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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지방의정·지방규제2011

김병국 금창호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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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 본 연구는 고용없는 성장의 지속과 함께 일자리 문제 해결이 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일자리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시장지향형 일자리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전략으로서 최근 정책적 관심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등의 주제에 대하여 실태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통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육성방안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시장지향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한국 실정에 적실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채, 각 부처별로 유사 시책이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전략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CB모델을 설정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에 대한 실태분석 및 자치단체의 사례조사 등을 토대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향해야 할 한국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CB 모델과 CB 육성･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황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정책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모델의 조건을 정책목표, 사업주체, 사업영역, 정부지원방식, 추진체계, 거버넌스 등 6가지 측면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어서 한국적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지원･육성방안으로 CB 사업영역의 추가 발굴 및 재분류, CB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개선, 유사중복적인 재정 일자리사업의 통합 추진, CB에 대한 금융지원, CB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 지역개발사업의 CB 전환, CB에 대한 홍보 강화 및 CB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성과분석 및 활성화 전략 본 연구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제3섹터를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측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리뷰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본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성과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현행 법정 5개년 계획인 각 시도별 사회적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전략방향을 검토하고, 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추진전략과 동 평가툴의 활용전략 등의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가치평가 툴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가치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제 적용사례, 국내외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 주요 가치평가 항목 및 제 방법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육성전략과 추진시책, 각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일반현황 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회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방법론은 기존에 기업단위의 분석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지역단위 분석모형으로 확장하였으며 실제로 지역단위 분석을 시도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분석결과는 경제적 성과(EROI), 고용창출과 관련된 사회적 성과(SROI), 총합된 성과(BROI)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에서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 외에 인구저밀지역에서는 취약계층 고용효과가 높지 않아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성과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점 등이 주목할만하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비즈니스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육성전략의 두 방향성을 중심으로 16개 시도에 대한 육성전략의 지향점과 현 육성계획상의 장단점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역 특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 그간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 구득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일자리의 제공은 지역의 노동, 자본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요･공급 차원에서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준 제시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노동 자원과 지역 고유의 특화 산업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의 지역별 총량을 비교하여 지역별 및 산업별 연고산업을 종사자수로 정의하는 단면적인 고려를 지역간 수출입, 노동 인력, 그리고 지역 경제력의 이동으로 확장하여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 노동 및 자본 자원의 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역별 노동력과 일자리 창출 투입 예산을 지역 산업 특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헥셔오린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단순 일자리 수에 대한 공급 외의 지역으로 파생되는 경제적인 성과를 실증분석 결과로 제시하였다. 부처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에서의 만족도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제공 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공공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 하에 균등 배분을 통한 지역별 일자리 제공을 한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의 입장에서는 근무기간의 연장, 급여의 인상, 인원의 확대, 다양한 일자리의 제공, 지속적인 일자리로의 연계 확대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소비, 중간재,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한 확장된 모형의 적용 결과,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에는 레온티에프 역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희망근로를 적용한 16개 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으로의 노동력의 제공은 일자리 수의 제공으로 인한 지역 주민 소득의 보전이라는 측면이 단순히 소득의 상승이라는 것 외에 생산효과, 고용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효과, 전･후방효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노동력과 일자리 창출 투입 예산을 지역의 산업 특성과 고려하여 일자리 제공의 형평성 확보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창출방안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 녹색일자리 육성방안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의 과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녹색일자리에 대한 개념 및 분류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녹색일자리는 녹색산업, 지역일자리, 사회적기업 모두와 관련되어 있으며, 공공성, 보편성, 지역밀착성의 특성을 가진다. 특히 녹색분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녹색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녹색일자리 유형분류의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녹색일자리를 유형화함에 있어 환경관리형, 녹색서비스형, 에너지형, 지역커뮤니티형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의 특성에 따른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본 및 기술집약, 노동집약의 정도로 평가하였다. 환경관리형과 지역커뮤니티형은 노동투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녹색서비스형은 활동범위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포괄적으로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에너지형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각각의 유형별 자본 및 기술집약과 노동집약적인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녹색일자리의 육성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일자리의 육성방안은 4개 유형별 특징에 맞은 지원과 중앙정부의 정책을 토대로 유형별 녹색일자리 주관 부처와 각 지자체간 상호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녹색일자리 발굴전략 추진, 기존 일자리의 녹색일자리로의 전환모색, 녹색일자리 확대기반 구축 등과 함께 국가고용전략회의(2011.6)에서 논의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도 동시에 추진하여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녹색일자리의 확산 및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산업의 육성,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예비)사회적기업과 같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과 적극 연계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2011

김선기 박승규 전대욱 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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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연구 본 연구는 창조성 함양을 통한 지역발전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자체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적 발전은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특히 현재의 지자체들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분야에 한정해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성 분포특성과 증대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성 분포특성과 증대방안은 우리나라 지자체의 현 창조성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창조성의 공간분포 특성 및 집적화 수준을 파악한 다음 창조성 증대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자체가 창조도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지역의 창조성 수준을 먼저 진단하고 그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제2장에서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창조도시와 창조성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 구성요소 및 결정요인을 정의하였고, 제3장에서는 현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도시 정책을 그 취지나 목적에 따라 추진유형을 도시재생형, 문화도시추구형, 창조산업육성형, 도시이미지제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역 창조성의 구성요소, 즉 창조계층과 창조산업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분류한 다음 지역 창조성의 분포특성을 시군구별로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제한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현 지자체의 창조성 수준을 유형별로 구분한 다음 현 지자체가 창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사례와 활성화방안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사례와 활성화방안은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경제기반이라 할 수 있는 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창조산업 관련 기업체, 창조인재,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집적하여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제도 및 사례분석, 해외 성공사례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창조산업의 특성 및 범위, 창조산업의 성장요인 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 제도 및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와 문화관광체육부의 창조산업 육성정책을 살펴보았으며, 국내 사례 분석으로 도자기(이천)나 예술(서울 문래동) 등 전통적인 영역의 창조산업이 집중해 있는 예술특구와 방송영상산업(고양), 디자인산업(서울)과 같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창조산업특구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내 사례와 마찬가지로 예술특구(요코하마, 더블린)와 창조산업특구(예술특구, 뒤셀도르프)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출하였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방안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방안은 공공디자인정책은 디자인 제고보다 공공성 추구에 더 가치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즉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공공디자인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정책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커뮤니티 단위의 공공디자인 사례분석과 정책분석을 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제2장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실제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사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사례지역은 유형별로 경기 안산시 선부2동 마을정원 조성사례,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 부평문화의 거리 조성사례, 전북 진안군 백운면 원촌마을 간판개선사례를 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전반적 지원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및 시책 전반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방안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단위 공공디자인 추진원칙 및 추진전략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자원을 활용한 걷는 길 사업의 개선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걷는 길 사업의 현황과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창조관광으로서 걷는 길, 경관생태학과 그린웨이 개념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걷는 길 사업을 추진하는 국외 선진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 걷는 길 사업을 중앙정부 주도형과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부문별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걷는 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의견을 진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정책·설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걷는 길 사업의 개선방안을 계획 및 조성, 운영 및 관리, 법제 기반 등 부문별로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문화개발사업의 개선방안 지역의 문화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개발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국가 및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개발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문화개발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틀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개발사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문화개발사업의 특징과 전략,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구축한 분석 틀에 따라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개발사업의 실태를 전북과 전남, 경북과 경남의 4개 지자체 공무원, 의회의원,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분석을 통해 시 및 군 지역의 차이를 포함한 지자체의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여기서 밝혀낼 수 없는 보다 세밀하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 태백, 산청을 대상으로 면접 및 서면조사 등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다. 제4장에서는 문화개발사업의 문제의 ‘원인’(遠姻)이 되는 법제도의 현황을 법률적 측면, 계획적 측면, 추진체계 측면, 평가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평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도 기반이 없이 주로 조성과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화시설의 운영이 부실화될 수 있는 소지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제5장에서는 지자체 문화개발사업의 실태분석 및 제도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기본방향, 기획-조성-운영-평가의 단계별 주요시책, 문화시설 건립 사전타당성 분석의 공정성 제고를 포함한 추진시책, 법 제도 개선은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역발전2011

김현호 이소영 오은주 박진경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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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선진화-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2011년부터 단일법이었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세법 체계 정비와 함께 16개 지방세목이 통폐합을 통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었고, 지방세 감면조례허가제도 폐지되었다. 이러한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할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 증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2011년 중점연구과제는 󰡒과세자주권 제고와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이라는 주제 하에 󰡒통합 취득세의 개선에 관한 연구󰡓, “부동산 보유과세의 개편에 관한 연구”,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한 주행세 개편방안 연구”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합 취득세의 개선에 관한 연구“는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가 통합하여 도입된 통합 취득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합 취득세의 도입으로 이중과세 논란, 납세비용 과다 등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신규 과세대상에의 포함, 일시 납부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 복잡한 세율 구조, 새로운 납세협력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 취득세와 관련된 이론을 기존 재산 거래과세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이론적 논의와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납세자 세부담 완화와 취득세 세율 구조 간소화, 납세협력 비용 감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부동산 보유과세의 개편에 관한 연구”는 2005년 부동산 보유과세의 대폭적인 개편 이후 7년이 경과된 지금, 개편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과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종합부동산세가 소득재분배와 지역균형발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므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도입하였던 세부담 상한제가 주택가격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감소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검토와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한 주행세 개편방안 연구”는 주행세 제도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에 바탕을 두고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한 주행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행세는 당초 도입목적인 지방세 확충 기능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유가보조금 재원조달 중심 목적세로 주요기능이 변질되었다. 또한 유류세의 복잡성 가중, 세수불안정과 지속적 세율조정 문제, 지방재정력 과대평가, 지방세수 신장성 저해, 국세ㆍ지방세 배분구조 왜곡 등 지방재정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최근 제3차 에너지세제개편이 진행되고 있고, 2012년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개별소비세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으며,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의 환경세 전환 논의도 활발한 현 시점에서 주행세 개편 논의는 지방재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측면에서 주행세로 인한 문제점에 바탕을 두고 장단기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보고서는 󰡒과세자주권 제고와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이라는 주제 하에 󰡒통합 취득세의 개선에 관한 연구󰡓, 󰡒부동산 보유과세의 개편에 관한 연구󰡓,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한 주행세 개편방안 연구󰡓등 세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통합 취득세 개선에 관한 연구 2011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에 따른 지방세목 간소화로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다. 취득과 관련 있는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면허세와 합쳐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다. 납세자의 세부담 중립을 전제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세목간소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납세부담 증가 등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 취득세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연구대상으로 하되 특히 통합 취득세 중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다양한 과세대상을 통합 취득세라는 단일 세목의 과세대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세대상에 대한 세부담 증가, 납세부담 증가, 복잡한 세율구조, 납세협력비용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취득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정비, 일시 증가된 납세부담 완화, 통합 취득세 세율간소화, 등록면허세 세율 간소화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나. 부동산 보유과세의 개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논의와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의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전환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는 지방세로 전환해도 바뀌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현행체제 하에서 폐지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2005년 부동산 보유과세의 대폭적인 개편에 따라 과표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재산세의 세부담 급등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는 도입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납세자간 세부담 불형평 문제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의 최대 쟁점은 동일한 가격의 주택은 재산세 세부담이 동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세액이 서로 상이하여 납세자간 세부담의 불형평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는 저가주택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이 자가주택을 보유하지 못하는 계층에 비하여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므로 불공평하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재산세의 세율구조가 초과누진세율체계인 경우 수직적 능력원칙은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별도의 세부담 상한조치에 의한 이중혜택은 재산세 세부담의 공평과세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부담 상한제도의 점진적인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다.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한 주행세 개편방안 연구 주행세는 도입 이후 제도운용상 지방재정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주요 기능이 지방재정 확충에서 유가보조금 재원조달로 변질, 주행세로 인한 유류세 체계의 복잡성 가중, 세수불안정과 지속적 세율조정의 문제, 유류세 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자치단체의 재정력 과대평가, 자동차세 정액보전분으로 인한 실질적 지방세수 보전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행세 개편 방안은 쉽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부터 주행세의 본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개별소비세로 이전됨에 따른 장기과제까지 살펴보았다. 단기 개편과제로서 주행세 중 8,442억원으로 고정된 정액보전금 부분은 지방세 감소의 실질적 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그리고 주행세 용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가보조금 부분은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행세의 장기 개편과제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인 현행 주행세를 독립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가 갖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해 유류세 전체의 개편 시점에 독립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행세의 독립세화 시 과세형태, 과세주체, 과세대상 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주요 대안별 재방재정 영향분석을 실시하였다. 3. 정책활용 및 기대효과 통합 취득세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과세대상 정비, 일시 증가된 납세부담 완화, 통합 취득세 세율간소화, 등록면허세 세율 간소화 등 방안은 통합 취득세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과세대상에 대한 세부담 증가, 납세부담 증가, 복잡한 세율구조, 납세협력비용 발생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 보유과세의 개편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세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방안은 여러 대안 검토를 통해 장점과 단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방안은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지방세로 전환 할 경우 시행착오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주행세 개편방안 연구에서는 주행세 제도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에 바탕을 두고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한 주행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액보전금 인상, 국고보조를 통한 유가보조금 재원마련, 주행세의 독립세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재정2011

김대영 이영희 하능식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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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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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 개선방안 본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재정이 거시적 관점(macro perspective)에서 노정하고 있는 지방채무의 현상과 문제를 분석하는 한편 미시적 관점(micro perspective)에서 개별 자치단체들이 경험하고 있는 채무의 현상과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과제는 국가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적정한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중·장기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성취하는데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의 실태를 다각도에서 분석한 결과 파악된 문제점들에 대해 압축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1)전국 차원에서의 소극적 지방채 활용, (2)소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채 발행 과점현상’, (3)과도한 공공자금 의존 결과 시장원리와 경쟁체제 작동 결여, (4)지방채무 범위 설정문제, (5)지방채 발행 적정규모(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 미흡, (6)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도 운영관련 문제, (7)재정 책임성 담보장치 결여, (8)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채무관리체제 구축 미흡(재정규율, 재정준칙, 채무관리시스템 부족), (9)지방공기업 채무관리문제, (10)지방채 시장 침체 등으로 압축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의 정책개선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도의 중장기적 폐지, 지방채무 범위 재설정, 지방채 발행 과점현상 개선, 공공자금 지원에 의한 지방채 보조금화 방지, 지방공기업 부채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자본예산제도 도입, 주요 지방채발행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에 대한 자기재정규율 수립 및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 재정준칙 수립, 점진적 시장원리 도입 등이다. 이러한 정책방안들은 장단기 전반에 걸쳐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와 조화에 그 기조를 두고 있으며, 중장기적 시장원리의 적용 및 경쟁체제의 확립을 정책목표로 삼는다. Ⅱ.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영향분석과 구조개선 방안 2011년 현재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어서고 있다.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정부의 재원 보전율이 낮은 반면 지방의 사회복지수요 증가는 이를 훨씬 뛰어 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고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2005～2010년 동안 55개의 사업을 신설하면서 적정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지방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도 지방의 사회복지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재정(보건분야 제외)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출실태,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이양사업은 재원 보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필요ㆍ추가재원을 보전하지 않는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unfunded mandates)’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조율보다 낮게 지원되는 소위 ‘과소재정지원 위임명령(under-funded mandates)’ 상황이 발생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 재정여건과 재정력이 빈곤한 자치단체들이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넷째,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방비부담이 크게 늘어나 가용재원 잠식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가 사회복지지출의 과중(過重)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본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 따른 재정부담의 과중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중앙․지방간 구조개선을 실시할 것을 제시한다. 첫째, 중앙․지방간에 사회복지관련 사무 및 재원배분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기준은 사무의 성격을 효율성, 형평성, 실행성의 세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할 것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전달) 책임은 분권화를 실시하고, 재정책임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방이양사업의 사업과 재원문제를 재검토한 다음 적절한 조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 중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과 분권교부세의 법정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재정영향 분석, 적정 국고보조율 수준 확보, 지방 자율성 강화의 세 측면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사․중복 지출, 관행적 지출, 성과ㆍ효과 미흡 지출, 무리한 투자지출(재정력ㆍ효율성 무시 등)을 억제하고 사회복지지출에 대응하도록 재정투자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지방재정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내부 견제시스템 확충방안 건전한 지방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전 과정에 재정운용과 관련된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내ㆍ외부 상호견제 등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 관련 견제시스템에 대해 자치단체 집행부, 지방의회, 주민의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행부에 의한 견제시스템으로는 자체감사부서 운영,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재정위기관리시스템, 지방재정공시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투융자심사제도, 사업예산제도 등이 있다. 그 다음으로, 지방의회에 의한 견제시스템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제도, 전문위원제도, 지방의회 정책연구실 운영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에 의한 견제시스템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제도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이들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담보하기에는 각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로 인해 제도의 효과성과 유용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마디로,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자율적 재정운영 견제시스템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고,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새로운 제도도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운영에 적절한 내부 견제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대안을 설계해서 이해관계자(공무원, 지방의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연구자의 견해를 덧붙이는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집행부에 의한 견제시스템으로 [투자사업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외부감사제도 도입], [재정출납관제도 신설]의 3개 방안을 제도적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지방의회에 의한 견제시스템으로 [지방의회정책연구실 강화(전문위원제도 도입 포함)]와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개선]의 2개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주민에 의한 견제시스템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주민모바일참여제도 도입 및 주민예산위원회제도 도입 포함)]와 [주민투표제도 개선]의 2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지방재정준칙의 도입방안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세계 각국은 재정규모 확대와 재정적자 지속이라는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정 자체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물론 경제 전체의 활력유지에 문제를 야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재정규모와 재정적자 문제를 중심으로 묵시적·명시적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수지, 부채, 지출, 수입 측면에서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한 지방재정준칙의 도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정준칙의 역할을 지방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국가재정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확대되어 재정수지의 악화 및 국가채무 누적의 심화가 예상되는데, 이 때 만일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조치가 주어질 경우 지방재정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최근 부동산경기의 불황에 따른 각종 재정문제(자체세입의 기반 위축, 경상비용의 과중한 부담,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지방채무의 급증 및 통합재정 수지의 적자 발생)는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곤란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지방재정의 지출증가를 주도한 사회개발․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지속적 증가는 매칭(matching)되는 지방비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결국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지방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가 점차 정착되면서 정당 간 경쟁적 (복지)재정지출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행정기능의 지방이양이 계속되면서 지방의 예산사업이 증가일로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면서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현실 여건을 고려하는 지방재정준칙의 도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지방재정준칙의 제정 및 집행주체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광역), 개별단체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둘째, 지방재정준칙 도입 시 중앙정부와 달리 재정규모(지출), 재정수지, 채무 등 어떠한 재정변수를 통제․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칙 및 훈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넷째, 지방재정준칙 위반 시 제재수준은 금전적 제재, 사법적 제재, 정치적․신용적 제재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다섯째, 지방재정준칙의 적용기준은 회계기준(발생주의), 통계기준(총계 또는 순계) 등으로 구분 접근한다. 여섯째, 지방재정준칙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설정, 지방재정준칙의 부작용 대책강구 및 도입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개편방안 2012년부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초점을 두는「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지방재정분석제도에 변화(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가 예상된다. 지방재정 위기관리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재정위험을 사전에 예측하여 경고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지방재정분석의 건전성 측정은 주로 재정수지, 채무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었는데,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지방재정분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아울러 양 제도 간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분리 운영으로 인해 현금주의 정보와 발생주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 측정에서도 분석의 방향과 범위에서 재정의 구조적 요인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거시적 관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정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과 다양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정 건전성 확보 관점에서 재정분석의 제도적 틀 전환, 지방재정의 건전성 측정지표의 개선, 재정분석과 사전경보시스템의 관계정립 등 재정분석제도의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재정분석제도는 지방재정의 객관적 관리나 예산통제 차원에서 종합재정진단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경보시스템과는 달리 지방재정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요인(구조적, 관리적)에 대한 개선전략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재정분석의 대상범위를 현행의 자치단체 내부회계 중심에서 지방공사․공단, 제3섹터 등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건전성 확보 관점에서 재정분석 지표체계를 확대 조정할 것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위험 판단지표와 함께 재정의 구조적 요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미래 재정관리 능력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재정분석 지표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셋째, 현행 재정분석지표(예산회계)와 재무분석지표(재무회계)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현행 예산회계의 재정분석지표를 중심으로 재무회계정보를 연계․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결산체계 조정 후 양 제도를 포괄하는 지방재정의 통합분석체계를 마련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넷째, 양 제도의 목적, 대상․시기, 지표, 초점 등을 건전성 관점에서 재검토한 다음 재정분석과 사전경보시스템 간의 관계를 정립한다. 구체적으로, 재정위험 판단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이 완비되기 이전까지(단기)는 지방재정분석의 전체 틀 속에서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전경보시스템을 재정위기단체를 중심으로 심층진단 및 재정건전화 조치를 시행하는 재정건전화관리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의 기본체계를 개선하고 재정위험지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포괄보조금제도 발전방안 본 연구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금적 운용체계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포괄보조금’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포괄보조금은 유사․중복 특정보조금의 남설과 이로 인한 예산낭비, 용도규제에 따른 예산사업의 획일화, 복잡한 예산편성절차, 과도한 행정비용 유발, 연방정부의 관료화 등의 폐해를 교정하기 위하여 도입한다. 그러나 포괄보조금을 보조금 축소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포괄보조금 운용체계 상에 문제(배분기준의 합리성 결여, 매칭방식의 운용, 비 포괄보조사업 배치 등)가 발생하면 포괄보조금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은 유사․중복 국고보조금의 통합, 재정분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적 운용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는 법정 공식주의에 입각한 예산배분, 지방비 부담의 폐지, 예산편성 주체로서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등 포괄보조금의 운용원리 측면에서 원형과 크게 동떨어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세출한도액의 산정기준은 법정공식 보다는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배분내역의 비공개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여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며, 대규모 예산투입을 요구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포괄보조사업에 편입시켜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시군구 자율편성은 계속사업비 기준으로 세출한도액을 산정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소관부처를 분리하여 도서지역, 접경지역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전수조사분석과 국가간 비교 분석을 토대로 포괄보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출한도액은 법정 공식주의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계속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완전한 법정 공식주의를 도입하되, 성과평가 인센티브 재원의 배분방식을 포함한다. 둘째, 포괄보조사업을 재편한다. 편익의 범위가 국지적이고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한 사업, 성과측정이 용이한 사업, 유사중복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운용한다. 지역연고산업, 향토산업 등 지역산업 육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개발 등 마을단위 개발사업은 통합하여 포괄보조사업에 편입시킨다. 반면에 대규모 예산투입을 요구하며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농어촌자원복합화, 청소년시설 확충,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지표수 보강 등은 비포괄보조사업으로 재편한다. 셋째, 통합보조율은 50% 이상으로 조정하며, 도시활력증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통합보조율 인상을 실시한다. 넷째,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중앙․지방의 협약제도, (가칭)포괄보조금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일본의 일괄교부금과 같이 사업간, 연도간 재원융통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Ⅶ.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확충 방안 지방자치 도입 20년이 지난 현재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감세조치 등 중앙의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어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이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전개된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와 제도변화를 살펴보면서 구조적 변화(자주재원과 의존재원 등)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재정을 위한 세입확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대안의 모색과정에서는 특히,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 존재하는 심각한 재정력 격차문제를 유념하면서 양자의 세입구조와 실태를 세입확충방안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지방재정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쳐 내실과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이는 재정자립도의 지속적 감소를 통해 입증된다). 둘째, 중앙재정 의존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2005년 재정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방교부세제도의 전면적 개편에 의해 심화되었다. 셋째, 중앙ㆍ지방간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더불어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었다. 넷째,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 세수감소현상이 나타났고, 예산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지방채무도 크게 증가하였다. 다섯째, 사회복지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금지원이 부족한 지방이양이 추진되면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본 과제는 재정제도와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모색하는 기본방향으로 중앙ㆍ지방간 “협력적 재정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핵심은 지방이 전적으로 책임과 자율을 구가할 수 있는 ‘자율재정’ 영역과 의존재원을 연계한 ‘협력재정’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적용원칙과 세원 재배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현행 세입구조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세입확충방안과 연계하는 모형을 제시하여 각 주체의 특성에 적합한 세입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단ㆍ장기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기초ㆍ광역간의 지방세 재 배분, 신 세원 발굴 및 법정외세 도입, 지방소득세 개선, 의존재원(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을 통한 자주재원확충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세비과세 축소, 세외수입 확충, 채무관리방안을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재정2011

임성일 이상용 서정섭 이창균 이효 조기현 손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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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지방행정에 있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획 수립과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구태의연한 낡은 행정을 초월한 적극적 행정 전략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자치단체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행정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개인적, 조직적 수준의 기획 역량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획관리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기획관리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역량강화 전략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변수를 설정하고, 기획관리 조직 및 기능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획관리부서의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와 문헌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종합적 기획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평가와 인센티브제도의 적극적 연계, 탄력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조직 차원의 역랑 강화를 위해서 기획관리 부서의 통합조정 역량의 제고, 실무자 간 협의체계 구축, 기획관리부서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 필요하다. 셋째로, 단체장의 정책이념적 성향을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단체장의 정책의지에 대한 성과가 창출되어야 한다. 넷째로, 기획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 정책망의 형성, 즉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 주민․의회와의 협력창구 마련이 요구된다. 자치단체별 역량 수준의 진단 및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인적자원 관리역량의 강화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뿐만아니라,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행정서비스의 품질제고,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적자원 관리역량에서 중요한 가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생산성, 민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담당 공무원을 설문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인적자원 관리역량은 유능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임용에서 역량 강화의 우선적 기준이 되고 있다. 신규임용의 개방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배치전환에서 중요한 관리역량 강화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학습, 직무경력과 개인의 관심 등을 고려한 배치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직위 및 보직 배치가 중요하다. 보직경로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현실적 실시를 통한 역량 강화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기초간의 교류를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프로그램을 실제화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촉진제로서 역할을 기대한다. 임용, 배치전환, 인사교류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완전개방형 보직공모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일부보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내부 공무원 뿐만아니라, 타 자치단체, 중앙정부 공무원,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을 하여 적임자를 선임하는 방식이다.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과 상시학습체계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직무연관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선택․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지방행정연수원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산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정보화 성과는 익히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전자정부 발전지수 1위, 2009년 정보통신발전지수(ITU) 2위, 네트워크 준비지수 (WEF의 NRI) 11위 등 여러 국제 조사에서 상위에 랭크되면서 IT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0). 하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정보화 성과는 주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를 의미한다. 국가 전체의 정보화와 지역의 정보화는 다른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는 국가 전체의 정보화와는 달리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정보화를 추진해 나갈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관리역량은 열악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정보화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에 있어서 중앙과 지역의 격차는 역량의 측면에서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그 간격을 좁히는데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관리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관리역량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기존의 연구 자료에 대한 검토이며, 둘째는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 분석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노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지방의 정보화에 대한 평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평가 중심의 연구였기 때문이다. 물론 평가 중심의 연구는 현황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기존의 평가 중심의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성과가 중앙정부의 그것에 비해 대단히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왜 그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시스템 사고의 인과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를 체계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에서 전개되는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관리되어 사회적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갈등이 민주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process를 구축하기 위한 갈등관리 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러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 갈등관리 역량 강화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속부서와 직렬에 관한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차이분석(Gap Analysis) 결과에 따르면 갈등형성단계에서는 갈등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역량, 갈등전개단계에서는 갈등 관련 이해관계자 분석역량, 갈등조정단계에서는 협상역량에서 필요역량과 현재역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부서와 갈등역량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갈등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역량, 갈등원인분석역량, 갈등관련 이해관계자 분석역량, 갈등동향 및 기회분석 역량, 참여적 의사결정역량, 협상역량, 과정 지향적 방법에 의한 분석 역량에서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렬 부문과 갈등역량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갈등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역량, 지표에 근거한 갈등분석 역량, 갈등원인분석역량, 갈등관련 이해관계자 분석역량, 갈등동향 및 기회분석 역량, 참여적 의사결정역량, 협상역량, 과정 지향적 방법에 의한 분석 역량에서 직렬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역량 중요도로 살펴본 빈도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속부서간, 직렬간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역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2011

한부영 고경훈 조성택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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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은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행정서비스 공급유형인 단일직접 공급방식과 단일간접 공급방식, 협력직접 공급방식, 협력간접 공급방식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단일직접 공급방식인 지방자치단체 바우처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전자바우처의 형태로 공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한정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바우처인 가사간병방문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장애인활도보조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등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선택권을 갖고 집행하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첫째, 실태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바우처의 문제점과 효율화방안을 도출하였다. 실태분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사례분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시, 군, 구의 각 1개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바우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바우처 이용자 선정의 타당성, 바우처 사업의 타당성, 바우처 전달체계의 효율성,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도), 환류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효율화과제)을 도출하였으며, 시장원리의 적용가능성의 확대, 정책목표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바우처 관리기능 강화, 중앙과 지방간 바우처 사업전달체계의 효율화 등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편에서는 단일간접 공급방식인 민간위탁을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및 특수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민간위탁 분야는 일반행정, 보건복지의료, 환경위생, 문화예술관광, 시설관리 분야에 국한하였다. 민간위탁의 법․제도 요인으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자치조례를 분석하고, 민간위탁 운영 요인으로 위탁방법, 위탁내용,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관련 문헌 및 제도 검토와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민간위탁 지침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명문화 하는 법․제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형 자치단체의 경우 위탁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저조한 만큼 위탁사업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넷째, 도농복합형, 농촌형, 특수형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내 전문 민간부문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사사업 간의 묶음을 구성한 묶음형 사업위탁과 인접지역 간의 묶음을 통한 지역 묶음위탁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운영의 적법성 위주의 관리․감독이 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위탁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의 계약 단계에 성과계약을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제4편에서는 협력직접 공급방식인 공공위탁을 대상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확대가능한 개선방안을 재설계하고 있다. 공공위탁의 재설계는 사무위탁과 공단위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사무위탁의 경우 대상사무의 추출은 공공성-경제성 기준에 의하여 공공성이 높지만 경제성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중, 시간적․공간적 수행기준에 따라 양 측면 모두에서 제한성을 갖지 않는 기능을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능으로는 교육기능(공무원 대상의 교육기능), 연구기능(보건환경연구기능, 농업기술연구기능 등), 집행기능중 시설관리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운영체제 개선을 위하여 사무위탁에 대한 인식 변화, 사무위탁 인센티브제 도입, 사무위탁 예시사무의 제공 및 사무위탁 공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음 공단위탁의 재설계와 관련하여 먼저 공단위탁의 대상사무의 추출은 공공성이 요구되면서도 경제적 수익확보가 가능한 기능을 대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이외에 주민자치센터관리 등이 검토가능하다. 한편 공단위탁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공단위탁 가능사무의 예시적 제시, 공단의 자율성 제고방안 마련, 시설관리공단 사업단위간 교류시스템의 구축, 조직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적용, 그리고 평가미흡 기관에 대한 해산조치의 시행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5편에서는 협력간접 공급방식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행정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복합적 행정수요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대안모색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즉, 1단계는 기존수요의 대응방안으로 현행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2단계는 최근수요의 대응방안으로 향후 예상수요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기존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화 방안으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유인력의 비율을 높이고, 파견인력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권을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분담금과 사용료 등을 활용하나, 예외적으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채발행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법적 지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설립주체의 확대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주체가 되어야 하나, 공익실현이나 연계업무 등의 수요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관장사무의 범위확대를 위해서는 사무범위의 비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기관의 관장사무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기타2011

금창호 김병국 권오철 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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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방안 지방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지방의 주요 문제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 거버넌스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분석 개념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지방 거버넌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거버넌스 사례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지방 거버넌스의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 전체적인 연구의 접근체계를 제시하였다. 지방 거버넌스는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 거버넌스를 분석수준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역 내부 행위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와 지역 외부 행위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로 구분하고,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지역 내부의 주요 행위자는 주민,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이 있다. 따라서 연구 주제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 협력적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외부의 주요 행위자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부처 등이 있다. 따라서 주요 연구 주제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구조적 요인, 과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각 연구 주제별로 분석틀을 제시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즉,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마을기업을 사례로 선정하였고, 공간범위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와 그 산하 동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간 협력적 파트너십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하였다. 분석사례로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구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중 서울시의 우수 마을기업(2개)과 미흡 마을기업(2개)을 선정하였다. 정책의 4단계(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중 평가단계를 제외한 3단계별로 사례에서 나타난 주체간 파트너십의 실태와 문제점, 주체들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체간 파트너십 형성방안과 주체들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을 위하여 시군구가 해야 할 역할로는 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마을기업이나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민자치위원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상설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마을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비전과 목표의 수립방안, 읍면동 주민자치담당 공무원의 사기제고방안,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역량강화 지원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NGO 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부와 NGO는 상호간에 유기적인 상호보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의 유지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상호 발전적이고 상생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NGO 간에는 많은 갈등과 불신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군포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군포시내의 NGO와 군포시와의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 현황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본방향으로 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의 신뢰감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 사례분석 대상인 지방의제21, 위원회, 협력사업을 통한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의제21은 NGO 및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공무원간의 만남의 장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원회 활동은 형식적인 회의 지양과 위원 구성의 신중함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위원회의 퇴출과 위원회 내에서의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 협력사업의 확대 및 협력사업에 대한 통제 완화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기업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목적을 두고, 충청북도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특징,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인증현황,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조례제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기업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조적인 측면과 과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구축 방안을 구조적인 측면과 과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유관기관 간 연계자원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이해관계를 통합‧조정하기 위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 확산, 업무의 통합‧조정 강화, 전문성 확보,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교육‧훈련 강화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운영 사례와 광명시자원회수시설 공동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형성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구축방안 또는 정책방안이 중요한 것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이해당사자인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 유도, 거버넌스 참여자 간 이해관계의 상호 공유 및 공동의 목표 합의, 지역문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동 보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문제해결방식의 적극적 지원이 중요한 구축방안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별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설정, 거버넌스 당사자 간 합의된 운영규칙 및 절차의 사전적 마련, 거버넌스 당사자 간 비용이익 분담원칙 확립,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상호 신뢰관계 형성, 거버넌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호감시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우수사례 발굴 및 운영과정 매뉴얼 보급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은 위기적 상황 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및 협력 체제의 구축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1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300여 만두의 가축 피해가 발생한 구제역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이론적 검토를 통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도와 과정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인 작동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구제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응조직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분산된 방역조직체계, 중앙정부의 핵심권한 보유, 조직간 역할의 불명확성이 제시되었고, 대응과정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위기 인식도, 정책선택의 경직성, 일방향적 정보공유 및 흐름, 비일관적 방침, 경계조직간 낮은 연계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 및 의존의 확대라는 방향 속에서 핵심권한의 일부 이양, 광역자치단체의 방역 기능 강화,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조직의 일체성 및 연계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타2011

주재복 조석주 김필두 박해육 하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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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집

LOCAL GOVERNMENT IN KOREA(한국지방자치 영문소책자)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INSTITUTIONAL FRAMEWORK OF LOCAL GOVERNMENT CHAPTER 3 LOCAL GOVERNMENT FUNCTIONS CHAPTER 4 THE FRAMEWORK FOR LOCAL ELECTIONS CHAPTER 5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CHAPTER 6 LOCAL GOVERNMENT CIVIL SERVICE CHAPTER 7 THE CENTRAL-LOCAL RELATIONSHIPS CHAPTER 8 OVERVIEW OF LOCAL FINANCE CHAPTER 9 LOCAL EXPENDITURE CHAPTER 10 LOCAL REVENUE CHAPTER 11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CHAPTER 12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기타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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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집

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한 의견조사 지방의회의 공과(功過)에 대한 의견조사 조사목적 -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2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지난 20년간 지방의회의 공·과 전반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본 조사는 지방의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수집에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 조사내용 -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 -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대변정도 -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정도 - 지방의회의 역할 - 지방의회의 문제점 - 지방의회의 우선적 개선사항 -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 자세한 조사결과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2011

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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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집

중국의 현재와 지방재정
기타2010

임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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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집

일본 지방공무원의 인력관리 특징과 시사점
기타2010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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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집

지역주권형 도주제 안내서
기타2010

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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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방안
지방재정2010

김대영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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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자치단체 생산성 지수개발
기타2010

고경훈 주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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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기타2010

김필두 김경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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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도서지역 개발실태 및 개선방안
지역발전2010

오은주 김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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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역발전정책 활성화 관련 교육교재 개발
지역발전2010

이소영 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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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한눈으로 보는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
지역발전2010

김선기 오은주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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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기초생활권 재정분석 및 개선방안
지역발전2010

이소영 김현호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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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바람직한 광역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 발전방안 연구
지역발전2010

김선기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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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자전거보유 및 이용실태 종합 분석
지역발전2010

박진경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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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정책보고서

2012 세계 자전거대회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지역발전2010

김현호 박진경 전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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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활용한 지역성장동력 제고 방안
기타2010

전대욱 오은주 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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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정책보고서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지역발전2010

김현호 박승규 김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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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Category	연구자	발간년도	조회수	Down
정책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지방의정·지방규제	김병국 금창호 권오철	2011	11,111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	지역발전	김선기 박승규 전대욱 최인수	2011	47,272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연구	지역발전	김현호 이소영 오은주 박진경 김도형	2011	45,185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세제의 선진화-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지방재정	김대영 이영희 하능식 김성주	2011	45,409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지방재정	임성일 이상용 서정섭 이창균 이효 조기현 손희준	2011	55,643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기타	한부영 고경훈 조성택 김동환	2011	27,908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기타	금창호 김병국 권오철 류영아	2011	41,889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방안	기타	주재복 조석주 김필두 박해육 하동현	2011	57,264	원문 다운로드
연구자료집	LOCAL GOVERNMENT IN KOREA(한국지방자치 영문소책자)	기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15,494	원문 다운로드
연구자료집	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한 의견조사	기타	금창호	2011	16,694	원문 다운로드
연구자료집	중국의 현재와 지방재정	기타	임성일	2010	10,761	첨부파일 없음.
연구자료집	일본 지방공무원의 인력관리 특징과 시사점	기타	권오철	2010	14,464	첨부파일 없음.
연구자료집	지역주권형 도주제 안내서	기타	금창호	2010	14,216	첨부파일 없음.
정책보고서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방안	지방재정	김대영 이영희	2010	18,523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자치단체 생산성 지수개발	기타	고경훈 주재복	2010	13,111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기타	김필두 김경준 외	2010	13,170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도서지역 개발실태 및 개선방안	지역발전	오은주 김선기	2010	12,656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지역발전정책 활성화 관련 교육교재 개발	지역발전	이소영 박진경	2010	13,449	첨부파일 없음.
정책보고서	한눈으로 보는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	지역발전	김선기 오은주 김도형	2010	13,253	첨부파일 없음.
정책보고서	기초생활권 재정분석 및 개선방안	지역발전	이소영 김현호 김도형	2010	12,352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바람직한 광역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 발전방안 연구	지역발전	김선기 이소영	2010	12,431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자전거보유 및 이용실태 종합 분석	지역발전	박진경 이소영	2010	12,649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2012 세계 자전거대회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지역발전	김현호 박진경 전대욱	2010	12,719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활용한 지역성장동력 제고 방안	기타	전대욱 오은주 박승규	2010	12,526	첨부파일 없음.
정책보고서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지역발전	김현호 박승규 김선기	2010	12,026	원문 다운로드

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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