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연구보고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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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Ⅰ. 연 구 목 적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으로 본격적인 지방차치가 실시된지도 이제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과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착근과 지역개발 의 촉진을 위해 지역경제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자율적으로 수행 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보다 훨씬 활력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성장거 점식, 하향식 경제개발정책으로 지역간, 행정계층간의 지역격차가 심화 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시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자 율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정책의 시행은 더욱 의미가 크다. 지역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 방자치단체들의 지역개발정책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중 지역특화산업의 개발 및 육성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새롭게 등장 한 지역개발정책은 아니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은 지 역의 자원과 인력, 기술력과 전통을 바탕으로 성장하므로 지역의 내생 적 개발가능성이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관련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지역의 상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상향적 지역개발정책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 중에서 지역특화산업의 육 성이 소홀히 취급되어 체계적이고도 실질적인 육성정책이 추진되지 못 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정책이 중앙정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기준조차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수립·하달됨으로서 여타 정책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되어야 할 지역특화산업의 선정 이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온 육성정책도 다수의 중앙부처별로 여러 사업이 추진되어 투자의 비효율을 가져왔고 육성자금의 지원도 미약하여 실질적인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에 효과를 주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별로 특화되어 있거나 혹은 고유의 특산 품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명맥을 이어 지역의 얼굴산업 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전통적 특화산업들은 UR협상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의 고급화 및 다양화 추세에 따라 각종 육성방안을 모색한다면 성장잠재력과 고유시장의 확보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맥락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내 특화산업이나 혹은 전통성이 깊은 산업에 대해 보다 큰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특화산 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고 이를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특화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생산자는 그동 안의 정책적 무관심이나 육성정책의 실패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향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특화산업을 하나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이론적인 정의를 먼저 시도하고, 다음으로 기존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정책들을 평가하며 이 와 더불어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화산업의 획기적 육 성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수 행할 수 있는 역할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지역특화산업과 육성필요성 제1절 지역특화산업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기법 제3절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필요성 제3장 지역특화산업의 실태와 육성정책 제1절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기준과 분포실태 제2절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정책 제3절 사례연구 제4절 종합평가 제4장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강화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지역특화산업 선정기준의 확립 제3절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제4절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수단의 확보 및 강화 제5절 민간부문의 역할유도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지역특화산업 지원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전시적, 일회적 지원시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 는 각종 지원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지원조직의 신설 및 운영이 절실하고, 지원체계 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정책들이 크 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각종 재원의 획기 적인 조달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규모로 확대하 여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기준이 확립되어야 하겠다.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객관적으로 수립하고, 이 절차에 따라 지원대 상이 되는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하여야 하겠다. 지역특화산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지 역특산품의 상품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겠고, 판매·유통경로를 개선하여 유통마진을 줄여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특산품을 일괄 하여 생산·판매할 수 있는 전문협동조합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한 지방자 치단체가 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각종 육성정책은 가급적 동일 한 사업으로 통일되거나,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원금이라도 같 은 경로를 통해 동일한 업종에 지원되어야 하겠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직의 결성이 필요하고, 다양 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가진 젊은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특화산업 의 주도세력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을 통하 여 주민소득이 직접 증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참여주민의 결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역특화산업을 지역홍보의 차원 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고 역으로 지역특화산업의 성공적 육성은 지역 의 이미지 제고나 홍보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 식하여야 겠다.
기타1996

여상일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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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농촌마을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신농촌마을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Ⅰ. 연 구 목 적 1976년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택이나 마을정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 었다고 할 수 있지만, 농촌정책에 대한 정책당국의 비젼의 결여,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량의 절대부족 등의 사업추진상 노정된 문제점과 1990년 이후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는 농촌의 생활·주거환경을 감안할 때 새로운 농어촌개발전략의 강구가 요청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분히 물리적 시설의 정비에 치중한 결과 소득기반의 취약으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현저히 저하되 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업 을 집행한 결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지 못하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주민이 농촌 을 떠나지 않고도 도시적 편익과 서비스를 향유하고 생산과 생활에 필 요한 기본수요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주거환경개선 관련사업들은 부처별로 다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사업추진체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촌정주생활권 내의 정주체계의 체계화를 비롯한 농촌중심지의 계층과 기능에 따른 개발전략의 분석·평가를 통하여 농촌마을개발의 새로운 방안의 모색 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에는 각 부처별 사업을 한 곳에 집중 시키는 이른바 [패키지(package)방식]의 마을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더욱이 1996년부터는 소득원개발에 보다 중점을 둔 [신농촌 마을개발]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체계의 정비, 재원의 확보 등 여러 부문에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무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농진청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관련사업과 1996년도에 시범마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신농촌 마을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평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증대함은 물론 농어 촌 환경과 도시소득을 조화시킨 [신농촌마을 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의 모색을 통해 21세기 농어촌마을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농촌마을의 변화와 신농촌 마을개발의 의의 제1절 농촌마을의 현황과 변화양상 제2절 신농촌 마을개발의 의의 제3장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전개와 평가 제1절 농촌 개발정책의 전개과정 제2절 농촌 개발정책 추진실태 제3절 농촌 마을개발정책의 평가 제4장 신농촌 마을개발 사례분석 제1절 사례지역의 실태 제2절 마을 개발사업 사례분석 제3절 마을 개발사업의 평가 제5장 신농촌 마을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제1절 신농촌 마을개발의 기본방향 제2절 농촌 토지·주택정책의 합리화 제3절 사업추진방식의 재정립 제4절 마을개발 사업의 정비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1. 농촌 토지·주택정책의 합리화 토지이용계획에 기초한 마을정비: 지역개발이나 정비사업은 토지 위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며, 농촌공간에 대한 토지이용 행태와 앞으로의 용지수요를 감안한 종합적인 토 지이용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도농통합적 토지이용: 광역적인 생활영역의 전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주변의 농촌을 함께 묶는 통합적 지 방행정 및 공간관리가 필요하다. 농촌 주택사업의 확대를 포함하여 주택정책의 체계적 접근이 요 망된다. 2. 사업추진방식의 재정립 관련사업 추진체계의 정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 거환경정비법(가칭)으로 확대·개편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의 방향성과 관련사업간의 연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역이 국토 공간상에서 차지하는 입지적 특성에 따라 차 별적인 정비유형과 서로 다른 정비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상향적 추진방식으로의 전환: 민관협력위원회(가칭) 등을 정기적 으로 개최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간, 민간자본참여자간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하며, 중앙정부단위에서는 국내외의 농촌마을개발사 례집을 발간·배포하여 마을개발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정비사업의 구분 및 지원기준 마련: 정비사업은 그 성격에 따라 공공시설, 주민 공동시설, 개인사적 시설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 으로 정비하고, 지원규모도 마을별로 획일적으로 책정할 것이 아 니라 사업계획이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촌시설의 적정배치: 이용인구를 감안한 합리적인 시설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마을개발 사업의 정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합리화: 정책방향과 농어촌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한 5∼10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 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집정비 체계화: 빈집의 종합적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정비방안 을 다양화화 할 필요가 있다. 신농촌 마을개발 재원의 확충: 민간자본의 참여와 아울러 농촌주 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재원의 확충이 절실하다. 농촌 소프트기반의 확충: 도농교류의 활성화, 지역정보화의 진, 인재의 육성, 지역주민의 자발성 유도 등과 같은 소프트한 측면 에 대한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한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농촌마을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주 체는 농민 또는 주민이며 농민 스스로의 개발의지가 정책지원의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기타1996

황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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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합단지 개발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자치단체의 복합단지 개발방안 Ⅰ. 연 구 목 적 198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전개된 생산방식의 혁명 이후 산업 및 도시공간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공간 은 기능간 복합화를 요구하고, 전문화된 산업집적단지를 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또 새로운 도시공간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에 대응하고 저 에너지 사용의 생태적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자족적 신도시 건 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하여 정보화경제에서 수도권(대도시 권)집중이 가속화되면서 국토공간의 효율성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성 장거점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공간적 요구에 대 한 대응으로서 복합단지 특히 산업형 복합단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 고 있으며, 그것이 세계적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근래에 개정된 산업입지법에 산업단지라는 산업형 복합단지 개념이 등장하였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에서는 복합단지라는 새로운 산업 및 주거개발방식이 도입되었 다.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새로운 산업입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 그리고 건설관련업체들의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의 내용이 그간의 토지이용방식이나 지역경제진흥정책들(예컨대 기존의 공업단지제도)과 상이하고 다소 생소하여, 지방자치단체들과 관련업체들은 이 제도를 활 용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산업도시 개발방법으로서 복합단지 방식의 원리 를 선진국들의 경험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추출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 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적 방안들을 논의함으로써 이 모델의 조속하고 효율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 역경제개발 및 도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복합단지 방식을 도입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초점을 둔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복합단지개발의 개념과 의의 제1절 복합단지의 개념과 유형 제2절 복합단지 개발의 의의 제3장 복합단지개발의 제도적 도입과 성과 제1절 제도상의 주요 내용 제2절 성과와 문제점 제4장 복합단지개발의 세계적 추세와 특성 제1절 복합단지개발의 대표적 사례 제2절 성공적 복합단지개발의 특성분석 제5장 복합단지개발의 활성화방안 제1절 복합단지개발의 기본방향 제2절 산업형 복합단지 조성전략 제3절 관련정책의 개선방향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이 연구는 새로운 산업·주거단지개념으로서 복합단지개발의 배경 ·의의·특성·유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성공적인 복합단지를 조성하 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그간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효율적으로 담지하여 온 공업단지 및 교 외형 주거단지개발은 이제 새로운 산업·도시상황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결합하여 기능적 연계성과 효율성 그리고 자족성을 증 진하는 방식으로서 복합단지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복합단지개발은 이 방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이해 위 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인 바, 기능들을 혼합만 하는 방식으로는 자칫 형태적 모방에 그칠 뿐 실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기실 이 제도는 기존의 공단개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며, 단순한 이상 도시 모델과도 질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확산, 산업 형 복합단지(본격적 의미의 복합단지)의 지정과 개발지원 강화, 중앙정 부 차원의 지원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 강화 등 네가지로 집약되 었다. 복합단지개발의 기본 전략으로서는 '기능의 효율적 복합화 -> 혁신 적 환경의 창출 -> 유연적 기업활동의 활성화, 건전한 도시공간의 개 발 -> 국토균형발전에 기여'의 틀을 제시하였는 바, 복합단지의 개발과 정은 장기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의 토대가 되는 기능 복합화 전략으로서 기존 시와 다양한 산업연계 및 통근 가능 위치 선정, 토지이용상의 효율적 복합화, 토지 매매 등에 있어서 규제완화, 연관산업의 유치, 지방적 산업네트웍의 장 기적인 착근 유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 극적인 개입과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복합단지 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지원적 성 격을 가져야 할 것이지만,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방안을 포함한 산업형 복합단지 개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여야 하며,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도 협력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복합단지개발을 지방자 치단체의 일로만 치부하여 관련 제도만 마련해주고 약간의 메리트로 서로 경쟁하게 하는 접근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전략의 수립과 농공단지에 대한 것 이상의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복합단지개발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는 바,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복합단지 개발의 배경과 의의 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이 장기적인 도시개발과 지방산업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임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합단지내 전문 업종의 선정, 입지선정, 개발 전략수립, 토지매입과 분양, 인프라스트럭 처의 구축, 기타 사회자본 구축방식 선정, 개발방식의 결정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나아가 개발과정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을 추진해 가야 할 것으로, 개발초기에 지역적 차원에서의 개발기금의 조성, 외부기업 및 지역연고 기업 유치, 헤드헌팅 등을 적극 추진할 필 요가 있다. 또 복합단지 개발과정에서 입주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 여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해나가는 적극적인 경영행정을 도입하는 것 이 요구된다.
기타1996

권오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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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이벤트사업 활성화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자치단체와 이벤트사업 활성화방안 Ⅰ. 연 구 목 적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세계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동시에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 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조류로서의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강화일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다각 적인 경영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활성화의 한 대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당해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고, 독특한 지역이미지를 발굴·창조하는 미래·기술·문화지향적인 이벤트사업이라 하겠다. 지 역의 특성을 살린 이벤트사업은 지역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의 정치·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부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 치단체들의 이벤트사업은 해당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여 내 용면이나 형식적인 면에 있어 천편일률적이며, 단안적이고, 참여 또한 저조한 실정으로 개성없는 종합축제의 성격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문화행정환경과 그로 인한 인식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에 부합하여 지역활성 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벤트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 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벤트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벤트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적 환경을 모색하고,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이벤 트사업의 모형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벤트사업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와 이벤트사업: 이론적 고찰 제1절 이벤트사업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이벤트사업 제3장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유형 제2절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현황 제3절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문제점 제4장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사례분석 제1절 사례지역 선정기준 및 분석틀 제2절 유형별 사례분석 제3절 종합 및 문제점 제5장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이벤트사업 사례 제1절 개 관 제2절 사례분석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제6장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 활성화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 모형개발 제3절 이벤트사업 유형별 활성화방안 제4절 이벤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7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1.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내무부 내에 지역활성화연구센타(가칭)를 두어 이벤트와 관련된 연구, 조정, 자문, 지원 및 홍보의 업무를 부여하며, 내무부 내의 기구설립이 단시일 내에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내에 이벤트사업담당반을 설치하여 기존의 인력 및 이벤트관련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 가운데에서 대규모 행사로 관광자원 화 활용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벤트 시행기간동안을 해당 지역을 법정 공휴일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행정적 지원방안 가운데에서 이벤트행사의 공간확보와 관련하여 가 로의 장치물에 대한 사전계획과 설치문제는 여러 관서에서 다루고 있 기 때문에 통일된 소관부서로서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며, 최소한 자치단 체의 업무처리가 위임되도록 하여 행사의 시설관리와 투자에 관한 소 관부서가 명확히 되어야 한다. 재정적 지원은 자치단체별 보조금의 일괄지원보다는 이벤트사업 활 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이벤트사업계획을 검 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여 의치 않을 경우에는 장기저리금융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 다. 2.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선방안 광역의 경우, 해당지역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이벤트사업과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이벤트사업을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한 조직으로 기획관련 행정실 산하에 이벤트연구담당과(가칭) 등을 신설하 여 광역차원의 이벤트사업의 연구, 지원, 조정 및 홍보하는 기능을 부 여한다.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중점을 둘 지원방안으로는 홍보부문인데, 구체 적으로는 이벤트 연구담당과(가칭)를 활용하여 해당 광역권내 자치단체 들의 이벤트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신문, 잡지, 텔레비젼, 라디오 등 각 종 홍보기관에 송신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최근에는 매스미디어 외에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의 판촉물에도 전국여행가이드 등의 관광안내자 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촉물에 '○○지역 이벤트가이드' 코 너를 신설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으며, 광역권 중심의 이벤트 안내책자 발간, 출판사의 안내책자발간을 후원하는 방 법, 한국관광공사의 ARS(관광정보자동응답)나 TIC(관광안내전시관)를 통하여 기존의 무료관광안내서비스 내에 광역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벤트사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코너를 신설하는 방법, 컴퓨터와 친 숙한 세대와 계층을 위해 PC통신망(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코너나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 등도 활 용할 수 있다. 또한 광역차원에서 해당지역의 이벤트 선전용 달력이나 이벤트지도,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배포대상으 로는 각급 기관이나 타지역의 자치단체들, 국내에 있는 각국의 외국공 관, 전국의 여행사 및 전국의 터미날, 역, 항구, 공항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각종 민간외교사절단 등을 통한 홍보도 가능하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단체들의 이벤트사업 행사기간의 조정 을 전제로 여행업계들과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여행상품을 개 발하거나 기초자치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외래객을 맞이할 수 있는 관 광안내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활용한다. 3.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개선방안 기초자치단체가 이벤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벤트행사가 개최 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 관련 부서들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이벤트 시행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내에 이벤트 지원단(가칭)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유한 전통문화 중심의 이벤 트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기관이나 문화원이 노력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바탕을 둔 산업체와의 산합협동차원에서의 전통문화 내의 이벤트 요소개발이나, 모형개발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이벤트사업을 추진하여 소비확대 및 지역특산물이나 지역특화산업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도 고려 한다. 환경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가로표지판에 영문 및 일문 동시표기, 가 로수 방범등 설치, 하수도 개보수, 공동변소 보수 등을 들 수 있겠고, 해당지역의 향토성에 기반한 홍보책자발간, 친절하고 합리적인 상거래 확립, 질서있는 가로환경의 조성들이 필요하다. 이벤트사업의 홍보방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이벤트들을 소재로 한 그림엽서 등을 개발하여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인 을 대상으로 수개국의 외국어로 만들어 활용하며, 이벤트안내지도도 제 작하여 안내 책자에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안내광고판을 설치 하도록 한다. 자원봉사자나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 사자 가족들에게 행사참여 우선권을 부여한다던가, 자원봉사에 대한 표 창이나 명예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참여유도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벤트의 행사장에 관련하여, 해당 지역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기존의 장소를 이벤트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 교 회, 시장내, 백화점, 도서관, 놀이터, 구민회관, 지방문화원,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노인정, 공원, 거리, 각종 시립·구립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공간들을 비롯해서 사설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정부의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생활 속에서 잠재적인 수요공간으 로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다. 재정확보방안으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내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모금방법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모금의 성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이벤트행사장 주변의 장에서의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지역 이 벤트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며, 청사초롱을 판매 하여 이벤트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기념 품 및 관광상품 판매 등을 통해서도 재정충당이 가능하다. 이벤트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 심이 되어 추진되는 이벤트사업을 점차적으로 민간사업주나 지역대표 자,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공동주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기타1996

장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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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부문의민간경영기법 도입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公共部門의 民間經營技法導入方案 연 구 자: 오희환 연구기간: 1996. 11 - 1997. 2 의뢰기관: 연구원 Ⅰ. 연 구 목 적 오늘날을 흔히 세계화의 시대라고 한다. 동독을 포함하는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와 냉전구조가 붕괴되면서 이원화된 세계경제가 통합되고 군비경쟁에서 경제전쟁으로 전환되는 등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통신·교통의 발달로 세계가 생활공동체로 변모하고 경제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제적 교류가 심화되고 있으며, 환경·보건 등을 인류공동의 지구촌과제로 재인식하는 등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에 따른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라는 새로운 무역체제의 출범은 결국 세계경제가 하나의 규범과 하나의 기구로 통일되어 한지붕 경제권이 됨을 뜻함에 따라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기반이 조성되는 등 세계는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이 없어진 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한경쟁을 펼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수준은 1994년 9월 스위스에서 발행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4)에 의하면 41개 조사대상국 가운데에서 24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는 국내경제력 7위, 과학기술 18위, 인력 2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인프라는 29위, 기업경영은 31위, 금융은 39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국내의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서의 정부부문은 41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부문 가운데에서는 화폐 및 재정정책이 14위, 사회정치적 안정성이 15위인 것을 제외하면 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41위, 정부의 능률과 투명성이 35위, 행정관리의 자유가 35위, 공무원관료제가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38위 등으로 나타나 국제경쟁력의 수준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외적인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정부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아울러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민주화·지방화·다원화 추세에 각기 분출되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더욱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민간부문에서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공공부문에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 혁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부문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공공부문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방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도 기업형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그동안 지방공공부문에의 민간경영기법 도입은 그 사례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그 실시기간이 일천하여 현황과 문제점의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보다 본질적이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경영기법으로 영국의 의무경쟁입찰제도인 CCT와 미국의 품질관리제인 TQM을 대상으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영국의 의무경쟁입찰제도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일정한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관련 민간기업이 함께 입찰에 참여하고 그 중에서 낙찰된 기관이 특정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경우 의무경쟁입찰제도가 지방정부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규율하는 지방재정법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의무경쟁입찰제도의 적용범위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는 내무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무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어디까지 적용범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영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비교론적 관점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먼저 1단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쓰레기수거, 건물청소 및 가로등청소, 학교 및 복지시설의 급식서비스, 공원관리 등 토지관리, 스포츠 및 여가시설의 유지·관리 등과 같이 단순 관리업무나 현업적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나아가 2단계로는 1단계의 실시상황을 검토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률서비스, 재무서비스, 정보·기술, 인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점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미국의 TQM제도는 최고경영자의 열의와 리더십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교육훈련과 참여의식에 의해 능력이 개발된 조직구성원이 합리적 관리방식과 과학적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조직내 모든 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고객만족을 달성하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① 도입의 단계에서는 조직문화의 변화 또는 조직풍토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하에 독립된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② 분석·적용단계에서는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기능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정형적인 방법에 의한 고객만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③ 제도화단계에서는 과거 개혁의 실패가 상벌제도의 미비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 보상과 인센티브의 체제가 구체화되어야 하고, TQM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수가 필요하며, ④ 평가단계에서는 TQM의 실행후에 나타나는 성과에 대하여 환류가 가능하도록 평가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의무경쟁입찰(CCT)제도는 도입단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제도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전 관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TQM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한 3년이 걸리고, 성숙되기까지는 5년에서 7년이 걸린다는 J. Bowman과 B. French의 지적과 같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제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원들의 의식전환이 절대적임을 지적하였다.
기타1996

오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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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제도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公企業의 制度改善方案 연 구 자: 오희환 연구기간: 1996. 3 - 1996. 10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방재원을 확충하려는 경영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발전이나 국민총생산의 향상이라는 성장위주의 중앙집권적 규제행정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자치권의 확보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기반위에서 기업경영가적 정신을 통해 주민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경영화가 지방자치시대의 필수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경영화의 직접 대상이 되고 있음에 비추어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지방공기업은 직접경영방식과 간접경영방식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서 직접경영방식인 지방직영기업과 간접경영방식인 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사업간의 적정영역 설정에 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이에 따른 지방공기업 특히,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남설이 우려되고 있고, 설립인가권 등의 중앙유보로 관리자의 자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빈번한 인사이동과 그에 따른 전문성 부족, 조직의 안정성 결여, 향후 사업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제기되는 공영개발사업단(소)의 공사화 추세와, 주인의식의 결여와 노사관계로 인한 경영부실 등 의료원제도의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법의 체계화를 목표로 지방공기업의 내용을 비롯한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경영형태별 적정영역의 설정과 보다 본질적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방공영개발사업, 지방공사 의료원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정 책 건 의 ⼑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별 적정영역 설정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인가시 중요한 준거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나 지방공기업의 개념, 경영형태별 인식의 차이 등으로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적정영역의 설정에는 한계가 있다. - 이에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의 15개 사업가운데 공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지방직영기업의 영역으로 지정하고 이때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법적용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방공기업가운데 지방직영기업의 영역이 분명해지고 특히 상수도사업은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게 됨으로 해서 법적용대상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경영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현재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와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의 영역확대는 가급적 지방공기업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지방재정과 지방공기업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크게 첫째,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둘째, 일반행정업무와 지방공기업의 영역이 중복되어 있는 사업을 조정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셋째,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다.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사업으로는 공업용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 지방도로사업 등이 있고, 법적용기준을 완화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는 수도사업의 경우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을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 일반행정업무와 지방공기업의 영역이 중복되는 사업으로 토지개발이용이나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도로교통안전사업, 공공시설관리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새로운 사업영역으로는 관광·레져사업, 경륜·경마사업, 실버사업에의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물량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불투명한 공영개발사업단(소)은 폐지시키고 잔여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흡수하는 반면, 사업물량과 자본금이 확보된 공영개발사업단(소)은 경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업무영역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의료원의 경우 현재와 같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환경하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기업성 강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료원별 지역 의료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의 경영형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성 위주의 지역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특수병원 또는 전문병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도 아니면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정책건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것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운영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직·인사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앞에서 제시된 내용들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가 추진되면서 민관공동출자사업이 남설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이와 관련된 규정과 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규정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기타1996

오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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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敎育財政制度의 改善方案 연 구 자: 임성일 연구기간: 1996. 9 - 1997. 2 의뢰기관: 연구원 Ⅰ. 연 구 목 적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1998년도까지 교육투자 수준을 GN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노력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투자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충실한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성장을 바탕으로 중앙·지방간에 상호 협조적이며 조화있는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문의 중앙재정 의존도는 일반행정부문의 중앙재정 의존도에 비하여 훨씬 더 심각한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지 못한 채 매우 불완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상당 부분이 교육자치를 전제로 하지 않았던 시대에 운영되던 것이므로 그 제도적 틀이 지방자치, 지방분권화, 그리고 교육자치시대에 적합하도록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그것을 성숙·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은 재정부문이 담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선진국의 경험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제도가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적합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리적, 계량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재정제도의 운영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Ⅱ. 정 책 건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건의하고 있다. 교육재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책임성, 자주성 증진에 두면서 개선방안을 크게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단기적 접근에서는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의 틀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각 제도별 또는 제도간에 존재하는 문제점이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장기적 접근에서는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의 틀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부 개혁적 요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1. 단기적 개선방안 가. 교육세제도의 개편 단기적으로는 현행 교육세의 세율인상과 과세표준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경주·마권세에 대한 교육세 세율을 인상시키는 방안과 담배소비세와 유류에 대하여 신규로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분을 인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서도 소비과세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 유류소비, 경주·마권세의 세율인상에 비해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에 대한 세율인상은 주민의 조세저항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이 지역의 거주와 관련된 재산과세, 주민세부분에서 확보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외국사례를 미루어 볼 때 그 타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정부간재정관계의 구조개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문제점과 불합리성을 개선해 나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안고 있는 교부금 규모의 적정성 문제, 배분대상, 배분방식, 지방교부금과의 관계 등에 관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는 중·장기적 차원의 국가정책 우선순위와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 중앙·지방간의 기능 및 재원배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 인상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기능이나 운영과정에서 지방교부금제도와의 제도적 차별성을 뚜렷이 갖지 못하는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특성과 기능을 보완해 나간다. 특히 지방교육양여금의 기능과 배분대상, 배분기준을 검토 개선해 나간다. 현재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에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재정관계를 확대시켜 나간다. 다. 새로운 재원의 모색 지방교육재정의 신세원으로 1) 부담금제도의 활용, 2) 마사회 이익금의 활용, 그리고 3) 복권수입 및 지방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부담금제도 가운데 특정 부담금 -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수입의 일정비율(각 70-80%, 50-60%)을 지방의 교육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2)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담금 징수율을 평균 20%씩 인상시키고 그 인상분을 지방의 교육재원화시키는 대안을 제시한다. 경마행위를 통하여 축적되는 한국마사회 이익금이나 복권발행에 따른 복권수입의 일부를 교육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이론적으로나 구미의 사례를 볼 때 그 합리성을 지닌다. 라. 기타 정책대안 지방교육재정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히기 위해서는 재정제도의 운영 전반에 걸치는 정보공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지방교육재정의 공개는 가능한 모든 재정정보를 알기 쉽고도 정확히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자산상태(고정자산, 재고상태등), 주요 예산항목에 대한 설명(예산정책·절차, 세입 및 세출 내역), 지방채, 민간위탁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장기적 접근 장기적 접근에서는 단기적 접근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 가운데 일부 내용을 수용하면서 진정한 교육자치제도의 발전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기본틀을 변화시키는 구조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 교육세제도의 개편 첫째, 현재 명목상 국세분과 지방세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세를 사실상 이원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여 내국세로 바꾸거나 아니면 현재와 같이 별도로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한편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세 체제에 별도로 흡수시키는 방안이다. 교육세가 본 연구의 접근방안과 같이 구조변화를 하는 경우 양여금의 규모는 지방으로 이양된 지방세분 교육세수입만큼 축소될 수 밖에 없으므로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와 동시에 교육세의 세율인상과 과세표준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에게 과세권(taxing power)을 부여하는 개혁적 방안을 장기대안의 하나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경우 이론적 배경이나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과세대상은 종합토지세, 재산세와 같은 재산과세와 주민세가 적합할 것이다. 어느 경우이던 대안의 구체화 과정에서 지역간 재정격차가 심화되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정부간재정관계의 구조개편 1) 현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구분되어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일 반교부금제도와 교육교부금제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원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교부금제도를 통합하는 경우 그 운영상의 기본골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칭 "지방교부금"이라는 명칭하에 현재의 지방교부금 부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분을 두고 그 배분과정에서 두 부분간에 산정·배분방식을 달리한다. 물론 이 경우 현재 측정항목, 산정방식, 배분요인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지방교부금제도의 불합리성도 동시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두 제도간의 연계성을 둔다. 예를 들어, 지방교부금을 많이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과정에서 일정한 재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교육정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금 부분을 통하여 건전한 의미의 재정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2) 지방양여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양여금제도내에 현재의 지방양여금 부분과 교육양여금의 2개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배분방식과 운영절차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두 부분간의 재정적 연계성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을 전제로 할 때 교부금과 양여금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일반보조금제도로 만들고 그 하부구조의 일환으로 교육부문을 설치하고 그것을 교육부문의 정부간재정관계의 핵심적 운영체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정부간재정관계는 일반보조금(교부금)과 특정보조금(국고보조금)제도로 구성되게 된다. 다. 새로운 재원의 모색 단기적 접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부담금의 일부와 마사회수익금의 일부, 복권수입을 교육재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또 다른 적절한 신세원을 발굴해 나간다. 그리고 교육재정정보 공개의 질과 내용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교육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상호교감을 증가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 확대와 필요시 지방채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다.
기타1996

임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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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讓與金制度의 改善方案 연 구 자: 임성일 연구기간: 1996. 3 - 1996. 8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본 연구는 지난 1991년도에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도입된 지방양여금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지방양여금제도는 도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지방교부세와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도 일부 담당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양여금의 도입목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방양여금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리적, 계량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방양여금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Ⅱ. 정 책 건 의 본 연구에서는 지방양여금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 나갈 것을 정책건의하고자 한다. 1. 단기적 정책건의 첫째, 양여금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충시켜 나간다. 둘째, 지방양여금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발투자수요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적절한 사업선정과 재원배분을 해나간다. 셋째, 양여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대상세원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주세의 양여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와 협의한다. 전화세는 외부적 변동요인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지방양여금 재원에 포함시키며, 농특세의 일정분을 지방양여금의 신규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양여기준 및 보정계수와 지방비부담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 2. 중·장기적 정책건의 첫째, 안정적인 양여금 재원확충을 위해 현행 양여세원외에 비교적 세원이 안정적이고 지역적 관련성이 큰 부가가치세를 양여세원으로 추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간다. 둘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조정한다. 현재의 양여금 대상사업 가운데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적합한 청소년육성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을 대상사업에서 제외시키고 균형지역개발에 대한 시대적 변화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대상사업에 포함시킨다. - 소하천정비사업 - 관광지역개발사업 - 공항주변정비 및 소음장애방지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 지역정보통신사업 셋째, 현재의 특정사업 중심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준일반재원의 성격을 지니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체제로 발전시켜 나간다.
기타1996

임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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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갈등해소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自治團體相互間葛藤解消方案 연 구 자: 김필두 연구기간: 1996. 3 - 1996. 7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시대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책임하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이해 충돌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갈등과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정책의 수행이 지체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이기주의의 성행으로 지역간의 반목이 심화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갈등의 실제 사례분석을 통하여 갈등의 원인과 그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로 대표적인 갈등의 사례를 선정하여 갈등의 발생원인, 진행과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Ⅱ. 정 책 건 의 1. 행정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 현재 임시적 협의기관으로 되어 있는 행정협의회를 법인격을 가 진 상설기관화하며, 행정협의회의 조직구성, 회의운영, 기능과 권 한 등을 현실에 맞게 강화함. ⼑ 행정협의회의 조직구성 - 지방의회, 지역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하며, 사무국을 설치함. ⼑ 행정협의회의 운영 -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1년에 2회에서 4회(분기별)로 확대 - 행정협의회를 3회 이상 경유 - 행정협의회는 당사자의 회의개최 요구 " "회의 개최준비(사무국) - 실무위원회 개최 " "대표회의 최종합의 순으로 진행 ⼑ 행정협의회의 갈등조정기능 - 행정협의회의 상설기관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 에 대하여 합의를 보고 대표자회의에서 이를 확정 - 사무국에서는 회의의 공고 및 소집, 회의자료준비, 회의록의 작 성, 회의결과의 통보 등 일반행정업무를 담당 - 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 무부나 상급자치단체의 이행명령이나 대리집행 등을 들 수 있 으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유보 내지는 제한(삭 감)하는 조치 - 행정협의회에서의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합의사항의 이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내무부나 중앙정부에서 해당 행정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 우 선적용, 세제혜택, 지방자치단체 숙원사업의 적극적 지원 등 인 센티브를 제공 - 행정협의회에서 3회 이상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 한 경우는 해당 행정협의회는 이를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의뢰 2.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갈등문제는 의무적 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강제조정 내지는 직 권조정제도를 확립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구성 - 상설기관으로 전환 - 사무국의 설치 - 분쟁조정 실무위원회를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 행정협의회가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분쟁조정위원회나 분쟁 당사자의 상급 지방자치단체 혹은 내무부장관이 직권으로 분쟁 조정위원회를 소집 - 상정된 안건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 조정결정을 위한 집행능력을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여 - 결정사항의 실행이 지연되는 경우, 대집행이나 이행명령등이 실 효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모색되어야 하며, 해당 지 방자치단체가 결정사항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유보 내지는 제한(삭감)하는 조치 -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에게는 자치단체의 숙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조치, 교부금 등의 산정시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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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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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中央政府-地方自治團體間葛藤解消方案 연 구 자: 권오철 연구기간: 1996. 3 - 1996. 6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이후 지역주민의 발언권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집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마찰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양자간 권한, 이해관계 등이 서로 얽혀 국가전체적인 이익이나 다수의 공동이익보다는 각자의 권한과 이익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대립의 과정이다. 물론 이와 같은 갈등이 항상 역기능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주민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서비스의 제공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동적 기능활성화, 상호협력 및 이해증진 등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제몫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커진데 연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갈등의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의 집행이 지연되어 지역적으로나 국가전체적 입장에서 행정의 비능률과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소, 특히 조기적 해소방안에 대한 모색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조기적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Ⅱ. 정 책 건 의 1.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당사자간 협상의 우선 ⼑ 갈등해결의 신속화방안 도모 ⼑ 갈등유형에 따른 적정한 해소방안의 적용 2. 갈등해소방안Ⅰ: 당사자간 협상 당사자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는 협상문화의 정착,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협상유인수단의 확보, 내무부의 지원역할강화 등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갈등당사자에 의한 해결은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외부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협상(bargaining)이나 협의 등을 통하여 합의(consensus)를 도출해 내는, 자치의 이념에 가장 잘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율적 협상방식은 당사자간의 호양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즉 갈등이 원인이 된 이해관계가 상호배타적이어서 당사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려 들지 않거나 당사자들의 입장이 지나치게 완고하여 상호양보를 얻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갈등의 해소를 가져올 수 없다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3. 갈등해소방안Ⅱ: 갈등유형별 해소방안 가. 행정기관 내부갈등관계의 해소방안 1) (가칭)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장기화 또는 심화될 경우 국가전체적 입장에서의 비능률과 행정비용의 손실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바, 사법기관에만 맡겨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갈등의 조기적 해소 내지 조정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권위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칭)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우선 행정부에서 재경원장관, 내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법제처장, 해당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연직 구성원으로 하며, 이와 동수의 민간위원(정계, 학계, 법조계, 민간인 등)으로 구성한다. 조정신청은 갈등당사자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실에 신청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의결기능으로 하여 결정의 구속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사법제도의 개선 현행 행정심판제도를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구하는 경우 사법심사에 있어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도모한다. 여기에는 재판기간의 한시적 설정이나 집중심리제도의 도입 등의 방안이 있다. 나. 지역주민개입갈등의 해소방안: 국책사업특별법의 제정 특별법 제정은 국가전체의 통합성이나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제정시 지방자치정신과의 관계, 최종적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책사업특별법 제정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들 수 있다. 즉, 해당 국책사업의 토목·건축·건설기술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를 해당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다. 둘째, 위원회의 역할은 행정절차의 간소화이다. 즉, 해당 국책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인가·허가·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에 대하여, 사업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국책사업특별법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적 사업의 신속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지와 관련하여 가지는 부정적 측면은 경제외적인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책사업특별법의 제정은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하여 위에서 제시된 고려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진 후 최종적 의미에서 법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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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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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제도의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自治區制度의 改善方案 연 구 자: 김병국 연구기간: 1996. 8 - 1997. 2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우리나라에서 자치구제도를 운영한 것은 매우 짧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제7차 개정시 특별시와 광역시내에 설치되어 있던 구를 자치단체화하면서 비롯되었다. 그 이전에는 단순한 행정보조기관인 구로서 존재하였다. 원래 구제는 1943년에 부령에 의하여 경성부내 서대문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을 설치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특별시 및 직할시에 구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1988년 이후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도 자치단체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짧은 시간 운영된 자치구제도를 현시점에서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것도 제도상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행정보조기관인 행정구로 개편하거나 준자치구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근간에 2차례 있어 왔는데, 1995년 6. 27 지방선거 이전에 정치권에서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체제가 시행되면 모든 행정구역의 개편이 어려우므로 전국적인 개편과 함께 자치구도 개편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할 때와 최근 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인사권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하여 부각된 대도시행정의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할 때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자치구 개편론은 무엇보다도 민선자치단체장 체제하에서 시와 자치구간 갈등현상의 과다 발생으로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자치구간 역량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제어하기 어렵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자치구 개편의 도화선인 된 것은 1996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와 신한국당 서울지역 의원간의 간담회 당시 논의된 자치구청장의 임명직화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것에 기인된다. 결국 자치구청장의 임명직화라는 쟁점에 의한 자치구 개편론은 시와 자치구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전에도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의 미비, 인사의 비형평성, 기초질서단속의 미흡, 공공시설이용의 비효율성, 광역행정체제의 구축 미흡 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유발된 갈등에서 부터 있어 왔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자치구와 시간의 관계가 대도시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자치구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면서 양자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의하여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제도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본격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자치구제도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1. 기능조정 방안 가. 기능배분방안 시가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할 경우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치구별로 그룹화하여 사무를 위임하고, 특히 재정적 지원의 한 방법으로 위임 및 이양사무의 양과 질을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며, 특별광역시-자치구간 및 도-시군간으로 새롭게 구분하여 각기 사무를 명시한다. 또한 시와 자치구간의 사무배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조정한다. 나. 협력체제 강화방안 시와 자치구간의 사전협의 및 사후조정을 위한 시구협의회를 설치하고,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자치구조합 또는 자치구-자치구조합을 활성화시킨다. 다. 지도감독체제의 개선방안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도감독적 성격이 약화되었거나 아니면 자치구의 자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도감독적 사항에 대하여 비권력관여의 형태로 조정하고, 자치구에 대한 감사회수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라. 재원조정방안 재원조정교부금의 대상이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이외에 다른 세목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외에 3%의 시세징수교부율를 상향조정하거나 개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의 교부비율도 상향조정하고, 특히 세원의 편재도가 낮은 담배소비세 또는 자동차세를 구세로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2. 법적지위 변경방안 가. 행정체제 자치구 폐지로 인한 행정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의 개편을 단행하고 이에 따른 행정기구와 인력의 감축을 실행한다. 나. 제도 및 운영 현 자치구의 업무 중에서 민선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도시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해야 하는 사무는 시로 일단 이관시키고 그러한 시의 업무 중 개별성 및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행정구에 위임한다. 이 경우 구의 기초질서사범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굳이 시장에게로 환원시킬 필요가 없이 구청장에게 처리케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의 적재적소 배치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독단적 또는 정실적 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물이 아닌 일에 의한 조직의 관리가 우선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서 행정구의 조직 및 정원관리를 도모한다. 그리고 끝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재원조정교부금제도의 개편을 통한 효과적인 시-행정구간 재원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타1996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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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직렬재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公務員職列再調整方案에 관한 硏究 연 구 자: 임승빈 연구기간: 1996. 9 - 1997. 2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현재 우리는 정부차원 혹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적관리시스템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이유는 현재의 공무원제도가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대응력의 미비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해 생산성이 높은 작은 정부의 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의 인적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 출범한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지방공무원제도의 운영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가져오는 적절한 인력관리시스템의 재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을 재조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전문성향상과 사기진작을 꾀하는 연구를 하였다. 현재 우리의 지방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인 성격위에 직위분류제를 가미한 것으로서 직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문원제도의 특성은 조직성원내에서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으며 새로운 행정환경에의 적응력, 전문성제고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나라 안팎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의 재구축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 정 책 건 의 1. 현행 직렬수 조정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60개의 직렬의 수는 외국과 비교할 때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작으면서도 경쟁력있는 미래형의 자치단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직렬수를 늘려 공무원수의 팽창을 가져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따라서 적정한 정도의 직렬수는 민간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수요에 따른 행정공급수의 결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므로 향후 행정수요가 예측되는 사회복지, 환경, 자원, 방재, 정보통신, 교통분야의 직렬을 늘려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외의 직렬의 축소가 필요한 분야는 단순노무직에 가까운 기능직의 직렬이 해당되겠다. 2. 직렬에 따른 차등급여제도 도입 미국과 같이 실적제를 기본으로하는 직위분류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현실성이 없고 또한 우리의 계급제에도 장점이 있으므로 당장에 실적제를 바탕으로하는 직렬에 따른 차등급여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에나마 실적제에 바탕을 둔 차등급여제 혹은 계약제공무원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계급제하에서의 차등급여제를 도입하는 방법은 채용단계부터 민간시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같이 기술직의 직렬과 일반행정직의 직렬에 대한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효과는 전문성을 가진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기술직의 승진적체에도 어느정도 기여를 해서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민간과의 인사교류활성화 현행 직렬을 유지하면서 행정의 전문성과 지방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써 민간기업, 정부 혹은 자치단체출연기관 연구소, 외국자치단체, 외국인과의 구체적인 인사교류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건의는 현행의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1996년 3월 15일 내무부훈령 제1168호 제정)을 개정하여 민간과의 인사교류를 포함하는 새로운 규칙 혹은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후속적으로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행의 인사교류협의회를 민간인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4. 사회복지직렬의 운영 지방공무원제도에서 사회복지직렬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무를 지방사무화시켜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사회복지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상의 기준으로써는 분리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위원과 부녀상담원이 같은 직렬로써 운영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아동복지, 사회복지, 장애아동복지, 노인복지의 직류신설이 필요하다. 5. 일반행정직 직렬중심에서 탈피 현행의 복수직렬제도가 행정직중심이고 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는 정책건의로써는 복수직렬을 운영하되 같은 직종내에서만 한정시키는 제한적인 복수직렬운영을 건의하고자 한다. 6. 희소직렬에 대한 배려 직렬을 지금보다 세분화시킨다면 자연스럽게 희소직렬이 늘어나리라는 전망이다. 그외에도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비대하지 않은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희소직렬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현재도 희소직렬인 경우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근무평점기준에서는 나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건의로써는 희소직렬의 경우 근무평점을 절대평가제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외의 방안으로써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희소직렬에 대한 공통관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7. 자율적인 직렬제도의 운영 직렬의 신설과 폐지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은 미국, 일본 등의 외국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장단점에 관해서는 전술의 개선방안에서 논의된 바와 같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체계운영의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렬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게는 위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무원 직렬운영규칙의 신설이 필요하며 관련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내무부 지방행정국장 및 관련정부부처의 국장이 참석하는 [직렬의 신설·폐지에 관한 심의회]를 둘 필요가 있다. 이 심의회에서 매년 변동하는 행정환경속에 직렬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해 심의토록 하며 그 심의의 내용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권고토록 하는 방안이다.
기타1996

임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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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결정 참여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自治團體의 國家政策決定參與方案 연 구 자: 김성호 연구기간: 1996. 10 - 1997. 2 의뢰기관: 강원도 Ⅰ. 연 구 목 적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대중민주적 시민사회가 도래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 지면서 국가의 입법과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표민주제가 형식화되면서 현대의 다양화된 주민의 요구를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시키기도 어렵고, 공업화·기술화와 더불어 정보화의 수준이 급속히 향상됨에 따라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자주적으로 결정·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자치사무의 범위는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자기책임의 원칙도 형식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존재의의 및 내용을 새로운 입장에서 정립하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결정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수직적·중앙집권적 행정행태에 익숙되어져 왔기 때문에 행정주체들 사이의 협력 관행이 형성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대립과 갈등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주체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제도 도입을 고려하여야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의 이론적 배경과 그 당위성을 고찰하고 각 국의 관련제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제에 적합한 참여의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제1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2장에서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개념을 정립하며, 당 제도의 정책적 기능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국회의 입법과정과 정부의 법령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상 보장되어 있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제도를 고찰한 후,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대륙법 및 영미법계통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가정책결정참여 방안이 논의된 구체적인 배경과 실태 및 입법례를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정의 효율적·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본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현행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장기적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조직에 의한 국가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방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과 논의를 요약하고 현행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정책건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현행법과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조사방법에 의존하였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방안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관계법령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비교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제도가 외국에서 도입된 배경과 실태 및 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Ⅱ. 정 책 건 의 1. 법령제ㆍ개정안 관리체계 구축 법령제·개정안과 관련하여 타 부처 또는 그 해당 실ㆍ과가 내무부와 협의하는 경우, 시·도의 해당 법무담당관실 또는 해당 실ㆍ과에서 내무부의 법무담당관실 및 해당 실ㆍ과로 결과를 통보하여 주는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내무부 안에서도 각 실ㆍ과가 법령제·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차관회의 등에서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도에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령협의사항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각 실ㆍ과에서 중앙 부처에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동 사안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시·도에서는 법령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실ㆍ과장 전결로 처리하지 말고 최소한 부단체장 결재까지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내무부에 법령협의 결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협의 내용 일체를 포함하되 법무담당관실과 해당 실ㆍ과에 각각 제출하도록 한다. 시·도가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제시한 후에는 내무부와 관계 시·도의 의견이 어떻게 법령에 반영되었는지 추적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각 시·도는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 관련 안건검토 자료를 내무부에 제공한다. 시·도별로 법령별 전문연구를 위한 법령연구단(가칭)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내무부에서도 법령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실무자로 구성되는 법령협의회를 운영한다. 2. 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 효율적 운영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책 입안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행정의 현안과제와 함께 중요한 법령제·개정안이나 정책은 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의 확대·개편 가. 제1안 : 전국시·도지사회의 정례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의 경우, 의제와 관련된 시·도지사만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도지사회의를 두고, 정부위원과 더불어 정부의 법령제·개정안 및 정책의제를 정례적으로 심의하게 하는 것은 한국적 정서에 부합되며, 실질적인 입법 및 정책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정례화하여 실질적인 안건심사가 가능하게 되면, 각 시ㆍ도가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과제외에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합의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제2안: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가칭)국가입법정책위원회로 개편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간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정립하여 그 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일관성있게 집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정부의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가칭)국가입법정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법률로써 제정할 수 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서는 국회의 경우, 입법의 현실적합성 제고하며, 입법지체·입법미비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어 법률과 조례의 합리적인 입법권의 배분으로 법률의 정당성 및 국회의 위상을 제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기대효과로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입법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입법의 조화, 행정능률 향상 및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으로 정부의 입법 및 정책의 정당성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제도의 도입은 국정의 효율적 운영에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1996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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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自治團體의 世界化推進實態 및 改善方案 연 구 자: 이수만 연구기간: 1996. 8 - 1997. 2 의뢰기관: 연구원 Ⅰ. 연 구 목 적 정부에서는 세계화의 중추적 추진기구로서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세계화의 이념과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강구함과 동시에 정부 각 부문별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1995년 5월에 내무부지침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세계화를 중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준비와 계획이 부족한 비체계적인 세계화의 추진으로 인하여 전시위주의 국제교류, 지방자치단체별 자매결연대상의 중복, 비효율적인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 해외상설전시장 개설에 있어서 KOTRA 또는 지역상공회의소와의 연계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몇년간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세계화 추진과정을 경험삼아 그동안에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향후 바람직한 세계화 추진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 및 지방화의 관련이론들을 개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실태에 대한 구조적·기능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강구해 나갈 세계화 추진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1. 기본방향 ⼑ 세계화업무 전담부서의 특화 ⼑ 세계화 전담부서 및 기능의 확립 ⼑ 세계화 추진체제 및 기능의 개별적 효율성 제고 2. 구조적 차원의 개선방안 ⼑ 세계화 추진조직의 개편 -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수준제고 - 탄력적 조직의 구조화 - 타부서와의 연계강화 ⼑ 세계화 추진인력의 전문성 강화 - 인사상의 우대조치 - 전문인력의 확충 - 직무교육의 내실화 ⼑ 세계화 추진예산의 확충 - 세계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의 우선배정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확대 3. 기능적 차원의 개선방안 ⼑ 국제교류기능의 강화 - 공무원 국제교류의 내실화 - 자매결연 대상국가의 다원화 -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조직에의 적극적 가입 - 국제적 문화 및 학술교류의 적극적 추진 ⼑ 국제통상지원기능의 강화 - 국제통상기반시설의 확충 - 지역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 외국기업투자의 유치 강화 - 국제통상 관련정보의 확충 - 해외시장개척활동의 효율성 제고
기타1996

이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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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 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自治團體組合의 活性化方案 연 구 자: 금창호 연구기간: 1996. 10 - 1997. 2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구역, 주민 및 자치권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바, 따라서 수직적인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하되 구역에 구속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 거주공간과 활동공간의 불일치, 인구의 유동성증가 등으로 인한 광역행정수요는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보통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특히 향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진전되고, 더우기 구역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될 경우 광역행정의 효율적 처리문제와 나아가 자치단체간 분쟁의 해소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역을 중심으로 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자치단체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용이 적절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향후 광역행정수요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처리를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용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지위확보 ⼑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 개정 - 지방자치법의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개정 -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규정의 신설 2. 조합의회의 성격정립 ⼑ 조합회의의 성격 : 조합의회로 전환 ⼑ 조합회의의 성격정립 방안 - 1안 : 조합의 법적 지위확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 단체조합 관련조항의 신설시 [조합의회]의 성격과 지위 부여 - 2안 : 현행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제151조 관련조항의 개정을 통한 [조합의회]의 성격과 지위 부여 ⼑ 최종방안의 선정 - 1안의 선정 :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 관련조항에 조합의회의 설치와 권 한을 명기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 ⼑ 도입목적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를 위한 동기부여 ⼑ 재정지원 방안 - 지원범위 1안 : 국가의 전액부담 2안 : 조합구성 자치단체와 국가가 분담 - 지원수단 국고보조금의 활용 지방양여금의 활용 : 양여대상사업의 조정 ⼑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의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역간 갈등해소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관행의 확립 4. 강제설립의 활용 ⼑ 강제설립의 활용근거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2항 ⼑ 강제설립의 기준 -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강제설립의 절차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임의설립과 강제설립간 설립절차·운영의 비교> 구 분 임 의 설 립 강 제 설 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 규약을 정하여 설립 내무부 장관이 규약을 정하여 설립 조합의 조직 조합회의, 조합장, 사무직원으로 구성 좌 동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조합회의: 규약에 의거 조합의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 조합장: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사무의 통할 좌 동 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하여 규정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자문을 통하여 내무부 장관이 규정 조합의 지도·감독 -기초자치단체가 구성원 인 경우: 1차 시·도지 사, 2차 내무부 장관 -광역자치단체가 구성원 인 경우: 내무부 장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 체에 걸친 기초자치단체 가 구성원인 경우: 내무 부 장관 내무부 장관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내무부 장관의 허가 내무부 장관의 허가
기타1996

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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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비교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도입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行政比較評價를 통한 인센티브制導入方案 연 구 자: 금창호 연구기간: 1996. 3 - 1996. 6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민선단체장체제의 출범은 경쟁과 효율을 축으로 한 다양한 수단과 기법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자치단체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동안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중앙정부의 지시·감독·통제에 의한 타율에 익숙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당분간 자율적인 정책결정 및 행·재정운용에 한계를 노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우기 자생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여건과 토대 자체도 미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바람직한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제운영능력과 정책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기이해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략화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자치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제운영능력 및 정책성과에 대한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무부의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강화책으로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평가체계의 설정과 이를 토대로 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안들을 실제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단기적 전략화가 필요하다. 우선 지방행정평가의 경우 평가주체 및 평가범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평가주체는 단기적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평가 특히 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의 실시가 요청되나 장기적으로는 해당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에 의한 자체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행정수행에 대한 평가의 궁극적 목적이 여기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센티브 부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행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의 제고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다고 본다면, 외부 또는 상급기관에 의한 평가에 비하여 자체평가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평가의 범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내무부 관련시책 전반에 관한 평가를 초점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특정 시책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시책중심의 평가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일반화되어 있는 경향이다. 다음으로 인센티브 부여의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내무부가 활용할 수 있는 기존수단과 새로운 활용수단으로 기금설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장단기적 전략화를 기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수단의 활용이 적합하다. 즉,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활용 및 지방채발행조건의 이용 등으로 인센티브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인센티브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기한 장단기적 전략화가 보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지방행정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평가지표의 개발 및 최종선정시에 평가대상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평가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가 우선적으로 실시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여러번의 외부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평가지표체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부처에서 재정적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방행정을 평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각 부처별로 소관사무에 대한 평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센티브의 비중에 따라 지방행정의 편중현상이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 자칫 지방행정의 왜곡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평가의 경우 각부처가 연계하여 중앙정부 합동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인센티브 부여시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5회 동안 지방행정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확보한 후 비로소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평가결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센티브 부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더러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의 상실만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결국 지방행정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는 바람직한 평가체계의 설정,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인센티브 부여라는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절차의 준수가 요청된다. 특히 인센티브 부여가 지방자치단체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타1996

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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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형태시의 운영성과 분석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都農複合形態市의 運營成果分析 연 구 자: 조석주 연구기간: 1996. 3 - 1996. 10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1995년 1월 경기도의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합하여 남양주시로 되는 등 35개시와 34개군이 합하여 1차로 35개의 도농복합형태시가 출범하였고, 1995년 5월 6개시와 5개군을 합하여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합하여 평택시가 되는등 2차로 5개의 도농복합형태시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최근 1996년 3월에 경기도의 이천, 파주, 용인, 충남의 논산, 경남의 양산 등 5개의 시가 새로이 출범하여 총 45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의 3차개편을 통한 5개 도농복합형태시를 제외하고(시군의 통합이 아닌 군의 시승격이므로) 출범 1년이 지난 1차 및 2차 개편을 통하여 출범한 40개 도농복합형태시의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통합전의 시·군의 운영상태와 비교·분석하여, 각 부문별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문제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부문은 계속 발전시킴과 동시에 국민에게 그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문은 문제점지적을 통하여 앞으로 도농복합형태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정 책 건 의 1. 행정적 측면 ⼑ 기구·인력의 단계적 조정 － 도와 협의하여 무보직 6급 보직부여 － 1999년까지 한시기구 및 정원 1,978명 감축운영 － 총정원 초과인원의 자연감소 및 미채용 ⼑ 행정서비스의 개선 － 공무원들의 도농복합형태시와 관련된 전문교육 실시 －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 농촌주민을 위한 순회서비스체제의 설치·운영 2. 재정적 측면 ⼑ 지방교부세 산정시 일정기간 통합요소재정보정계수 적용 ⼑ 특별지방교부세 지원확대 ⼑ 지방양여금산정시 특별배려 ⼑ 지방채발행에 대한 특별배려 ⼑ 도농복합형태시에 대한 도비특별지원 3. 지역개발적 측면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 농촌지역 토지이용제도의 개선 － 시가지외곽지역을 시가화예정구역으로 지정 － 일단의 개발사업 시행시 상세계획의 의무화 － 준농림지역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조례제정촉구 ⼑ 읍면소재지를 1차생활권중심지로 육성 ⼑ 개발촉진지구 등 낙후지역개발지구의 우선 지정 및 지원확대 4. 시청사관리측면 ⼑ 장기적 : 신축통합청사건립 ⼑ 단기적 - 양청사간 FAX민원처리시스템강화 - 양청사를 운행하도록 버스노선조정 및 셔틀버스 운행
기타1996

조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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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세계화 대응전략 地方行政의 世界化對應戰略 - 世界化에 副應한 地方自治團體의 役割增大方案을中心으로- 硏究者: 金益植, 李勝種, 張殷珠硏究期間: 1995. 3 - 1996. 2 依賴機關: 硏究院 Ⅰ. 硏究目的 본 연구에서는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방행정의 세계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기본개념과 성격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양자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며 둘째, 지방행정의 세계화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약요인을 식별하며 셋째, 지방행정 세계화의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구함으로써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政策建議 세계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로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행정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하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세계화시대에 있어 세계화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조직편성 및 기능조정, 인력강화 및 재원확충방안을 모색하되, 둘째, 작은 정부이념에 비추어 가급적 불필요한 조직의 신설 또는 확대를 지양하고, 셋째, 자치이념에 맞추어 지역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며, 끝으로, 일부 한정된 분야에 대한 일과성의 정책추진 입장에서가 아닌 내실있는 세계화가 이룩되도록 한다. 세계화추진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세계화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조를 설정하고, 국가차원 세계화 정책의 실행주체가 되되, 각 지방의 세계화 시책수행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부문별로는 정치, 외교 및 안보영역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경제나 문화 등의 영역에서는 가급적 지원역할에 머물고 지방의 세계화를 조장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체 세계화정책의 틀 안에서 지방수준의 개별적 세계화 시책을 수행해 나가되, 그 중점은 주로 경제와 문화등의 영역에 두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국제통상협력실을 폐지하고, 새로운 세계화업무 추진부서로서 국제기획관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화업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국제통상협력실과 기존 조직과의 연계를 살리는 한편, 세계화관련 연구기능과 집행기능의 유기적인 연계를 동시에 기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임시조직 형태(현재의 국제통상협력실)나 항구적 조직 형태(기존 지역경제국)는 다같이 이러한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 하겠는 바, 이에 대한 대안적 조직형태로는 행렬조직(matrix organization)형태가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세계화 추진기구의 개편: 국제기획관실> +--------------+ | 기획관리실 | +------+-------+ +------+-------+ | 국제기획관 | (집행부서) +------+-------+ +--------------------+ | | 지역경제국 | +------+----------+ +---+----------------+ +-------+ +----+-------+ +------+------+ | | 상공과 | | 지역 | |국제협력기획| | 국제협력조정| | | 통상지원과 | |연구소 +--+담당(계) | | 담당(계) +---+ | 관광과 | +---+---+ +-----+------+ +------+------+ | | · | | | | | | | | | 특별업무반1 | | | | | 특별업무반2 +---+----------------+ +----+------+ | · | 농·수산담당국·과 | | 연구원/ | | · +--------------------+ | 학 계 +-----+ 특별업무반N | 기타 관련부서 | +-----------+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연구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바, 동 재단의 기능을 확충하여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국제교류 및 통상교류업무 관련 연구 및 조사의 시행, 둘째, 국제교류 시책개발 및 보급, 셋째, 국제교류업무 관련 정보뱅크 설치 운영, 넷째, 국제교류관련 자치단체간 협의 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지역별로 국제교류업무, 특히 국제통상교류업무와 관련한 민 관협력(자치단체, 민간기업, 연구소, 학계간)의 창구로서 국제교류센타(예, ○○지역 국제교류센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국제교류와 관련있는 각종 민간단체나 기업을 망라하여 지역별 국제교류협회를 조직함으로써 민간부문이 국제교류에서 차지하는 역할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국제교류정보 중앙센타(가칭)"를 설치하고 지역별로는 "국제교류정보 지역센타(가칭)"을 설치하여 연계체제를 구축한다. 국제교류정보 지역센타는 지역별 국제교류센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 수산물의 수출지원 기능도 통합하여 한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기능부서는 해당 상품의 생산성 증대에 전념케 하고, 수출지원기능 담당부서는 물품의 교역지원에 전념케 함으로써 물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통상지원과는 통상교류의 활성화업무를, 지역경제과는 지역내 산업기반구축업무를 담당하도록 이원화하여 상호보완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기획관은 국제협력사무 전반에 대한 기획, 연구, 조사,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집행기능은 해당 기능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단, 담당기능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교류사무의 집행기능은 국제기획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학력만이 아니라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나 능력(특히 외국어 구사능력)을 충원기준으로 중시할 것이 요청된다. 순수연구기능은 조직내부에서가 아닌 지역연구소 또는 대학 등 관련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안으로는 국제업무에 종사하였던 관련 공 사단체의 전 현직자를 채용하여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충원시 국제통상직 또는 국제교류직을 신설하여 필요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고등고시로는 고급전문인력을, 일반 지방공무원채용시험으로는 일반인력을 충원하도록 이원화하면 될 것이다. 업무 추진을 위한 해외출장이 아닌 한 1주일 미만의 단기 해외연수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불가피하게 연수목적과 거리가 먼 해외여행으로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대상자를 축소하더라도 연수기간을 가급적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 장기 해외연수는 학술기관보다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정을 통하여 현직훈련을 실시하여 보다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체류기간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로 하고 귀국 보고서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획득한 정보의 제출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 좋다. 출국 전에는 어학연수와 현지 실정안내 등을 통하여 연수효과를 제고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귀국 후에는 일정기간 필수적으로 세계화 업무주관 부서에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근평에 반영한다. 해외의 자매자치단체 및 선진자치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능력발전을 기하도록 한다. 공무원의 파견은 해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와도 일정기간 교류하게 함으로써 상호능력발전의 기회로 삼음은 물론, 자치단체간 세계화업무협조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한다. 해외파견자, 중 장기 해외연수자는 귀국 후 일정기간 세계화추진부서에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1995

김익식(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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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의 역할 및 기능의 재정립 방안 內務部의 役割 및 機能의 再定立方案硏究者: 李壽晩, 權五哲硏究期間: 1995. 3 - 1996. 2 依賴機關: 內務部企劃豫算擔當官室 Ⅰ. 硏究目的 ○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하여 1991년의 광역·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 이후에 지속되어 왔던 불완전한 형태의 지방자치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에 의하여 선출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완전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지방자치제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내무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근래에 들어 내무부가 그동안 보유·행사해 왔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승인권·간부인사권·조직승인권 등이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이양됨에 따라 내무부의 기능이 불가피하게 축소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및 감독기능의 약화는 내무부의 존속 자체에 까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 도래에 따른 내무행정의 환경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아울러 내무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Ⅱ. 政策建議 1. 基本方向 ○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 도래로 인하여 현재 내무부가 겪고 있는 환경변화는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 역시 매우 클것으로 생각됨 ○ 급격한 내무행정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무부가 새롭게 강화시켜 나가야 할 역할들 역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내무부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基本方向은 합리적인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과 지방자치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내무부 존속은 필요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감독위주의 기능들은 축소되어야 하나 지방의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조정하며 지원하는 기능들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임 2. 內務部位相의 定立方案 ○ 內務部의 對外的關係 -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후원하고 대변한다는 신뢰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폭넓게 확산되고, 또한 중앙의 각 부처 역시 내무부 없이는 효율적인 정책수행이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때 내무부의 위상은 제고될 것임 -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기능적 분업체계를 확립하고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內務部의 이미지 刷新 - 정부조직법 또는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정을 통한 내무부 역할의 명문화: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및 발전기능의 수행을 통해 민주정치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부각시켜야 함 - 내무부의 명칭 변경: 내무부는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 이외에도 민방위업무·재난관리업무·지적업무·주민등록업무·국립공원관리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으며 장관 소속하에 경찰조직을 두고 치안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지방자치사무에 국한되는 듯한 명칭의 변경은 적절치 못함에 따라, 내무부란 명칭을 유지하되 이용어가 국정의 통합 및 지방자치발전과 의미상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미지 형성작업이 필요함 3. 內務部役割의 提高方案 1) 內務行政의 綜合管理役割 ○ 國家行政의 綜合的管理 - 내무행정의 종합적 관리자로서 국가발전과 지방발전의 조화를 통한 국가행정의 통합성 유지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함 - 지역적 이익추구 경향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그리 고 각종 인·허가규제의 무원칙적 완화 등에 대한 내무부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함 - 민주정치·지방자치·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회운동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확대 필요 ○ 統合防災體制의 運營 - 내무부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각종 재난에 대해 계획하고 대응하는 모든 측면을 포함한 통합방재체제의 총체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함 - 내무부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반적 제도 및 기구의 마련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훈련, 지도·감독, 지침 및 기준의 마련 등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함 - 재난관리행정연구, 재해예측기법 및 방재기술 등을 개발하는 항구적인 연구기관의 설립이 요청됨 ○ 統一對備內務行政體制의 構築 - 내무부는 통일전·후에 발생될 새로운 내무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함 - 북한의 지방행정조직·토지제도·조세제도·주민등록관리 등에 관한 연구전담부서를 구성함 - 도민계도 및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대비, 이북5도민의 교양교육 및 후계세대의 육성, 북한지역의 문화·풍습에 대한 연구 및 보전사업의 추진 - 내무부는 지방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치안·지역개발·복지·국민통합운동 등 광범위한 기능을 통일직후에 즉시 수행하기위한 비상설적인 통일지역 종합지원단을 구성 2) 地方自治發展의 支援役割 ○ 地方自治團體의 權益保護 -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자적 위치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후원해야 할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지방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시·도의 부자치단체장과 중앙부처의 차관을 위원으로 그리고 내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 -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해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수렴하고 권한이양의 필요성에 관한 논리개발 및 협상대표역할을 수행하며 권한과 재원이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地方自治制發展의 促進 -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지역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각종 정보·기술프로그램의 제공, 재정지원 및 지역진흥시책의 시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들에 있어서 건전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방만한 행정운영을 간접적으로 지도 - 내무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KOTRA 등 경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 및 지역간 화합의 도모를 위한 시책추진 그리고 지역진흥관련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토록 함 - 지방행정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지적·주민관리 등에 관한 기존 행정전산망의 재정비뿐만 아니라 재정·세제 등 각 분야의 전산프로그램 및 데이타베이스 개발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간에 있어서 효율적인 전산·정보network를 구성 - 재정진단·경영평가·조직진단·사회복지·환경 등에 관한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자치자문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지원방안을 모색함 3) 利害關係의 調整役割 ○ 地方自治團體相互間의 紛爭調整 -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의결기능으로 전환하고 현행 분쟁신청제도를 직권조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분쟁절차의 도입과 조정결과사항에 대한 이행담보 등을 통하여 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분쟁조정권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사후적으로만 조정하기 보다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방식 및 행정협의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함 ○ 中央部處와 地方自治團體間의 紛爭調整 - 내무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사무와 재원의 합리적인 재분배를 통한 사무처리의 권한과 경비부담 및 행정 책임에 대한 명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무총리 산하에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으로 부터 추천된 각계 인사들로 구성되고 내무부가 간사역할을 담당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 4. 內務部機能의 再定立方案 1) 地方行政·企劃機能 ○ 이 분야에서 내무부의 기능이 추가·강화되어야 할 기능으로는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조정기능, 지방자치단체의 권익대변 및 후원기능,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연구기능,선거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기능, 광역행정에 대한 지원·조정기능, 지방공무원의 권익보장관련 기능, 지방행정의 전산화·기계화에 관련된 기능, 세계화·통일 등에 관련된 기능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의회의 구성과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에 따라 내무부의 지방의회권한에 대한 대행기능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인사상의 권한 등이 점차적으로 축소·폐지되어가고 있는 실정인 바, 그범위는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임 2) 地方財政·經濟機能 ○ 이 분야에 있어서 향후 강화되어야 할 내무부의 기능으로는 자치재원의 확보를 위시한 지방재정관련 연구기능, 지방재정조정제도연구기능,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기능, 자연공원 관리기능, 도시화현상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개발기능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지방재정·경제분야에 있어서 축소되어야 할 기능으로는 지방의 자율재정력 신장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관련 기능, 지방청사 및 물품관리기능, 지방도로·주택관련 기능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맞겨 해결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임 3) 地方稅制機能 ○ 내무부가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제기능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내무부의 현행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지방세법령 입안총괄과 지방세총칙에 관한 법률연구·입안사무의 경우 내무부의 역할 강화가 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民防衛·防災·消防行政機能 ○ 대부분의 단위사무에 대해 내무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모두 내무부 역할의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재해대책에 관한 법령의 입안·개정 및 재해대책 관련제도의 연구·발전 사무의 경우 내무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기타1995

이수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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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방안 地方自治團體와 特別地方行政機關과의 關係定立方案硏究者: 琴敞淏, 金相美硏究期間: 1995. 3 - 1996. 2 依賴機關: 大邱廣域市 Ⅰ. 硏究目的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地方自治團體와 特別地方行政機關의 이원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地域을 기준으로 종합적 地方行政을 수행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機能을 기준으로 특정 기능만을 전담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地方行政의 二元的遂行體制는 업무의 중복처리, 지역종합행정추진체계상의 비능률 초래, 민원인의 불편,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지방행정의 이원적 수행체제로 종합성과 전문성의 상호보완을 통한 효율적 地方行政을 달성하기 보다는 이원적 체제의 한계만 초래한 결과가 되었음. 이러한 지방행정의 이원적 수행체제에서 비롯되는 問題點을 개선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단위의 綜合行政機關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의 설정 및 役割分擔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環境, 勞動 및 建設行政의 실질적 측면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검토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보고자 함. 양 기관의 관계정립 방안으로는 두가지 方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는 기능재조정을 통하여 양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차별화함으로써 업무의 유사 중복성을 지양하며, 둘째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함으로써 地方行政遂行體制를 일원화하는 것임. Ⅱ. 政策建議 1. 特別地方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의 機能調整 가. 機能調整의 基本方向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광역성과 전문성의 요청에 부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行政을 支援하고 監督하는 후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調整 및 評價機能을 전담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計劃과 執行 및 規制機能을 담당하며 특히 집행 및 규제기능의 地方自治團體로의 일원화를 기함 나. 機能調整方案 - 環境行政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환경오염의 측정이나 감시업무, 광역업무에 대한 調整, 지방환경행정에 대한 감독과 평가기능을 담당하고 地方自治團體는 執行 및 規制機能을 전담함 - 勞動行政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노사정책 및 근로기준 등 보편적 기준설정과 地方勞動行政에 대한 조정 및 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의 기능을 이관받아 집단적 노사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노사안정 및 산업재해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당함 - 建設行政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고속도 및 국도의 건설과 같은 대규모 건설업무만 담당하고 國道나 直轄河川의 유지관리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 2. 特別地方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의 統合 가. 自治團體旣存機構의 擴大方案 ○ 環境行政 - 통합기준으로는 환경매체를 기준으로 한 기능배분과 기존 조직의 대폭개혁을 지양하여 기존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에 둠 - 따라서 현재의 환경보호과 및 청소과를 환경계획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로 개편함으로써 매체별 規制와 管理機能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관리기능은 기존의 위생과로 배분하며, 자연보호기능은 기존 녹지과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관기능을 수용하도록 함 ○ 勞動行政 - 통합에 따른 이관기능의 배분은 현재의 복지차원에서의 접근을 지양하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기능의 성질별 분류를 기준으로 함 - 따라서 현재의 보건복지국의 노정담당관 또는 노정계를 노정담당관으로 統合하여 지역경제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부적 機能配分은 근로기준 및 산업안정을 담당하는 노정계,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안정계, 산업재해 및 노동보험을 담당하는 노동복지계로 편성함 ○ 建設行政 - 지방국통관리청을 地方自治團體에 통합하더라도 사실 이관 가능한 기능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단위사무의 내용도 수수료 징수, 인 허가 및 관리와 같은 단순집행적 업무가 주종임 - 따라서 이관 기능의 배분은 기존 기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기존 기구의 확대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건설행정과에서 하천 관련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하천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나. 自治團體內機構의 新設方案 ○ 環境行政 - 환경행정 기구는 기능배분방식에 따라 다매체조직과 단일매체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環境行政機能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일매체 조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환경국을 신설하고 환경매체를 기준으로 환경계획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폐기물관리과 및 자연환경보호과로 과를 편성하여 통합에 따라 이관될 해당 機能을 配分分掌케 함 ○ 勞動行政 - 양 기관의 통합시에 地方自治團體로 이관 가능한 단위사무는 125개 이상인 바, 현재의 보건사회국의 1개과 또는 계수준으로 이관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노정국을 신설하고 기존 기구확대 방안에서의 각 계를 과로 확대하여 노정과, 직업안정과 및 노동복지과로 편성하여 통합에 따라 이관될 해당 기능을 배분 관장케 함 ○ 建設行政 - 건설행정의 경우 통합에 따른 이관기능의 배분을 위하여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타1995

금창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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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정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民選自治團體長의 바람직한 役割定立을 위한 制度改善方案硏究者: 林承彬, 趙錫柱硏究期間: 1995. 3 - 1996. 2 依賴機關: 硏究院 Ⅰ. 硏究目的 1) 背景: 民選自治時代의 開幕은 34년만의 재출발이었으며 過去에 파행적으로 運營되었던 지방자치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自治團體長의 바람직한 役割定立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외에도 새로운 行政環境속에서 주민의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는 자치단체장의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役割이 기대되어지고 있다. 2) 必要性(意義): 民選自治團體開幕이 가지는 의미는 지역내에서 새로운 정치행정질서를 구축하기위한 政策形成過程에서의 자치단체장이 核心的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치단체의 政策形成過程에 影響을 미치는 因子로서는 ①自治團體外部環境要因: 國家, 廣域自治團體, 他自治團體, 一般社會의 與論, ②執行部外部要因: 地方議會, 利益團體, 住民與論, ③執行部內部要因: 市長, 職員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自治團體長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느 因子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변화된 환경속에서의 단체장의 바람직한 役割定立을 위한 制度的인 硏究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3) 目的: 새로운 行政環境에 처한 민선자치단체장이 권한과 역할을 바람직하게 發揮하기 위해서는, 自治團體間의 제도적으로 補完하여야 할 課題및 개인적인 자질향상을 위한 課題 등의 사항에 대해 檢討되어져야 한다. 본 硏究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行政環境에 따른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政府間關係속에서의 역할 및 새로운 行政需要에 대응하는 自治團體長의 役割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民選自治時代의 自治團體장의 바람직한 役割定立을 위한 制度改善方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다음의 <그림1>은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硏究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推進體系이다. Ⅱ. 政策建議本 연구에서는 第3章의 實態分析과 問題點把握, 第2章의 理論的考察, 第4章의 外國自治團體長의 役割 등과의 비교て검토를 한 것을 토대로 政策의 基本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할 自治團體長의 바람직한 役割定立을 위한 政策의 基本方向으로서 다음 세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로 自治團體長의 역할정립을 위해서는 自治團體長의 自律性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諸般與件造成이 필요하다. 自律性て民主性て效率性て責任性公共性 등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行政理念에서 보다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지역사정에 맞는 自律的인 행정활동이다. 따라서 自治團體長의 行政活動에 있어서는 效率性을 기초로하는 自律性의 提高가 필요한 것이다. 그 理由는 새로운 문제에 自發的て積極的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自治團體長에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自治團體長의 바람직한 役割定立을 위한 制度改善方案은 단체장이 자치단체가 행하는 行政全般에 責任을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現行法制度에 있어서 自治團體長은 행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 되어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自治團體長의 役割은 行政뿐만아니라 住民에게도 責任을 져야하며 주민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責任性있는 行政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民主性의 提高로서 住民中心의 行政을 추구해야 한다. 주민중심의 행정이란 행정이 주민에 군림하는 상태에서 주민의 시녀로 변화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행정과 주민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며 투명한 行政, 住民意見이 政策에 피드백(Feed-back)될 수 있는 政策의 循環性, 行政이 주민과의 協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自治團體長의 바람직한 役割定立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政府間關係에서의 自治團體長의 役割이다. 第3章의 問題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난 民選團體長選擧 이후에 정부간관계에서 수많은 분쟁이 전국 각지에서 噴出되고 있으며, 실태조사한 결과 주민 역시 자치단체장에게 기대하는 役割로서 이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의 第2節에서는 단체장의 바람직한 役割定立을 위한 상기 세가지의 政策基本方向을 달성하기 위해 具體的인 制度的改善方案을 檢討 및 提示하였다. 1. 自治團體長의 自律性提高를 위한 改善方案自治團體長의 創造的活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自律性提高가 필요하다. 自治團體長이 行政的인 役割, 政治家的인 혹은 經營家的인 役割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自律性이 보장되어야만 효율적인 행정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자율성(autonomy)이 보장되지 않는 自治(self-government)란 있을 수 없으며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 또한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創造的인 自治團體長의 역할정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가 있다. 첫째로는 人事權에 대한 自律性提高, 둘째로는 事務執行에 대한 自律性提高, 셋째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요구되는 自治團體經營의 自律性提高이다. 가. 人事權에 對한 自律性提高 본 연구의 實態分析과 問題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현행법체계안에서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行政需要에 맞는 지방자치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自治團體長이 地方公務員人事行政이 閉鎖體制에서 開放體制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방형체제라는 것은 유능한 민간인을 公共部門에 時宜適切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자치단체장의 人事權에 대한 自律性을 提高시킬 수 있는 몇가지 方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提示하였다.. 1) 人事委員會運營에 있어서 基礎自治團體長役割提高檢討現行地方公務員法第72條, 地方公務員懲戒및 訴請規程第2條에 의하면 基礎自治團體 소속 公務員이라해도 징계심의관할권은 市道人事委員會에서 議決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한 問題點은 第3章에서 언급한 바있다. 이에 대한 政策建議는 당해 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해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다음 두가지의 案이 檢討될 수 있다. 第1案: 지방자치단체별로 複數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징계심사를 할 수 있게 한다. 第2案: 市道人事委員會에는 市郡 지방4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과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 및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2人이상 연류된 징계사건을 담당하게 한다. 그리고 市郡人事委員會에는 지방 5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담당하게 한다. 關聯法規地方公務員法第 72條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2) 地方專門職採用에 있어 自治團體長에의 權限移讓地方專門職公務員規程第3條에 의하여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자격일부(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3조의 별표의 기준)에 대하여 내무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되어있는 조항은 自治團體長의 인사권을 制限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변화하는 行政需要에 時宜適切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制限하고 있다. 關聯法規地方專門職公務員規程第3條에 대한 개정안을 提示하였다. 3) 自治團體長連任制限에 對한 閉止檢討現行 3期로 制限되어 있는 것을 유능한 者가 계속해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連任制限을 폐지한다. 지방자치행정의 특성상 外交, 國防, 警察 등이 제외되고 있으므로 주민이 판단하여 단체장의 任期를 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住民召喚(Recall)제도를 도입하여 自治團體長의 장기집권에 의한 폐단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提示하였다. 關聯法規地方自治法第87條를 개정할 것을 提案하였다. 나. 事務執行에 對한 自律性提高方案自治團體長의 行政活動에 대한 各種監査가 자치단체장의 自律的인 行政執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行政監査와 會計監査를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自治團體長의 사무에 대한 자율성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서는 다음의 案을 제시하였다. 즉, 自治事務에 대한 중앙과 上級自治團體의 監査는 행정감사에 局限시키고 自體監査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中央監査로부터 自律性이 强化되고 또한 效率的인 事務를 執行可能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1) 自治事務에 對한 中央監査의 縮小檢討現行의 中央과 上級自治團體의 事務監査는 지방의회에 의한 監査 등과 중복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단체장의 자율적인 事務執行에 저2해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므로 중앙 및 상급자치단체의 감사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로 제한하는 것을 提示하였다. 關聯法規地方自治法第158條에 대한 改正案을 提案하였다. 다. 自治團體經營에 있어서 自律性提高方案 자치단체장에게 기대하는 역할로서, 地域經濟活性化政策을 중심으로하는 자치단체장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요구하는 소리는 본 연구의 實態調査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自治團體經營向上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努力 뿐만아니라 他自治團體및 外國先進自治團體의 事例에 대하여 끊임없는 檢討를 하여야만 한다. 또한 현행법제도에서 自治團體長의 경영능력을 제한하는 조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自治團體長의 經營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地方自治團體經營에 있어서 先進的인 日本事例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1) 專門硏究機關 및 內務部와의 共同政策開發 및 情報交流에 관한 檢討自治團體長의 自治團體經營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客觀的이고 公信力있는 硏究機關 및 內務部와의 共同政策開發 및 情報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組織人事財源의 確保라는 관점에서 용이하며 전국적인 기준점이 제시되어 善意의 競爭이 가능해 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專門硏究機關 및 內務部의 담당부서에서는 合同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경영평가를 위한 標準指數를 개발하여야 하며 우수 自治團體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인센티브制의 도입이 필요하다. 2) 財源確保를 위한 自治團體長兼任制限閉止方案 현행은 自治團體長의 兼職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제3섹터사업체와 같은 地方自治團體가 일정액이상을 출자하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兼職이 可能하도록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제3섹터와 같은 事業體의 활동에 自治團體長이 자유롭게 投資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사업상의 最終的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自治團體長이 事業體의 長을 겸할 경우에는 경비절감 등의 예산면과 專門職出身의 自治團體長이 力量을 발휘할 수 있는 效率的인 改善方案이 될 것이다. 참고로 일본단체장의 경우는 地方自治團體가 50%이상 출자한 事業體일 경우에는 단체장의 兼職을 허용하고 있다. 關聯法規地方自治法第88條에 대한 改正案을 提示하였다. 3) 行政서비스供給體選定에 對한 자율성 檢討本硏究의 제3장의 단체장과 주민을 대상으로한 행정수요파악을 위한 분석에서 자치단체간, 성별간, 연령층에 따라 정책선호도가 다르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각계각층의 行政需要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공급체에 운용에 대한 自治團體長의 自律性이 提高되도록 改善方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분석에 따르면 地域經濟活性化政策에 대한 行政需要가 가장 많았으므로 이를 위한 財政運用, 豫算編成에서의 改善方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2. 自治團體長의 責任性提高를 위한 改善方案自治團體長의 責任性提高를 위한 方案으로서는 행정에 대한 責任性과 住民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어야할 것이다. 행정에 대한 責任性提高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外部監査, 議會監査 등으로 確保될 수가 있으나 주민에 대한 責任性提高를 위해서는 住民參與制度가 活性化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제도적인 改善方案은 財政情報公開制度의 확립을 위한 住民監査請求權制度, 住民參與制度, 住民投票制度, 住民召喚制度에 대한 導入方案에 관하여 檢討하였다. 가. 會計監査에 대한 外部監査制度의 導入檢討地方議會와 住民과 함께 만드는 外部專門家들이 參加할 수 있게하는 [聯合監査機構]設置를 改善方案으로서 제시하였다. 이는 前述의 自治事務에 대한 중앙감사의 폐지로 인하여 監査의 質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監査業務자체도 자치단체의 業務가 되도록 하여 단체장의 自律性을 保障하기 위해서 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關聯法規地方自治法第158條의 ②의 新設에 關한 改正案을 提示하였다. 나. 財政情報公開를 위한 住民監査請求權制度의 導入地方自治團體長이 사무집행에 있어서 自律性提高를 위한 제도개선도 중요하나 事務執行에 대한 行政責任을 지도록 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의 집행부에 대한 財政監査는 집행부내에 設置되어 있는 전담부서와 地方議會가 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주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감사가 끝나 버리고 있다. 주민이 자치단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무집행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具體的인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監査委員會의 설치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에 설치된 監査委員會에 주민이 감사를 請求可能토록하여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癒着이 되지 않도록 하는 方案에 대해 檢討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關聯法規地方自治法地方議會第 36條의 ⑧의 新設을 제안하였다. 다. 住民投票制度의 導入檢討住民投票制度는 直接參與制度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現行法에 의하면 地方議會의 의결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 없고 구체적인 법률이 없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自治團體長의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制度改善을 필요하다. 住民投票制度는 주민투표에 의해 決定될 사항을 조례에 미리 정하는 방식과 단체장과 의회가 議事決定을 하여 선택적으로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따라서 현행 地方自治法第 13條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절차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 導入에 관한 檢討가 이루어져야 만한다. 關聯法規地方自治法第 13條의 3(新設)을 提案하였다. 라. 住民召喚(Recall)制度의 導入檢討 우리나라에 住民召喚制度를 導入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전체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지방의회의 의원, 단체장 및 부단체장에 한정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후 주민소환제도의 運用狀態를 파악한 후에 전체 高位公職者로 확대실시하는 것이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現行地方自治法第 90條 2項을 改正하여 自治團體長의 퇴직사항에 地方議會에 의한 不信任權을 추가토록 한다. 그러나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은 住民投票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의 파행운영을 막도록 한다. 3. 政府間關係에서의 役割定立을 위한 改善方案第2章의 理論考察과 第3章의 問題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부간관계에서의 자치단체장 역할은 다음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檢討하였다. 첫째는 상호의존자로서의 역할검토, 둘째는 재원의 배분자로서의 역할검토, 세째는 분쟁해결자로서의 역할검토이다. 그리고 본 硏究에서는 政府間關係에서의 자치단체장의 역할정립을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各級의 紛爭調整委員會의 實效性에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法的拘束力이 있으며 自律的인 政府間關係機構를 중앙에 設置하여 국무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檢討할 것을 提案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의 論議て分析된 것을 토대로 한다면 자치단체장의 역할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自治團體長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사용하여 행정을 원만하게 집행하여 住民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質을 높이는 역할이다. 둘째는 지역민이 가지고 있는 行政需要를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정책을 입안て집행하여 창조적으로 地域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이다. 세째는 자치단체장의 役割로서 法規程등으로 명확하게 明示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간관계에서의 단체장의 役割이 法規化되어져야 한다. 즉 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이란 때로는 地域의 創造的主體로서 때로는 의견을 수렴하여 움직이는 객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自治團體長의 바람직한 役割定立을 위한 制度的改善方案各各에 대해, 肯定的效果와 否定的效果를 함께 檢討하였으며, 關聯法規의 개정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提案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自治團體長이 가지고 있는 현행법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역할을 중심으로 制度的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후속과제로써는 각 개별 자치단체의 운용에 관한 사례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운용방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상태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외국의 사례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분야에 대한 類型別事例硏究가 필요하다.
기타1995

임승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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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 제고방안 地方議會의 議政效率性提高方案硏究者: 金聖鎬, 金弼斗, 宋昌錫硏究期間: 1995. 3 - 1996. 2 依賴機關: 仁川廣域市, 江原道忠淸北道廣域議會 Ⅰ. 硏究目的地方議會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지역안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地域社會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동안 지방의회는 그 존재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였고, 의정활동도 주민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는 지방의원에게도 일부의 책임은 있으나, 해방 이후 중앙집권시대에 제정되었던 법령과 제도 및 지방의회에서 이루어 지는 지방정치가 [희소가치의 배분]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이란 점이 과소평가되었다는데 점에서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많은 제약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本硏究는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地方自治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지방의회가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지방정치의 場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난 4년동안 제1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태를 평가하고 의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政策建議 1. 地方議會의 自治立法權强化 가. 國會와 地方議會立法權의 配分 지방의회는 상기 국회의 전속적 입법소관사항 즉 국가사무 이외의 內政과 관련된 사무중 自治事務를 전속적 입법소관사항으로 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과 조례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조례우선의 원칙을 확립하며, 機關委任事務는 명백한 국가사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무이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競合的立法所管事項으로 하되 국가사무에 관한 한 지방의회의 입법자제를 전제로 한다. 團體委任事務는 자치사무와 구별의 實益이 없어 지방자치법에서 조차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제에 自治事務에 포함시키고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의 입법소관사항으로 둔다. 나. 國會 및 政府의 立法過程에 地方自治團體의 意見提案制度導入 다. 條例의 司法審査主體의 變更과 權限爭議對象機關立法改善方案 조례의 사법심사는 합법성과 적헌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므로 의회입법인 조례의 준법률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와 조례의 사법심사주체는 법논리상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執行機關에 대한 政策評價機能의 强化 가. 行政事務監·調査의 實效性確保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언·감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게 벌칙을 과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나. 豫算審議制度의 改善 1) 豫算編成 및 豫算審議期間의 調整 가) 제1안: 會計年度의 變更 나) 제2안 : 예산편성·심의·의결순기의 조정 2) 豫算編成指針의 改善 제1안: 지나치게 세부적 사항까지 경직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예산편성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있다. 제2안: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3. 地方議會의 職制 및 運營改善方案 가. 地方議員의 有給職化推進 및 定員의 合理化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면적, 인구, 재정력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직화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만, 소의회를 전제로 하고 지방의회의원을 유급직화하는 것과 현행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와 혼용하거나 대의회제도를 소의회제 혹은 다른 제도로 바꾸는 決定權을 주민의 선택에 맡기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나. 議員의 硏纂課程 및 地方議政專門硏修課程新設 다. 議會事務處(局,課) 職制 및 地方議會公務員人事制度의 獨立 라. 專門委員制度의 改善 1) 地方議會專門委員의 職務와 任用資格基準의 法制化 2) 地方議會專門委員職務規定의 法制化와 非常任專門委員制度導入 3) 專門家의 活用을 法制化 마. 會議運營制度의 改善 1) 效率的인 會期運營方案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출석여비)을 일비로 산정하지 말고 연액 혹은 월액으로 계산하여 의정활동비에 포함시켜 특수활동비로 지급하고 회기중에는 공무수행여비와 회의비(오·만찬)만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 이것을 제도화하면 의원들은 회기일수의 확보 보다 효율적 회기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市·道政質問運營體系의 立法改善方案 집행기관이 시·도정질문에 대한 사전준비와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그 입법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회로서도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얻기 위하여 단체장에게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배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회가 자율적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4. 實效性있는 民願處理 및 住民參與制度導入方案 가. 住民 옴부즈만制度導入 나. 住民投票制度導入 다. 住民直接監査請求制導入
기타1995

김성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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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地方選擧制度改善에 關한 硏究硏究者: 黃雅蘭 , 尹斗燮硏究期間: 1995. 3 - 1996. 2 依賴機關: 內務部 Ⅰ. 硏究目的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기대하는 시대적 여망 속에 그 과정과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음. 특히 1995년 6월의 4대 지방선거는 全國規模의 선거로서는 처음으로 統合選擧法의 적용을 받음으로서 지방선거제도 실시의 評價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본 연구는 地方自治와 民主政治의 발전이란 地方選擧目的의 규범적인 측면과 선거관리상의 效率性이란 측면에서 지방선거제도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바람직하고 적실성 있는 地方選擧制度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또한 최근 실시된 1995년의 지방선거 분석을 통하여 선거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뿐 아니라 지역주의와 같은 선거행태의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함. Ⅱ. 政策建議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성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 따라서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은 규범적 차원에서의 民主性, 公正性에 초점을 두고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요소를 고려하여 適實性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지방선거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同時選擧에서 分離選擧로 유권자의 후보인지도를 향상시키며 4대 각 지방선거의 차별성과 의미를 제고시키는 한편, 동시선거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선거를 15일 간격으로 나누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동시 실시함. 2. 政黨과 地方選擧 가. 制限的政黨參與: 投票用紙上에 所屬政黨標記禁止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의 순기능을 확보하면서, 지역별 1당 독점현상과 지역주의 등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당참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당의 후보공천과 선거운동지원 등 선거과정의 참여는 허용하되 맹목적 정당투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후보의 소속정당을 표기하는 것은 금지함. 나. 民主的政黨公薦: 競選 및 政黨別選管委設置 정당후보 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참여를 증진시키며 자격과 능력이 뛰어난 후보가 공천되기 위해서는 각급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후보의 공천은 경선과정을 통해여 해당 지역의 당원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며, 경선을 주관할 각 정당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져야 함. 다. 廣域議會의 比例代表制: 比例代表分離投票實施 표의 등가성 원칙을 준수하며, 주민으로 부터 지방의회구성의 권위를 향상시키며, 자격과 능력이 뛰어난 후보가 정당비례대표 공천순위의 주요 결정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인 2 투표제를 도입하여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투표를 따로 실시함. 3. 議會規模의 適定化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의정활동의 가시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킴으로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을 유급직화하고 의원의 수를 대폭 감소하여 소의회제를 도입하도록 함. 4. 小選擧區 및 多數代表制 가. 小選擧區制의 改善方案 소의회제 채택을 전제로 현행 선거구를 통합 조정하여 확대하도록 함. 선거구 획정은 인구를 기준으로 하며, 보완적으로 행정구역의 인접성,지세 등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단 지방의원 1인 대비 인구편차는 2배가 넘지 않도록 함.) 광역의회는 중선거구제를, 기초의회는 출마지역의 후보 거주제한을 둔 대선거구제를 제안함. 나. 多數代表制의 改善方案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현행 다수대표제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는 절대다수대표제로 전환하며 방법에 있어서는 決選投票, 選好投票, 혹은 承認投票 가운데 하나를 택함. 중·대선거구제를 택할 경우, 선호투표나 승인투표로서 당선자를 선출함. 5. 無投票當選制度廢止: 承認投票의 實施 단일 후보 출마의 당선결정은 승인투표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을 때 당선인으로 결정함. 6. 選擧規制 가. 選擧權年齡의 調整 선거권 연령의 조정은 현행 20세 안과 비교하여 참정권의 확대와 법 집행상의 일관성 측면에서 18세 안와 19세 안을 논의하였으며,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19세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함. 나. 被選擧權居住要件의 改善: 長選擧居住要件의 廢止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의회의원이 갖는 지역과의 관계가 중시 때문에 거주요건의 존치가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대표자로서 뿐만 아니라 지방경영인의 역할이 요구됨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거주요건은 완화내지는 삭제되어야 할 것임. 다. 團體長連任制限撤廢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횟수를 법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될 것이므로 법적 제한규정은 철폐함. 라. 自願奉仕制度의 改編: 개념정립과 실비보상 선거법상에 선거자원봉사의 개념은 "私的 성격이 강하고 후보자의 친밀도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같이하는 지지자"라고 규정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직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삼는 등 현실적으로 규정이 필요함. (단 선거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의 경우 재력을 지닌 후보자들의 파행이 예상되므로, 자원봉사자 수의 적정 인원 또는 실비지급 기준 등을 함께 법으로 규정해 놓아야 함.) 마. 選擧公營制의 强化와 選擧費用의 調整 선거운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홍보물 기획 및 여론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선거비용에 포함시키는 등의 선거비용범위의 조정문제와 신문광고 등을 포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문제 등은 새롭게 검토되어져야 함.
기타1995

황아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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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사용료,수수로의 효율조정방안 使用料·手數料의 料率調整方案硏究者: 吳熙煥, 朴起觀硏究期間: 1995. 3 - 1996. 2 依賴機關: 內務部 Ⅰ. 硏究目的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법률에 의한 징수로 경직성이 높은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재원조달에 있어서 주민과의 마찰이나 저항이 적고, 서비스제공에 대한 응익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탄력적인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기반을 구축한다는 관점과 주민들의 선호를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더욱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와 수수료수입의 증대는 자주재원의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용료와 수수료는 그 종류도 많고 징수하는 법적 근거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경영행정인식의 부족, 지방자치단체장의 무관심 등으로 요율이 장기간 조정되지 못하였고, 요율체계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수입원으로서의 사용료·수수료가 방치되어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도 미약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주민이 얻는 수익과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간에 불공평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왔으며, 사용자부담을 통한 적극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한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재원조달방법과의 관계에서 사용료·수수료의 요율조정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되어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를 비롯하여 무료수수료의 유료화, 수수료징수의 단일 법제화 등을 통한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익과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하며, 적극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사용료·수수료의 원가적정성 등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요율조정방안 및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政策建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속하는 사용료·수수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재원확보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지금까지는 그 비중이 낮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바 문제점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政策建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료·수수료의 分類와 料率調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사용료·수수료의 분류에 따라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용료·수수료가 장기간 미조정상태에 있어서 지나치게 저렴하여 부담의 공평, 자원배분의 효율화, 자주재원의 확보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분류모형에 따라 합리적인 요율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용료·수수료의 성질에 따라 적의 조정되는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각 사용료·수수료가 분류상 어느 부문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원가보상률을 달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수수료 가운데 유료화가 필요한 수수료는 유료화하여야 한다. 수수료라 하여 무조건 유료화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정당성없이 무료화를 유지하는 것은 수익과 부담간의 불공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는 물론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수수료가운데 특수이익을 수반하는 수수료, 현지조사에 비용이 드는 수수료, 비용의 적정부담이 필요한 수수료는 유료화되어야 한다. 셋째, 수수료 징수의 단일 법제화가 요구된다. 현행 수수료는 지방자치법에 일반적인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수수료는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령을 운영하는 관계부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령개정의 번잡성과 경직성, 수수료 수입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으로 관계부처의 관심이 부족하여 요율이 조정되지 않아 저렴하고, 요율조정시에도 타부처 유사서비스 요율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각 개별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흡수·수용하여 유사 수수료간 형평을 유지하고 사회여건과 물가인상 등에 부응하여 요율을 적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수료제도의 일원화를 위하여 단일 법제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地方自治團體手數料徵收規程(假稱)」의 제정이 요구된다.
기타1995

오희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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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方案硏究者: 金正勳, 李三周硏究期間: 1995. 3 - 1996. 2 依賴機關: 內務部 Ⅰ. 硏究目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出帆은 정치, 행정, 그리고 경제면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을 동반할 것이다. 民選團體長들은 자기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지방공무원들은 중앙정부의 간섭이 줄어든 만큼 행정의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變化를 위한 노력들은 財政的能力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財政力提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財政力提高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사실 단체장이 공공지출의 장.단기 효과를 살피지 않고 소위 전시용 지출을 많이 하거나, 지방공무원들이 중앙공무원들만큼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培養하지 못하고, 또한 한 지역의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들과의 共生關係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우려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높다. 지방자치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클수록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을 논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伸張을 무조건 追求하기 보다는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의 이념과 一貫性을 갖도록 우선 整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整地作業이 이루어지고 나면 효율적인 지방재정이 구축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차츰 신장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역공공재의 규모가 증가할 경우 지방재정의 규모도 보다 자연스럽게 신장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조정에 관한 논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관한 문제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보다 큰 것이 보통이지만 兩者간의 乖離가 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권한은 그 만큼 줄어 들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규모는 지방자치의 활성화 및 수직적 균형(vertical balance)을 판단하는 尺度가 된다. 두번째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稅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소위 수평적 균형(horizontal balance)에 관한 문제로써 수평적 불균형이 심할수록(세원의 분포가 고르지 않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역할은 중앙정부에 의해 견제되기 때문에 수평적 불균형과 수직적 불균형과는 正의 關係가 있다. 세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構成하는 要素들이다. 비록 지방세의 전체 규모가 일정하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성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를 구성하는 세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지방세의 전체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세목을 변경할 경우 지역간의 세수의 분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목표로 지방세의 세목을 설정할 경우 수평적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효율과 형평의 상충관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지방재정의 구조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효율과 형평의 상충관계는 공공경제학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에 常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활성화'나 '지역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형평성 신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直視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가 지방자치의 목적과 一貫性을 갖고 있지 않는데에는 지방자치의 목적에 대한 혼돈이 어느 정도 寄與했다고 생각된다. 本硏究에서는 이상에서 언급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論点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外國들의 지방재정을 평가한 다음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政策建議 (1) 현행 종합토지세를 개편한다. 즉, 현재 인별 합산과세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합산누진과세부분과 단순비례과세 및 분리과세부분으로 구분하여 단순비례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의 基幹稅로 하되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합산누진과세되는 부분은 廣域市稅와 道稅로 전환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토지세의 과표와 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재 담배소비세와 도축세만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의 소비관련세목을 확대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 그리고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교통세(휘발유소비세 및 경유소비세)를 공동세원화하기 위하여 교통세에 대한 부가세를 신설하고 이를 지방소비세에 포함시킨다. (3) 지방소비세에는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다. 또한 경마장, 터키장, 골프장, 카지노, 스키장, 캬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장소 등에 과세하는 특별소비세도 지방소비세에 포함시킨다. (4) 신세원개발은 되도록 억제하되 관광세와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세목은 지방소비세의 세목들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형태를 띠도록 誘導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에서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한다. 현행 주민세를 여기에 포함시키되 현재 소득세의 7.5%로 되어 있는 주민세의 세율을 장기적으로는 15∼20%까지 인상한다.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 삼립업 등이 高附加價値 산업으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서 이들 업종으로부터의 소득세도 지방소득세에 포함시킨다. (6) 공동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i) 공동세의 대상 세원을 어떠한 세목으로 할 것인가 (ii) 稅收入의 몇 %를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할 것인가 (iii) 지방자치단체의 몫 중 몇 %를 징세지주의에 입각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여야 한다. 현행 교통세는 공동세의 대상세원으로 적당하고 토지세 역시 廣域市나 道가 관리하는 공동세의 대상세원으로 적당하다. 그러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전체를 공동세의 대상세목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타1995

김정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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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Category	연구자	발간년도	조회수	Down
기본보고서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타	여상일	1996	19,930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신농촌마을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기타	황병천	1996	31,303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복합단지 개발방안	기타	권오혁	1996	22,060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와 이벤트사업 활성화방안	기타	장은주	1996	38,434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지방공공부문의민간경영기법 도입방안	기타	오희환	1996	30,912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지방공기업의제도개선방안	기타	오희환	1996	29,141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기타	임성일	1996	22,467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방안	기타	임성일	1996	20,355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갈등해소방안	기타	김필두	1996	21,436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방안	기타	권오철	1996	28,906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자치구제도의 개선방안	기타	김병국	1996	19,910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지방공무원 직렬재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기타	임승빈	1996	29,720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결정 참여방안	기타	김성호	1996	22,847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기타	이수만	1996	32,247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 방안	기타	금창호	1996	20,830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지방행정 비교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도입방안	기타	금창호	1996	19,774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도농복합형태시의 운영성과 분석	기타	조석주	1996	20,513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지방행정의 세계화 대응전략	기타	김익식(외)	1995	18,780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내무부의 역할 및 기능의 재정립 방안	기타	이수만(외)	1995	32,853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방안	기타	금창호(외)	1995	20,389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민선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정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기타	임승빈(외)	1995	32,041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 제고방안	기타	김성호(외)	1995	32,425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기타	황아란(외)	1995	33,500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사용료,수수로의 효율조정방안	기타	오희환(외)	1995	31,302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기타	김정훈(외)	1995	18,513	첨부파일 없음.

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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