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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지자체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으로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 단위에서는 기업 유치에 있어 보조금 지급, 조성금 지원, 감세 정책 등 그 유형이나 내용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당근)은 초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였던 것을 기존 연구 등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현실적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 및 해외로 리턴하는 현상이 발행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각종 지원책을 앞세워 기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재정적 지원 등)을 순식간에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놓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행･재정적인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왔지, 실제 재정적 지원을 왜 해야 하며, 어떠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실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방세 부담을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에 세입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기업의 투자유치는 과열 경쟁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면 편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로섬 결과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정책 방향 수립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재원의 투입과 유출의 범주와 시차를 체계적으로 설정한 기업유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와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기업투자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화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음성군의 2005년 이후 유치된 8개 기업들을 사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나 지방소득세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3.1, 19.1 등으로 높았으며, 자동차세 4.1, 주민세 –21.4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이나 소득과세 부분의 순증은 인정되나 소규모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종업원들의 지역 내 유입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의 유치에서는 직접적인 세제지원보다는 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간접적인 지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내 소득 창출과 고용의 역외 유출이 이러한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8개 기업의 매출액과 4개 주요 세목의 납세 현황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역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0.72와 0.69로 4개 세목 중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사례에서는 2006년말 시점의 기업유치보조금이나 조성금의 상한액을 2007년에 일부 지자체가 상향 조정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차별화 및 독자적 입지우대 조치를 실시하며 입지정보 입수 및 파악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지방세수는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고정자산세(토지, 가옥, 감가상각자산), 사업소세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과의 관계 규명을 한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지방세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다. 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세수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지방세제의 구조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지방세수 탄력성의 변화로 반영되지만, 그 크기는 크게 탄력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제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정도를 반영해주는 취업률을 추가하는 경우, 취업률은 총 지방세수 중에서 취득세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세나 주민세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경제력 증가)을 분석한 결과, 지방경제력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수도권의 탄력성이 높았다. 대도시권과 비도시권 사이에도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대도시권의 탄력성이 높았다. 아울러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는,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편익효과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소득증대, 인구증가, 유관기관 유입의 순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3장과 제4장의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주민세나 취업률과 같이 실제 인구 유입과 직접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변수들은 상관관계와 탄력성이 낮은 값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중소규모의 기업 유치는 실제 인구 유입과 관련된 세입 부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 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는 인프라설비, 토지조성비, 세금감면과 보조금지출, 혼잡 및 공해 비용 등의 순으로 비용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용효과 측면에서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항목별로 10% 이하로 나타나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에 대해서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한 지방정부간 유치 경쟁은 67% 이상이 오히려 재정 감소를 발생시킨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에 있어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금전적 지원과 국내 대기업 유치가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3장 및 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결과로부터는, 기업이 유치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기업 유치는 거시적 지표들은 증가할 수 있으나, 소비 및 지출과 관련한 지표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기업유치는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이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지출을 반드시 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것은 본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결과가 지방세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후 관리이다. 즉 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에서 인큐베이팅 될 때까지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에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을 유치 한 이후 케어기간 동안에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기타2014
신두섭, 이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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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간관리자의 역할 및행태에 관한 연구: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들은 자치단체 조직 내부의 상·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6급 공무원이 중간관리자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매우 이중적이며, 이들을 ‘실무행정의 등뼈’인 동시에 ‘유혹에 약한 지방행정의 꽃’으로 묘사하거나 무사안일과 각종 비리·부패의 전형으로 매도되기도 한다. 6급 공무원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공무원의 정체성이 농익는 시기, 최소한의 관리 권한을 갖는 시기, 말단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 사이에 낀 애매한 시기, 승진에 목매는 시기, 아래로 위로 치이는 샌드위치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6급 공무원들은 관리자와 실무자의 경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사무관 승진)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5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들이나 7급 이하 하급직 공무원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정서를 갖고 있다. 이 연구는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지방자치단체 6급 공무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조직에서 역할 모호성과 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크게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행태적인 특징은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Q 방법론(Q methodology)의 절차에 따랐다. Q 방법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6급 공무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대개 신중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가 돈독하지 않은 이상 자신들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역할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을 선택하거나, 무응답 등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조사결과에 대한 사후 인터뷰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Q 방법론은 연구대상자가 직접 실시하는 Q 분류라는 독특한 과정을 통해 주관적인 인식을 드러내도록 하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적합하였다. Q 설문조사는 선행연구와 각종 인터뷰, 언론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된 총 36개의 Q 진술문으로 진행되었다. 진술문은 4가지 역할 유형(관리자, 매개자, 조정자, 실무자)과 3가지 행태 유형(이탈, 헌신, 항의)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는 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PQMetho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은 몰입-상승형(zealots & upward mobiles)으로 이들은 무보직이 많고 근무기간도 비교적 짧았다. 이 유형의 6급 공무원들은 6급으로 승진을 했으나 여전히 실무 업무를 중심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보직을 받거나 능력을 인정받는 이기적인 이유에서라도 현재의 업무에 몰입(zealots) 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이들은 점차적으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직급에 맞는 선임 혹은 리더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내재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2유형은 소극적 무관심형(indifferents)으로 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며, 기회만 되면 다른 업무나 기관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이탈의 특성이 가장 강한 유형이었다. 이들은 현 상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유형인데, 공무원들은 이 유형이 6급 공무원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개인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제3유형은 출세-옹호자형(climbers & advocates)이다. 이들은 적극적이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상관이나 아랫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인간관계에서나 업무에서나 적극적이며 자신의 능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주력하는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무적 능력과 관리적 능력을 함께 갖추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정받는 6급 공무원은 바로 이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유형은 현상유지형(conservers)의 6급 공무원들인데, 이들은 다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평균 근무기간이 가장 길어 고참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다. 이들은 상관과 아랫사람들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으며, 소속부서의 운영에도 신경을 쓴다. 또 아랫사람의 문제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며, 상관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정도로 조직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선임 팀장으로서 부서에서의 위치상 업무적으로나 조직 관리적 측면 모두에서 다면적인 역할을 인식하면서도, 사무관 승진이라는 벽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 간의 괴리를 가장 크게 겪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묶일 수 없으며, 그 역할이나 행태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근속승진 제도로 인해 무보직 6급이 늘어나는 현상과 사무관 승진에 막혀 더 이상 동기유발이 힘든 고참 6급 공무원들의 사례는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연공서열과 성과에 따라 승진과 보직 부여를 보상책으로 제공했던 전통적인 동기부여 시스템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단체 6급 공무원들의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승진과 같은 보상체계, 그리고 경력관리 등 포괄적 관점에서 다양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기타2014
윤영근, 주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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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보다 독립적이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내생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외생적인 발전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지방행정의 연구지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내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 하에 제2장에서는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종합･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개념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이론적 접근방법을 5개 접근방법(지역개발학적 접근, 지리학적 접근, 경영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과 도시계획학적 접근)으로 구분한 후,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와 분석에 기초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원 유형화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후, 본 연구에 활용할 자원의 유형화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사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지역(울진군의 읍면)을 중심으로 5개 자원 분야별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의 분포 정도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경우 지역에 존재하는 기반시설과 인적 구성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경제적 자원 또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인프라와 무관한 사회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에서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은 지역의 커뮤니티 자산이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간 발전의 차이,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고려하여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커뮤니티 발전은 주로 하향식 방식의 발전계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향식 방식의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커뮤니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과 그 이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는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기타2014
박해육, 김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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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 연구 최근 주민자치 및 공동체 실현을 위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실패 및 시장실패 등과 관련한 대안으로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하여 활발한 입법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체계의 틀로서 선진형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복잡·다양한 현대사회를 적응적 복잡계(Adaptive Complex System)로 인식하고 융합학적인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재정비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현대사회를 자연생태계(ecosystem)의 관점에서 이해를 시도하고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즉, 생태계는 그 핵심원리이자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회복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더불어 생태계의 관점에서 현대사회를 파악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회복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발전된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로서 제시하였다. 또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로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논의를 위해 공공정책 마케팅(public policy marketing)의 개념을 활용한 접근논리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행･재정적 지원체계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현행 법제도 및 지자체별 관련 자치법규,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 각급 지자체별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금융 관련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의 사례로서 영국과 EU, 일본, 북중미 등 중요국가의 실제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정책 마케팅의 제품(Product) 및 촉진(Promotion) 전략과 관련한 사례로서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플랫폼 조성사례, 가격(Price) 전략과 관련한 재정지원시스템 사례, 유통(Place)와 관련된 의사소통 및 지원체계 확립사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사례별로 공공정책마케팅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논의 및 국내 지원체계의 현황분석, 해외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공공정책 마케팅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선진형 지원체계의 국내도입방안과 추진전략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공공정책 마케팅 관점에서 지역공동체를 목표시장으로 하여 지역공동체의 주민역량수준, 지역적 특성, 공동체 활동내용, 활동주체 등으로의 시장 세분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동체 사업과정의 정립,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시스템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체계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각 전략별 기본방향에 따른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법제적 기반마련, 중간지원조직의 체계화, 지역공동체 기금설립 및 운영 등 구체적인 국내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추진전략 및 추진절차를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자연생태계의 관점에서 현대사회를 인식하고 회복력(resilience) 이론에 입각하여 융합학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접근논리로서 공공정책 마케팅을 도입하여 이를 통한 사례분석 및 추진전략 도출을 통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기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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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자맞춤형 서비스공급 구축방안 연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행정운영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시대적인 경향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정부개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출범 2년이 목전임에도 여전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정보 및 지식의 충분한 지원이 수반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기본모형을 설계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적용의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공급에 기초를 두되, 수요특성 또는 공급특성을 근거로 맞춤형의 대안을 보다 심화시킨 개념이다. 그러나 기존의 다수연구들은 수요자 중심행정에 기초하여 서비스공급의 패러다임 변화에 초점을 두었을 뿐 수요특성 또는 공급특성을 반영한 수요자의 구체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실태를 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 대비 격차를 살펴보았다. 시･군 및 자치구의 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사례로 선정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가능한 대상과 영향변수 및 현재의 공급실태 등을 비교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계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분석에서 제시된 결과는 수요자 및 서비스내용의 차이와 상관없이 다수가 획일적 공급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적 공급방식도 전반적으로 관련법제에 근거하여 수요자의 신청과 신청확인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사한 처리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둘째, 일부의 서비스 공급에서는 획일성을 탈피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들이 대부분 공급 특성의 반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공급 특성보다는 수요 특성에 의해서 설계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차별적 공급방식은 공급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의 구상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도입 및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책대안 모색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서비스공급의 초점을 수요자의 특성 또는 편의에 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서비스 공급에서는 정부가 가지는 다양한 한계들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한계적 조건들보다 우선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급방식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요자의 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의 결정권은 서비스 공급방식에 따라 생산과정 또는 공급과정 등으로 차별화되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기존의 공급방식들과 달리 수요자의 결정권의 수용이 당연하고도 타당하다는 인식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행정의 기조 자체가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행정에서 수요자 중심행정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셋째, 공급방식의 상황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공급방식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이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현실적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 이는 공급방식의 기조를 수요자 중심에 두되, 실제 수요자가 보유한 상황의 차별성에 따라 시스템 설계의 탄력성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술한 실태분석과 외국사례의 고찰을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정책대안으로 3개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대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상서비스와 영향변수 및 정부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들의 검토방법은 대상서비스와 영향변수는 수용적 측면에서 그리고 정부역량은 제약적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근거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을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3개의 모형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분절적 공급방식과 통합형 공급방식 및 대안선택 공급방식이 그것이다. 첫째, 분절적 공급방식은 특정의 행정서비스를 수요 특성 또는 공급 특성에 따라 수요자별로 차별적인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절적 공급방식은 수요자의 연령이나 거주지역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특정 서비스의 수요그룹을 세분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급방식을 차별시키는 시스템이다. 둘째, 통합적 공급방식은 특정의 수요자가 단일 서비스의 신청으로도 관련서비스를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는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전술한 분절적 공급방식이 특정의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면, 통합적 공급방식은 특정의 수요자에 초점을 두고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대안선택 공급방식은 특정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한 후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나, 특정서비스 공급기관의 다양화 또는 충분한 정부역량이 전제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대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협업의 기반이 구축되고, 수요자 유형별 맵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기타2014
금창호,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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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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