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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행정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회 모델의 도입 가능성과 발전전략을 검토하고,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론과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협력형이 모델로 선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수많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협력형의 대안적인 모델로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위적인 측면에서만 거론되고 있으며, 심도 있는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력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나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으로의 전환,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둘러싼 쟁점을 법·제도, 조직 및 구성, 운영 및 사업·활동, 재정 및 재원 조달 측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종합해보면, 풀뿌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활동이 공공성을 갖고,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전국 247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 도출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공성과 자치 역량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준을 공공성-자치 역량 평면에서 우상향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공성과 자치 역량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민자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주민자치회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성 측면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의 수준을, 운영 측면과 사업 활동, 재정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 차이 수준을 살펴보았다. 시범사업의 결과는 우선 공적인 권한 부여 및 새로운 사업 등을 권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한 제도적인 조치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치 역량의 제고보다 공공성의 제고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은 “先공공성 강화 및 後자치 역량 견인”이라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보다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공공성-자치 역량 평면의 우상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제4장은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도입을 위한 선진형 주민자치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민자치가 고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자치회, 영국의 패리쉬위원회, 독일과 스위스의 게마인데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입 배경, 관련 제도, 조직 운영방식, 재정 운영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사례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주민자치회,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민회, 전남 곡성군 주민자치회를 현황 및 구성, 조직 및 운영,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사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자치 역량과 공공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초 조직의 역량 강화와 법제도 마련을 통한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주민자치회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은 주민자치회 모델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의 모델을 구성하는 두 가지 기준인 공공성과 자치 역량을 중심으로 각 구성 요인의 우선순위를 추출하고, 주민자치회 모델의 심화에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공공성과 자치 역량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중요도, 주민자치회 모델별 평가, 주민자치모델의 진화경로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주민자치위원,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준별 구성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공공성과 자치 역량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공공성이 자치 역량보다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델 발전에서는 “先공공성, 後자치 역량” 강화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주민자치회 모델별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공성과 자치 역량 기준에는 관계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협력형 모델, 주민자치회 통합형 모델,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순으로 각 기준에 대한 중요도 수준이 높아졌다. 모델별 주체의 역할 중요성의 경우, 민간부문은 주민자치회, 제 주민조직, 일반주민 순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은 읍·면·동, 시·군·구, 국가 순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정성분석 결과, 주민자치회의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요구되는 공공과 민간의 기대역할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권한 부여가 다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과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주민조직의 공공성과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읍·면·동의 대표적인 주민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읍·면·동 행정기관과 주민조직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조직과 주민조직의 역량 강화와 교육, 학습을 통한 주민과 주민조직의 자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층위에서의 법률 제·개정 및 자치법규(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회 모델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법의 지속적인 개정과 개별법률로서의 주민자치회 설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자치 조직 및 인사 권한, 읍·면·동 자치재정권 및 재정 자율성, 자치 입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읍·면·동 행정기관과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근(近) 미래의 주민자치회 모델 구현을 위해서는 통합형 모델의 전(前) 단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원(遠) 미래의 모델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한 본격적인 주민자치회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특수공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의 부여, 주민의 범위와 주민자치회 구성 대상의 확장, 마을(자치)계획 등에 대한 공적 권한 강화, 주민자치위원 선출 방식의 고도화 등을 제안하였다.기타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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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 연구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공연문화 향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공연시설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다. 공연시설은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가 한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며 시설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공연시설의 타당성조사 수행 시 수요 및 편익 추정을 위한 첫 단계인 영향권 설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영향권 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부재로 공연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다양성과 방문객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판단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공연시설 타당성조사 결과의 합리성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공연시설 수요자의 공간적 범위인 영향권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실증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영향권 설정 방식에 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치단체별 공공 공연시설의 지역적 분포 및 운영현황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공연시설 이용행태 확인하였다. 또한 운영현황 데이터 및 입지정보 등을 가공 후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 등의 데이터 분석 통한 문화시설 세부 유형화, 그리고 통신사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세부 유형 별 공연시설 영향권을 규명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공연시설 선택에 있어 공연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지역의 공연장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 시 시설의 규모 및 공연시설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따라 수요 영향권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유형화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예회관별 운영현황 특성, 입지적 특성, 시설 특성, 운영특성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해당 요인들을 바탕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수행하여 주요요인 3가지를 도출하였고, 각 요인이 공연시설의 도심화지역 여부, 차별화 된 컨텐츠(기획공연 수) 제공여부, 시설규모 측면 등을 함의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군집분석을 수행하였고, 분류된 공연시설들의 군집별 차이를 검토하여 유형분류 기준을 정립하였다. 최종 유형분류 기준은 공연장 수, 객석 수, 주변인구 수, 공연장 종사자 수 변수를 활용한 의사결정나무 형태로 도출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유형별 영향권 도출을 위해 SKT통신 빅데이터를 가공 및 활용하여 공연시설 관람객들의 출발지 분포를 검토하였다. 세부 유형 내 대표시설을 선정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동거리에 따른 누적비율을 고려한 영향권 설정 기준 제시함으로써 광역권 및 전국권 공연시설의 영향권을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는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연시설 타당성조사 결과의 합리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연시설의 유형 분류 기준을 정립하였고, 공연시설 유형 별 영향권 범위를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에 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기타2021
황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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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개발사업 평가지표 연구 2020년도 연구에서 균형발전에의 기여도가 큰 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와 도로부문에 대해 지역별 수준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종합화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시 별도의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면 금년도 연구에서는 그 대상이 도시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로나 산업단지와 달리 지역간 균형보다는 지역내 균형이 보다 중요하고 사업추진 목적이 다양하여 분석의 대상과 목적,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미리 선정한 평가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정책결정가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난개발이 완화되는지, 주거수준이 나아지는지 등을 판단하는데 정량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LIMAC의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의 분석과정에서 기반시설용지가 제외됨에 따라 기반시설을 많이 공급할수록 경제성과 재무성 결과가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점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난개발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지 않고 시가지면적(가구수)이 증가되는 것”으로 내리고, 분석의 대상을 ‘기반시설의 확충을 포함한 주거위주의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은 기반시설의 과부족으로 판단하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난개발 지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주거수준 관련 지표는 주택수급 및 노후도 관련 지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난개발 지표는 ①가구수 대비 기반시설 면적(HSOC), ②시가지면적 대비 기반시설 면적(USOC)지표를 선정하였고 가구수 대비 시가지면적(HUA)는 보조지표로 선정하였다. 주거수준 지표는 양적지표로 ①주택보급률, ②인구천명당 주택수를 선정하였고 질적지표로 ③노후주택비율, ④1인당주거면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주거수준과 연계된 지표가 아니라 주거형 도시개발사업의 분양 risk를 감안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관리지역지정빈도를 부가지표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지표별 분석을 통해 지역의 난개발 및 주거수준 유형화, 그리고 종합지수화를 통한 순위를 분석하였다. 난개발의 유형은 지표가 2개이므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난개발의 개선이 필요한 유형은 B,C,D 유형이 된다. 주거수준 유형은 지표가 4개이므로 모두 16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16개의 유형은 다시 양호 등급과 보통 등급, 불량 등급으로 구분하고 불량 등급이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주거수준의 개선이 필요한 대상이다. 종합지수는 난개발의 경우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주거수준의 경우 시군구 별로 지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도시지역 특성을 갖는 ‘시’, ‘구’와 비도시지역 특성을 갖는 ‘군’을 구분하여 가중치를 차별화하였다. 도시지역 특성을 갖는 시와 구는 양적지표가 열악하므로 양적지표에 보다 큰 가중치를 두고 비도시지역 특성을 갖는 군은 질적지표가 열악하므로 질적지표에 보다 큰 가중치를 둔다. 다음으로 난개발 및 주거수준 유형화, 종합지수에 따른 순위 검토 등을 통해 ‘주거형 도시개발사업 필요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때 동종자치단체별로 선정하여 각 지역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균형발전’이라는 포괄적인 정책적 아젠다 아래에서 지방투자사업, 그중에서도 ‘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한정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에서 정량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로서, 앞으로도 지방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년도 연구결과와 종합하여 보다 일반화된 방법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지역발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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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타당성조사 방법 개선방안 연구 LIMAC에서는 2015년부터 장기미집행공원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로 도시지역권 근린공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왔다. 본 연구는 LIMAC 타당성조사에서 도시공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의 방법론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경제성 분석과 관련하여, LIMAC 타당성조사에서는 공원의 사용가치와 비사용 가치를 포괄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사전적인 계획 단계에서도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편익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대한 분석, 선행연구 등 문헌 조사를 통해 도시공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도시공원은 비사용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사용가치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접사용가치에 한하여 도시공원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여행비용법으로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비교하여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당초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도시공원의 다양한 편익을 포괄하여 가치가 추정된다고 전제하였으나, 직접사용가치만 추정한 여행비용법의 결과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시공원의 가치가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공원이라는 공공재가 비사용가치보다는 사용가치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해석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도시공원 관련 이론적 논의 및 본 국내외 선행사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본 조사에서 차용한 여행비용법은 이미 조성된 공원의 경우 구득 가능한 통계자료의 표본수 한계 및 대체재에 개인의 방문행태 자료를 구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전적으로 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용한 여행비용법 적용 방식은 전통적으로 기존에 조성이 완료된 대상지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조성예정인 대상지에 대한 이용행태를 가정하여 질문하는 진술선호 형태의 여행비용법이다. 향후 LIMAC 타당성조사에서 여행비용법을 사전계획 단계에 있는 공원에 대해 적용한다면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진술선호 여행비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영국 및 일본에서와 같이 기조성된 공원에 대한 물리적 환경 자료 및 개인의 행태 자료가 수집된다면 사후적으로 이미 조성된 공원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고, 사전적으로 계획 단계에 있는 공원에 대한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책적 분석과 관련하여, LIMAC 타당성조사에서는 도시공원의 모든 편익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을 운용하여 정책적 분석을 강화하였다. 실사단은 현장 방문 및 지자체와의 면담 등을 통해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공원의 입지, 지형, 해당 지자체 토지 이용 특성 등을 분석하여 공원 조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개발공원별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틀 안에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시공원 평가 관련 지표를 살펴보고, LIMAC 타당성조사에서 평가해야 할 주요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를 외부 연구진으로 초빙하여 공동으로 정책적 평가 관련 지표를 조사하였으며, 평가(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LIMAC 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평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표를 제시하였다. 판단기준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세부평가지표들은 공식통계자료의 구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표(예: 환경･생태축과의 연계, 도시방재 필요성 등)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거쳐 평가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 조성 필요성 판단기준 지표는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별로 총 5단계로 나누어 A~D로 등급을 매길 수 있으며 등급별로 1~5점까지 점수화하였다. 각 지표에 대하여 모두 A등급(5점)을 받을 시 종합점수 100점을 받게 된다. C등급은 각 지표의 중간값이므로 종합점수가 D등급(40점)일 경우 해당 공원의 조성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안)은 실제 타당성 조사 과제에서 향후 일정기간 운용을 통해 개선･보완될 필요가 있겠다.기타2020
함윤주, 김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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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까지 도외시되었던 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실제 타당성 조사 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타당성 조사에서 분석한 지역 균형발전 분석결과가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심사에서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와의 연계방안을 제안하였다. 균형발전 분석모형은 크게 3개의 파트로 구분된다. 먼저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 선정’에서는 사업 유형별 균형발전 기여도를 분석하여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선정된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 후보군은 종합점수순으로 ① 산업단지 조성사업, ② 도로 개설/확장사업, ③ 도시개발사업, ④ 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사업이었다. 다음으로 이들 후보군에 대해 경제성이 낮음에도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가점 부여 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위험이 될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 이유는 첫째, 현재 낙후지역 투자사업의 B/C가 낮다고 하여 투자심사 통과율이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어 가점 부여에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사업추진 이후에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외부 경제상황 등에 따라 수요변동 위험이 높아 당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바라보며 사업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에 부담, 특히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함이다.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도로 개설/확장사업 등 2개의 사업을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자치단체의 지나친 매입확약 등의 문제만 없다면 분양지연의 위험요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사업은 건설 이후 교통량이 당초 계획보다 적을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비판 이외에는 유지관리비용도 다른 시설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 투입 이후의 별도의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별 낙후성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를 지수화하여 지역을 낙후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①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의 여부, ② 광역자치단체 (시도) 중에서 낙후권역에 속하는지 여부, ③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에서 낙후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지역을 구분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선정된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산업단지 및 도로 분야)별로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취약성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타당성 조사에 의뢰된 산업 단지와 도로를 대상으로 사업의 내용 및 목적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의 기대효과와 연계하여 사업 분야별 취약성 평가지수 개발 방향을 설정 하였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를 적용 하여 취약성 평가 지수를 개발하였다. 나아가 실제 LIMAC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 사례를 대상으로 적용성 검토를 하였으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LIMAC의 타당성 분석 결과와 투자심사의 의사결정 과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심사기준과 타당성 조사 보고서 간의 일치, 그리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요약표 제시 방식의 효율화에 있다고 판단 하였다. 이에 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에 정책적 분석의 하위항목으로 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하고, 투자심사 기준에 ‘사업의 사회적 가치 영향-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추가하여 두 개의 절차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균형발전’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정책적 아젠다 아래에서 지방투자사업, 그중에서도 ‘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한정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다만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실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낙후지역에서 5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실제 케이스가 적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낙후지역의 범위와 균형발전 기여사업의 확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지역발전2020
송지영, 여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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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 ‘늙어가는 국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1.3명 이하 초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고,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됐다. 2017년 이후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순유출 규모는 확대되었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전체적인 인구감소도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 고흥군과 보성군, 경북 의성군의 경우에는 2000년 대비 2019년에 총인구가 30% 이상 감소하는 등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먼 지역부터 시작되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핵심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지역의 존폐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젊은 20~30대 청년인구의 지역이탈로 핵심 인적역량이 취약해지니 지역의 기업들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지역경제 역량은 취약해져 최근에는 20~30대 청년인구의 유출문제가 지역인구감소의 핵심고리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지역의 사회적 인구이동을 국가전체적으로 제로섬으로 인식, 저출산 대책에만 집중하여 인구감소문제를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으로서는 미흡했다. 지방의 인구감소문제는 저출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전입과 전출에 의한 인구이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 교육, 복지, 교통, 행정 등이 포함되는 정주여건의 격차문제, 즉 균형발전문제로 귀착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을 핵심고리로 하는 지방인구문제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저성장･탈산업화･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청년세대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이들이 선호하는 공간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지방에 새로운 인구의 흐름을 촉진하여 인구이동의 큰 방향성을 전환시키고,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청년인구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청년유입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곧 청년고용･일자리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동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일자리 문제로 수렴되었고, 지역 청년인구의 이동 역시 노동력 이동의 관점에서, 또한 청년유입 보다는 청년유출의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 왔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도시를 좋아하는 청년을 지방에 유입시키고 정착시킬 수 없으며, 청년유출의 원인분석만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장소의 속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유입촉진을 고려한 문화적･사회적･ 환경적 속성분석으로 관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2장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 간 사회적 인구이동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의 두 가지 관점, 즉 노동력 이동에 의한 청년유출 관점과 지역매력도에 의한 청년유입 관점을 고찰하였으며, 지역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대전환기 청년의 특성과 선호하는 공간특성을 함께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지역 간 청년이동은 노동력 이동의 관점에서 설명되므로 청년의 지역 간 유출의 원인은 취업의 가능성, 임금의 격차, 기업의 규모 등 경제적 요인에서 찾는다. 그러나 저성장 시기에 청년기를 보내면서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의 만족을 지향하고, 경제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을, 경쟁보다는 연대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은 다양성, 취향,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이 충족되는 삶의 질이 높은 곳이다. 이는 청년을 밀어내는 ‘원심력’ 측면에서의 유출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구심력’ 관점에서의 지역의 유입원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인구감소, 특히 사회적 인구유출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원정책, 특히 청년을 유입시키고 정착시키는 법･제도 및 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지방창생법｣을 제정하여 마을･사람･일자리의 창조와 선순환을 통해 지방을 되살리고, 도쿄의 일극집중을 시정하며, 지방에 젊은 청년세대 등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촉진하여 고령화된 지방의 인구구조를 바꾸고, 지방소멸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인 지역의 인구유출은 제로섬이라 인식하고 국가의 총인구를 유지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일극집중을 시정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의 인구감소 등에 대비한 정책으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다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포함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등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개별 중앙부처가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분석을 통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의 한계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통계청의 국내이동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229개 지역의 지역별 청년인구 감소실태와 유출현황 및 경향, 그리고 시･군･구별 대략적인 청년인구 유출원인을 분석하였다. 주민등록전입신고서 상에서 전출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및 기타 총 7가지로 구분되므로 20~30대 청년인구의 시･군･구별 7가지 유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는 시군별, 연령대별 전입･전출자 수와 전입･전출지별 이동자수 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으나 연령대별 전출사유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별, 전출사유별, 연령대별 통계를 별도로 구축하였다. 또한 초과 전입률과 전입률･전출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으로써 청년유입 및 청년유출정책의 관련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청년유출관점에서의 실태 및 원인분석에 해당하는 제4장과는 달리 청년유입관점에서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지방이주에 대한 선호도 분석과 지방이주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시행하여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20~30대 청년인구의 특성과 장소선택 속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지방이주는 대도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중소도시와 소도시･농어촌지역을 구분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청년층이 잠재적으로 중소도시나 소도시･농어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동과정에서 청년인구가 무엇을 원하며, 무엇에 비중을 크게 두는지 공간의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인구를 새롭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가 해당 지역을 떠나는 원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해당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청년인구의 타겟 연령대, 직업군, 소득수준, 선호하는 장소의 특성 등 속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청년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6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선제적인 사례 또는 정책실험을 선정하여 심층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람의 유입을 장려하는 사례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혁신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시범마을, 중앙 정부(행안부)의 혁신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충남 서천군의 삶 기술학교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사례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사업요인, 사람요인, 제도요인으로 구분하여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논하였다. 제7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은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의 틀 속에서 청년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세대 맞춤형 정책, 경제적 요인에만 매몰되지 않는 정책,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전략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의 제도개선방안을 함께 제시 하였다. 특히, 소도시･농어촌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선호도와 니즈를 고려하여 도시와 다른 지역매력도 증대정책이 필요하고, 취농에 국한되지 않는 종합적인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의 인생을 떠안는 각오를 하고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청년인구의 유출입 현황, 유출원인 등 인구감소의 원인분석을 전제로 정책비전 설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지역특성과 타겟 도시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정착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이주 및 컨조인트 분석에 의한 청년 선호도 분석과 심층사례 분석결과 청년일자리･주거･교통 복합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뉴딜일자리 창출 및 온라인기반 창업 활성화, 지역 내 온디맨드 교통서비스 제공, 청년혁신복합공간 조성, 기존 주민과의 갈등관리를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지역의 청년일자리의 경우에는 최근 디지털･그린뉴딜시대 지역뉴딜을 견인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창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창업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전자의 경우 (가칭)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하에서 지자체의 청년유입 및 정착 정책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는 리빙랩을 기반으로 청년이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지역 간 교류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지역주도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칭)청년유입 및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 하고, 협력･연대･공조를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청년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타겟이 되는 청년유입 및 정착과 관련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인구감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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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지방의회는 대립형 기관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이지 못하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책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개념과 정부의 정책경과 및 기존연구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에 관한 기존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지방의회 정책역량에 관한 기존의 인식조사를 분석하며 제5장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전술한 각종의 분석을 기초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대안의 설계방법은 최근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포함된 내용은 법률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요소에서의 기관 구성은 개정내용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정법률에 포함되지 못한 입법범위는 확대를, 충원방법은 정당공천의 재검토를 그리고 부여권한은 단체장의 권한과 균형적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조직요소에서는 개정법률에 포함된 지원기구와 지원인력에 대해서 개정내용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정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제도는 광역단위의 “(가칭)지방의회의정센터”의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기타2020
금창호,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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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복지서비스 혁신 방안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화두로 등장한 이 개념은 AI, Big Data, IoT 등의 지능정보기술 발달을 배경으로, 경제, 사회, 일자리 지형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각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각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획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은 정부의 의사결정방식이나 행정서비스전달 방식, 조직운영방식, 관료제 구조, 공공업무 방식 등에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문명재 외, 2019). 중앙 차원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변화 모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몇몇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들을 각종 민원, 교통･주차, 문화･관광 등의 영역에 적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능정보기술 활용 논의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에는 행정환경 및 행정역량 차이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중앙 차원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간 관계에 주목하여 지능정보기술이 불러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대해 연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할 때 개선 방안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복지서비스에 적용된 지능정보기술 현황을 정리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여 기술적 환경, 민원･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혁신, 지방자치단체 혁신 내･외부 맥락을 분석틀로 제시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지능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의 지능정보기술 적용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의 4가지 지능정보기술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술 간 적용에서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네 가지 기술 중 빅데이터 기술의 적용 및 활용이 가장 높은 빈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빅데이터 기술의 경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 활용도가 높았으며, 주로 공공행정, 관광문화, 교통, 재해안전, 인프라 조성, 산업경제, 복합사업 등 광범위한 정책 영역에서 활발히 활용되었다. 이같은 기술 간 적용에서의 격차는 주로 중앙 정부의 중점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 플랫폼 및 표준화사업 등 기술 및 사업 지원에서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별 지능정보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내부 맥락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담당 공무원의 역량, 조직 지원 및 조직 문화는 행정서비스 혁신에서 핵심적이나, 담당 공무원의 기술 활용 역량 편차, 민간에 비해 기술적응 유인 저하, 데이터 통합 및 플랫폼 구축 미흡, 관련 전문 인력(전산직) 및 정기적인 교육 부족, 실패용인･갈등수용･일선 관료의 재량권 존중 등이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외부 맥락 차원에서 각종 규제 완화, 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 지능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시민들의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능정보기술 적용 현황, 사례, 혁신의 내･외부 맥락에 대한 전문가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능정보기술은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 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처리, 무인감시체계 구축, 거리환경 및 시설 관리, 건축물 노후도 측정, 원격 안전점검, 자율주행 지원, 스마트 횡단보도, 의료, 금융, 개인거래, 부동산 등에서 신뢰와 투명성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돌봄서비스 향상, 취약계층을 파악한 선제적 대응, 신규 수요 예측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노인 및 장애인, 취약계층, 청소년, 여성 영역에서 고독사 방지, 시설생활자 안전관리, 취약계층 안전 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원격진료, 시그널 모니터링 기기,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인공지능 돌봄로봇, 시민들의 약 복용, 건강보험 청구 등에서 편리성과 효율성 향상, 스마트 병원 시스템 등을 실현한다.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내부 맥락 차원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적 로드맵, 교육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직 인센티브 도입, 기술지원 및 재교육 프로그램, 중앙 차원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지원, 실패용인･갈등수용, TF팀 및 협업을 위한 절차 및 제도 등이 필요하다. 외부 맥락 차원에서는 데이터 보유 기관 간 협조･공유가 가능한 체계, 데이터 3법, 모빌리티 규제 등 제약요건 해결, 중앙 차원의 기술･인력 지원, 플랫폼 제공,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대한 재교육과 재배치 방안, 디지털 리터러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필요로 한다.조직진단2020
김정숙,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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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사설계 표준화방안 연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비시장재화(non marketed goods)에 대한 가상시장을 구축하여 개인이 평가대상 공공서비스 변화에 대한 직접 화폐단위의 지불의사(WTP)를 진술하게 하는 평가기법이다. 이에 문화, 체육, 공원 등 비사용가치가 높고 공공재적 성격이 높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방법으로 CVM이 주로 적용되어 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는 「지방재정법」 제37조2항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다. 그러나 지방재정투자사업 CVM 분석방법에 대한 LIMAC의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PIMAC(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의 방법론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LIMAC 조사방법론(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CVM 적용 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성격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상대성 및 특수성으로 인해 조사 사업의 분석과정 상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대한 조사설계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참고)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PIMAC) 및 국내외 최근 CVM 조사설계 연구, LIMAC과 PIMAC의 CVM 적용 타당성 조사과제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CVM 적용 가능성, 영향권 설정, FGI, 설문조사 부수, 초기 BID값, 지불 대상 및 지불수단, 지불의사 기간, 소득제한문구, 설문지 및 보기 카드 등 10가지에 대한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사설계 기준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CVM 실증분석을 통해 제안된 기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설문지에 따른 각종 편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PIMAC과 LIMAC에서 수행된 CVM 조사과제를 활용하여 표준설문지와 보기카드를 작성하였다. 표준설문지는 사업 성격에 맞게 연구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문항, 선택 문항, 특수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보기카드 또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특수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LIMAC CVM 적용기준 및 조사설계 표준화 방안, CVM 표준설문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간 일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되는 LIMAC CVM 타당성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와 투자심사 시 합리적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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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방법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시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의 발전정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수로서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균형발전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공정한 출발선에 놓인 사업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입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이므로 지역을 전국의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였다. 국내에서의 투자사업 의사결정체계와 균형발전의 반영실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반영 방법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실상 균형발전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일본과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 타당성 조사 시 균형발전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일본 미에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야별 중요도 평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의 발전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낙후성과 취약성을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지역범위는 총 229개의 시·군·구 단위로 하였으며, 지역별 일반적인 발전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지표와 사업분야별 취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점지표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공통지표는 인구, 소득·재정 측면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표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분야별 중점지표는 모든 사업분야를 이번 연구에서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우선 대표적인 ‘선형’사업인 도로와 ‘면’사업인 공원사업에 관련된 지표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검토결과 지역별 공통지표는 인구지표 2개(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소득재정지표 3개(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소득세, 표준공시지가)를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중점지표는 도로분야는 도로율 단일지표, 공원분야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 및 녹지율을 선정하였다. 지역구분의 방법은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내의 특성은 동질하게 군집간의 특성은 이질적이 되도록 구분하되, 이때 적정하게 등급화가 되었는지의 검증을 위해 통계적 검증과 지역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야별 중점지표의 등급화는 5개로 하되, 분위수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등급별 점수는 풍부하면 1점~희소하면 5점까지로 책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정책적 분석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하되 ‘균형발전점수’로 정량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책적 분석 결과가 정성적이고 나열식으로 기술됨에 따라 실제 투자심사의 의사결정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균형발전 분석의 정량화 방법은 지역의 낙후성과 사업분야의 취약성을 분리하여 메트릭스 구조로 평가하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지역별 등급과 사업분야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2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구조이다. 이처럼 분리한 이유는 낙후지역이기만 하면 모든 사업이 다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발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해당 시설이 기피시설로서 균형발전에 부(-)의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이어서 가산점을 주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지양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 제안한 방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LIMAC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사업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점수를 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지역발전정도가 높거나 낮다고 하더라도 중점지표에 따른 분야별 취약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균형발전점수가 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사업분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낙후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반대로 발전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해 감점을 하였던 방법론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균형발전점수를 전국기준에서 평가할 경우와 해당 지역(시·도) 내의 균형발전점수의 범위를 고려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같은 점수라도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시·도 심사 시에는 지역 내의 균형발점점수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기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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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방안 제4차산업 혁명은 사람들의 행태 및 삶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러한 4차산업 혁명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개념 중에 하나가 공유경제이다.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지식, 재능 등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인 간 교환, 공유, 대여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지칭한다. 기존의 영리경제와 달리 공유경제는 비가격적인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동안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플랫폼기반의 숙박(Airbnb), 차량(Uber) 공유 서비스 등에 초점을 두고 확산되어 왔으며, 타 분야 공유경제 활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에 최근에는 민간 소비 중심의 협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가 사회 전반에 불러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용 및 지원확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용 및 지원확대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은 도시 및 지역단위에서의 공유경제 활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진다. 지역 내 유휴 물적·인적자본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공유경제 개념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실제로 지자체 단위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이 대표적이다.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선도 지자체의 성공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사업) 아이디어 발굴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공유경제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세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유경제 개념의 도입 및 활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방향 및 단계별 전략, 추진체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공유경제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범위와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공유경제와 공유도시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그리고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공유경제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유경제 활성화 전략의 법적 기반으로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 조례의 현황 및 내용, 그리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어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정책동향과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에서 벤치마킹 가능하거나 유의미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공유경제 활용 선도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서울, 부산, 대전 경우 비교적 일찍부터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기초단위에서는 전주시가 최근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이들 선도사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의 목적 및 내용, 그리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공유경제 개념을 다양한 목적 실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선도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유형화를 시도하고(예: 공유 목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자원제공 주체(공공자원/민간자원), 자원이용주체(공공분야/민간분야), 공유내용(공간/물품/지식 및 정보/기타) 등), 이를 통해 타 지자체가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정책분석 및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정책 모델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공유’ 개념 재인식에 기반한 공유도시(지역)로의 전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공유정책 방향의 설정, 공유경제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인식, 공유경제의 명암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참여주체간 협력 및 지역사회 합의를 통한 제도 구축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정책 모델 및 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목적과 방향성이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 정책 프레임 구성을 위해서는 정책목표(효과), 공유경제 구성요소, 혁신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유 정책 활용 목적에 따라서는 크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정책 목표에 따라 단계별 목표, 세부전략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세부전략 및 공통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조례제정,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정책 지원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지원체계 구축의 세부 전략으로는 행정 지원체계의 명확화, (가칭)공유제도개선자문단의 설립 및 운영, 공유경제 중간지원조직 설립(지정) 및 운영, (가칭)공유촉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지역발전2019
김상민,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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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 세입분권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정분권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제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재정분권의 본질을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로 인식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분권의 설계는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고, 정부계층간의 기능배분, 세원배분 및 이전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정책제안 방향은 향후 정부 간 재정관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적 방안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정책제안은 지방재정의 이론적 근거와 현행 정책계획이 기초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고, 제안된 제도개선방향의 실효성은 높다고 본다. 연구는 기존 학술연구 및 정책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재정분권의 개별 쟁점사항을 미시적인 접근에 따른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보다는 전략적, 거시적 차원에서 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의 핵심 이슈가 지방교부세 폐지와 소득세·법인세의 공동세화, 국세의 지방이양 등 지방세입 확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세입분권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성과를 질적, 양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향후 재정분권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Ⅲ장은 현 시점에서 확정된 재정분권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1단계 재정분권의 성과와 한계,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된 정책함의를 도출하였다. Ⅳ장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예상되는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조세배분론에 입각하여 정부 간 조세할당의 방향성을 정립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분권세와 지방이양 대상 국세의 타당성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 정리하면서 성공적 재정분권 추진전략을 압축적으로 제안하였다. 연구범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세입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세입자료를 활용하였고,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최근 20여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의 파급효과를 분석을 위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관련 재정조정재원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세입을 추정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과 역대정부의 재정분권은 문헌연구 및 최근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재정분권정책의 규범적 논의를 기초로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와 재정분권 2단계의 실증분석은 재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및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분권 1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 재원확충효과나 지역 간 재정격차 파급효과를 지니계수 분해기법(Gini decomposition)을 사용하였다. 재정분권 2단계의 국세이양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향후 진행될 제도적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할 필요성에 제기되어, 현재 시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자료를 기초로 재정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하여 현행 재정조정제도와 비교분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는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정부의 재정분권을 볼 때, 지방의 세입규모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지속되어왔으나, 실질적인 지방세입 확충효과는 미미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세입분권은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경제규모의 성장 속도와 연계하여 볼 때 과세자주권을 신장시켜 내실을 다지는 실질적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1단계 재정분권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약 3.6조원 규모)과 지방소비세 10%p 인상의 제약조건으로 한정하여, 광역지자체와 기초 시·군·구의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수도권 광역지자체 위주의 지방소비세의 인상에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가 일부 확인되었으나, 비수도권의 지자체 경우 지방소비세의 인상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상쇄에 따라 오히려 지방세입 규모가 줄어든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광역시·도세이고, 국고보조사업의 부담은 기초 시·군·구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다수 기초 시·군·구의 지방세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1단계 재정분권정책이 단순한 총량적 재정분권 접근(국세-지방세 7:3)에 기인하여 기초 시·군·구의 재정세입에 관한 정밀한 제도적 설계가 부족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분권 논의가 2단계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재정분권 수행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2단계 재정분권 분석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가칭) 지방분권세의 도입과 국세의 지방이양에 관한 논거와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지방분권세 도입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현행 보통교부세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약 65조 원의 재원의 규모 (국세와 지방세 6:4)에 이르러서야 현실적인 수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세목 검토를 통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인상이 국세의 지방이양 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2단계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을 위해 two-track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 7:3의 비율에 목적을 두고 세입재원의 규모 이전을 위한 전략을 “형식적 재정분권”으로 구분하였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방향을 둔 전략을 “실질적 재정분권”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형식적 재정분권전략에서는 “(가칭)지방분권세”도입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세입재원의 규모 달성을 위한 재정분권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1)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소득세 인상 및 국세의 지방이양이 병행되어야 하고, 2) 동시에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구조적 개선전략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방세가 30% 확충되면 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자연적으로 확대되는데, 자연증가에 더하여 정책적으로 불교부단체가 확대되도록 산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구조를 재원보장계정과 재정형평계정으로 분리하는 개편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시·군·구 단위까지 재정분권의 수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총량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맞추어 현행 조정교부금 산정기준도 세입·세출 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통교부세와 정책연계를 강화하며, 동시에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불교부단체를 확대시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총량 및 산정기준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법령에 규정하여 광역시 상호간 재정불평등을 해소하되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산정내역과 산정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실질적 재정분권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 지방세로서 지방소비세의 개선이 지방세원리에 부합하는 지방세제의 개편이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소비세 안분제도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소비지수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분제도를 폐지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이라 하여도 안분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재정형평계정의 설치 등 보통교부세의 구조개편, 불교부단체의 확대나 차등산입률제도의 도입 등의 산정제도 보완,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법정률을 27%에서 47% 이상으로 확대하는 총량 확충 등의 관련 제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이양의 효과분을 지방소득세율 인상으로 하되 인구가 많은 시 지역부터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중소도시 및 군 지역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아울러,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선택과제와 탄력세율의 확대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재산세 탄력세율제도 개선을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과세자주권 신장, 과세의 공정성까지 동시에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자치단체의 결정권 확대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세법에 법정외세로 활용할 수 있는 세목을 늘리고, 자치단체는 열거된 지방세목 중 지역특성이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우선 임의세 성격의 지역자원시설세나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추진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4) 더 나아가, 보통교부세의 개편방안으로 기준재정수입의 정산제도 폐지, 표준세율제도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개편, 차등산입률제도 도입이 시급하다.지방재정2019
조기현, 전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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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형 사회혁신 실현방안 본 연구는 2단계에 걸쳐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의 실현방안을 한국의 맥락과 공간적 이해 하에서 제안하고 있다. 1단계는 사회혁신의 적용을 위한 환경에 대한 이해단계이다. 환경의 이해는 ①작동맥락과 ②작동공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작동맥락분석”은 한국에서 사회혁신적 속성을 가진 시도들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의 영역에서 “사회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중앙-지방의 사업들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문제해결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편중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맥락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으며 현재의 사회혁신 추진과정에서도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므로 사회혁신의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정역할,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사회혁신의 유용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한편 “작동공간분석”은 지역의 공간적에서 발생하는 주요이슈의 확인과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의 특성을 거시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역간 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혁신적 토대는 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있으며 대부분의 군단위는 공공, 민간의 여건이 좋지 않아 사회혁신적 시도가 성공하기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특성별로 차별적 사회혁신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2단계는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의 개념화와 이를 토대로 한 실행방안도출단계이다. 환경적 이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사회혁신이 본래의 문제해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전략적방향은 ①지역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사회혁신전략 마련, ②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등이다. 각 전략별로 세부실행방안을 검토하여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의 온오프 라인의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스마트지방행정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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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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