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연구보고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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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스마트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공공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의 정보화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스마트 정보화는 다양한 기기와 기술들의 통합 및 수렴으로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기술과 산업의 혁신과 함께 정부의 정보화 정책 전반의 전면적 재구성과 검토를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정부의 공공서비스도 점차 스마트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국민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공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의 활성화이다. ‘모바일 정부포털(m.korea.go.kr)’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앱과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2014년 말 기준으로 여기에 등록된 공공기관 앱이 1,22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앱들이 중복적이며 예산낭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비판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공공애플리케이션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마련도 요청되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형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변화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스마트 서비스의 유형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 실태와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요소를 선정하고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구축실태는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 구축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해외의 공공플리케이션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구축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공애플리케이션은 209개로 적지 않은 개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행정/민원, 교통분야의 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이 공급되고 있고 투입된 비용에 비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일방향 공공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관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도 공공애플리케이션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생활에 밀착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와 사례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공공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공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제도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은 투입된 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 수요의 미반영,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축측면에서 정확한 수요파악, 면밀한 타당성 검토, 실효성있는 정보제공 및 쌍방향 상호작용앱의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운영측면에서는 공공애플리케이션 운영조례마련, 적절한 관리체계 설계, 주기적인 점검, 교육과 적극적 홍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스마트 서비스의 대표적 유형인 공공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선도적 연구로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관련된 분야의 후속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공공애플리케이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조직진단2015

김대욱, 윤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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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칸막이 현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실패를 극복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정개혁이 세계적으로 추진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제기되는 이유는 행정개혁이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좋은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수혜자에게 연결할 수 있는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형태의 조직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3.0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유능하고 서비스 지향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추진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은 ‘국민중심･현장중심’ 행정의 열린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 부처 간, 정부와 지자체 간, 정부와 민간 간 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극대화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으로, 결국 정부 3.0의 또 다른 표현은 행정서비스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행정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중앙과 지방자체단체간,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간 연계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일종의 칸막이가 존재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접점의 최일선에 있는 일선행정기관으로서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종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부서간 칸막이 현상이 상존하고 있어 장애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중앙부처 사업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읍면동 현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칸막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결과 예산낭비와 기관간 의사소통의 단절,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주민편의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대안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칸막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칸막이 현상을 개념화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의 칸막이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주체(대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본청내부 부서간의 칸막이와 본청과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간의 칸막이 실태를 파악하고 계층(방향)을 중심으로는 수평적 칸막이와 수직적 칸막이를 중심으로 실태파악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 인사 및 성과관리 제도개선,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협업모형 개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각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 대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칸막이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활성화와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같은 중요도 값을 보여 적합성과 적절성 기준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는 향후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과의 차이가 가장 커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인사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 협업모형(협업매뉴얼 개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의 순으로 대안이 모색되었다.
조직진단2014

고경훈, 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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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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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방안 정부간 인사교류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의 실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가차원의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요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에 수반되는 다양한 제약요건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정부 간 인사교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정부 간 인사교류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2004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제도의 도입 이후 정부 간 인사교류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특히, 정부 간 인사교류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이 주어졌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정부 간 인사교류의 부진원인에 대한 다양한 규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제시된 대안들이 실질적인 정책대안으로 수용되지는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정부 간 인사교류의 제도적 및 운영적 실태분석과 더불어 정부 간 인사교류의 주요 변수를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 간 인사교류는「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에 관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을 기초로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각각의 제도들이 운영되어 정부 간 인사교류의 실적이 점진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진현상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정부 간 인사교류의 주요 변수별로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도기반 측면에서는 필요제도가 일정수준 확충된 것은 사실이나 제도내용은 적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직급차이와 지방자치단체별 인사교류의 수요차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동기유발을 촉진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운영체제 측면에서는 정부 간 인사교류의 목표달성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의 정부 간 인사교류의 기준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계획교류 목표가 준수되지 못하고, 인사기록 관리도 미흡하며, 희망보직의 부여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식수준 측면에서는 정부 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단체장 및 구성원들의 참여의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참여의지가 낮은 원인으로는 거주이전의 불편과 개인경력의 발전 가능성 미흡, 소속변경의 불편, 기관이익의 불명확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정부 간 인사교류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책대안 모색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의 경우 정부 간 인사교류가 모든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공직구조가 동일한 일본을 대상으로 정부 간 인사교류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인사교류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인사교류의 목적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대안을 선택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술한 실태분석과 외국사례의 고찰을 토대로 정부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일직위 동일직급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동일직위에 보임되는 직급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정부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유발 유인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의 정부 간 인사교류의 인센티브는 인사교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보상적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유발될 수 있는 인센티브의 개발과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교류인사관리의 점검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의 실적 중심의 인사교류 관리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애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과정중심의 인사교류 관리체제가 확립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넷째, 직급별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직에서 직급에 따른 역할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직급에 따른 차별적 정부 간 인사교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능별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간특성과 산업특성이 각기 다르고, 이에 따라 인사교류에 대한 수요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인사교류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직진단2013

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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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직성과 및 행정발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공급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정치적･행정적･재정적 분권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각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력의 차이와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부분 중앙정부의 재원이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약조건하에서 자치단체가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는 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형성은 수많은 참여자들 - 시민단체, 이익단체, 지역주민, 의회, 여론, 중앙정부 - 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요구에 늘 직면하고 있는 단체장으로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어떻게 처리하는냐 하는 것은 자신의 재선뿐 아니라 나아가 자치단체의 발전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자신의 통치능력 범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인 단체장은 다양한 리더십과 정치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더욱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리더십의 행사는 그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의 역할과 노력으로써 리더십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리더십 연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리더 개인의 자질이나 특성 등을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리더십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자치단체의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자치단체의 행정발전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리더십과 조직의 성과를 단순히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지나치게 미시적인 접근을 실시한 것이 현실이다. 즉, 리더 개인의 자질과 성향 그리고 이러한 요인이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 혹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연구범위가 한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조직몰입 혹은 직무만족의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리더십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민간 기업에 치우쳐 공공부문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매우 희소성을 띄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백을 메우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먼저,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유형화하여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Yates의 리더십 유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단체장이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지를 연구하였다. 둘째, 해당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자치단체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단체장의 리더십이 조직내부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외부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면 시간적 범위는 민선 4기 이후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범위 하에서 조직의 성과를 조직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과 이에 따른 조직의 성과 그리고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의 관계를 계량적인 접근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Yates의 리더십 유형 분류 결과, 정치적 자원(득표율)과 경제적 자원(재정력지수)를 종합한 자원지수와 자치단체 시책의 혁신성 여부를 종합한 혁신지수를 토대로, 혁신성 지수와 자원 지수가 모두 양인 1사분면은 ‘사업가형’이라 할 수 있고, 혁신성 지수는 0보다 크지만 자원 지수가 0보다 작은 2사분면은 ‘혁신가형’이 되며, 혁신성 지수와 자원 지수 모두 음인 3사분면은 ‘중계인 형’이 되고, 자원 지수는 0보다 크지만 혁신성 지수가 0보다 작은 4사분면은 ‘보스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기준으로 245개의 지자체를 분류하면 강남구 외 43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가 형’에 해당하고, 과천시 외 58개 지방자치단체가 ‘보스 형’에 해당하며, 영양군 외 64개 지방자치단체가 ‘혁신가 형’에 속하고, 금산군 외 76개 지방자치단체가 ‘중계인 형’에 속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인적특성, 직장특성, Yates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리더십 수준, 조직성과,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의 평균적인 차이를 분석한 결과, ① 성별에 따라 리더십, 조직성과(커뮤니케이션, 직장생활 전반, 담당업무, 조직분위기),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에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②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표본들이 다른 표본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리더십, 직장생활 전반,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연령대가 높을수록 리더십, 조직성과(커뮤니케이션, 직장생활 전반, 담당업무, 조직분위기),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의 인식에서 평균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④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리더십, 조직성과(커뮤니케이션, 직장생활 전반, 담당업무, 조직분위기),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의 인식에서 평균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⑤ 직급수준이 높을수록 리더십, 조직성과(커뮤니케이션, 직장생활 전반, 담당업무, 조직분위기),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 경우는 기타에 근무하는 표본들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조직분위기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표본들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⑦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혁신가형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직장생활의 전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리더십 유형에 비해서 만족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변수들간의 상관분석과 더불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세부항목간 상관분석 결과, ① 전체변수들 가운데 종속변수인 자치단체의 행정발전과 관련성 정도는 조직분위기>리더십평가>리더십종합>커뮤니케이션>직장생활전반>담당업무>리더십조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② 리더립의 하위 요인 가운데 리더십평가가 리더십조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리더십평가의 세부항목은 비전제시>전문지식>실적평가>능력계발의 순으로, 리더십조건의 세부항목은 솔선수범>장래식견>고충해결>신상필벌>의 순으로 리더십종합과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③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의 세부항목은 환경>행재정>사회복지>도시계획>산업경제>기획조정의 순으로 지역개발종합과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리더십 유형 및 수준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① 리더십 유형은 직장생활 전반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에 중계인형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중계인형에 해당되는 자체단체 공무원들이 다른 리더십 유형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직장생활 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리더십평가를 대리하는 리더십평가와 리더십요건을 대리하는 리더십조건 모두 커뮤니케이션, 직장생활 전반, 담당업무, 조직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리더십평가가 리더십요건보다 영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③ 리더십의 세부항목의 경우는 조직성과를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상이하였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비전제시, 능력계발, 실적평가, 솔선수범, 고충해결, 신상필벌이, 직장생활전반의 경우 비전제시, 능력계발, 실적평가, 솔선수범, 장래식견이, 담당업무의 경우 비전제시, 실적평가이, 조직분위기의 경우 비전제시, 능력계발, 실적평가, 솔선수범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는 모든 조직성과 변수에서 공통적으로 실적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리더십 유형 및 수준과 조직성과가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① 리더십 유형 가운데 보스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전체적인 자치단체의 행정발전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세부 자치단체의 행정발전 항목(기획조정, 행재정, 도시계획)에서도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단지, 도시계획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의 경우에 한하여 보스형과 사업가형이 다른 리더십 유형에 비해서 그 수준이 낮았다. ② 리더십평가를 대리하는 리더십평가와 리더십요건을 대리하는 리더십조건 모두 자치단체의 행정발전과 6개의 세부 항목(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리더십평가가 리더십요건보다 영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③ 리더십의 세부항목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행정발전과 6개 세부 항목(분야)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상이하고 그 영향력 또한 비일관적이었다. 즉, 전체적인 자치단체의 행정발전(능력계발> 비전제시, 전문지식, 실적평가, 솔선수범), 기획조정(비전제시 > 능력계발, 실적평가), 행저정(실적평가 > 비전제시, 전문지식, 능력계발), 도시계획(전문지식 > 비전제시, 능력계발, 실적평가, 장래식견), 사회복지(능려계발 > 비전제시, 전문지식, 실적평가, 솔선수범), 환경(전문지식 > 비전제시, 능력계발, 실적평가, 솔선수범)으로 나타났다. ④ 조직성과 변수가운데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치단체의 행정발전 세부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전체(직장생활 전반, 조직분위기), 기획조정(커뮤니케이션, 조직분위기), 행재정(직장생활 전반, 조직분위기), 도시계획(커뮤니케이션, 직장생활 전반, 조직분위기), 사회복지(직장생활 전반, 조직분위기), 환경(직장생활 전반, 조직분위기)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조직분위기라는 점에서 공통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십 유형에 따라 조직성과가 상이하고, 나아가 자치단체의 행정발전도 상이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연구결과, 혁신성과 자원정도가 낮은 중계인형에 해당되는 자체단체 공무원들이 다른 리더십 유형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조직성과(직장생활 전반)를 보이며, 혁신성이 낮고 자원이 높은 보스형과 혁신성과 자원이 모두 높은 사업가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자치단체의 행정발전 정도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리더십에 대한 요건보다는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 리더십평가와 리더십요건에 대한 인식이 모두 조직성과(커뮤니케이션, 직장생활 전반, 담당업무, 조직분위기)와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리더십평가의 영향력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직성과의 경우는 부서원들의 업무실적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평가가 중요하며,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의 경우는 능력계발이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리더십을 통해 조직성과를 제고함에 있어서 조직분위기, 커뮤니케이션, 직장생활 전반 등의 측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조직분위기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리더십과 자치단체의 행정발전 사이의 조절변수 가운데 조직분위기가 가장 상대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사기진작, 소속감 고취,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감 부여, 고용의 안정 등의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리더십 관련 많은 선행연구들이 조직 최고관리자의 리더십은 조직의 효과성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의 대상인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의 우리나라 단체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리더 개인의 특성론적인 접근 및 법제도론적인 접근법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성 및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이 자치단체가 처해있는 상황여건이라는 외생변수뿐만 아니라 단체장 개인의 리더십 수준까지 고려한 폭넓은 시각을 강조할 때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단체장의 리더십 행태유형이 어떻게 다르고 나아가 이러한 리더십 유형과 조직의 효과성 그리고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단체장 리더십, 조직성과, 행정발전, Yates 모형
조직진단2009

고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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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설계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기능연계모형(Business Reference Model :BRM Model)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기능중심의 조직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자치단체의 기능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간의 기능별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자치단체의 기능과 적정 담당조직 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각 자치단체 유형별로 추정모형을 산출하였다. 인구와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담당조직의 수를 분석한 결과, 행정수요와 공급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담당조직 수를 가지고 있어 조직설계가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자치단체가 일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추정결과 자치단체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획행정분야에 상응하는 행정관리 담당조직과 도시분야에 상응하는 도시관리 담당조직은 기능과 조직이 잘 연계되어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의 기능과 조직은 잘 연계되었다고 일반화하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조직이 기능중심의 조직(Function Focused Organization)으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조직진단2008

고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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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공무원 보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직진단2007

이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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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생존 및 발전하기 위한 최소의 요건에 해당된다.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행정환경은 생존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지속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필요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중앙정부의 분권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수권능력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필연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청의 시작은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인 전문성의 제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수권능력 및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규충원, 보직관리, 교육훈련 및 인사교류 등 4개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신규충원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신규충원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의 목표를 우수인력의 확보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전략으로서는 유입장치를 다양화하고, 검증장치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신규충원의 개선방안으로는 기존 충원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제의 개선을 그리고 신규 충원제도의 도입방안으로 특별채용제도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검증장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험방법에서 면접의 비중을 높이고, 시험과목을 지역여건과 신규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보직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보직관리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합리적 경력관리가 도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직관리 방법의 합리화와 공직구조의 적정화의 전략을 통해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입각하여 합리적 보직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보직경로제의 도입을 그리고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구조의 조정을 위해서 행정직렬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는 교육훈련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교육훈련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지향 시스템의 구축과 수요자 선택기회의 확대라는 전략적 접근이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설치와 전문강사요원의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운영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책임운영기관, 민간교육기관과 교류강화 및 공무원교육원의 특성화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도입하는 개선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바우처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는 인사교류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인사교류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활용성이 증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인력을 원활하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전략으로는 교류제도의 활용제고와 교류영역의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는 자율적 참여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기관 및 개인 대상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획기적 방안의 하나로 기관 강제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류영역의 확대를 위한 조치로 민간/외국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조직진단2005

금창호, 한부영,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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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1998년 행정서비스헌장제가 도입되어 운영된 이후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본 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본 연구는 그 논란에 대한 검증과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의 근본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보는데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통한 해당 자치단체에서의 고객만족을 위한 기반조성 노력,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그 동안 예산투자실태의 변화추이,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충북지역의 11개 시군의 주민 650명과 공무원 385명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이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미친 인식과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및 실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두가지 유형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본문의 제3장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성과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례지역의 경우 조사대상의 과반수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최상위 법률인 조례제정을 통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는 초기에는 훈령이나 규정을 통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조례로 상향조정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행정서비스헌장관련 예산지출과 관련하여 볼 때, 8개 사례지역 자치단체 모두 도입초기인 2000년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셋째, 담당기구 및 운영체계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행정서비스 헌장업무를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3명의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비팀을 구성하여 행정서비스헌장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음성의 경우 초기에 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예산의 증가로 교육업무, 부서 및 개인 평가업무가 추가되고 있다. 넷째,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과 관련하여 단양군의 사례를 볼 때,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에 대한 노력 및 운영을 평가하는 이행실태에 대하여 2003년과 2004년을 비교분석결과 2004년에 평가점수가 크게 상향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각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 사례지역의 주민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도입초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전국종합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여섯째, 위의 모든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11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민친 인식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운영이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미친 인식으로서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도’ 등 18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주민은 평균 3.35점, 공무원은 평균 3.42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주민과 공무원 모두 행정서비스헌장이 행정서비스 품질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에 비하여 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민과 공무원 모두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공무원의 친절도’가 가장 주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중요도 1위),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시키는데 대한 기여도도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기여도 1위). 또한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주민 및 공무원 모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의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로 평가한 것(18개 조사항목중 공무원은 1위, 주민은 4위)은 본 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 및 실천에 대한 인식분석에서 12개 항목 중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과 실천은 가치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항목에 대하여 가장 높은 평가를 한 것(5점 만점 중 3.91점)은 공무원들도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운영은 각 기관의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으며, 제도도입 초기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현재에도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민원실 및 사업부서를 방문했을 때 민원인과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거나 민원인에 대한 무뚝뚝한 말투나 얼굴표정 그리고 민원인과 대화도중 업무를 중단하고 사적인 일을 마친 후 업무를 계속하는 태도, 수화기를 민원인보다 먼저 끊는 등의 형식적인 서비스태도는 민간기관의 서비스 행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중요성과 그 수단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인지도 제고는 물론 제도도입의 의의를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하여 공무원의 고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실천이 실현되고 고객의 의식수준 향상과 참여의식이 함께 활성화되었을 때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모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니며 연구과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 발전을 위한 몇가지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를 하였다. 첫째, 실태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건의이다. ① 법적 기반의 강화이다. ② 행정서비스관련 조직의 강화이다. ③ 행정서비스관련 예산의 강화이다. ④ 행정서비스헌장제 명칭 및 운영의 통일이다. 둘째, 인식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건의이다. ①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이 단순히 친절운동이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말아야한다. ② 서비스공급자인 공무원의 인식과 실제 고객들이 느끼는 만족수준간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③ 행정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담당공무원들이 헌장제의 중요성 인식은 물론 헌장 실천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천에 있어서 일선공무원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체계가 있어야한다. 셋째,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통한 행정혁신의 강화이다. ① 내부적으로 각 공무원 개인 또는 부서의 친절도 및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실천정도를 내․외부 평가를 통해 개인 및 부서의 성과와 연계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② 둘째, 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 및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강화이다. ③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④ 넷째, 민관파트너쉽에 의한 서비스제공의 강화이다. ⑤ 행정기관 내부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중요하다. ⑥고객만족을 위한 시스템의 강화이다. ⑦ 고객감동을 위한 자기계발 노트의 운영이다.
조직진단2004

금창호,김성호,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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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Category	연구자	발간년도	조회수	Down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스마트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공공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조직진단	김대욱, 윤영근	2015	42,675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칸막이 현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직진단	고경훈, 김건위	2014	25,416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정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방안	조직진단	금창호	2013	24,274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직성과 및 행정발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조직진단	고경훈	2009	47,448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설계에 관한 연구	조직진단	고경훈	2008	27,554	원문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지방공무원 보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직진단	이상묵	2007	9,099	첨부파일 없음.
기본보고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조직진단	금창호, 한부영, 권오철	2005	29,331	원문 다운로드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개선방안	조직진단	금창호,김성호,김영희	2004	43,472	원문 다운로드

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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