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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정부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향과 과제들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공모사업 중심의 주민참여 범위를 넘어서 예산 및 재정 전체에 대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사업계획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주민설명회 등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정의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공론방식의 주민참여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요 사업 및 예산 집행과정에 주민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읍면동 중심의 지역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회의는 주민들이 모여 각자 의견을 직접 발표하고 결정하는 장(場)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에는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인 방법들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좌우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주민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민참여 플랫폼은 온·오프라인으로 구축해야 하며 대표적으로는 주민총회를 활성화하고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제안 상시화, 사업제안 편리성을 제고해야 하며, 주민제안사업의 직접 시행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 방식에서도 공론방식, 주민청원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직 및 인력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조직의 보완 외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및 사회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의 주민자치조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획일적인 법·제도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는 각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연구,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 보급, 컨설팅 등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노력이 필요하다.지방재정2018
서정섭,이장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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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시대 보통교부세 발전방향: 재정형평성을 중심으로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를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금의 8:2에서 7: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4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세입분권이 실행될 경우 지역별 수혜도, 지역간 재정격차에 대한 파급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때, 단순히 배분기준과 관련된 미시적인 보완에 그치지 않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전략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역할을 분명히 정립한 후,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보통교부세는 재원보장을 주기능으로 하면서 재정형평을 부수적인 기능으로 간주하였다.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의 관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운영됨에 따라 산정제도의 투명성, 객관성, 합리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세입분권에 대비한 재정형평기능을 제고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산정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의 정체성을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 어디에 둘 것인 지부터 정립하여야 한다. 보통교부세의 정책목적과 우선순위를 재정형평에 두기 위해서는 실증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정책성과를 재원보장, 재정형평,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어서 세입분권 시행 시 재원보장과 재정형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증분석 결과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통교부세는 재원보장기능에 충실하면서 보충적으로 재정형평기능을 발휘하였다.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기능은 지역균형발전을 다소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다만, 최근 재정형평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며, 세입분권이 확대될 경우 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간 재정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기능의 약화는 지역간 경제격차 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었다. 구체적으로 빈곤지표로 분석한 재원보장기능의 경우,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의 상대적 빈곤율 해소에 기여하였다. 특히, 시․도의 지방세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이 보통교부세의 교부로 완전히 해소되었다. 상대적 빈곤율의 이러한 저감효과는 보통교부세 총량의 안정적 증가가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보통교부세가 재원보장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데 있어서 내국세의 19.24%로 운영되는 법정률제도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은 패널 VAR모형과 VECM모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의 분산분해에 의하면, 재정부족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충격은 일시적이었으며, 보통교부세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장기균형 조정계수도 (+) 부호를 보여 재정부족으로 불균형이 발생하여도, 보통교부세는 자신의 장기균형치로 복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다. 즉,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흡수한 후,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원래 수준이란 과거의 개별 자치단체에 교부되었던 교부액의 추세치를 뜻하며, 일시적으로 부족재원이 발생하여 더 교부되었다 하여도 재원보장이 완료된 이후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과거 추세치 수준으로 산정, 교부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기본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되어야 할 장기균형 교부액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재원보장의 안정성, 예측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통교부세는 안정적, 효과적 재원보장과 달리 재정형평기능은 최근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기능은 2002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악화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분배기능도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분권이 실제 실행될 경우 지역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형평성이 후퇴하게 되며,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되는 빈곤율도 다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통교부세의 산정체계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하여 왔지만, ① 기초수요 위상이 여전히 절대적이며, ② 기초수요 조차도 인구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③ 반대로 지역균형수요를 통한 수요보강은 매우 미흡하여, ④ 지방세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역진적 기능과 재분배효과가 제한적으로 작동하는데서 연유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 위상 제고를 필두로 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할 경우 지역간 재정격차는 심화될 개연성이 높으며, 보통교부세가 이를 교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목적과 정책수단이 일대일 대응관계를 갖도록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개편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① 지금의 보통교부세는 재원보장기능에 정체성을 두도록 한다. 재원보장의 범위는 지금의 기초수요에 보정수요를 일부 가미하는 정도로 하며, 산정체계는 세입․세출 차액보전방식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재정형평기능은 별도의 재정지원제도, (가칭)지역균형발전교부금을 설치하도록 한다. 동 교부금은 지방교부세 내에서 재정형평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를 통합하도록 한다. 통합 대상에는 보통교부세 내 지역균형수요를 근간으로 하여 부동산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다. 동 교부금의 배분기준은 재정형평 수준의 목적을 설정한 후, 이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설계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종단체 내 평균적 위치에 있는 표준단체를 선정한 후, 표준단체 1인당 재정력의 90% 이상에 도달하도록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순위역전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구조개편으로 교부액이 급감하는 자치단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완충하도록 영국의 RSG제도와 같은 안정장치(safety-net)를 마련하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 현행 산정제도 내에서 재정형평기능을 제고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차등산입률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차등산입률의 대상은 기준재정수입으로 하며, 지방세 기준 빈곤선 기준으로 를 적용한다. 차등산입률제도의 도입은 재정형평효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자치단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확대 시점에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수요 산정제도에 대한 미시적인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 낙후지역 선정기준이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 도래를 대비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율이 전년대비가 아니라 과거 30년 이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일반관리비, 지역관리비에 적용되는 낙후지역 가중치도 인상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정형평기능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관련 지역균형수요 측정항목에서 동시에 같이 인상되어야 한다.지방재정2018
조기현,여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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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최근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분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지리적 분산에 의한 형식적 재정분권과 권한이양에 의한 실질적 재정분권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은 지역주민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정책임성의 개념을 파악하였다. 즉,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대상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책임성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시민사회 책임성, 재정 설명책임성, 민주적 책임성,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을 향한 아랫방향 책임성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요 국가들의 재정책임성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① 미국(세입·세출제한제도, 균형예산제약, 불황대비기금, 시민 주도 성과평가제도), ② 일본(재정조정기금, 건전 재정에 관한 조례, 외부감사제도), ③ 프랑스(재정책임성 관련 법령 정비, 지역회계원, 지방재정 및 공공관리 옵저버), ④ 독일(재정준칙, 주민참여예산제도), ⑤ 스위스(재정주민투표, 주민총회), ⑥ 영국(지방정부 성과평가제도, 지방채 자율발행제도) 등의 재정책임성 사례를 검토하였다. 넷째, 기존 정부 간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에서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① 추진주체, ② 운영방식, ③ 정보공유, ④ 평가기준의 4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 추진주체 측면에서의 변화(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② 운영방식 측면에서의 변화(사전통제 중심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③ 정보공유 측면에서의 변화(공급자 중심의 정보공개 및 공유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및 공유방식으로), ④ 평가기준 측면에서의 변화(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역시 정부 간 관계 측면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간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 제고 방안으로는 ① 재정준칙 도입, ② 재정안정화기금 확대, ③ 재정건전화조례 제정, ④ 지방채 자율발행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 제고 방안으로는 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② 주민참여 확대, ③ 외부감사제도 도입, ④ 지역주민 참여형 성과관리제도 도입, ⑤ 수요자 중심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9가지 방안들을 책임성 유형, 추진주체, 책임성 유형, 주요 내용, 유사 사례, 추진시기, 신규 도입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기타2018
홍근석, 김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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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을 위한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본 연구는 지역단위 사회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한 가지 접근 방식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열린 숙의과정을 통해 혁신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적 과정으로서의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 체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사회혁신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통상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혁신의 개념을 ‘참여적·협력적 시스템에 기반한 혁신적 문제해결 과정’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 중 참여적·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지역 지자체들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주요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참여적·협력적 정책(사업) 추진을 모색하게 된다. 즉 사회혁신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책(사업)들은 내용적 측면으로 이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 거버넌스는 절차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그 거버넌스의 구조와 전략이 사회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즉 사회혁신 친화적 형태로 작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혁신의 절차적 측면, 즉 거버넌스 구조 및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버너스 구조의 특성과 사회혁신적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혁신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에 제2장에서는 사회혁신과 지역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혁신과 지역거버넌스의 관계에 대해 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혁신의 등장배경 및 개념, 사회혁신의 원천 및 층위, 사회혁신의 유형 및 구성요소, 사회혁신의 단계 등 사회혁신과 관련된 이론적·실천적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지역단위에서 사회혁신이 등장하는 배경요인과 사회혁신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과정, 그리고 사회혁신의 결과에 이르는 이론적 모델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 거버넌스 관련 논의를 통해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과 변화, 그리고 지역거버넌스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혁신과 지역거버넌스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사회혁신 친화적 거버넌스의 구조와 전략을 개념화하는 연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제 3장에서는 실제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거버넌스 구조 및 운영실태를 사회혁신적 전략의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 성북구와 충청남도 홍성군의 사례를 각각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사표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 사례를 거버넌스 구조와 사회혁신적 전략, 그리고 제도적 지원의 측면에서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은 인터뷰 및 현장조사에 기반한 심층사례분석과 각 지역 거버넌스 주요 참여자들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우선 참여자 구성과 의사소통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구조의 측면인데, 성북구의 경우 기존의 각 부문별로 구성·운영되어 있던 부문별 거버넌스가 구정 거버넌스(협치성북)의 하부 부문으로 결합되는 중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기존의 정책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소수그룹의 포용에 있어서는 한계로 나타났다. 홍성군 역시 군정단위 홍성통이라는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행정과 민간의 적극적 교류 및 참여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소통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에 대한 제약으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과 운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조의 공식화 및 의결권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 사회적 수요충족,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천, 효과성 증진, 사회의 실천 역량 증진, 부문 간 교차, 개방적·협력적 네트워킹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된 사회혁신적 전략의 측면이다. 사회적 수요충족의 경우 두 사례 모두 지역 사회 의제 발굴을 통한 공동의 문제해결이라는 분명한 목표의식 하에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홍성군의 경우 논의된 의제를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미흡한데, 이는 홍성통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양 사례는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제가 발굴되고 논의되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관건임을 보여준다. 새로운 아이디어 실천의 경우 두 사례 모두 지역에서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과성 증진의 측면에서는 성북구의 경우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이 오래되지 않아 실제 효과성 증진에 대한 분석은 한계가 있었다. 홍성군의 경우에는 홍동면의 사례가 홍성군 전체로 확대되는 등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각 지역별 내부 역량의 차이로 인해 성과는 고르지 못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거버넌스 평가체계 마련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 및 운영의 실질적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사회의 실천역량 증진의 측면에서는 두 사례 모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주민조직의 교류협력 촉진을 통해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의 역량강화 및 실천역량 증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홍성군의 경우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인재부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혁신을 위한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본다면, 협치학교, 협치 교육프로그램 등 지역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인재육성, 그리고 이를 통한 실천역량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부문간 교차의 측면에서는 성북구와 홍성군 모두 다양한 부문의 참여자간 교차 및 소통 촉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부문간 교차 노력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도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어, 부문간 교차시 발생하는 갈등문제의 해결방안 모색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개방적·협력적 네트워킹의 측면에서는, 두 사례 모두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였다. 특히 네트워킹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네트워킹 활성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지역사회 민간단체 간, 민간-공공 간, 또는 지역주민-지역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제도적 지원의 측면은 사회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양 사례 모두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조례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행정지원체계 역시 명확히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냈다. 재정적 지원의 측면에서는 두 사례 모두 상당한 한계점이 나타나, 향후 지역 거버넌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확보 노력이 꼭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심층사례분석에 이어 제 5장에서는 거버넌스 참여자에 의한 거버넌스 운영 및 실태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사례 모두 사회혁신적 특성 및 거버넌스 성과의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혁신을 위한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수사례로 추천된 두 사례의 경우에서도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인력·조직지원, 조례 등 제도적 지원 마련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수행 정책(사업)의 지속성’, ‘정보공유와 소통’, ‘예산과 인력의 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시급성이 높을 것으로 유추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심층사례분석과 설문분석에 따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혁신을 위한 참여적 지역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사회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대 및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참여 거버넌스의 구축 및 전략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역사회를 포괄하여 다양한 부문이 연계·협력할 수 있는 중층형·융합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둘째, 공적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적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공식화 및 권한 강화, 셋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참여 거버넌스 체계 및 운영전략 수립, 넷째, 참여자의 폭 및 다양성 확보 전략 다각화, 다섯째, 의사소통 방식 및 통로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 및 절차 구비, 여섯째, 상호학습을 통한 공동성장, 공진화(co-evolution) 유도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혁신성 촉진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세부적으로 사회문제의 공공성 인식 및 공적문제 해결이라는 분명한 목표 설정,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 및 실천을 위한 전략적 지원, 실질적 효과성 증진을 위한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다층적(개인적·조직적·지역사회) 측면에서의 실천역량 증진, 부문 간 교차를 통한 시너지 창출, 거버넌스의 개방성 확보 및 홍보 확대 등의 전략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적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혁신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협치 실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담조직 또는 전담 논의의 장의 확립, 협치 지원조례 등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재정적 지원의 측면에서는 민관협치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민관협치 예산제도의 운용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지역발전2018
김상민,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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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물가, 최저임금 변화에 의한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급변하는 인구변화에 대한 고려는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예측에서 향후 인구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상쇄요인에 대한 검토로 확장되고 있다. 더불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가중에 대한 관심과 최저임금 증가로 인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시 인구변화, 생산인구, 물가변화,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 증대되어 환경변화(임금, 임금) → 일자리(노동) → 인구변화 → 생산인구변화 → 노동변화 → 환경변화로 순환되는 구조를 밝힘으로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변화를 총량적으로 반영하는 기본적인 인구변화 외에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인구상쇄 요인과 성장모형에서 인구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요인을 반영함으로써 인구변화에 생산성을 고려한 경우, 생산성과 효율적인 인적자본을 고려한 경우, 인적자본과 연령구조를 고려하여 연령구조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경우, 실버세대에 대한 고령인구를 고려한 경우의 인구변화를 고려함으로써 인구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더불어, 가계의 효용을 구성하는 소비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물가 변화에 따른 산업별 효용 및 가계의 효용 변화를 제시하여 물가 증감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끝으로, 최저임금의 증감에 따라 유도될 수 있는 노동, 산출, 소비의 변화를 제시함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의 객관적인 근거 제시와 함께 지역의 성장을 도출할 수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인구변화를 고려할 경우에는 시부와 도부 에서 자본, 생산, 소비의 균형상태가 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안정화 상태로 점근하였으며, 효율적인 인적자본을 고려한 경우에는 시부는 인적자본을 확충하여 균형상태로의 점근을 빠르게 하는 측면이 효율적이며, 도부는 인적자본 보다는 양적인 노동자의 확충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여 수렴속도를 증진시키는 노동력 확충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력을 갖은 효율적인 인적자본을 고려한 경우와 인구의 연령구조를 고려한 경우에는 생산, 인적자본, 생산, 소비, 생산성이 모두 일반적인 인구증가의 경우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술력을 갖은 인적자본의 증가를 경제인구 증가와 병행하여 고려한 경우에는 시부의 자본과 생산은 각각 1.6%, 1.4%, 도부는 각각 2.95,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인구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근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특성이 도출되었다. 또한, 노동인구에 비해 고령인구와 같은 비노동인구가 증가할 경우에는 지역 경제성장 요인의 감소가 유발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시부와 도부에서 나타남으로써 지역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의 증가가 보다 필요한 근거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고령인구를 포함한 노동력을 확보할 경우에는 시부와 도부의 자본, 생산, 소비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저임금 증가로 인한 소득 증대로 인하여 소비자 체감 물가가 증대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물가에 대한 가계의 효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 기업에 의한 수요 공급 균형을 고려하여 가계의 효용과 가계의 효용을 구성하는 산업별 효용계수의 변화를 물가의 증감 변화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시도별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여 산업별 거래량을 고려하고, 가계와 기업의 효용 및 산출 극대화를 고려한 경우 일반적으로 시부보다는 도부에서의 효용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반면, 이는 물가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회계정행렬을 활용한 연산일반균형모형으로 가계의 효용 변화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물가가 증가할 경우에는 시부와 도부의 가계 효용이 모두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감소할 경우에는 역으로 가계 효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물가가 1% 증감할 경우의 산업별 효용계수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물가가 증가할 경우의 효용 변화를 시부 및 도부의 산업별 효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물가 변화에 대한 산업별 변화를 제시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되었다.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증가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응용한 지역간계량가격투입산출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증가하여 노동자가 다소 감소하더라도 중심 지역 역할을 하는 특광역시에서는 소비 진작으로 지역경제성장이 유발되었으나, 농촌 및 도농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광역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증가로 소비가 증가해도 지역의 경제성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의 고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금 증가가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지역별 차별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임금 증가 외의 추가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특광역시의 소비와 산출의 유통구조 형성으로 소비 증가로 인해 산출이 유도되었지만, 광역도는 소비진작이 되더라도 산출 증가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부재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금 변화에 따른 고용 변화와 성장 변화는 단지 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상승할 때 지역의 성장이 유도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경제산업 특성과 연계하여 고려할 때에 보다 효과적인 지역성장 유도 정책이 운영되어야 하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도별 인구, 물가, 임금 변화에 의한 지역경제 효과를 실증적인 모형 구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제시하기 위하여 2장은 인구, 물가, 임금변동에 대한 현황과 관련 정부 정책, 지자체가 직면한 문제 및 주요 이슈, 기존 선행연구로 부터 도출된 문제점을 제시하며 인구, 물가, 임금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제변화에 대한 선험적인 결과를 검토하여 실증적인 모형 구축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였다. 3장은 인구, 물가, 임금에 대한 시부 및 도부의 기술통계와 개별 주제별 이론모형에 근거해 구축된 실증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4장은 인구, 물가, 임금변화에 대한 성장모형, CGE, 계량가격투입산출 모형의 분석결과와 개별 요인들의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구축에 의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사전 및 사후 모의시험 결과를 제시하여 해당변수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5장은 실증분석 시행으로 도출된 지역경제적 효과에 대한 결론과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인구, 물가, 임금에 대한 정책제언과 본연구의 수행으로 도출된 기대효과와 한계점을 기술하였다.지역발전2018
박승규,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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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적 추진방안: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신속한 경제부흥을 위해서 국가주도로 성장거점(growth pole) 위주의 지역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오랫동안 자원과 의사결정권한을 독점해온 국가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추진해 왔고, 지역격차 및 지역 불균형은 바로 그 산물이기 때문에 불균형을 조장한 국가가 나서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균특법 제정 이후 현재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체계는 크게 이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광특회계 개편 이후 포괄보조금의 예산배분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양분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균특법을 소관하고 있는 지역산업 주관부처인 산업부, 도시공간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농산어촌지역 발전정책을 주관하는 농림부 등 각 중앙의 사업부처가 개별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체계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화‧저성장‧불평등 확대 등 지역발전의 메가트렌드 여건변화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과 분권형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은 기존 균특회계의 포괄보조금제도 안에서 작동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추진시스템을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으로 바꾸지 않는 한 실효적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균특회계의 틀 안에서 실제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이란 균특회계 균형발전사업의 내용이나 컨텐츠보다는 추진시스템, 즉 추진체계에 방점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관련이론 및 관계이론, 균형발전의 추진주체에 대한 관점을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의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의 개념을 정의한 다음 현재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균특회계 추진시스템이 지방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앙-지방 간 권한 및 자율성을 측정한 선행연구의 분석방법을 함께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2004년 제정된 균특법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간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제도의 성과를 정책구조와 추진시스템 측면에서의 분석틀 속에서 살펴본 다음 그 한계를 사업계획 및 선정단계, 사업집행 및 예산배분단계, 그리고 사업평가단계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2010년 도입된 포괄보조금제도는 형식적인 포괄보조금 제도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의 포괄적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예산신청절차, 사업선정, 예산편성, 사업평가 등 회계 운용방식은 여전히 하향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2006년 전북의 동부권 발전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설치현황과 조례 하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추진실태를 함께 분석하였다. 현재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9개 도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의 6개 특광역시에 마련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균특회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 및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시스템(governance)을 심층적으로 사례분석하였다. 먼저 공무원 인식조사는 현재 포괄보조금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균특회계가 실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 정도를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분권형 균형발전사업 추진시스템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항목은 실질적인 자율성 인식정도, 포괄보조금 운영체계 선호도와 만족도, 역할분담 및 협력수준, 그리고 사업개편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응답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는 6부와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응답한 19부의 25를 제외하고 총 330부의 유효 설문지로 분석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추진시스템 심층사례분석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별도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시스템(governance)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전라북도는 2006년에 최초로 「동부권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에 자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11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충남과 충북이 각각 2007년 3월과 4월에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설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전북과 자체 특별회계를 처음 운영하기 시작한 충북을 그 대상지로 정하였으며, 균형발전사업 추진시스템의 주요 정책분석요소로는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체계, 자율성과 책임성 및 권한 등을 포괄하는 정책의사결정체계, 참여와 상호협력, 추진역량 및 지역특성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서 광역의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을 원활 또는 저해하는 내부적, 외부적, 제도적 요인을 진단하고 평가하였다. 심층사례 분석결과 전북과 충북은 첫째,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대상지역 선정기준 및 사업선정기준, 재원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환류시키며,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고 있었다. 둘째, 지방의 자율적 의사결정체계를 기반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내생적 지역발전역량 및 다양성을 발휘하여 광역 내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의 개성에 기반한 특성화･차별화 발전을 자체적으로 도모하고 있었다. 특히, 인적, 물적, 공동체적 잠재력이 낮아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지역들에 대해서 포괄지원방식의 특화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영역에서 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특화하여 추진해오고 있었다. 셋째, 전북은 기획실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충북은 전담조직을 도청 산하에 별도로 두고 있었지만 도의 예산부서, 기획부서, 사업부서 및 시군의 사업부서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넷째, 전북과 충북은 광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제6장에서는 먼저 균형발전정책의 주체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지방이 주도하는 다변화된 균형발전을 수용하고, 지방의 자주적 지역발전 추진역량을 신뢰하며,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분권화에 방점을 두는 시대를 전제로, 광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구축방안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에 있어 광역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전략으로 제안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정부는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에 광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재부 소관의 (가칭)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광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전략은 구체적으로 협의가능한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마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포괄지원방식의 특화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합리적･탄력적인 재원배분방식 마련, 자체 성과평가･환류시스템 운영방안과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제도기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율성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개입을 배제시키는 제도적인 조치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중앙부처 개입이 배제된 포괄보조방식의 (가칭)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방안과 균특법 개정(안), 그리고 지방분권형 사업평가체계 도입(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추진시스템을 광역주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추진시스템의 광역권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이 주도하는 균특회계 예산편성절차를 견제하고 광역의 권한을 제도화함으로써 광역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선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지역자율계정을 재구조화하며, 지방비 매칭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지역발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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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를 위한 고용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목 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고용효과 분석의 개념과 방법론 제1절 고용효과 분석의 개념적 정의 제2절 양적 효과 분석방법론 제3절 질적 효과 분석방법론 제4절 소결 제Ⅲ장 고용효과분석 제도 및 모델 사례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고용효과분석 제4절 해외의 고용효과분석 제도화 사례 제5절 소결 제Ⅳ장 지방투자사업 심사제도에서의 고용효과 추정 제1절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고용효과 추정 제2절 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고용효과 추정 제3절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고용효과 추정사례 분석 제4절 소결 제Ⅴ장 결론 : 지방재정심사제도의 개선과 타당성 조사의 고용효과 분석 도입방안 참고문헌기타2017
전대욱, 김서경, 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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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사업의 지방재정영향분석 연구 목 차 제Ⅰ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분석틀: 접근방법 제Ⅱ장 지방재정영향분석 관련 이론 및 제도적 특성 1. 지방재정영향분석 관련 이론 2. 지방재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기존 타당성분석의 비교 3. 지방재정영향분석 관련 선행연구 제Ⅲ장 지방재정영향분석 관련 지방재정운영제도에 대한 종합적 점검 1.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검토에 대한 기본 인식 2. 지방재정영향분석 관련 현행 지방재정운영제도에 대한 종합적 점검 제Ⅳ장 지방재정영향분석의 개념과 분석체계 1. 지방재정영향분석의 개념과 정의 2. 재정영향분석의 위치: 경제적 타당성･재무적 타당성분석과의 관계 3. 재정영향분석의 의의와 필요성 4. 본 연구의 접근 제Ⅴ장 지방재정영향분석의 기본 틀과 접근 1. 지방재정영향분석의 기본 틀 2. 지방재정영향분석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추정방법 3.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와 지방재정분석의 적용 4. 종합: 지방재정영향분석의 전체 틀과 접근 제Ⅵ장 지방재정영향분석의 사전 점검과 잠재적 위험요인 1. 재정여건 분석 2. 투자사업의 사업비와 재원조달계획 3. 채무 및 부채관리 4. 미래 재정위험에 대한 검토: SPC 사업방식에 의한 재정영향 검토 5. 재정압박(재정 건전성 영향요인) 종합 6.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영향 7. 지방투자사업의 재정영향분석 관련 기타 고려요인 참고문헌지방재정2017
이효, 전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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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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