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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주도의 발전 전략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그간의 고도의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지역간 혹은 사회구성원간 양극화 및 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구밀집적 중심지가 아닌 주변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이탈, 인구감소 등 마을공동체의 해체현상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생산·소비·생활·문화·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국가적으로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최근 지역공동체, 특히 마을단위 공동체의 지속가능하며 내발적인 발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등의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구현을 통해 지역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와 마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간 국내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정부주도적인 발전전략을 지양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발전의 달성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초연구로 마련되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이 갖는 정부주도적인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을 극복하고자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육성과정의 핵심 성공요인을 도출 및 검증하고, 이로부터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공동체 발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수단들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2. 연구내용 - 상기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논의를 거쳐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에 관한 핵심 성공요인(KSFs : Key Success Factors)을 도출하였다. 핵심성공요인은 지역자원 활용, 지역정체성 확립, 인력양성과 교육, 주민주도적 리더쉽의 형성, 지역 이해당사자 참여와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적 성공요인은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community capacity building)이 필요조건으로 제시된다. - 아울러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사회(community, locality)와 근린공동체 등 마을공동체의 개념적 접근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과, UN 등의 정책연구자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CDD : Community-Driven Development) 및 구미의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 미국의 근린개발회사(CDCs :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등 국내외 정책동향 등을 고찰하였다. - 둘째,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사례에 관하여 심층 사례분석(in-depth case study)을 통해 그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별 핵심성공요인들이 각 사례별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정성적으로 고찰하였다. 문헌연구와 정성적인 분석 외에, 국내의 다양한 문헌과 선행연구 등에서 성공적으로 칭해지고 있는 19개의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발전사례를 선정하여, 이에 관해 문헌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성공요인들이 발전과정에서 구현되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 사례분석이 제시되어 있다. - 셋째, 사례분석에서 제시된 개별사례에 대하여 주민대표와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핵심성공요인들의 중요성과 사업추진 전후의 요인별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핵심성공요인은 10개의 세부 측정항목들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되었고, 설문분석을 통해 핵심 성공요인의 실제적 검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정태적인 상황에서 개별 핵심성공요인들이 지역공동체 주도의 마을공동체 발전에 미치는 실증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 넷째,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동태적 이해를 통해 그 발전모형을 정립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발전전략의 수립은 마을공동체 발전의 본원적 과정에 대한 정성적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Qualitative System Dynamics Modeling)을 통해 인과지도(CLDs : Causal Loop Diagrams)를 도출하고 이에 기초한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를 통해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전략을 도출하였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정책대안으로서 최근 국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법제 및 정책분석을 통해, 앞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방안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각종 조례분석과 정책추진 체계, 지원방안 등을 서베이하고 앞선 연구결과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정책수단들과의 연계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개념적 고찰 및 국내외 경험적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활성화 발전과정에서 핵심적인 성공요인들-지역자원 활용, 지역정체성 확립, 인력양성과 교육, 주민주도적 리더쉽의 형성, 지역 이해당사자 참여와 지원-을 도출하였고, 심층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등 통계적인 분석방법에 의해 이러한 성공요인들이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있다. -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태적인 마을공동체 발전모형을 통해 중장기 정책전략으로 구체화되었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최근 1~2년간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된 각종 마을만들기 법제 및 지원정책 등을 고찰하고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주도적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와 지원수단 등의 다양한 접근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과 접근방법을 통해 도출된 핵심성공요인과 정책대안들은 개별 지역마다 차별화되고 구조화된 지역특성을 감안하는 등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화될 수 있으며 보다 실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아울러 최근 마을공동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의 외생적 충격요인 등 다양한 미래변화 요인들을 감안한 후속연구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관한 핵심 성공요인의 도출 및 검증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풍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정책방안, 실증사례 분석과 모형화 등을 통해 국내에서는 여태까지 시도되지 못한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의 폭넓은 접근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내 학계와 정책관계자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자치단체의 표준조례안과 재정지원 방안,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연계정책 활용방안 등은 정부주도적 혹은 기타 외부이해당사자의 주도에 의한 발전이 아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에 기반이 된 발전전략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의 정책담당자들의 철학과 마인드 형성은 물론 실제적인 정책수단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기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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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역쇠퇴 분석 및 재생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들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문제 가운데, 신도시 및 교외지역 개발, 산업구조재편 등의 문제로 급격한 쇠퇴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정책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이 낙후지역의 발전정책,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정책 등 주로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정책을 개발하는데 집중해있었다면, 쇠퇴지역의 재활성화는 비단 도시 대 농촌,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지역 구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급격한 쇠퇴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역의 경제․사회․물리적 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쇠퇴지역에 대한 관심은 주로 원도심 쇠퇴 등 기존 도시의 물리적 쇠퇴에 대응한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집중되어 있었다.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쇠퇴도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작업도 진행한 바 있다. 쇠퇴도시의 물리적 재생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생까지도 포괄하는 종합적 재생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부처의 기능적 한계, 제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물리적 재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종합적 지역재생제도를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 및 농촌할 것 없이 지역 전반에서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지역쇠퇴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전반의 쇠퇴실태 및 관련 지역재생정책 분석을 통하여 쇠퇴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2. 연구내용 도시쇠퇴 또는 중심시가지 쇠퇴에 대응한 도시재생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이미 존재하므로, 먼저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지역쇠퇴 및 지역재생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지역쇠퇴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전체 또는 지역의 한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악화된 현상’으로 개념 정의하고, 지역재생이란 말 그대로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소생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미 전제되어 있듯이, 이는 한 때 번성했던 지역이 쇠퇴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회․경제적․물리적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지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지역재생 관련 정책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재생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지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파악하였다. 제4장 쇠퇴지수에 의한 쇠퇴지역분석에서는 본 연구가 규정한 지역쇠퇴의 개념 정의에 따라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쇠퇴지역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지역쇠퇴진단을 위한 지표는 경제·사회·물리적 부문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쇠퇴양상을 파악하였다.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경제․사회․물리적 영역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복합쇠퇴지수 지표체계를 구성하여, 228개 지역에 대한 복합쇠퇴지수를 산출, 쇠퇴수준 상위 30%에 속하는 시군구를 쇠퇴지역으로 선정하여, 한국의 쇠퇴지역 특성을 밝혔다. 쇠퇴지역이 가장 밀집되어 나타나는 곳은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규모가 작은 군지역들이 많았다. 2005년과 비교하여 보면, 2010년 들어 자치구들의 쇠퇴가 심화되어가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특히 산업․경제 영역에서의 쇠퇴가 현저하게 눈에 띄는 곳이 많았다. 한편, 정량지표의 기술통계로는 밝힐 수 없는 지역쇠퇴의 특성 및 원인 등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제5장에서는 복합쇠퇴지수에 의해 쇠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가운데 시군구별로 한 지역을 선정하여 심층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단위에서는 대구 서구, 군 지역으로는 경북 울진군, 시 지역으로는 남원시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쇠퇴지역의 쇠퇴 추세 및 특성, 각 자치단체들의 지역재생 관련 제도 여건 및 시책을 분석하고, 그간의 지역재생정책을 평가하여 향후 재생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의 지역재생제도를 영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한국의 지역재생제도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상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의 주목적이었던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쇠퇴지역의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은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단기적 개선방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현행 지역발전정책체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지역재생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중장기적 개선방안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수립 가능성을 전제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쇠퇴지역에 대한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사업 시책 추진을 제안하고, 시책 추진을 위하여 균특법의 개정을 통한 쇠퇴지역의 정책적 개념 및 선정 기준 등 마련,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사업군으로 쇠퇴지역 재활성화의 사업을 추가 등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지역재생특별법 제정, 지역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또는 지역재생기금의 조성 등을 제안하였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거시적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와 함께 노령화라는 인구구조의 급변 등이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어, 한국에서도 지역쇠퇴를 지역의 주요한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지역쇠퇴 문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할 것 없이 국토 전반에서 나타나, 대도시의 쇠퇴는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는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촌지역의 쇠퇴는 인구감소․고령화 문제를 더욱 강화시켜 지방의 위기를 가속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심각한 지역쇠퇴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전반의 쇠퇴실태 및 관련 지역재생정책 분석을 통하여 쇠퇴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지역재생정책 관련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3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지역 환경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정책체계 개편이 필수적인 바, 쇠퇴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정책 개발에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 재활성화 정책방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지역발전2012
이소영 오은주 이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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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뚜렷한 특징은 고령화와 저성장 추세이다. 사회적으로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압축고령화 과정을 거쳐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여 저성장 기조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저성장 추세는 지역발전 투자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쳐 물적 개발수요의 감소, 인적 역량의 잠식, 투자재원의 압박, 복지수요의 증대,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의 한계 등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저성장의 새로운 투자환경에 부응하는 정책기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저성장의 추세, 원인, 특성 등을 살펴보고, 고령화·저성장이 지역발전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며, 현행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투자시스템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고령화·저성장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지역발전 투자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발전 투자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 사회경제의 지배적인 트랜드로 자리잡은 고령화·저성장의 추세와 특징 및 지역발전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공간적 환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환경의 측면에서는 인적 역량의 약화, 소득 및 일자리 감소, 만성적 재정적자, 사회문화적 환경의 측면에서는 복지수요의 증대, 계층간·지역간 격차 확대, 공간적 측면에서는 개발수요의 감소, 시설수용의 다양화 등을 고령화·저성장의 파급효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발전의 정책체계와 투자실태분석을 다루고 있는데 지역발전의 주요 투자재원인 광특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회계의 구조와 운용시스템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광특회계의 가장 큰 특징인 포괄보조금에 관하여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북을 사례지역으로 예산자료를 활용하여 각 시군별 투자의 특징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퉁계 및 사례의 분석 결과, 회계의 예산규모 미흡,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시설사업 치중, 신규사업 발굴 부진, 포괄보조금의 한계, 유사중복사업의 잔존, 중앙부처 중심의 예산과정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투자의 방향 설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고령화·저성장 추세가 지역발전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투자전략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전략은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지역발전 투자환경의 변화양상을 고려하여 새로운 투자전략을 목표, 사업, 추진방식, 추진체계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하여 각각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투자전략은 환경변화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약 하에서 새로운 주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투자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역발전 투자전략을 지역발전목표의 재정립, 지역발전 투자사업의 전환, 지역발전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지역발전투자의 추진체계 분권화 등 네 가지 요소의 측면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발전투자의 목표의 재정립에서는 저성장·고령화시대에 광특회계를 포함한 중앙정부 지역발전투자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핵심가치를 재설정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고성장시대와 개발연대의 투자패턴을 이끌어 왔던 ″지역개발″의 가치체계를 재검토하여 ″주민의 행복 또는 삶의 질 만족″으로 지역발전목표를 재정립하였다. 둘째, 지역발전 투자사업의 전환을 위해서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투자 유도, 성과지향적 사업으로의 전환, 고령화·저성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자체의 인적, 물적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추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일기관, 단일지역, 단일사업 중심의 획일적 사업추진방식을 지양하고 연관된 둘 이상의 기관, 지역, 사업(시설)이 복합화되는 연계협력적 추진방식을 확대·적용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인적 추진역량의 악화,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역할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지역공동체 주도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창업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자치단체 주도형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중앙 주도적인 현행 예산과정을 분권형 예산과정으로 전환하고 특히 포괄보조금제 개편을 통한 자치단체 자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고령화·저성장 추세는 돌이키기 어려운 시대적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에 부응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2013년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 투자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제2기를 맞이하는 지역발전정책의 정책 개편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인 광특회계의 구조와 운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시대변화에 적실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방향 설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발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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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실물시장의 침체로 인한 지방세입의 둔화, 초고령․저출산 사회의 도래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경제적 재정수요는 급팽창 등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운용방식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일방적인 시혜의 의존하는 경향이 여전할 뿐 아니라 타당성이 결여된 지역개발사업, 민자유치사업, 호화청사 건축사업이 남발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방공사의 부실경영도 최종대부자로서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면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국가 재정자원 전반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나라는 오래전부터 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제도와 같은 지방투자사업 사전심사제도를 도입, 지방투자사업의 구상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타당성 검토, 예산편성, 실시설계, 예산집행,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 요인을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집행의 효율성을 관리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투융자심사제도는 부실 운용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타당성조사 역시 2001년 지방투자사업의 사전심사기능의 내실을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부실사업을 양산하는 도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치단체와 타당성조사기관의 유착, 조사기준의 객관성․엄밀성․통일성 결여, 투융자심사제도와 역할분담 모호 등 운영체계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투융자심사 제외사업이 과다한 점도 사전심사제도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령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행정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투융자심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투융자심사제도의 내실 운용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제의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투융자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내실 운용을 위한 기반구축, 심사대상 투자사업의 재정비, 심사기준의 개선,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담조직의 설치 등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투융자심사의 실효성 확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총괄기구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적 기반의 마련, 총괄기구의 역할, 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개발 등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의 이력제도 도입,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의 주민공개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심사의 운영체계의 실태와 제도적 한계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타당성조사의 이론적 배경과 논리,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의 근거를 규명하였다. 이어서 국내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의 성격규명을 통하여 양자간의 차이점을 부각시켰으며 운용체계상 타당성조사의 문제, 총괄기관의 독립성과 신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투융자심사는 지역간, 사업간 운용실태, 그리고 전수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운용상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타당성조사의 정상화가 투융자심사의 실효성 제고의 관건이 된다는 문제의식하에 타당성조사 총괄기구의 법정화, 그리고 재원독립을 통한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투융자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총괄기구를 통한 심사지원방안, 전담조직의 설치, 심사기준의 합리화, 심사대상사업의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타당성조사 총괄기구를 활용한 투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이력제도 도입 등도 강조하고 있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투융자심사제도가 직면한 현안의 기저에는 타당성조사과 투융자심사의 독립성이 자리잡고 있다. 투융자심사제도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가 자치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투융자심사위원회 역시 단체장의 압력이나, 심사위원 상호간의 연고관계 등 불합리한 환경요인들이 작용하여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투융자심사 이후의 사업관리가 허술한 점도 문제이다. 사업쪼개기 방식으로 심사를 통과한 후 당초 계획에 비해 지방채무를 더 발행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추가하는 사업들이 다수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용체계 개편방안을 강구하였다. 둘째, 사전심사와 사후관리의 강화, 그리고 양자간의 유기적인 연계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셋째, 투융자심사 전담조직의 설치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게 될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강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는 2013년 지방투융자심사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괄기구의 법정화에 의한 독립성 확보, 타당성조사 지침개발 등이 개편방안의 주된 내용이다.기타2012
조기현 이창균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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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간의 연계 강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는 2008년부터 그간 운영해 왔던 품목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예산활동의 성과를 추구하는 사업예산제도(program budget)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사업예산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재정지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정부(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예산제도와 결부된 성과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9월부터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여기에 더해 2013년도부터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지방예산시스템에 합세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지방재정의 기반이 되는 지방예산제도는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변화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예산시스템이 중장기 종합계획과 일관성 있는 틀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개별 제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각 예산제도가 정치ㆍ행정적 환경변화와 역학관계에 의해 단편적, 독립적으로 도입된 데 그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이 각 예산제도가 제도 간 연계관계의 설정이 없이 개별적으로 도입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결과 지방재정 전반에 걸쳐 중대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지방예산제도의 혼란과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예산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운영시스템인 사업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성과예산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종합성과 실용성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틀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각 예산제도가 상호 상승작용을 하여 전체 예산시스템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방공무원들이 새로운 예산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현장 업무에 충분히 적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운영방식이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다.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ㆍ관리하는 예산제도에 관한 이론과 주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특히, 예산제도들 간에 내실 있는 연계성을 구축해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재정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연구내용지방예산제도간의 연계성 부재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크게 두 부분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하나는 전체 지방예산제도와 각 예산제도의 기반이 되는 기본원리에 초점을 두면서 거시적 관점에서의 연계성을 모색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용성 차원에서 제도운영의 유연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미시적 부분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4개 지방예산제도가 일정한 공통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간에 업무적 연계, 정보 공유, 협력적 의사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운영체제의 부실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각 예산제도들이 공통성을 갖는 부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계ㆍ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주고, 제도별로 차이 내지 차별성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는 각 제도가 보유하는 고유의 기능과 장점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예산제도를 견인하는 기본가치 내지 원리의 관점에서 4개 지방예산제도간의 거시적 연계 틀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구조적 틀은 예산제도의 총체적 발전과 개별 예산제도의 발전 차원에서 유기성을 확보하는 기본바탕 내지 밑그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계성 강화의 구조적 틀을 확보한 다음, 미시적 접근으로서 예산제도의 업무 유연성과 협력관계, 예산주체간의 정보 공유, 정보 공개, 그리고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실용성 측면의 예산제도 간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제도 상호간 및 제도 전체의 관점에서 협력적 관계와 공유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 줌으로써 지방예산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또한 이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서 지방예산제도간의 연계성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예산과정(budget process), ②예산과목체계(핵심 관리대상사업 등), ③성과관리, ④예산정보의 공유ㆍ공개, ⑤기타 운영방식이다. 이들 5개 부문은 지방예산제도의 개별적 기능과 특징, 상호 관계성, 예산제도간의 심각한 연계성 결여, 연계성 필요 영역에 대한 논의와 설문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입각해서 설정되었다. 각 부문별로 예산제도의 연계성을 도모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예산의 핵심 이해관계자(stakeholder)인 집행부, 의회, 주민과 시민사회(civil society), 언론 매체 등의 관점과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토대로 각 예산제도가 자기 정체성과 고유 기능을 발휘하면서 서로 다른 예산제도와의 협력적 연계관계를 구축하여 전체 예산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예산을 지지하는 기본원리(공유가치)에 근거하는 연계 초점> 사업예산제도성과예산서성인지예산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ㆍ성과예산시스템 속에서의 효율/성과/기법 연계 극대화ㆍ새로운 예산가버넌스 구축ㆍ예산 효율 극대화/효과적 성과관리ㆍ형평/참여/투명성 극대화ㆍ기본 공유가치(기본원리): 효율, 형평, 참여, 투명, 책임성 연계 강화 방향․예산과정 연계 측면 : 계획․편성 및 제도 간 특성 반영 필요 ․제도별 핵심 사업운영단위 연계 측면․업무흐름 연계 측면․예산 성과관리 측면․통합재정관리를 통한 정보공유 측면․기타 측면(세입․세출, 이해관계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회계제도 등)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론은 각 지방예산제도가 자기 정체성과 고유 기능을 발휘하면서 서로 다른 예산제도와의 협력적 연계관계를 구축하여 전체 예산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의 공유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제 각각의 지방예산제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제도 운영의 복잡성․비효율, 예산업무의 과다․중복, 각 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관심 소홀 등의 문제를 시스템으로 해결함으로써 지방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성과를 한 단계 더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지방재정2012
임성일 이효 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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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분담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총선과 대선 과정 속에서 정치권에 의한 복지프로그램들이 경쟁적으로 신설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복지수요의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현상은 향후 수십년간 지속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정치권의 경쟁적 복지프로그램 확대, 남북통일 대비 재정수요 증대 등 건전성 위협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런데 급격한 조세부담률 인상은 국민의 강한 조세저항을 야기하므로 적정한 조세부담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복지경쟁의 현실 속에서 복지재정 확대의 부담을 또한 외면하기 곤란한 실정에 있다. 즉,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의 증가가 지방 사회복지지출의 의무적 증가를 가져오게 하고 이것이 중앙과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국가적 복지재정 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재정 관계 재정립방안을 모색하고 재정부담 조정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기능분담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증가의 지자체 유형별 양상을 규명하고 이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의 강도를 측정함과 아울러, 복지예산 증가가 세출구조 및 세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 증대가 예상되는 사회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 구조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둘째, 사회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정도를 측정하며, 셋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실태분석과 함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중앙-지방간 재정분담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주요 연구대상은 사회복지 보조금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지방교부세인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우리는 먼저 사회복지 지출과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별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복지예산 증가의 지자체 유형별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방 복지재정 압박의 강도를 측정하고, 복지예산 증가가 세출구조 및 세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의 경쟁적 신설에 따른 복지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복지재원의 총량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지출 증대 압력에 어느 정도 부응하기 위한 복지재원 총량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제고,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교육재정과 복지재정의 연계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문제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예산 급증은 지방비 매칭 증대를 수반하고 있으나, 지방비를 감당할 지자체의 능력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보조율은 80년대의 구조를 지속하고 있고, 보육료지원사업의 경우 잔여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전환되었으나 보조율은 인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지원 확대와 지자체 재정여건 및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08년부터 차등보조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시ㆍ군과 자치구는 행정기능과 재정구조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지표에 의해 적용대상이 정해지고, 차등보조율 적용의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로 적용단체와 미적용단체의 보조율 격차가 과다하며, 자치구의 경우 적용단체 간 재정격차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므로 차등보조율제도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시ㆍ군과 자치구는 행정기능과 재정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상이한 기준에 의해 차등보조율 적용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선정 기준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자치구에서만 사회복지비 비중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시ㆍ군의 경우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시ㆍ군의 복지재정 압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압박도를 한 두 가지 지표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인구구조, 재정력, 복지수요 증가, 재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차등보조율 적용시 차등화 유형은 다소 행정편의적이어서 문턱효과가 지나치게 크므로 차등화 구간을 세분화하고 구간별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세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보통교부세 배분과정에서 사회복지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책목적에 따른 복지재정 지출수요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권교부세 사회복지 이양사업 일부는 국고보조로 환원하여야 한다. 특히 당초 이양취지와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 전국 최저기준 서비스가 필요한 3개 생활시설 사업(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 시설운영)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분야에 포괄보조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과는 달리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 포괄보조금은 분권교부세의 내국세 일정비율 고정으로 인한 재원부족과 같은 문제없이,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의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과 아울러 사회복지재정의 정부간 부담조정을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사회복지예산 증가를 능가하는 복지재정 부담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향후의 복지재정 충격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급증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복지프로그램의 경쟁적 확대이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11년 672만명에서 10년후인 2021년에는 1,055만명으로, 20년 후인 2031년에는 1,610만명으로 증가한다. 가장 대표적 복지수요 지표인 노인인구수의 증가는 복지재정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복지재정 압박이 어느 정도 심각할 것인지 충분한 예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자치구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시군의 경우 그 동안 분야별 세출조정 등으로 복지충격의 흡수 여력이 존재하였으나, 그 동안 여력이 어느 정도 소진된 만큼 앞으로 더 이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수요의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를 통해 예측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비하여 그 동안 유지해 온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단체 유형(시군구), 인구규모, 재정력 등에 따라 사회복지재정 증가의 충격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본 연구에서 충분히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및 광역-기초간 재정관계의 종합적 개편 시 본 연구가 기초연구로서 다양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방재정2012
하능식 이상용 구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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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다양한 연구의 핵심주제가 되어 온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동인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한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볼 때, 그 지역사회가 포괄하고 있는 능력의 총체적 합이 지역민 간의 신뢰를 통해서 형성·증가되어 표출된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대표 연구자들이 주창하는 바를 보면 사회적 자본은 교육차에 따라, 빈부에 따라, 도시 또는 농촌지역에 따라, 직업에 따라, 남녀에 따라, 나이에 따라 그 어느 것도 차이가 없지만(Putnam), 각 나라 및 시대마다 사회적 자본의 적절한 수준과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축적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관련 연구는 학술적 논의의 초기 단계에서 더 폭 넓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아직 정책의도와 부합되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론도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측정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를 중점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지역을 단위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 중 가장 핵심적 요소이자 사회적 자본의 결과인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의 여러 구성요소들인 시민참여, 규범, 호혜성, 네트워크 활동 정도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러한 변수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분석을 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투표에 대해서는 참여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타나서 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둘째, 규범과 관련돼어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고 대부분 응답했는데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블루칼라와 젊은 학생층에서는 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셋째, 신뢰와 관련돼서는 거주지역의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젊고 소위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직업군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나서 지자체 즉, 기관장과의 신뢰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농촌형이라 할 수 있는 군지역이 다른 유형의 지자체보다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호혜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봉사활동, 기피시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때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학력 간 차이는 없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피시설에 대해서 수용도가 50%에 가깝게 나타나서 지역이기주의가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문화가정의 수용과 관련돼서는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서 인식이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주민들과의 친밀성을 확인해 보는 요인으로 결과는 평소 이웃주민들과 교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분석한 각 요인별 통계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으로 변수별 검증에서 호혜성 요소에 해당하는 기피시설 수용에서만 남녀 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연령에 따라서는 투표의향, 조례준수, 범법행위 신고, 갈등해결 활동, 지자체장, 공무원, 봉사활동, 기피시설 수용성, 이웃과의 교류에서 연령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하게 나타나서 모든 요인별로 연령대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유형간 차이부분과 관련해서는 신뢰요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뢰, 그리고 네트워크 요소인 이웃과의 교류정도(친밀성)에서 자치단체 유형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은 도농복합 도시와 자치구 보다 지자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웃과의 친밀성에서 이와 같았다. 네 번째, 직업계층 간 차이와 관련해서는 이웃과의 친밀성에서만 직업층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자영업, 농림수산업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 번째, 학력 간 차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뢰에서만 통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공정책의 결정과정, 기관장, 공무원,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4가지 구성요소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였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자치단체 유형간 신뢰도 점수로 산정하였다. 이 중 투표의향, 지역내 갈등해결 활동의향, 이웃과의 친밀성이 모든 유형에 걸쳐 신뢰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의 증진은 지방자치화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사회, 행정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설문결과에서 현재 지역사회가 사회적 자본이 매우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인한 효과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는 없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신뢰부분에서 아직 지역사회의 구성원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적당하다고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의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공적인 제도 혹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정부는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가 상호 공진화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민주주의적이고 거버넌스의 행정환경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인 역량의 동원, 정치적 책무성의 제도와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필요한 것이 둘째, 공식적인 규범과 규칙에 대한 신뢰이다. 앞서 논의한 정치적인 역량의 동원과 정치적인 책무성이 정부 입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한다면, 이는 공적인 제도에 대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회적인 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한 사회가 제대로 구축되고 지속되게 하기 위해 서로의 영역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반듯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정부일 지라도 실제적으로 구축된 규칙이나 법제를 지켜서 그 사회를 제대로 운용해 나가게 하는 것은 구성원인 주민이 되는 것이다. 이는 타인에 대한 호혜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호혜성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고 믿음이 있다면, 타인에게 확장되어 선의와 협동의 선순환이 생기고 일반화된 신뢰가 증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윤리적인 측면이 강한 호혜성에 대해 스스로의 호혜성이 가치 있다고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연구에서 나온 설문결과에서 많은 부분 주민들이 다양성을 시도해 나가는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점차 성숙되어 가며,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주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한 기반이 시민사회에 존재한다는 희망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규칙에 대한 신뢰는 개인의 선택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사적인 신뢰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인센티브를 줄여준다. 세 번째는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앞에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았지만, 신뢰, 규범, 호혜성 등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행위 없이 사회적 자본은 존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사회적 참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또한 참여는 시민사회의 일부 활성화된 부분 위주의 안정성과 혁신이 조화를 이룬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개방성 및 사회적 참여의 수준을 높일 필요로 인하여 더 중요하게 논의 될 수 밖에 없다.기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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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7년이 경과하면서 많은 제도적 발전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수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강한 리더십과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역할 증대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자치단체장 보좌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부단체장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신분, 권한, 임용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단체장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신분, 권한, 임용 등에 대한 접근과 함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방식을 고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치제도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내용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 하에 제2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부단체장제도의 변천과정, 부단체장의 법적 지위와 역할, 선행연구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뉴욕, 베를린 등과 같은 대도시의 부단체장제도를 포함하여 미국과 독일의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제도를 기관구성의 형태, 부단체장 정수, 명칭, 역할, 임명방법, 신분, 임기, 권한대행 여부 등에 관한 기준에 기초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부단체장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부단체장제도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부단체장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외국사례와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부단체장제도 다양화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부단체장에 대한 실태분석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인사자료를 토대로 부단체장의 재임기간, 연령,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기로 한다. 인사자료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자료를 확보하기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 인사발령 사항을 토대로 부단체장의 재임기간, 직급,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자치단체의 규모(인구, 면적), 재정력, 도시화 정도에 따라서 부단체장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부단체장제도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지방자치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단체장의 신분, 권한, 임용, 다양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결과 및 국외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부단체장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적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부단체장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및 특별시와 특별자치도 부단체장의 정수는 2명으로 되어 있으며, 인구가 800만 이상일 경우에는 3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부단체장의 업무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며,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정무부시장과 정무부지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에 따라 경제부시장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무부시장･부지사에게 일부 부서를 관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는 1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41세∼60세 사이에 부단체장에 임명되며, 재임기간은 평균 19.07개월로, 가장 길었던 경우는 53개월, 가장 짧았던 경우는 6개월로 나타나 재임기간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단체장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문가와 공무원 모두 자치행정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전문성의 확보가 부단체장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단체장의 권한 조정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현 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인식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부단체장의 권한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부단체장과 자치단체장과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역할분담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부단체장제도는 빈번한 인사이동과 부단체장의 권한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현 부단체장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양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의회 및 부단체장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임기와 관련하여서는 부단체장에 대한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임용방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선택한 후보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 등 절차 제도화와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광역단체장이 주도 또는 간섭하는 부단체장 임용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공모제와 인력풀과 관련하여 현재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정된 인력풀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권한 배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의 일부를 부단체장에게 위임하여 단체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법령(조례 등)에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관구성 다양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근거한 부단체장제도 다양화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양화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는 향후 기관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와 검토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여하튼 지방자치 및 분권의 가속화로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어서 획일적인 제도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제도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기타2012
박해육 하동현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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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주민 지원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세계화․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오늘날 지구촌은 국가 간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어 세계는 ‘이주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기존의 한국인의 수에 비해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비례해서 이들의 사회부적응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정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국민의 편견도 존재하는 실정이다.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지원정책 및 이들의 지역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우리 나라의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자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 문헌조사, 현장실태조사, 의식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림 >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문헌조사⇒▪ 기존논의의 검토통계분석▪ 관련통계자료의 분석면담조사▪ 관계공무원 및 지원기관단체관계자 면담현지조사▪ 사례지역 현지조사설문조사▪ 사례지역 및 그 외 지역 이주민 대상 의식조사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 우리 나라의 다문화사회 현황(이주민)과 특징을 살펴 본 후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중앙정부간 이주민에 대한 접근방법과 업무내용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이주민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지원정책 및 현황을 화성시와 음성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각 자치단체의 이주민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각 두 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정책과 관련하여 조직, 예산, 주요사업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f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화성시와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각 유형별 이주민의 해당 자치단체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주민정책, 즉, 결혼이민자정책, 외국인근로자정책,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필요성과 기여도를 체크하도록 하여 이를 분석하여 각 정책별 로 계속 유지․발전정책과 수정․보완정책, 폐지정책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 정책의 적정 추진시기를 3년을 전후로 체크하도록 하여 이를 분석하여 각 정책의 추진시기에 대한 정책판단의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한편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각 유형별 이주민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제6장에서 이주민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것으로서, 먼저 중앙정부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 개선방안으로 ①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 지원체계 마련, ②지역단위 다문화사회지원 거버넌스 구축, ③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정책 지원방안 ④다문화회 이해분위기 조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네유형의 대안별로 각각의 개선방안을 다시 제시하였다. 둘째, 이주민유형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지역정착 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각 유형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제5장에서 분석된 각 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추진정책 중 계속 유지․발전, 보완․유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자료를 근거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유형별 각각 정책의 유지․발전, 보완․유지, 폐지정책을 제시하였다. 넷째, 제5장에서 분석된 각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이주민정책 추진시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이주민별로 입국 3년미만 내에 추진할 정책과 3년 이후에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향후에도 이주민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지역주민들 각자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정책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주민정책은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강요하는 지나친 동화주의정책보다는 이주민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출신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상호 교류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다문화주의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효율적인 이주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이주민 유형별 지원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이주민들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이주민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주민가족 관리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합하여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제화․글로벌화의 지구촌시대에 살면서 우리 국민 모두 순혈주의에 집착하는 민족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보면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주민 등이 결코 낯선 이방인이 아닌 진정한 이웃으로 보일 것이고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다수인 우리 국민이 소수인 이주민에 대해 포용력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이고 이럴 경우 이주민도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다문화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유형별로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 중 정착시기에 구분없이 혼재되어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을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초기와 정착후기에 따른 시기별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다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주민 유형별 다문화정책 중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 불필요한 정책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책의 폐기에 따른 정책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예산의 낭비도 방지할 것이다.기타2012
조석주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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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구성과 활용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인적자원인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부 인적자원인 지역주민 등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외부인재풀은 내부 인재풀의 상반된 개념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 NGO,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자,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광의적 시각으로 살펴보면, 외부인재풀은 해당 지역을 제외한 여타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NGO, NPO, CSO, 자원봉사자,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인재풀’을 ‘협의의 개념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외부인재풀’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합한 ‘지역 내 전문가와 중앙공무원,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인재풀 구성 및 활용의 필요성은 첫째,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에 외부인재풀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둘째, 지역 현안 및 정책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근본인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셋째, 외부인재풀이 지니고 있는 지식, 능력, 기술 등과 같은 전문성은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지역 간 인적자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 및 상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과 파트너십 형성, 행정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외 인재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자아실현, 자기성숙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2. 연구내용 연구의 내용상 범위는 외부인재풀과 관련한 각종 이론 검토, 외부인재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외부인재풀 구성을 위한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 등 다양한 관계로 정하였다. 연구의 대상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부인재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공공기관 직원, 민간전문가, NGO, NPO, CSO, 자원봉사자 등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로 구분된다. 첫째, 문헌 연구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과 관련된 국내․외의 다양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분석․검토하여 인재풀의 구성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화 작업을 수행한다. 둘째, 실증 연구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재풀 담당 공무원과 외부인재풀 구성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 향후 바람직한 구성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외부인재풀과 관련된 이론적 논거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주민참여 이론, 자원봉사 이론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이론을 활용한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인적자원관리와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자원봉사에 관한 선행연구 등 선행연구들을 검토․분석하여 시사점을 얻었다. 외부인재풀에 대한 각 이론과 기존의 연구 등을 종합하여 외부인재풀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외부인재풀과 관련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론, 자원봉사론 등의 이론 및 기존의 연구에서 ‘네트워크’와 ‘참여성’이라는 변수를 도출하였고,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협력’과 ‘파트너십’을, ‘참여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주체적 참여’와 ‘객체적 참여’를 선정하였다. 이상의 분석요소와 지표들을 중심으로 외부인재풀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외부인재풀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 구성 및 활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외부인재풀의 구성 여부만을 묻는 체크리스트(예, 아니오)를 작성하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조사에서 외부인재풀이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한 15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응답지역 인근의 외부인재풀이 구성되어 있는 않은 지방자치단체 15개 등 총 30개의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4곳, 기초자치단체 26곳)의 인적자원 담당 공무원 900명과 해당 지역의 외부인재풀 구성원 300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배포하였다. 외부인재풀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관리 담당 공무원과 외부인재풀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모두 네트워크와 참여성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의정부시의 외부인재풀 구성과 활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의정부시의 외부인재풀인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이다. 둘째, 외부인재풀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완비되어 있다. 셋째, 철저한 관리이다. 위원 개인별 회의 참여 현황, 연구․조사과제 수행 실적 등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넷째,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이다. 다섯째,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의 연구 성과물을 곧바로 정책과 연결시키고 있다. 여섯째, 외부인재풀에 속해 있는 전문가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 외부인재풀의 구성상 문제점은 첫째, 외부인재풀 구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적다. 둘째, 외부인재풀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이다. 셋째, 외부인재풀의 구성으로 인한 업무가 증가될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염려이다. 넷째, 외부인재풀을 구성하고 운영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섯째,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재의 확보가 어렵다 등이다. 외부인재풀 활용상의 문제점은 첫째, 외부인재풀 활용에 대한 전략이 미흡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형식적 활용이다. 셋째, 외부인재풀담당 공무원과 인재풀에 속한 전문가간의 원만한 협력 관계가 조성되지 않았다. 넷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 상호간 외부인재풀의 운영과 활용에 관한 협력이 미흡하다. 다섯째,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이 미흡하다. 여섯째, 외부인재풀 관계자의 자발성과 주도적 역할이 부족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외부인재풀의 바람직한 구성을 위하여 첫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소속 단체장의 관심이 필요하며, 외부인재풀을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 구성원이 될 외부전문가의 확보를 위한 국가인재포털과의 연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외부인재풀 공유, 지역사회내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공개모집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인재풀은 첫째, 지방자치단체 정책형성에 기여하여야 하고, 둘째, 민-관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의 주민참여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바람직한 외부인재풀의 구성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세부 발전방안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과 관련있는 각 행위자 차원에서 발전방안들을 고찰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외부인재풀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거나 우수한 국내외 성공사례를 자료집으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과 파트너십이라는 거버넌스 원리를 외부인재풀 구성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이 구성되어 있지만 활용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재풀 구성원(참여자)와 협의하여 매년 연초에 외부인재풀 활용 전략을 수립하면서 외부인재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 구성원인 참여자는 주체적 참여라는 참여성 원리를 외부인재풀 활용에 대입하는 것이다. 외부인재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기타2012
김필두 류영아 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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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시스템의 다양화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o 지역사회를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 및 이에 기인한 행정수요의 다양화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구조 및 대응방안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o 이러한 외부환경의 이질적 특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상이한 대응방안의 필요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시스템에 있어 단일적, 기계적 접근이 아니라 상황대응적인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을 요구하게 된다. o 이러한 외부상황적 변화용인에 더하여 행정 내부의 업무특성에서도, 특히 최근 스마트워크시스템 도입 등 유연근무형태의 확대에 따른 업무특성의 변화는 종래와 같은 경직적 조직구조가 아닌 상황대응적, 탄력적 조직구조와 운영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o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해야할 조직운영의 다양화 방안의 기초연구로서 조직운영실태를 운영주체, 운영형태(구조설계, 역할형태, 근무수행형태) 등의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고, 적용가능한 대안의 추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o 연구범위는 크게 연구대상범위와 연구내용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상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 내용범위로는 운영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구분기본운영방식기타운영방식비고운영주체직접관리위탁관리공동관리- 위탁관리(기관 또는 중기능 이상 단위/ 단위사무 위탁 제외)- 공동관리(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 공동설치에 의한 직접관리, 조합 등 제3자 관리 제외)운영형태구조설계형태계층적 관료제구조수평적협업구조- 팀제역할수행형태역할분리역할통합- 역할통합(본청+직속기관)- 역할통합(본청+사업소)역할수행형태고정형 근무유연적 근무- 근무시간탄력제(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스마트워크(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센터 등) o 운영주체의 다양화를 위한 적용분야 - 지방자치단체 운영주체 측면에서의 조직운영시스템 다양화 방안인 공동관리와 위탁관리에 대한 적용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일반공통적용기능조사결과공동관리세무, 감사, 회계관리, 선거관리, 국토관리, 보건복지(보건소), 정보공개, 교육 및 연수, 관광진흥, 환경 및 수자원, 소방방재 등농업기술기능 중 시험연구기능, 보건환경연구기능 중 진단검사조사기능일반관리기능, 위기대응기능, 사업감독기능, 읍면행정기능위탁관리수도, 도로, 주책, 토지개발, 정보, 교통, 쓰레기 청사관리 등민원처리기능, 도시관리기능, 아업감독기능, 소득창출기능 o 운영형태의 다양화 관련 적용분야 종합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형태에 의한 다양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종합적인 적용분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조설계형태별 조직유지조직목표(사업수행)일선기관다기능팀제-일반관리기능, 기획예산기능, 민원처리기능-(면담)일반관리기능, 재원확보기능, 민원처리기능-도시관리기능, 사업감독기능-읍면행정기능프로젝트팀제-재원확보기능, 기획예산기능, -소득창출기능, 연구실험기능, 도시관리기능, 위기대응기능 무정형조직-일반관리기능, 재원확보기능-(면담) 예산기능, 포상기능 -고객지원기능, 소득창출기능-(면담) 교육기능,연구기능 네트워크형 조직-민원처리기능-소득창출기능, 고객지원기능, 연구실험기능 역할수행형태별 적용대상역할통합(본청+직속기관)-농정+농기, 농정+산림+농기,위생+보건, 복지+보건, 복지+위생+보건역할통합(본청+사업소)-관광+관광시설 등, 교육+교육기관+평생학습+도서관 등, 환경+환경시설 등, 환경+환경시설+공원관리, 상수+하수+오수관리 및 시설근무수행형태별 적용가능 분야탄력근무제-모든 업무, 육아부담공무원, 연구기능공무원, 특정프로그램 수행공무원 등재택근무제-장애인 공무원, 육아부담공무원, 교통지도공무원 등스마트워크제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o. 법제적 기반 구축 : 법제 개정(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조 및 수에 대한 유연성 확대), 지방공무원법 개정(지방공무원의 승진, 인사, 노무 관련 탄력성 제고), o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발휘 및 이해와 관심 유도, 지방자치단체 내의 조직문화 재구축o 중앙정부의 정책추진력 확보 : 국가차원의 물리적 기반 마련 : 제도적 기반 마련, 조직운영 다양성에 대한 조직분석 및 평가에 관한 정책안 마련기타2012
김병국 권오철 하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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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 성과 비교분석 연구 | 기타 | 김건위 류영아 | 2012 | 14,560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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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합리적 규모 연구 | 기타 | 조석주 고경훈 | 2012 | 14,695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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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방안 연구 | 기타 | 김필두 박해육 | 2012 | 13,229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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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원회 분쟁조정기능 제고 방안 연구 | 기타 | 류영아 외 | 2012 | 7,456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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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령상 사무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분권 | 김필두 전성훈 이세진 박지영 외 | 2012 | 10,93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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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일반구 제도 개선 방안 | 기타 | 김병국 하현상 | 2012 | 13,606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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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의 "(가칭)지방 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 지방자치분권 | 금창호 권오철 | 2012 | 8,514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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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기타 | 안영훈 하동현 | 2012 | 9,115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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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전문자격서비스의 시장 전망 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 기타 | 김건위 고경훈 | 2012 | 8,811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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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지역정착과 지원방안 연구 | 기타 | 조석주 김필두 | 2012 | 12,781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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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성과관리 미래모델 개발 | 기타 | 고경훈 김건위 | 2012 | 10,050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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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도시행정의 문제점과 지원기능 강화 방안 | 기타 | 하현상 조석주 | 2012 | 12,711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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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의 법률근거 마련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 기타 | 김필두 한부영 박해육 | 2012 | 13,217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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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주도의 발전 전략 연구 | 기타 | 전대욱 박승규 최인수 | 2012 | 35,417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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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쇠퇴 분석 및 재생 방안 | 지역발전 | 이소영 오은주 이희연 | 2012 | 41,189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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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 지역발전 | 김선기 박진경 김도형 | 2012 | 47,662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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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 기타 | 조기현 이창균 김성주 | 2012 | 46,812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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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간의 연계 강화 | 지방재정 | 임성일 이효 서정섭 | 2012 | 44,465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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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분담 방안 | 지방재정 | 하능식 이상용 구찬동 | 2012 | 46,679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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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 방안 | 기타 | 고경훈 안영훈 김건위 | 2012 | 46,179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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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 기타 | 박해육 하동현 이세진 | 2012 | 44,717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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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주민 지원 방안 | 기타 | 조석주 박지영 | 2012 | 45,29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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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구성과 활용 방안 | 기타 | 김필두 류영아 전성훈 | 2012 | 43,731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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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시스템의 다양화 방안 | 기타 | 김병국 권오철 하현상 | 2012 | 44,983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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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사업 구조화 방안 | 지방재정 | 임성일 이효 | 2011 | 12,530 | 원문 다운로드 |
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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