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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의 사회적비용 추정 연구 본 연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비용을 추정을 위해 현실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하고, 불법 주정차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MOE(Measure of Effectiveness)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불법 주정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지표와 함수식을 제시하여 개별 사업의 조사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 고찰로 분석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방법론을 검토하고, 시나리오와 MOE항목을 설정하였다. 이후, 주요 분석인 Micro-simulaton을 위해한 정산을 수행하고 구축된 모형을 통해 MOE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MOE중 정량화가 가능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인 비용으로 정량화는 어렵지만 상대적인 안전도의 차이를 검토할 수 있는 SSM(Surrogate Safety Measure)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여 안전성 효과척도(평균속도편차, 평균상충건수)를 분석하였다. 모형 구축결과 평균통행속도 변화, CO, NOx, VOC, 연료소모량의 변화량에 대해서는 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구축된 모형을 활용한 효과척도의 추정결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평균통행속도는 20~57km/h의 폭으로 감소하며, CO는 111~279g, NOx는 22.5~56.3g, VOC는 20.86~57.26g, 연료소모량은 5.95~14.79ℓ로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비용은 현재 타당성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이 가능하며,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현재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개량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연료소모량의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편차가 발생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 정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안전성의 상충과 같은 부분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의 상충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분석결과도 유사하게 도출이 되었지만 일반화 모형에서 불법주차와 관련된 변수들이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량화가 용이하지 않은 다른 항목(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도로의 쾌적성 등)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진행으로 현재 생활SOC사업들의 평가방안과 현실적인 과태료 부과를 통한 불법 주정차 감소 정책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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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요를 추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화시설의 수요추정은 최근 생활SOC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 파악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정교함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 타당성 조사 지침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추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수요추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력모형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여 각 시설의 수요 및 공급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수요 추정 시 각 시설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은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문화시설로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가정(준거시설 선정, 영향권 설정, 거리 및 규모의 민감도 설정) 하에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추정된 수요와 실제 수요를 비교하여 오차율이 가장 적은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의 요지는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수요추정을 위한 유사시설 선정은 수요의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 및 가중치 등을 검토하고, 지역의 문화수요 여건이 비슷한 집단을 식별하기 위해 수요여건을 나타내는 종합지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준거집단 설정 시 종합지수 외에도 1)특·광역시와의 연접 여부 또는 주변지역의 대규모 공연장 존재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광역시 내 공연시설 또는 주변지역의 대규모 공연장으로 인해 지역 내 수요가 이동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향권의 설정 범위에 따라 이용수요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중력모형에서 가정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가정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특·광역시와 연접하지 않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공연장이 없는 경우, 영향권은 지자체 내로 한정할 수도 있고 지자체 범위를 벗어나서도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준거시설을 기준으로 검토한 후 오차율과 표준편차가 적은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거리는 영향권에 상관없이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공연장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용수요와 정비례한다는 관계식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문화예술회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1,000석 이상)/중(300~1,000석 미만)/소(300석 미만)의 범위 내에서 유사시설을 선정한다면 중력모형 내에서 규모변수는 1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의 경우 문화예술회관과는 수요 및 공급 특성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도서관은 문화예술회관에 비해 보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며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설이 지역 내에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영향권이나 준거시설 설정에 있어서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영향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선행연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출한 최소 공급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나머지 중력모형 자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의 이용수요는 영향권을 도보권으로 설정한 경우, 영향권 내 거리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면적만을 고려한 일반적인 규모변수보다는 건물 면적, 직원 수, 자료 수, 자료구입비 또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모변수를 적용할 때, 수요추정의 예측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문화시설별 수요추정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기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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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사설계 표준화방안 연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비시장재화(non marketed goods)에 대한 가상시장을 구축하여 개인이 평가대상 공공서비스 변화에 대한 직접 화폐단위의 지불의사(WTP)를 진술하게 하는 평가기법이다. 이에 문화, 체육, 공원 등 비사용가치가 높고 공공재적 성격이 높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방법으로 CVM이 주로 적용되어 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는 「지방재정법」 제37조2항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다. 그러나 지방재정투자사업 CVM 분석방법에 대한 LIMAC의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PIMAC(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의 방법론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LIMAC 조사방법론(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CVM 적용 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성격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상대성 및 특수성으로 인해 조사 사업의 분석과정 상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대한 조사설계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참고)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PIMAC) 및 국내외 최근 CVM 조사설계 연구, LIMAC과 PIMAC의 CVM 적용 타당성 조사과제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CVM 적용 가능성, 영향권 설정, FGI, 설문조사 부수, 초기 BID값, 지불 대상 및 지불수단, 지불의사 기간, 소득제한문구, 설문지 및 보기 카드 등 10가지에 대한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사설계 기준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CVM 실증분석을 통해 제안된 기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설문지에 따른 각종 편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PIMAC과 LIMAC에서 수행된 CVM 조사과제를 활용하여 표준설문지와 보기카드를 작성하였다. 표준설문지는 사업 성격에 맞게 연구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문항, 선택 문항, 특수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보기카드 또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특수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LIMAC CVM 적용기준 및 조사설계 표준화 방안, CVM 표준설문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간 일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되는 LIMAC CVM 타당성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와 투자심사 시 합리적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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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방법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시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의 발전정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수로서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균형발전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공정한 출발선에 놓인 사업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입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이므로 지역을 전국의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였다. 국내에서의 투자사업 의사결정체계와 균형발전의 반영실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반영 방법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실상 균형발전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일본과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 타당성 조사 시 균형발전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일본 미에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야별 중요도 평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의 발전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낙후성과 취약성을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지역범위는 총 229개의 시·군·구 단위로 하였으며, 지역별 일반적인 발전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지표와 사업분야별 취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점지표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공통지표는 인구, 소득·재정 측면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표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분야별 중점지표는 모든 사업분야를 이번 연구에서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우선 대표적인 ‘선형’사업인 도로와 ‘면’사업인 공원사업에 관련된 지표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검토결과 지역별 공통지표는 인구지표 2개(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소득재정지표 3개(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소득세, 표준공시지가)를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중점지표는 도로분야는 도로율 단일지표, 공원분야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 및 녹지율을 선정하였다. 지역구분의 방법은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내의 특성은 동질하게 군집간의 특성은 이질적이 되도록 구분하되, 이때 적정하게 등급화가 되었는지의 검증을 위해 통계적 검증과 지역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야별 중점지표의 등급화는 5개로 하되, 분위수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등급별 점수는 풍부하면 1점~희소하면 5점까지로 책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정책적 분석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하되 ‘균형발전점수’로 정량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책적 분석 결과가 정성적이고 나열식으로 기술됨에 따라 실제 투자심사의 의사결정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균형발전 분석의 정량화 방법은 지역의 낙후성과 사업분야의 취약성을 분리하여 메트릭스 구조로 평가하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지역별 등급과 사업분야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2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구조이다. 이처럼 분리한 이유는 낙후지역이기만 하면 모든 사업이 다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발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해당 시설이 기피시설로서 균형발전에 부(-)의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이어서 가산점을 주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지양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 제안한 방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LIMAC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사업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점수를 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지역발전정도가 높거나 낮다고 하더라도 중점지표에 따른 분야별 취약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균형발전점수가 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사업분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낙후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반대로 발전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해 감점을 하였던 방법론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균형발전점수를 전국기준에서 평가할 경우와 해당 지역(시·도) 내의 균형발전점수의 범위를 고려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같은 점수라도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시·도 심사 시에는 지역 내의 균형발점점수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기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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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 이력관리 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자산(사업정보)을 기존과 동일하게 중점관리사업 선정에만 활용하기보다는, 실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공무원 교육 참석자 및 투자심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투자심사 이후 상시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분석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시스템 사례조사, 투자사업 현황 및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정보수요자 및 분석정보항목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분석정보 항목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 항목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축적되는 사업정보를 토대로 도출된 분석정보는 통계분석이 불가능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제외하였으며, 231개의 1차통계와 178개 2차통계 형태로 구분하였다. 분석항목 검증을 위해 총 409개의 분석정보를 대분류로 7개 항목[①사업추진 현황(사업수), ②투자심사정보(통과율), ③사업일정정보(사업지연정보), ④총사업비정보(총사업비 증가사업수), 재원조달계획정보(⑤재원규모, ⑥재원변동), ⑦중점관리사업 및 재심사대상 가능성판단]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심사 유무 판단과 관련된 항목(⑦)이 3.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7개 항목 모두 평균(3.00) 이상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선정된 항목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투자심사 사후평가제도와 재정공시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석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게 된다면 투자사업 관리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앞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DB를 활용하여 정보 수요자별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컨텐츠 설정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시스템에서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할 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기타2019
여규동,최성원,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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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상 우리사회도 미국 및 유럽의 국가들처럼 배제와 소외의 증가에 따라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포용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개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각각의 지역이나 구성원 모두가 발전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고루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포용적 지역발전에 관계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했다. 우선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의 다양한 개념을 살펴보았다. World Bank, OECD, IMF, WEF 등 국제기구 뿐 아니라 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포용적 성장의 논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경제학자들 사이의 논의들은 성장과 배분간의 균형 문제가 초점이었으며, 국제기구들의 논의는 주로 2000년대의 시대상황과 관련성이 많은데, 이 시기에 들어와서 보다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는 갈등을 과연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초점이었다. 그 다음 지금까지의 포용 성장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포용성장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포용성장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 종합하여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포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이렇게 구축한 포용성장의 구성 항목과 요소는 제도 및 환경적 측면, 참여와 거버넌스 측면, 의사소통 측면, 공간개방성 측면, 주체 측면 등이었다. 그 다음은 이를 토대로 포용성 정도를 이들 부문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종합적 관점에서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역대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포용성 정도를 측정, 가늠해 보았다. 물론 정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또 포용성의 부문별로도 차이와 특성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비해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포용성이 대체로 높은 특징을 보여 주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무현 정부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경쟁력과 효율성, 그리고 행복을, 문재인 정부는 포용성이 가미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외국의 사례 파트에서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외국 뿐 아니라 외국의 주요 도시들을 살펴보았다. 국가는 EU와 영국 등이었다. 이들은 포용성 강화를 명시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었다. 외국의 지역으로는 바르셀로나, 뉴욕, 라이프찌히, 말뫼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차별과 배제에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용적 발전을 지역발전의 명시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있었다. 지역 내의 공간적 균형발전은 물론 일자리, 교육, 커뮤니티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배제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대안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으로는 지역 어디에 살든지 간에 삶의 질 여건의 균등화를 통해 지역과 구성원의 배제와 소외가 없는 공간 정의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설정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전 및 현재까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다른 향후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개념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전에 비중을 두었던 집계적, 결과적 균형의 달성과 달리 정책의 제반 의사결정에의 형평성 있는 참여가 보장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와 성과에서도 배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사람의 포용성, 공간의 포용성, 거버넌스 포용성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추진체계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회계 및 재원의 재편, 법률의 개정 방안 등을 제시했다.지역발전2019
김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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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지역에서 발현되는 대기환경(미세먼지) 측면에서의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체감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상향시킬 수 있는 대기환경 측면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기환경 오염 물질 중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논의하는 단계에 직면하였지만 지역차원에서의 원인 및 대응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며, 따라서 대기환경 오염을 주민수요와 연계해 정책을 설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성 제시 및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 국정과제에 대한 실증적인 영향을 주민체감 차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지방자치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외 운영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경제적인 효과측면을 고려한, 해당 정책 변화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환경변화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 요인 중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증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실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미세먼지의 영향 원인 파악 및 지역 간 연계성을 파악하였으며, 지자체의 효율적인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설정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시·도별 및 국내·외 수범사례 및 정책 현황, 사회조사를 활용한 만족도조사 결과를 파악하였으며 미세먼지 대응정책과 주민만족도를 연계하였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지역 내에서의 원인과 외부적인 영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산업화 및 산업활성화, 산업구조 변화 등이 논의되었으나 지역 내로 한정되었으며, 국외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도려되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 간 연계가 되어있는 미세먼지 흐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해 지역별 원인을 사전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한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미세먼지의 지역별 연계에 대해서는 지역 간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지역별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였다. 또한 특광역시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초미세먼지의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정도를 권역별로 제시함으로써, 특정 지역 및 권역에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변화하게 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및 권역을 도출하였다.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패널자료를 활용한 모형 구축으로 인구밀도, 2차 산업 활성화, 지역의 발전정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외부에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풍향, 풍속, 베이징의 농도 변화를 고려한 결과, 북향, 풍속 증대, 베이징 농도의 변화에 따라 국내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발생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로 국가 간 공동연구 및 협력 강화로 오염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미세먼지 대응체계 제도기반 구축, 지역 및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 설정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외 및 국내 요인에 따른 유형별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으로 실질적인 저감 기본계획 및 조례 설정, 주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협업형 미세먼지 대응방안 구축, 미기후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도시숲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지역발전2019
박승규,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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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방안 제4차산업 혁명은 사람들의 행태 및 삶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러한 4차산업 혁명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개념 중에 하나가 공유경제이다.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지식, 재능 등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인 간 교환, 공유, 대여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지칭한다. 기존의 영리경제와 달리 공유경제는 비가격적인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동안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플랫폼기반의 숙박(Airbnb), 차량(Uber) 공유 서비스 등에 초점을 두고 확산되어 왔으며, 타 분야 공유경제 활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에 최근에는 민간 소비 중심의 협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가 사회 전반에 불러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용 및 지원확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용 및 지원확대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은 도시 및 지역단위에서의 공유경제 활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진다. 지역 내 유휴 물적·인적자본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공유경제 개념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실제로 지자체 단위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이 대표적이다.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선도 지자체의 성공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사업) 아이디어 발굴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공유경제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세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유경제 개념의 도입 및 활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방향 및 단계별 전략, 추진체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공유경제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범위와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공유경제와 공유도시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그리고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공유경제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유경제 활성화 전략의 법적 기반으로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 조례의 현황 및 내용, 그리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어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정책동향과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에서 벤치마킹 가능하거나 유의미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공유경제 활용 선도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서울, 부산, 대전 경우 비교적 일찍부터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기초단위에서는 전주시가 최근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이들 선도사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의 목적 및 내용, 그리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공유경제 개념을 다양한 목적 실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선도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유형화를 시도하고(예: 공유 목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자원제공 주체(공공자원/민간자원), 자원이용주체(공공분야/민간분야), 공유내용(공간/물품/지식 및 정보/기타) 등), 이를 통해 타 지자체가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정책분석 및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정책 모델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공유’ 개념 재인식에 기반한 공유도시(지역)로의 전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공유정책 방향의 설정, 공유경제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인식, 공유경제의 명암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참여주체간 협력 및 지역사회 합의를 통한 제도 구축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정책 모델 및 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목적과 방향성이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 정책 프레임 구성을 위해서는 정책목표(효과), 공유경제 구성요소, 혁신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유 정책 활용 목적에 따라서는 크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정책 목표에 따라 단계별 목표, 세부전략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세부전략 및 공통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조례제정,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정책 지원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지원체계 구축의 세부 전략으로는 행정 지원체계의 명확화, (가칭)공유제도개선자문단의 설립 및 운영, 공유경제 중간지원조직 설립(지정) 및 운영, (가칭)공유촉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지역발전2019
김상민,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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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 정부 간 재정관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 간 연계·협력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재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현황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를 보다 협력적이고 분권적인 방향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간 재정관계를 기능배분, 세원배분 그리고 재정조정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배분 측면에서 현재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 간 사무배분에 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동사무 등의 형태로 법령상 규정과는 다른 형태의 사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광역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 중 상당부분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재원이라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세원에 비해서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조금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위임사무, 특히 사회복지 분야 위임사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원배분 측면에서 2018년 기준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세원배분 비중은 77.5:15.5:7.0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이 기초자치단체보다 2배 이상 많으며 연평균 증가율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기초 간 기능배분 현황을 고려할 때, 광역-기초 간 세원배분 및 재정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보편성, 신장성·안정성, 충분성 등을 검토하였다. 국세 중에서는 개별소비세와 소득세,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소비세와 자동차세가 보편성이 높은 세목으로 나타났다. 신장성·안정성의 경우 국세 중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높게 나타났다. 충분성의 경우 국세 중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조정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국비 및 시·도비 보조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기준보조율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비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역시 기준보조율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가 기준보조율이 준수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 상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앙-광역-기초 간 재정관계의 개선방안을 앞에서 살펴본 3가지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기능배분 체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간 기능배분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하여 법률상의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중앙-광역-기초 간 기능배분과 관련한 계약 및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세원배분 체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수 증가를 위해 세원의 편재가 큰 자치구세를 세원의 편재가 작은 특·광역시세와 교환하는 방안과 보편성과 충분성이 높은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공동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조정 체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중앙-기초 간 배분원칙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기타2019
홍근석,김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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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 세입분권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정분권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제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재정분권의 본질을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로 인식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분권의 설계는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고, 정부계층간의 기능배분, 세원배분 및 이전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정책제안 방향은 향후 정부 간 재정관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적 방안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정책제안은 지방재정의 이론적 근거와 현행 정책계획이 기초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고, 제안된 제도개선방향의 실효성은 높다고 본다. 연구는 기존 학술연구 및 정책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재정분권의 개별 쟁점사항을 미시적인 접근에 따른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보다는 전략적, 거시적 차원에서 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의 핵심 이슈가 지방교부세 폐지와 소득세·법인세의 공동세화, 국세의 지방이양 등 지방세입 확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세입분권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성과를 질적, 양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향후 재정분권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Ⅲ장은 현 시점에서 확정된 재정분권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1단계 재정분권의 성과와 한계,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된 정책함의를 도출하였다. Ⅳ장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예상되는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조세배분론에 입각하여 정부 간 조세할당의 방향성을 정립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분권세와 지방이양 대상 국세의 타당성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 정리하면서 성공적 재정분권 추진전략을 압축적으로 제안하였다. 연구범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세입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세입자료를 활용하였고,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최근 20여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의 파급효과를 분석을 위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관련 재정조정재원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세입을 추정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과 역대정부의 재정분권은 문헌연구 및 최근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재정분권정책의 규범적 논의를 기초로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와 재정분권 2단계의 실증분석은 재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및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분권 1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 재원확충효과나 지역 간 재정격차 파급효과를 지니계수 분해기법(Gini decomposition)을 사용하였다. 재정분권 2단계의 국세이양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향후 진행될 제도적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할 필요성에 제기되어, 현재 시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자료를 기초로 재정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하여 현행 재정조정제도와 비교분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는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정부의 재정분권을 볼 때, 지방의 세입규모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지속되어왔으나, 실질적인 지방세입 확충효과는 미미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세입분권은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경제규모의 성장 속도와 연계하여 볼 때 과세자주권을 신장시켜 내실을 다지는 실질적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1단계 재정분권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약 3.6조원 규모)과 지방소비세 10%p 인상의 제약조건으로 한정하여, 광역지자체와 기초 시·군·구의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수도권 광역지자체 위주의 지방소비세의 인상에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가 일부 확인되었으나, 비수도권의 지자체 경우 지방소비세의 인상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상쇄에 따라 오히려 지방세입 규모가 줄어든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광역시·도세이고, 국고보조사업의 부담은 기초 시·군·구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다수 기초 시·군·구의 지방세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1단계 재정분권정책이 단순한 총량적 재정분권 접근(국세-지방세 7:3)에 기인하여 기초 시·군·구의 재정세입에 관한 정밀한 제도적 설계가 부족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분권 논의가 2단계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재정분권 수행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2단계 재정분권 분석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가칭) 지방분권세의 도입과 국세의 지방이양에 관한 논거와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지방분권세 도입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현행 보통교부세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약 65조 원의 재원의 규모 (국세와 지방세 6:4)에 이르러서야 현실적인 수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세목 검토를 통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인상이 국세의 지방이양 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2단계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을 위해 two-track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 7:3의 비율에 목적을 두고 세입재원의 규모 이전을 위한 전략을 “형식적 재정분권”으로 구분하였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방향을 둔 전략을 “실질적 재정분권”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형식적 재정분권전략에서는 “(가칭)지방분권세”도입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세입재원의 규모 달성을 위한 재정분권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1)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소득세 인상 및 국세의 지방이양이 병행되어야 하고, 2) 동시에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구조적 개선전략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방세가 30% 확충되면 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자연적으로 확대되는데, 자연증가에 더하여 정책적으로 불교부단체가 확대되도록 산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구조를 재원보장계정과 재정형평계정으로 분리하는 개편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시·군·구 단위까지 재정분권의 수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총량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맞추어 현행 조정교부금 산정기준도 세입·세출 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통교부세와 정책연계를 강화하며, 동시에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불교부단체를 확대시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총량 및 산정기준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법령에 규정하여 광역시 상호간 재정불평등을 해소하되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산정내역과 산정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실질적 재정분권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 지방세로서 지방소비세의 개선이 지방세원리에 부합하는 지방세제의 개편이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소비세 안분제도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소비지수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분제도를 폐지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이라 하여도 안분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재정형평계정의 설치 등 보통교부세의 구조개편, 불교부단체의 확대나 차등산입률제도의 도입 등의 산정제도 보완,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법정률을 27%에서 47% 이상으로 확대하는 총량 확충 등의 관련 제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이양의 효과분을 지방소득세율 인상으로 하되 인구가 많은 시 지역부터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중소도시 및 군 지역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아울러,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선택과제와 탄력세율의 확대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재산세 탄력세율제도 개선을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과세자주권 신장, 과세의 공정성까지 동시에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자치단체의 결정권 확대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세법에 법정외세로 활용할 수 있는 세목을 늘리고, 자치단체는 열거된 지방세목 중 지역특성이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우선 임의세 성격의 지역자원시설세나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추진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4) 더 나아가, 보통교부세의 개편방안으로 기준재정수입의 정산제도 폐지, 표준세율제도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개편, 차등산입률제도 도입이 시급하다.지방재정2019
조기현, 전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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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고용지표 분석을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의 2장에서는 국내 지역경제의 환경변화와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국내 및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각각 시도의 경기변동이 전국 공통요인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지만, 시도 고유 충격의 크기도 정책적 고려의 대상임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이 임계치를 넘어섰을 때 다음연도 지방세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업별 지역별 고용구조 분석을 시도하고, 광역 자치단체별로 산업별 고용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6장에서는 중앙과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위한 적극적 재정지출이 지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은 국가재정 뿐만 아니라 지역재정의 경우에도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편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움직임의 상이성은 지역의 고유한 일자리 재정정책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구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따라서 적극적 재정투입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에 맞는 고용창출 전략의 필요성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고용구조 분석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총조사를 이용하여, 산업 대분류별로 ‘업체당 종사자수’, ‘업체당 매출액’, ‘1억 원 당 종사자수’, ‘종업원 1인당 급여’ 지표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지표값을 산업별 파악해 보고, 각 시도별로 산업의 노동집약도를 판단하여 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별 고용지표를 시도별로 확장하여 분석하고, 시도별 고용구조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별 고용지표는 재정 투입 한 단위당 고용창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분석된 산업별 고용지표를 요약하면, ① 농업, 임업 및 어업은 1억 원당 종사자수가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고용효과가 큰 산업은 아니었다. ② 광업의 경우 억 원당 종사자수는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고용효과가 평균이상이나 1인당 급여액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고용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다소 클 것으로 생각된다. ③ 제조업의 업체당 종사자 수는 전 산업 평균의 1.8배이며, 억 원당 종사자수가 평균의 0.6에 불과하여 지표상으로 고용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많은 양의 자본 투입이 전제되어야 하는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이다. ⑤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매출액 대비 고용효과가 있는 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1인당 급여는 평균대비 1.3배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⑥ 건설업은 업체의 고용규모가 산업 평균대비 비교적 큰 편이었으며,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볼 수 없어 고용효과가 크지는 않은 편이다. ⑦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종사자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⑧ 운수업은 노동집약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효과가 있는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⑨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사업체의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나, 매출액 대비 종사자가 매우 많은 산업으로서 고용효과 큰 편이며, 고용비용도 산업평균의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산업은 기업규모가 큰 편이어서 업체당 고용은 많은 편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은 아니었다. ⑪ 금융 및 보험업은 업체당종사자수가 전 산업 평균의 3.3배로 많은 수준으로 업체당 규모가 큰 산업이다. 업체당 매출은 전 산업 평균의 13.2배로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나, 고용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1억 원당 종사자수는 1.3으로 기업체 규모는 작으나 고용은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1인당급여는 평균 대비 0.7 수준으로서 고용증대 비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고용효과는 높은 편에 속했다.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매출액 규모로 보아 업체당 규모가 평균 이상이며, 노동을 많이 고용하는 산업적 특성이 함께 작용하여 고용효과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1인당급여는 평균의 1.2배 수준으로 평균을 상회하였다. ⑭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매출은 작으면서 종사자수는 많아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었다. 1인당 급여 수준은 평균보다 낮은 0.9로 산출되어 고용증대의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생각된다.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공공부문의 특성상 노동집약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업체당 종사자 수는 전 산업 평균의 10.3배, 업체당 매출액은 6.2배로 산출되었다. ⑯ 교육서비스업은 업체당 매출액을 볼 때 기업 규모가 작은 편인데도 업체당 종사자수는 많은 편이어서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업체당 종사자수가 전 산업 평균대비 2.1배이며 업체당 매출액은 평균대비 0.6으로 낮았다.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업체별 규모가 영세한 편이나 종사자 수는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급여는 평균대비 낮은 0.5 수준이어서 고용증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업체당 종사자수가 평균대비 0.4로 매우 낮았다. 업체당 매출액 또한 전 산업 평균 대비 낮은 0.1에 불과하였다. 국가의 일자리 재정을 구성하는 유형별 예산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2019년을 기준으로 고용장려금 25.2%, 직접일자리 창출 16.1%, 창업지원 11%, 직업훈련사업 8.4%, 고용서비스가 4.6%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자체 일자리 추진 전략의 현황을 평가하면, 지자체는 신산업 일자리 유치에 대한 계획은 있으나 지역의 주민들이 신산업에 고용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신산업 일자리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역내 산업별 고용지표 분석을 통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수단 배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수출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주력산업인 자동차, 기계, 조선 및 철강 등의 기간산업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해 발전해 왔다. 가령 자동차는 울산과 군산, 기계는 창원, 조선은 거제 등의 산업 거점 도시에 집중되어 왔고, 이들 도시의 지역경제는 해당 산업의 부침과 함께해 왔다. 지역의 주력산업이 한창 성장하던 고도 성장기에는 울산, 군산, 거제 등의 도시들은 인구와 지역경제가 함께 증가하는 과실을 누릴 수가 있었다. 하지만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고, 산업쇠퇴가 지역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상황은 침체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역량의 동원을 요구하게 된다. 즉,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보다 먼저 산업쇠퇴가 지역침체와 지역 쇠퇴로까지 이어진 미국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별 고용구조 분석의 의의로는 특정 산업에 편중된 지역 산업을 끊임없이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지역내 산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자체를 비교할 때 산업 다각화의 장점은 분명하다. 특정 산업이 외부 충격에 의해 쇠퇴하거나 소멸되었을 때, 산업 다각화가 진행된 도시는 노동력이 다른 산업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산업 침체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가구이동으로 인한 인구감소 가능성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둘째, 실업에 처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저출산, 고령화 구조의 고착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인구정책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유지는 타 지역으로 부터의 유입보다는 가능한 현재의 지역주민들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주민들을 가급적 지역내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자체 스스로가 적극적 재정, 생산적 재정의 효과를 인식하고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높다. 지방재정의 경우 아직까지 세입에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고유의 정책을 펼치기 위한 가용재원도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예산 집행과 이월은 중앙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집행률 증대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지역발전2019
여효성,이장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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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본 연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내용과 그것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파악과 함께 현행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한계점을 분석한 후 향후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은 단편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이라는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수단적 장치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을 둘러싼 큰 틀에서의 미래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설정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 간 재정조정의 검토라는 기본선이 생략된 상태로 재정분권의 추진 및 가시적 성과에 몰입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배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국가와 지방 간 세원배분 문제 즉, 조세제도 개편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여 정부 간 재정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전재원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이 단순히 지방세수를 조금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총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5% 이상 제고시키는 세원조정의 문제이니 만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지금이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과 사무의 배분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향후 방향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조정 또는 재구조화를 하여야 하는 합리적 근거가 확보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간 재정관계 재조정의 합리적 접근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다. 이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과 재원보전 기능의 효과적 수행의 요구가 커지게 된다. 첫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세 확충 효과와 이로 인한 조세제도와 이전재원 제고 간 역학관계의 변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의 발생과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의 재정형평화 기능 수행으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요구이다. 둘째,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소요분과 지방세 확충을 통한 세입확충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족 문제와 이의 해소를 위한 재원보전 기능으로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요구이다. 이상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입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핵심은 보통교부세가 담당하고 있는 재원보장 기능과 재정형평화 기능에서 재원보장 기능으로 일원화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칭)지역재정형평화기금을 하나의 축으로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이외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앞두고 지역재정형평화기금을 설계하기 위해 재정분권 추진으로 인한 자치단체별 세입변화를 살펴본다. 그러나 아직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분권 추진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2단계 재정분권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였으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한다.지방재정2019
김성주,윤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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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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