	12,024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지역발전	오은주 김선기	2008	11,250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행정 유사중복기능	기타	금창호 권오철	2008	43,521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지방자치분권	조석주 이상묵	2008	44,289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설계에 관한 연구	조직진단	고경훈	2008	27,555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지방의정·지방규제	김필두 류영아	2008	45,908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방안	지방자치분권	안영훈 강기홍	2008	48,111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쉽 연구	기타	박해육 주재복	2008	30,393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기타	이병기 김건위	2008	28,412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	강인성	2008	42,717	원문 다운로드

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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