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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녹색성장과 지역특화발전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세계는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화석연료의 급격한 사용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2년 리우 세계 환경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천명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사회 모든 분야의 발전에 지배적인 목표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진정한 녹색성장은 에너지, 산업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의 근본을 녹색화 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간의 동조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자는 발전양식으로서 이러한 가치와 방향은 지역발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단순히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발하되 첨단기술과 투자를 통해 현명한 개발, 즉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환경가치를 극대화하여 그 혜택을 경제성장에 재투입함으로써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의 개발방식을 지향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에 대한 국가전략 연구는 상당히 축적이 되고 있지만 녹색성장이 실천되는 지역 단위의 전략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고 내용 측면에서도 대동소이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녹색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녹색 잠재력을 진단․평가하고 지역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특화된 녹색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녹색성장 잠재력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잠재력이란 다의적 용어로서 실제 여러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경쟁력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유사개념의 비교검토를 통해 녹색성장 잠재력을 환경이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경제성장이 환경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발전양식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녹색성장 잠재력의 구성요소에서는 성과나 산출물 보다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 즉 투입과 과정(중간투입)을 중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에 따라 녹색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녹색성장 잠재력과 유사한 기존의 각종 지수들에 포함된 녹색성장 요소를 분석하여 녹색성장 잠재력의 구성요소를 크게 녹색경제 잠재력, 녹색혁신 잠재력, 녹색사회문화 잠재력, 녹색환경 잠재력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구성요소에 부합하는 세부지표를 추출하였다. <그림>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의 지표체계 녹색성장 잠재력의 평가기법으로는 다원기준 의사결정기법 중의 하나인 다원속성 효용이론(MAUT)을 적용하였으며 각 구성요소와 세부지표의 가중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하였다.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의 분석 결과, 녹색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은 녹색경제 잠재력과 녹색사회문화 잠재력이 모두 높은 강원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과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녹색혁신 잠재력이 월등히 높고 녹색사회문화 잠재력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며, 경북은 가중치가 가장 높은 녹색경제잠재력이 2위로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반면, 녹색 잠재력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 인천, 부산 및 대구 순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 잠재력의 특성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기 위하여 지표별 자료를 표준화(z-score)시킨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역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유형 1은 기본적으로 녹색경제잠재력과 녹색사회문화잠재력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강원, 전남 및 경남이 이 유형에 속한다. 유형 2는 녹색혁신잠재력과 녹색환경잠재력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및 대전이 해당하며, 유형 3에 속해 있는 충북과 전북 및 경북은 녹색경제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부산, 대구, 인천 및 광주가 포함되어 있는 유형 4는 녹색지역과 건축물, 녹색교통 등 녹색환경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유형 5에는 나머지 지역들, 즉 울산, 충남 및 제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녹색사회문화 잠재력를 제외하고는 여타 잠재력이 모두 취약한 지역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녹색성장 잠재력의 차이에 따라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녹색성장 잠재력이 지역 산업에 반영되어 지역의 생산, 소득, 고용에 미치는 승수효과를 추정하였다. 효과분석에 이용한 모형은 산업연관분석으로 단일지역모형, 지역간 모형, 다지역 모형으로 구분된다. 분석 결과, 녹색성장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생산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와 경기,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도의 국가 소득효과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도 전체 산업의 절반인 7개 산업에서 증가하고 특히 특․광역시의 3차 산업 대부분이 평균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고용환경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형 특화발전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지역특화발전의 선진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분석 제시한 5가지 녹색성장 잠재력 유형에 따라 녹색성장 잠재력 요인들을 활용하여 지역특화발전을 시도한 국내외 사례들 중에서 성과가 검증된 우수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각 유형별로 녹색성장 잠재력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 특화발전에 대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핵심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사례는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관련부처의 정책홍보 우수사례로 소개된 사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발굴된 최신 사례를 활용하였으며, 해외사례는 지난 199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의 사례(영문판)를 중심으로 관련 포털, 학회자료, 언론자료 등 보충자료 등을 검토하여 총 20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먼저 녹색성장 잠재력의 5가지 유형별로 지역여건과 관련된 잠재력의 특성을 정리하고 잠재력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유형 1(강원, 전남, 경남)은 기본적으로 녹색경제 잠재력과 녹색사회문화 잠재력이 모두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성장통력 발굴과 전통산업의 녹색화에 중점을 둔 특화발전이 바람직하다. 유형 2(서울, 대전, 경기)는 녹색혁신잠재력과 녹색환경잠재력이 모두 높은 범수도권지역으로서 녹색 인적자원과 지식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혁신체계상 녹색지식공급망을 구축하여, 첨단 녹색기술개발을 선도하고 녹색사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그린비지니스 육성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유형 3(충북, 전북, 경북)은 장래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현재의 녹색혁신․녹색사회문화․녹색환경 등의 수준은 상당히 낮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많은 지역이어서 우선적으로는 녹색기술 관련 인적 자원을 보충하고 연구개발투자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유형 4(부산, 대구, 인천, 광주)는 광역시로서 도시의 녹색환경 잠재력이 높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건은 양호하지 못해서 생산이나 소비가 모두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의 녹색화 및 녹색생활의 실천과 관련한 도시형 그린비지니스를 활성화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유형 5(울산, 충남, 제주)는 경제, 산업, 환경 등의 녹색 잠재력이 전반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각자의 지역특성을 살려 녹색성장형 특화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녹색성장형 특화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공통적인 세부전략으로서 녹색자원 발굴 및 개발역량 평가,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녹색화, 지역 그린비즈니스 육성, 저탄소 녹색도시의 조성 등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함께 제도기반의 구축방안으로 녹색성장과 신지역발전의 연계, 자치단체의 관련 제도 정비, 참여․협력형 녹색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이제 녹색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실천에 참여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녹색성장이 바람직한 가치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동일한 형태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 지역이 지역의 녹색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특화발전을 지향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 잠재력의 유형별 특성 분석에 기초하여 녹색 잠재력을 활용한 특화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자료의 제약으로 녹색성장 잠재력 분석 및 지역별 정책방향 제시가 보다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가 없지 않지만,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자치단체가 녹색성장 잠재력에 근거하여 녹색성장5개년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지역의 녹색자원과 역량을 극대화한 특화발전을 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지역발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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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지역발전환경을 둘러싼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의 수립은 단순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화된 환경과 관계없이 수립, 추진되는 지역발전정책이나 또 그럴만한 환경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역발전정책은 정책의 안정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성과를 기대하기도 힘들다.이런 점 때문에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의 지역발전정책은 정책이 기본틀이 형성되어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안정적으로 수립, 추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과소지역으로 표현되는 일본의 낙후지역정책이 그러하며, 유럽의 지역발전정책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의 경우,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변경 보다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책전체가 요동침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과창출은커녕,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정책의 연속성마저 결여되고 있다. 또, 막대한 행정 및 정책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박적인 정책의 변화는 거시적이고 메가트렌드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전을 실기(失機)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그래서 지역의 발전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환경변화의 이슈를 찾아내고 여기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전략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급변하는 미래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 연구내용미래환경변화의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문헌 검토, 브레인 스토밍 등을 수행하고 지역발전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각 이슈별 정책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관계 정책자료 및 해외 2차자료 분석 및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런 접근에 의한 연구의 구성은 크게 두 파트로 대별된다. 첫째는 미래환경변화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이슈를 도출하는 부문이며, 둘째는 각 이슈에 대응한 향후 지역발전정책방향 및 전략을 개발하는 부문이다.미래환경변화 이슈 도출과정은 제2장 지역발전정책 여건변화 및 대응이슈 도출에서 다루었다. 여기서는 그 동안의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을 개관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할 이슈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미래환경변화의 주요 동인으로서 인구감소․고령화, 기후변화, 블록화, 정보화, 분권화 등 5개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대응이슈에 따른 전략을 개발하는 파트이다. 제3장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축소시대 및 인구의 지역별 선택적 집중과 감소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개발이 핵심이다.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의 억제, 구도심 및 모도시, 그리고 지방중소도시의 재활성화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생산형 발전과 관련된 방안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주거공간의 개발, 탄소중립적인 생활의 실천 등이 핵심내용이다. 제5장은 블록화․상생발전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에 따른 지역발전전략 개발이 초점이며, 광역경제권의 확대보완, 블록화지역과 중앙정부의 지원협약 활성화,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연계협력 발전프로그램의 개발, 법제정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은 정보화에 따른 지역발전전략의 개발이다. 정보 접근성 개선과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간정책과 정보화 정책의 상호연계 강화, 공간접속 장소의 전략적 배치, 정보기반적 산업의 육성, 정보산업종사자 및 정보업종의 입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활 및 근무환경의 고급화 등의 전략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 제7장은 지역발전의 지방화로 대변되는 분권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기본적으로 향후의 지역발전은 지역의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의 수요와 다양한 가치에 대응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지역개발의 민주성과 현장성에 기반한 향후의 주요한 전략으로, 계획고권 향상에 의한 지역주도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포괄보조금의 규모확대 및 운영의 지방자율성 증대, 지방-중앙 협약제도를 활성화, 중앙정부의 성과평가 시행,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계획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표> 지역발전전략의 변화의 종합대응이슈 전략개발의 주요내용비고고령화 및 인구감소-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의 억제- 구도심, 모도시, 지방중소도시 재활성화 등 -축소도시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적인 공간구조 형성-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주거공간 개발- 탄소 중립적인 생활 실천 등-에너지 효율블록화․상생발전- 광역경제권의 확대 및 보완 추진- 블록화지역과 중앙정부 지원협약 활성화- 국제적인 연계협력 발전프로그램 개발 등-협력발전모델IT 기반의 정보화- 공간정책과 정보화정책의 상호연계 강화- 공간접속 장소의 전략적 배치- 정보기반산업의 육성, 생활환경 고급화 등-정보적 발전지방주도 분권화- 지역주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포괄보조금의 확대 및 지방자율성 증대- 지방-중앙 협약제도를 활성화 등-계획고권제8장에서는 앞서의 부문별 발전전략을 종합한 통합적인 향후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5개 대응이슈가 전체적으로 그려내는 향후의 지역개발전략은 성장거점에 의한 발전의 선도 및 파급, 발전이 뒤떨어진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 형평적 관점의 접근 보다는 ‘모든 지역이 발전의 주체’되는 접근이 필요하며, 행정구역 단위의 발전에서 벗어나 가변적이고 탄력적인 기능지역에 기반한 발전, 중앙주도의 분산적 접근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는 통합적 접근의 발전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세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환경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이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범부처적인 통합적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미래의 지역발전전략에서 상당한 준비와 이해 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프로그램의 운용에 대한 사전적이고 단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의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의 구축 및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선두격에 속하는 본 연구는 이와 유사한 종류의 국가 및 지역발전전략을 개발하는데 의미있는 자료로서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데도 적지않은 참고로 활용될 수 있다.지역발전2010
김현호, 이소영, 오은주, 이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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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개편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에너지․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국가혁신 전략으로 삼아 에너지효율 향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MB정부도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도 환경과세로서의 정책세제 기능 강화가 필요하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개별소비세 전환에 따른 주행세의 개편방안을 고찰하고, 중앙정부 중심 환경관련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방안을 살펴본다. 그리고 종량세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수 확충 기여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낮은 고가담배 세율로 인하여 역진성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전자담배 등 새로운 담배의 과세문제가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낮은 지방세수 기여도에 비해 복잡한 구조를 지닌 면허세제는 정액세율구조로서, 소득증가 등 경제성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세대상 조정의 필요성도 대두되어, 혁신적 세제개편 방안 도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보고서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개편」이라는 주제 하에 「주행세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연구」,「환경관련 부담금의 지방세로의 전환방안」, 「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연구」, 「면허세제도 개선방안」 등 4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주행세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연구 최근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관련 세제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에너지세제의 기간세목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한시세로서 2012년말 개별소비세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국세)의 부가세인 주행세도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 및 개별소비세 전환에 대비하여 발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행세는 세수 대부분이 유가보조금으로 사용되어 환경과세로서 정책세제 기능이 부족하다. 또한 세율이 보전용도별 에너지 수요 전망에 따라 달라지고 국세에 의해 부차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안정적 세수 확보가 곤란하다. 주행세 중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소 보전분은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 주행세 최초 도입 목적인 실질적 세수감소 보전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주행세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주행세 중 정액보전금 부분을 자동차세의 일정비율로 인상하고, 주행세 용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가보조금 부분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개별소비세 전환과 함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가세인 현행 주행세를 환경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세 형태의 소비세인 지방에너지세로 전환하고, 주행세(지방에너지세)의 과세대상에 LPG(부탄)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 환경관련 부담금의 지방세로의 전환방안 최근 G8 및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환경오염 억제를 위해서는 부담금, 조세 등 경제적인 유인 수단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관련 부담금이 22종인데 대부분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 친환경 구현의 환경오염물질 억제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방자치 활성화로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환경오염 억제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은 발생지역의 피해가 가장 크고,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재정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관련 부담금 중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지방세수 확충 효과가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대상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세로의 전환은 신세목 신설보다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탄소세의 도입을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경오염 과세대상은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일반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다. 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연구 우리나라의 흡연 실태와 담배의 피해는 대부분 그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또한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담배가격과 관련하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를 포함하여 몇가지의 제세 공과금이 부과되고 있다. 주가 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중 하나의 세목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써 그리고 담배관련 제세공과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소비세는 5년 동안 과세금액이 일정(종량세)부분 유지되고 있어 담배소비세액이 담배가격에 연동되지 않아 조세부담의 불형평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담배소비세 부과의 근본적인 목적이 담배소비 억제, 과세의 형평성 및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담배소비세제의 목적 및 기능 중 하나가 국민건강 증진 및 담배소비억제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현재와 같이 외부불경제 품목 중 하나인 담배를 어떻게 하면 소비억제 측면에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 데에도 본 과제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종량세 체계유지,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거나, 종가세로의 전환, 종량세와 종가세의 혼합형 등 세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각 방안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위에 최종 대안 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기존 연구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량세 체제 유지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종가세의 전환은 낮은 가격대의 담배에 낮은 세금 부과로 저소득층이나 서민층 담배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정책적으로 소비억제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저가 담배와 고가 담배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정부분을 개선한 제3안인 혼합형 체계로의 전환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면허세제도 개선 방안 본 연구는 지방세제 환경 변화 반영, 등록면허세 내에서 등기ㆍ등록분과 면허분 간의 조화, 재원조달역할 강화를 위하여 실천 가능한 면허세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면허세가 연구의 중심이 된다. 우선 지방재원의 성격상 논의를 통해 면허세의 지방세목으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또한 면허세와 유사한 외국의 조세의 사례분석을 통해 면허세 개편의 시사점을 얻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면허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면허세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끝으로 면허세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으로 인한 지방세수 증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면허세의 문제점으로는 재원조달 역할의 미약, 정기분과세의 비효율성, 자치단체 유형별 차등과세로 세정비용 과다, 과세대상 분류체계 복잡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도시ㆍ시ㆍ군간 차등세율 간소화를 위해 시와 군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되 시에 적용하는 세율을 군에도 적용하도록 면허세율 구조를 개편한다. 둘째, 규모에 따라 4개 종으로 나누어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3종과 4종을 합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되 3종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세율구조를 개편한다. 셋째, 성격에 따라 5개 유형으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던 세율을 2종과 3종을 합치고 또한 4종과 5종을 합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세율구조를 개편하며, 2종에 적용되는 세율을 3종에 적용하게 되며, 4종에 적용되는 세율을 5종에 적용하도록 면허세율 구조를 개편한다. 넷째, 정기분을 폐지하되 세수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1.8배 이상 3.6배 이내의 세율을 인상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가지 방안은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차등세율 간소화, 정기분 폐지 및 적정한 세율인상 방안을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급격한 세율인상은 조세저항을 초래하므로 간소화, 정기분 폐지 등과 세율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되 다소 세수감소를 초래하더라고 세율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정책활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주행세가 실질적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독립세인 지방에너지세로 전환을 촉진하고, 지방세의 환경정책기능 강화 차원에서 환경관련 부담금의 지방세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 아울러 면허세제는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한 세제개편안이 이미 입법과정에 있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전자담배 과세방안 마련 및 향후 세제개편 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방재정2010
김대영, 이영희, 하능식, 신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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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환경은 급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지방재정 및 그 운영에 영향을 가져다 줄 중요한 영향요인을 추출하여 중․장기적으로 변화를 전망하고 현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의 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운영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절실하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운영에 영향 줄 중요한 재정환경의 변화는 우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지방재원 부담 증가, 지속적인 지방분권의 촉진으로 인한 지방 지출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 공공서비스의 수요는 양․질적으로 증가하고 높아지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성과개선과 재정지출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후 분권화와 동시에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 지역경쟁력 제고 및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진전, 지방분권 촉진, 성과지향 재정운영, 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의 4가지 차원에서 현재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함과 동시에, 향후 이들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 연구내용 최근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고령화사회의 대두 및 그에 따른 영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령화 관련 재정운영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재정운영체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 관련 문제점은 사회복지예산의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의 압박 가중, 고령자복지정책 사업의 체계성 결여, 국가․지방․민간 간의 역할 미흡 등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재정의 분담원칙과 기준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복지재정운용체계의 개편방안으로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에 사회복지관련 항목 추가, 사회복지분야의 포괄보조금제도(categorical block grant) 신설․운용, 보조사업 중 영세한 유사사업의 통합․운영, 개별보조금 운용재량 확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지방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추이 구분 규모(10억원) 비중(%)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계 124,998 156,703 139,857 100 100 100 일반공공행정 11,714 11,691 11,962 9.4 7.5 8.6 공공질서및안전 2,252 2,680 2,176 1.8 1.7 1.6 교육 7,942 8,353 8,138 6.4 5.3 5.8 문화및관광 6,894 8,355 7,795 5.5 5.3 5.6 환경보호 12,917 16,891 14,903 10.3 10.8 10.7 사회복지 22,393 29,175 26,534 17.9 18.6 19.0 보건 1,998 2,425 2,225 1.6 1.5 1.6 농림해양수산 9,197 10,951 9,724 7.4 7.0 7.0 산업중소기업 2,869 4,065 3,017 2.3 2.6 2.2 수송및교통 18,246 22,006 16,465 14.6 14.0 11.8 국토및지역개발 11,483 16,729 12,844 9.2 10.7 9.2 과학기술 268 767 438 0.2 0.5 0.3 예비비 0 2,028 2,196 0.0 1.3 1.6 기타 16,825 20,587 21,440 13.5 13.1 15.3 주: 2008년도 결산, 2009년도 최종예산, 2010년도 당초예산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등 정부간 기능재배분의 전망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변화 및 구조개선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지방분권의 추진에 따른 2020년까지 추가적인 지방재정 소요재원은 대략 9조원에서 12조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방재정 소요재원을 기본적으로 지방세의 확충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의 현행 부가가치세 5%를 향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관여가 심한 국고보조금을 축소하여 일반재원화 함과 아울러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정비하는 것이 지방재정 구조개선의 중요한 하나의 대응방향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성과관리제도(BSC 등)를 운영하고 발생주의회계(‘07년)와 사업예산제도(’08년) 도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성과개선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법․제도적 환경이 미흡하고 공공관리 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들이 성과 관점에서 상호 연계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야 성과관리 동향과 OECD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고 성과 관점에서 지방재정운영 관련 쟁점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지방재정운영 틀의 전환, 통합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성과정보의 생성과 활용,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도입 등 성과관리를 위한 재정운영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전략목표, 예산 수립․결산․회계감사, 성과측정 및 그 결과의 재정정책과 예산수립에 환류시킬 수 있는 재정운영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집행-평가의 과정별로 전략계획, 성과계획, 성과예산 및 성과보고가 연계되도록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기능과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적실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분권화와 광역화, 개별적 발전과 광역적 지역경쟁력 제고, 재정수요 증가와 재원부족 등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자치단체간 협력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되고 공공서비스의 광역화 및 광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재원의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 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중앙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의 강화 및 지방 스스로의 자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재정시스템이 다양한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광역행정 혹은 협력사업 등 자치단체 간 협력은 이의 형성․촉진기재인 관련 법제도, 중앙 및 상급정부의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위한 세․재정운영시스템, 기타 연계․협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발굴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의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 관련 법령 정비, 광역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의 인센티브 강화, 대도시권 자치단체간의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평적 공동세제 도입, 자치단체 간 중기지방제정계획의 공동 활용, 투․융자심사 및 지방채발행의 우대 조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관련 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방지치단체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재정운영체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간 기능재배분 등 자치제도의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의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향상 및 재정책임성 강화의 차원에서 도입된 성과관리제도 및 사업예산제도의 기반강화를 위한 방향을 연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하여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 특히 고령화 사회의 진전,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지방의 재원부족의 문제를 다루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변화를 성과지향, 그리고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의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의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의의가 크다.지방재정2010
이상용, 이창균, 이효, 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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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창출형 지방정부시스템 구축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성과는 민주성, 능률성,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표출되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쟁은 국내적 지방정부간의 경쟁에서 국제적 지방정부간 무한경쟁의 시장에 놓여 있다. 개별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국내의 지방정부와 제한적 경쟁 속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았다면, 독자적 정책결정과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자치권의 확대와 함께 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지방정부의 성과창출 역량에 따라 변화한다고 전제할 때, 지방정부의 성과창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성과창출형 지방정부의 구축을 위한 종합적 검토와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지방정부의 성과창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 내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효과적인 성과관리만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창출형 지방정부의 구축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성과창출을 조직, 인사, 예산, 관리시스템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성과창출형 지방정부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성과가 창출되는 최종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단계에서부터 성과 또는 산출물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 구축의 의미로 ‘지방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당초 설정한 목표(사업, 과업 등을 포함) 등 다양한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은 다양한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시스템의 핵심 분야로 조직시스템, 예산시스템, 인사시스템, 관리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정부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인 조직시스템, 인사시스템, 예산시스템, 그리고 관리시스템을 성과창출형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의 통합 모형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연구의 결과 도출된 지방정부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별 성과창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창출형 조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조직 운영의 유연성 제고 및 상시적 조직분석시스템의 확립,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실적 지향, 창의․혁신 장려, 그리고 자율적인 분위기의 조직문화 확립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성과창출형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경쟁력 중심의 인사채용, 균등한 기회의 인사배치, 고객만족의 인사교류, 전문성 중심의 교육과 학습, 공정한 인사관리, 성과 연계 인사관리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셋째, 성과창출형 예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예산 편성의 유연성, 미래지향적 예산 편성, 절차를 존중하는 예산 편성, 경쟁지향 예산편성, 예산운영의 책임성 및 재량권 확보, 경쟁 중심의 예산 운영, 성과와 연계된 예산 운영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성과창출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성과관리의 관심도 제고, 성과관리의 역량 강화, 체계적인 성과 측정, 성과관리의 전략계획적 실행, 성과관리의 수용성 제고, 성과관리의 효과적인 활용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하위 시스템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성과창출 요인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면 지방정부 시스템이 성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의 통합 모형을 투입, 전환과정, 산출, 환류라는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투입 요소인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인력과 관련된 최적의 투입은 주어진 인적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수 인력을 영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인사시스템을 능력과 경쟁력 중심으로 인사를 채용하고 적재적소에 균등한 기회를 통하여 인력을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 예산시스템의 경우에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의 절차를 존중하며, 경쟁지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전환과정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지방정부 조직시스템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제고 상시적인 조직분석진단체계를 확립하며, 목표 중심적으로 조직구조를 설계하여 야 하며,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적과 성과를 중시하고 창의와 혁신을 장려하며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직문화를 가져야 한다. 지방정부 인사시스템의 경우에는 고객이 만족하는 인사교류를 통하여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 상시적인 학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인사 운영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예산시스템의 경우에는 예산운영의 책임성과 재량권이 확보되어야 하며, 경쟁 중심의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류가 지방행정시스템의 산출물인 성과를 평가하고 감사하고, 또한 평가와 감사 결과를 새로운 투입과 전환 활동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류 활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여야 하며, 투입 요소와 전환 활동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도록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즉, 관리시스템의 경우 평가 및 감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역량 강화, 체계적인 측정, 전략계획적 관리, 수용도 증진 및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시스템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사운영과 예산운영이 환류과정에서 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지방정부가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입 요소, 전환 요소, 환류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의 통합 모형이 실제 지방정부의 운영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각 시스템간의 연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각 시스템이 조화된 상태에서 경쟁력의 확보가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각 시스템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있어서 구성원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직적인 시스템보다는 유연화된 시스템을 통해 각 시스템간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방정부 시스템 설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외부 환경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다양한 투입, 전환, 환류 요소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정부 시스템의 산출을 성과로 한정하였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본 연구의 모형을 적용할 때 이러한 한계점도 인식하고 지방정부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기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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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정부가 생산하고 공급하는 행정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의 공급에서 적합성과 통합성, 접근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이러한 원칙과 기준의 준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전달과정은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하여 지역별로 차별화가 불가피하게 요청이 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 정부의 행정기술의 발전이나 수요측면의 행정대상 특성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개하는 공간지리적 특성 등의 변수들이 행정서비스의 전달과정을 차별화하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부운영에 관한 기조와 정책 역시 행정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실패 이후 1980년대부터 정부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행정개혁이 세계적으로 추진되면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는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역시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정부성과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객만족의 최적화를 도모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원스톱서비스”의 실시와 “주민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개선은 주민편의를 제고하는데 초점이 두어졌고, 나아가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획일적 개선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행정개혁의 경향을 감안한다면, 행정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감안하여 그에 부합하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즉,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도출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행정서비스별 최적의 공급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행정서비스 공급방법을 분석하여 시사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여기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은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및 특수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차별화가 요청되는 서비스로는 생활민원, 사회복지, 보건의료, 상하수도, 문화체육 등에 국한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분석내용은 행정서비스의 전달방법, 기구 및 절차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전체적인 연구의 체계는 1단계에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행구조와 최근의 경향에 기초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2단계에서 영향변수의 도출과 유형별 변수실태를 분석하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별 차별화의 논거를 제시한다. 3단계에서 외국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차별화 사례를 분석하여 대안모색의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4단계에서 연구대상 행정서비스의 유형별 개선대안을 모색하였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대안을 종합하면, 도시지역의 경우, 생활민원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단순민원의 공급방식은 “무인 자동발급기” 설치방식의 도입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한 “야간 민원창구”의 개설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풍부한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보건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체육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화체육시설을 지역내 문화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하수도 서비스의 경우는 폐수 등을 방류하는 공장이나 기업의 지도와 감독은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하수도 관련 시설을 유지․보수․관리하는 업무와 폐수․오수․우수 등을 재처리하고 방류하는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농복합형태시의 경우, 농촌지역은 읍면동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건이 안 될 경우 본청에서 “퀵 배송”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사회복지는 현행의 수요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접근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의료는 현행의 기관 직접방문․진료중심 서비스에서 현장중심․예방중심의 공급구조가 개편되어야 하며, 특히 농촌지역은 보건지소중심의 서비스공급이 강화되어야 한다. 상하수도는 현행의 기관 직접방문 시스템에서 전화․Fax․인터넷 방문시스템으로 전환하되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요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문화체육은 현행의 수요자의 기관 직접방문 또는 수요자방문 시스템에서 수요자방문으로 완전 전환시키고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며 수요자와 근접한 장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생활민원은 현행의 직접방문, 팩스 메일 등의 전달방식에서 밀집지역은 기존의 공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분산지역은 “퀵 배송”시스템을 도입 및 적용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현행의 독립방문 시스템에서 통합방문 시스템으로 전환하되, 분산지역은 행정면을 설치하여 거점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및 문화체육은 의료, 연극, 영화, 종합운동장 등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행의 개별단체 공급에서 계약위탁,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공급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하수도는 현행의 일반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의 이원적 공급시스템에서 거대군은 단일 민간위탁으로 그리고 과소군은 연합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수지역의 행정서비스는 행정서비스 그 자체보다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한계를 개선 및 보완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생활민원은 현행의 직접방문, 우편, 전화 등의 전달방식에서 복잡민원은 기존의 공급방식을, 단순민원은 민원후견인제도, 민원순회방문, 민원대행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현행의 관주도의 개별적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통합적 서비스전달 체계로의 전환 및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는 자치단체 주도의 서비스 공급에서 공공 및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하수도는 현행의 자치단체 중심의 상하수도 통합적 공급에서 민관협력 공급체계 구축 및 상하수도 분리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문화체육은 자치단체 주도의 서비스 공급에서 공공 및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전술한 연구내용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는 기존의 획일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주민편익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특성과 공간구조에 따라 차별화되는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및 특수형의 각 유형별로 그에 적합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이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으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특성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혜격차를 획기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주민편익 역시 제고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는 유형별로 맞춤형 전달체계를 활용함으로써 행정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지방자치분권2010
금창호, 조석주, 김필두, 이병기, 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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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자치제도 발전모형 1. 연구내용 - 지방자치의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2020년을 목표로 하여 급변하는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국내외적으로 선진화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모형을 구축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2020년 지방자치제도 발전모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비전 주민욕구(needs)에 대응하는 신지방자치 정립 • 자립형 지방자치제도 • 성과형 지방자치제도 • 협치형 지방자치제도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 내부경쟁력 제고 • 대외경쟁력 제고 • 지역 내외 경쟁력 균등화 △ 분야별정책과제 • 다양성이 강조되는 자율적․책임적 지방분권의 확대 • 지방특성이 강조되는 혁신적․균형적 자치역량의 제고 • 자율통제가 강조되는 협력적 주민참여의 강화 ▲ 분야별 전략과제 • 자치입법권 강화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 지방의회 자치권 확대 • 정부간 관계 활성화 • 기관역량 제고 • 운영역량 제고• 인적역량 제고 • 행정참여제도 개선 •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 주민참정권 강화 • 지역공동체 활성화 ▲ 미래의 지방자치제도 발전 시나리오 구성 세부정책과제 핵심이행과제• 지방분권 : 사무구분체계 개선, 지방의원선거 정당참여 차등, 독립형 감사위원회 도입, 지역거버넌스체제 구축• 자치역량 : 성과 및 인사연계강화,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개방형인사제도 확대, 자치단체장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 행정정보공개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보완, 주민투표 및 주민감사청구제 보완, NGO와의 네트워크 강화 2. 정책활용실적(계획) - 민선 6기-7기 체제에서의 지방자치발전의 어젠다로 활용 - 지방분권 추진의 중요한 준거 및 과제로 활용기타2010
김병국, 안영훈, 박해육, 고경훈,하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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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다른 감면조례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지방재정 | 이영희 김대영 | 2010 | 18,05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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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석제도 운영 개편 | 지방재정 | 이효 이상용 이창균 서정섭 하능식 신두섭 | 2010 | 19,249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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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확대 방안 | 지방자치분권 | 금창호 유은정 | 2010 | 12,801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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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분쟁·갈등의 해결지원 강화 방안 | 지방자치분권 | 주재복 김건위 | 2010 | 16,421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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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지역특화발전 | 지역발전 | 김선기, 박승규, 박진경, 전대욱 | 2010 | 50,748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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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 지역발전 | 김현호, 이소영, 오은주, 이원섭 | 2010 | 30,160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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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개편 | 지방재정 | 김대영, 이영희, 하능식, 신두섭 | 2010 | 46,37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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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 지방재정 | 이상용, 이창균, 이효, 서정섭 | 2010 | 43,748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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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창출형 지방정부시스템 구축 | 기타 | 한부영, 주재복, 김건위, 라휘문 | 2010 | 38,155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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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 지방자치분권 | 금창호, 조석주, 김필두, 이병기, 유은정 | 2010 | 46,22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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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자치제도 발전모형 | 기타 | 김병국, 안영훈, 박해육, 고경훈,하동현 | 2010 | 43,93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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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 | 지방재정 | 이상용 외 | 2010 | 17,220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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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과다지역 심층분석 및 조치방안 | 지방재정 | 서정섭 신두섭 | 2010 | 13,720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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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과 지방세원의 연계 문제 | 기타 | 서정섭 외 | 2010 | 12,268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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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유형별 재정문제와 특성분석 | 지방재정 | 이효 하능식 | 2010 | 12,898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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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사무특례 발굴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분권 | 안영훈 금창호 | 2010 | 11,898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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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방안 | 기타 | 김필두 외 | 2010 | 11,172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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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치모형 및 시범실시 | 지방의정·지방규제 | 김병국 김필두 | 2010 | 15,469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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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강화를 위한 읍면동 개편모델 연구 | 지방자치분권 | 김병국 김필두 | 2010 | 11,999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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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행정에의 주민참여 제고 방안 | 지방자치분권 | 김필두 외 | 2010 | 11,535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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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통합 효과분석 모델 개발 | 지방재정 | 하능식 외 | 2010 | 10,26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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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융합 관리 방안 | 기타 | 박해육 고경훈 | 2010 | 11,260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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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 기타 | 금창호 | 2010 | 11,246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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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행정구역 조정방안 | 기타 | 박해육 외 | 2010 | 11,135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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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 기타 | 이창균 금창호 김대영 | 2009 | 15,667 | 첨부파일 없음. |
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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